김상집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원연수 및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각 실·담당관·과·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례 개정에 앞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해서 우리는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109회 임시회 대 집행부 질문에 대한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잠깐 소개할게요. "다음은 동장이 의원님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의여부를 판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속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나와서야 이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제가 묻는 중요한 요점은 다 빼버리고 답변서에는 쓸데없는 소리만 써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대집행부 질문을 장난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님!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대표로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대집행부 질문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이 참에 나왔습니다. 임시회 끝난 지가 언제라고 오늘 아침에야 답변서를 서면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알맹이 없는 답변서입니다. 또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산하 실·과장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도 어제서야 왔습니다. 우리 의원이 어제 온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는 있으나 마나,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와 멸시 속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고 본 위원은 간주합니다. 일설에 의하자면 일선 동장들이 의원들의 동태를 1일 보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대한민국은 출세한다지만 어떻게 해서 일선의 동장이 행정이나 했으면 했지 벌써부터 서구청장 후보들에게 줄서느라고, 아무리 선거가 몇 개월 남았다고 벌써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서구청장 후보에게 줄서기 운동, 이건 안됩니다. 우리가 임기는 7 8개월 남았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고쳐놓고 우리가 3기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본 위원이 109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그런 동장을 교체해 주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일자도 없습니다. 그 점과 주요업무 보고 책자가 하루 전에 의원사무실 책상에 도착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천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서면답변 질의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에서 부구청장 전결로 했다는 것은 당시 청장님께서 중국에 출장중이라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를 왜 부구청장 전결로 했냐 에 대한 답변은 처리 당시 구청장이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동장 교체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교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 문제는 기술직은 복수직이 아니라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명 간에 그 규칙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보고서가 늦게 제출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말씀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늦게 도착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수긍이 가겠습니까? 최소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 7.1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코자 함. 2. 주요골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8조 제2항) 3. 검토의견 국회는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지만 보존의 잠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에 대하여 '등록문화재'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고(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2조의6제2항). 이번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고(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전액 면제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한 당해 조문을 정비하자는 안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2월 달에 통과되어서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문화재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국가 지정 보호물 1건, 광역시 지정 9건으로 10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건축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두동 지석묘가 있고, 화정동 화담사에 대해서는 4만 8,000원 정도 감면혜택을 기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본 소유자들이 합니까?

지석묘는 지석묘에다 하고 화담사는 화동 정씨 문중으로 합니다.

문화재가 개인소유가 있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보호물 1건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묵.

서구에서 문화재 보호물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현재 문화재는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운천사 같은 곳은 지방세법에 의해 기 감면되었고, 실질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곳은 병천사, 지석묘, 개인 땅이나 건물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이 되면 감면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7월 1일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경감이 됩니까?

현재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정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1실, 1담당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력,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환경대청결·질서확립운동 및 국토 공원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 담당 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서비스, 생활환경정비, 지방세무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수요충족, 생활체육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중 개선할 부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이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1실·1담당관·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안정된 조직기반 위에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하겠으며,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정착하고 사전예방으로 구정수행에 내실을 기하고 각종 정책의 가시화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정보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등 인터넷 행정 서비스와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앞서가는 전자구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또한 구 농성1동사무소에 서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인터넷 프라자를 무료개방하고 정보화교육장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를 위해 공직자 교환근무와 동호회 친선교류·직능단체 간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모든 구민의 협조와 참여 속에 민주·문화·예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거대 동인 서창동을 금호·풍암동과 분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풍암지역의 남구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응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익세정을 위해 사이버 세무민원실 홈페이지 운영·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의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노후 청사의 수시 점검과 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지향적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조성을 위해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의 토지·지번에 대한 주소체계의 일제 개선을 위해 도로와 건물에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과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 정보화사회 구축과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실·1담당관·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실적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황보고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구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말미에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8년째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반복된 문안을 갖고 나오셔서 또 읽으시는 모양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좋은 대안과 현실에 맞는 제시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용을 해 주시지도 않고 곧이곧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양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을 오늘 발언대에 세워서 우리가 직접 책임 있는 국장께 질문하고 보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에 따라서 부구청장까지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보건의료의 기본 목표 아래 주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에 종료된 건강증진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최종 보고회를 통해 광주·전남 초등학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교육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진료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좋은 사례 중 하나로 추진되는 학교구강보건시범사업과 학교 계속 구강관리사업은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통합병원 지원을 받아 5월 22일부터 실시한 홍역·풍진 일제 단체접종 사업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완료하여 99% 달성함으로써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실시해 온 학교적응 프로그램,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작년에 다소 소홀했던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도 센터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방문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단위 업무별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회를 잠깐 할까요?

국장님! 정말 개인적으로는 저와 가까운 처지이고 정치적 선배님이자 전 국회부의장이셨던 고 김녹용 선생과 같은 집안이고 해서 발언하기에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공과 사는 가려야 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총무국장님은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 일선 동장이나 실·과장 전체를 총무국장 손에 못 쥐고 있습니다. 너무 우유부단하십니다. 내유외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은 최소한 전체 13개 동장, 실·과장 동태를 파악하고 행동을 파악해야 됩니다. 구청 모 간부가 일선 동에 다니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소집해 놓고 술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봉투 몇 개 내놓고 가고, 이것이 도대체 구정을 위해서인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지, 또한 5급 사무관인 동장이 앞장서서 그 양반의 경력, 이력을 설파하고, 마치 선거철에 접어든 것처럼, 일선 동장들은 앞으로 청장 될 사람에게 줄서기 운동이나 하고 있고,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간부가 동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구행정 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청장께서 교묘한 답변을 하시는데 총무국장도 교묘하게… 거기서 전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실에서 정정당당히 소집해서 구정활동을 해야지 어떤 식당에 모아놓고 음식접대, 술대접하면서 이것은 조그맣습니다만, 어느 동이라고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10만원 봉투 하나… 10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녀회에 봉투 하나, 그게 구정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봉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없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총무국장님, 모 동에서 구 간부 프로필을 소개하는 것이 구정의 일환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장이 왜 프로필을 주민에게 알려야 됩니까?

그 프로필을 말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평상시 구정을 하는데 왜 프로필을, 어디 학교 나오고, 뭐하고 뭐하고가 뭣이 그것이 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모 간부들이 동을 순방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력과 경력을 소개했다. 그것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거리가 먼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선거로 유도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에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위해 출세를 위해서 활용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시대는 주민들을 선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주인인, 주민 중에서도 우리는 투표로 선택받은 의원입니다. 그런 자치구의 모든 행사는 우리 의원들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집행부는 하나의 보조기관입니다.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주최가 되고 우리는 들러리야. 따라가고 있어요. 주민들의 대표는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들은 편의상 지원 부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치단체에 대한 뜻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워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서구에 관련되어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서구민의 비전 제시와 향후 발전 잠재력, 또 재정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매 분기별로 못한다 하더라도,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수차에 걸쳐 기획실에 있는 POOL비는 행사비로 다 써버리고 실제 21세기 서구 비전과 관련된 업무에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구의 비전제시와 앞으로 서구의 발전잠재력, 세 번째, 재정활성화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행사일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한달 전 내지 상당기간을 두고 각 실·과에서 일정이 잡혀집니다. 그 이후에 의회 일정이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중복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행사중에서도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랄지 이런 행사는 그 쪽 주관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는데 그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주간행사 일정은 매주 금요일 날 핸디오피스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정계에서 그 행사일정을 빼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에 간부가 나와서 프로필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간부께서 다음에 출마할란다 하고 공식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출마하고 안하고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인 본인이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나가서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의 일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 행정 수행을 위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이런 점은 간부께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행정 발전에 대한 비전이랄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구 행사가 주민들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옳으냐, 지원부서인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 쥐꼬리만한 POOL비, 이것이 바로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세원이에요. 당신들 행정부서는 지원부서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주민들 중심으로 해줘야지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원 부서이고 우리는 일선에서 뛰는 부서인데 어느 부서가 앞서야 되냐는 거예요.

행정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물론 같이 동반 실행을 해야 되겠죠. 행정집행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센터 2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1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경연대회식으로 있었습니다.

기념행사 계획은 언제 잡혔어요? 이것은 연간 행사계획에 들어 있는 거죠? 저희 의회에는 이게 보고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동향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동향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향보고는 관내에서 일어난 각종 행사 같은 것인데 동향보고 관계 근거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향보고는 직접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핸디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핸디 오피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간일정 예정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원래 동향보고는 군사독재시절에 주민들을 감시하는 체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동향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무슨 잔치이거나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아닌 80% 이상이 잔치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불편한 사항, 이런 데는 구청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고 잔치나 경사 이런 데는 더 많이 참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면 연간 계획이나 월간계획, 주간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원 부서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변해 주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거론되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잡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공무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어선 일이 다는 아니에요. 동장들 중에도 불편한 동장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많은 동장들에게 누가 되고 불편을 끼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청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군데 동에서 2 3군데 말고는 이런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장들이 바쁜 일정에도 다 나와 계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부구청장이 동에 방문하는 것은 고유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그랬는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어떤 동장님이 오바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명을 말씀해 주시라면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희철 위원님의 구정질문과 어제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갈수록 이 문제는 증폭되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임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행정동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세 분이 쌍두마차가 되어 함께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오게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보고는 군사정권 시대에 썼던 용어입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든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상급기관에 얘기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향보고라고 하는 선입관이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결재 일련번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와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려고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고할만해서 말하는 것인데 요즘은 디지털이 있잖습니까? 디지털로도 되고 E-mail로 보고해줘야 근거가 남죠. 앞으로 이 동향보고는 근거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서구 행정시스템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것은 폐쇄해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행정전산망으로 올려야 투명성 있게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한 주민동향 관리는 행정관계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비밀스런 사항은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동향은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사항은 핸디 오피스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걸 정리하고 그 사항은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향보고라는 명칭 자체가 안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행정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폐지를 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항이 국가안위를 위해서 한달지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는 업무라면 구태여 행정낭비, 시간낭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동장님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올린다고?

오늘 뭔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주시긴 해주세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돈벌러 가야되니까, 나는 의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내 사업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인데 돈 벌러 가면 동향보고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건 하나의 억지고 국장님도 말씀 못하신 것이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획실장님 이것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향보고라는 말 자체가 억양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주민이 주관이 되는 행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의 돌아가는 모습, 사는 모습,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동향보고를 없애버린다면 단체장이라든지 구청의 간부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것이 무슨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동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계속 지속하되 다만 행여나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향보고라고 하는 것을 첩보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론수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가 추진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되거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모 의원이 법에 저촉을 받아서 벌과금 2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향보고에 200만원으로 나와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치명타, 이 책임은 누가 져야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군사정권시대의 용어 그대로 전수한 것처럼 견디기가 어렵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로 폐지 여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면 폐지되는 거죠?

이건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100% 옳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정책결정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는……. (

간단히 얘기 해주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을에 접어들어서 행사가 유난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보통 행사가 가을에 많이 있습니다.

의원 생활 8년째입니다. 올해 유독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세요. 총무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구민의 날도 없는 해입니다. 그런데 간부 공무원들과 청장님께서 의원들과 협의, 어떤 면에서 지원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선출직이고 하니까 양해를 하고 구민의 날을 주민들과 같이 거창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접어들어서 의원들이 행사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 의원은 파산되기 쉬운 행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오늘, 내일 계속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가 열려있는 시간에. 어제 늦게 주민자치 행사에 서구문화센터를 갔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총무국장께 물어보면 청장과 의장은 흔히 말하는 한 수레 양 바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동등하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까지 행정수행 하시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해왔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아주 미세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쁜 게 많아요. 어제 서구문화센터 주무 과가 누굽니까? 이태섭 과장님이세요? 어제 청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보셨죠? 그 시나리오도 봐보세요. 청장이 나올 때는 노래가락이 흥겹게 나오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의장이 격려사를 할 때는 노래도 안나오고, 정말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가 인간사를 살면서 동등하다고 했으면 인정을 해주시면서 하세요. 그렇게 세밀하게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축사와 격려사 말씀만 다르지 청장이 끝나고 나올 때는 노래가락 틀어주면서 스포트라이트 비추고 의장이 내려올 때는 노래도 다 꺼불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행사 하나하나가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에 청장께서 구행정 수행이 본연의 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부'자가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그것도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너무 몰라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건 구 행정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다 참석해서 식사 같이 하고 봉투 하나씩 주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유난히 행사가 많은데 의회가 열려있을 때라도 쉬어줬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구청은 한 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을이 깊어지면 질수록 행사가 많고 행정을 수행해야할 모 청의 고위 간부께서 구정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총무국장을 밑에다 두고 각 동에 순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답변을 마무리 지어주시고 각 동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동장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빨리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청의 모 간부가 몇 개 동을 돌았는가, 여기 13개 동장이 계십니다마는 이 동 중에서 13개 동을 다 돌았습니까, 안 돈 데가 있습니까? 또한 언제부터인가 국장께서 지시해서 동장보다 의원 천대해 버려라. 전화할 것 없어야. 그 전의 국장 계실 때는 동장들이 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어느 때인가 몰라도 낙엽이 지려고 하면서 선거가 돌아오면서 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일절 의원하고 협의가 없습니다. 또한 동장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사무관입니다. 하나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요. 둘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요. 셋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간부 모셔놓고 다 모이라고 연락해 놓고, 그것이 구정수행입니까? 지금 동장들 중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는 동장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발감입니다. 다른 정치인들 데려다 소개나 시켜주고,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잘 모르실 겁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또 잘 모른다고 그러고 구정에 관한 것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청장이 구렁이 담 넘듯이 국장도 거기에서 전수 받았으니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동장들 정치적으로 중립 지키시라고 하세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 안 지키면 의회에서 고발하겠어요,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상입니다.

서로가 잘해 보자는 장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들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과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해 보자고 하는 의미였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 답변해 주시고…….

동향보고에서 제 진의를 전달하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에 사실은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법을 몰라서, 또 두 번째는 법을 알았지만 이행하는 과정을 잘 몰라서, 세 번째는 자치단체와 협의, 주민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무언의 압력, 다른 차원에서 불이익을 줘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관계없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이것은 우리 동장이 파악해서 동향보고처럼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1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규제와 법령에 근거는 있으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리한 행위, 이것도 1건도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행정규제나 유관단체의 협의 등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해서 피치 못할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문제는 동장이 알아서 체크를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시행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뜻 있는 동향보고입니다. 그런데 행사했다, 안 했다, 이길도 출장 갔다 돌아왔을 것이다. 이것은 동향보고 아닙니다. 동향보고는 건전하게 그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결론을 못 받았는데 동향보고 폐지가 안 된다면 투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핸디 오피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동향보고가 되어야지 둘만 왔다 갔다 하는 동향은 우리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는 잘해보자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인적으로 질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답변을 총체적으로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꼬리를 안 잡을 수 있게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길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선행정에서 일하시다 보면 무사안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앞으로 교육시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답변을 잘해 줌으로써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받으셨던 사항 낱낱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사가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을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만 구 본연의 행사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있는 행사와 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불가결한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는 가급적 자제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향보고 관련 사항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랄지 불리한 행위, 이런 사항은 접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을 천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 모 고위간부의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전과 같은 행정수행을 한다면 괜찮지만 전에는 청장님이 왔던 자리도 안 오시고 엉뚱한 분이 오셔서 어물어물하고 가시는 걸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세요. 왜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세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청장님 행사 참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청장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부구청장님이 대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꼭 필요한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는 자제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색깔이 안보이게끔 하셔야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만 전 같지 않게 행사 참석률이 많고, 또 아까 어느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프로필까지 낭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분명히 건의했으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잘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은 제 답변에는 전혀 답변을 안 하시구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첫째, 13개 동에서 구청 간부께서 몇 개 동이나 선거차 돌아다녔는지, 마치 철새들이 가만히 숨었다가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각 동에 후보자들이 많이 나와요. 서로 동장을 보듬으려고 하죠. 그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은 중립을 지켜라, 차라리 동장 사표를 내고 정치에 음으로 양으로 개입해라.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어느 동인지 몰라도 22일 보고에 주민 50명, 내가 어제 청장하고 참석했는데 14 16명 왔는데 부풀리고 모 후보자의 이름까지 적어 올려요? 이것이 정당한 동향 보고입니까? 정치적으로 중립해라, 그 얘기에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구청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몇 개 동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참석하신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동장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동장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때는 관련 공무원 법에 의해서…….

선거를 의식하고 동에 나가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 그것도 고유 구정을 위해서 했다고 합시다.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구정을 위해서 다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그런 모임은 구청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갖는 모임에 초청이 되어서…….

이것 보세요. 부구청장이 구정을 위해 나갔는데 주민자치과장, 총무과장 다 알고 있죠? 구정을 위해서 나갔는데 몇 개 동이냐고요? 내가 알기로 4개 동인데 말씀해 보세요. 나는 선거를 위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선거에 나온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어렵게 그래요? 선거에 나온다고 해 보세요. 어차피 나올 것인데 뭘 그걸 숨기고, 숨기려고 하면 더 나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럼 구정을 위해서 몇 개 동입니까?

행사 때마다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몇 개 동이라고 파악 못했습니다.

행사 때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일정을 짜줬습니다, 동장한테. 오늘은 무슨 동, 내일은 무슨 동하고, 그렇죠? 동장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총무국장 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됩니까? (

간사, 김상집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아주 죄송합니다. 부구청장이 자기 입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선거법에 관련되었을 때 고발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답변을 못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답변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두 번째, 이번 9월 27일 문화원 행사가 있었죠? 구비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행사가 와해돼서 못했죠?

문화원에 있었습니다. 문화원은 정액단체기 때문에 연간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미 보조를 받아놓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 500만원을 투입해 놓고 행사가 안되어 버렸죠?

예.

그 보조금 문제는 중간에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진단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 줘버리고 막대한 세금 500만원 손실하고, 구민에게 부담을 줘야 할 것이었는지, 이것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차원에서 답변하시고 보조금 준 과정, 중간평가위원회에서 왜 심사하지 않았는지, 또 행사가 와해되었다면 감사계에서 확인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문화원의 9월 27일 행사에 대해서는 그 날 일정이 잘못된 관계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고,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런 일로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말로만 시정하겠다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통용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는 세금이 아까워서 점심을 굶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액보조로 나가는 사업 중에서 자기들이 하겠다해서 준 사업비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결과를 조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첨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로패가 있고 감사패가 있는데 표창 줄 때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결정해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 행사를 몇 개 했는데 표창은 몇 개, 감사패는 몇 개 나갔는지, 공적심사위원회는 몇 번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 동장님들이 참석하시게 된 동기를 볼 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알력 관계 같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동장님들을 참석하시라고 했던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잘못이 발생돼서 여러 동장님께 피해를 주고, 또 동장님들이 불편하면 저희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주민들, 의원들을 경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곧바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동장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마무리, 폭넓은 구정공개로 열린 행정 구현,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내실 운영, 제안제도를 통한 구정 참여기회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재원확충, 목표관리를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주요 업무의 심사평가를 통한 완벽한 구정수행, 규제정비로 주민을 위한 행정 구현,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2001년은 공직기강 정착의 해,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 마무리에 있어 직급별 증감 목표를 내주면서 국악전수관과 박물관이 완공되면 그에 따른 직원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국악박물관·전수관 자체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구성될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상무시민공원, 서구문화센터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 몇 명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적인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찬바람을 못 느끼는가 몰라도 밖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제2의 IMF때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몇 십 명 줄였다고 했지만 실지 주민들 입장이나 의회에서는 피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증원을 검토하겠다면 구조조정 아닌 조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정을 해야지 증원을 신청해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사회 돌아가는 모든 현실이나 계획적인 의미하고 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과 정원증원 신청, 이런 것이 서로 모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자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관직 외의 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관직 내부에서도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 이게 항상 비교대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지만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같은 현업 부서 공무원들은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광주는 IMF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걸 한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 현업 부서는 너무 어렵고 숫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600 700명 되는 서구청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업을 해보면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그만 문제가 잘못되거나 매출이 적은 건 이겨낼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인원의 과다, 구조조정의 실패, 이런 걸로 결국은 도산하고 쓰러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어느 과장보다도 계획적이고 앞서가는 박홍표 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타 구청이 하니까 합시다,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증원을 해야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에 뒤져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폭넓은 구정공개를 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계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구정살림 책자, 구정현황 책자, 구정현황 리후렛, 또 서구새소식지 책자가 나오고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추진계획까지 잡으셨는데 실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구정현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홍보가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정홍보라고 하면 굉장히 개념이 큽니다. 저희들은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의 자세한 현황과 투명성 있는 구정업무와 재정업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은 약소하고 구 단체장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투명성 있고 열린 행정, 공개행정의 의미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은 50% 잡아놓고 나머지 단체장 홍보하는데 50%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거를 의식해서 그 쪽만 바라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책자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들 공약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달라지는 제도, 구정현황 이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훑어보았을 때 결코 단체장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같은 것은 인구가 어떻다, 주요시책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었지 어떤 단체장 누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 책자 발간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발간 부수가 50부입니다. 그것도 자체 발간실에서 만들어서 저희 구청 내의 실·과라든지 동에 보내서 공약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해 보자는 의미지 이걸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치적을 홍보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그 책자들을 못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져서 자세하고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내용을 봤어요?

훑어봤죠.

나중에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개 있는데 50%가 단체장 홍보용으로 나와있어요. 그 내용을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살림책자나 현황책자, 리후렛을 만들지 마시고 이런 종류가 나올 때는 예의주시해서 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계에 질문하고 싶어요.

공적심의 사항은 각 과에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종합행정감사, 시 감사, 자체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정지시를 받고 중징계로 인사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고, 또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다시 내놓은 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인건비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통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인건비를 유용했다가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감사계에서 모른다고 하면 업무보고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화조 관계로 인해 서구민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서구민뿐만 아니라 5개 구청 구민들이 분뇨문제로 많은 피해를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손해를 얼마를 봤는지, 보상은 어떤 차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은 세우신 바 없으신가요?

저희들 입장에서 해당 실·과에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 해당 실·과의 입장에서는 위탁해준 회사, M위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감시능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관장하고 있는 서구청에서 보상관계라든지 기타 결과를 이야기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행정의 최고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장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관장을 하고 있고 기획실장님은 감사계 주무 실장입니다. 주무실장 입장에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요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했으니까, 기 검찰에 소환되어서 수천만원을 변상하고 관련된 사람을 구속시키겠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두고도 감독기관인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세금을 내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입니다. 사회의 법질서를 잡고 치안유지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거나 대행을 맡기거나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감독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 그 당사자들이 양심선언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일이지 이게 제도적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감사계는 계장을 포함 4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직풍토 조성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사건에 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조사해 보고 책임이 없다, 이런 것에서 종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민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청소위생과 문제는 청소위생과에서 인건비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 유용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반복되고 합니다. 실장님! 올해는 유독 공직기강 정착의 해로 행정의 누수를 막고 구정수행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봄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은 보고를 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점검 사항을 보니까 무단결근, 출·퇴근, 무단이석, 근무시간 사적업무, 무사안일, 직무유기, 민원 불친절 사례를 점검했다는데 결과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밑에 음주운전 2명이 있는데 음주운전 단속도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통보가 넘어 온 거죠?

예.

그걸 빼놓고 나면 공직기강 정착의 해에 아무 것도 없네요? 물론 서구청 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도 없고 출·퇴근도 정확하고 무단이석도 없고 근무시간 사적업무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눈에도 보였습니다. 1건의 지적사항 없이, 이것이 과연 감사계를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특별공직기강 정착의 해가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회, 국가, 조직도 서릿발같은 형벌로 사회질서가 잡히거나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복무기강 점검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적발되면 거기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징계했을 때까지 쳐서 지적사항 몇 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들은 설 전후 아닙니까? 올 초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그러한 것이 적발된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훈계하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거기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말로만 공직기강 정착 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공직기강 하는데 행정의 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되는 것도 있고, 잘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민선 2기 청장 말기에 행정의 누수로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정책지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안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업무 중 집행하는 게 큰 것입니다. 뭐냐면 단체장이 역관임명을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대통령 같은 경우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이니까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 현상 말도 있겠지만 구 기초자치단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구청장 이하 직업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장 임기 때문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다니까 연말 업무보고 받으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 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행사내용을 간소화, 내실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겠다, 그리고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행사는 감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총무국장 업무보고 받으면서 동장까지 참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책사항이 나오고 모양새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총무국장은 사과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의원들은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가 효율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치적홍보에만 매달리고 있다, 해바라기 같은 공무원 생활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과연 잘 되었는가 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던 그 기준에 입각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활동은 구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구 계획이 아닌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요구해서 나가는 것은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랄지 자기들 행사에 초청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범위를 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온갖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은 의회 운영에 관련한 업무에 사전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사국에 자주 접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좋아합니다. 잘해 주시고,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계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의 계획, 일정 부분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실·과에 행사가 있을 때 담당 실·과에서 기획하되 그 실·과에서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이러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의회사무국에 올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의회사무국에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홍표 실장님이 부임한 뒤 의회와 유대가 너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전에는 실장이 가끔 의원활동 하는데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대화도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을 거쳐간 사람이 오히려 스스럼없고 친정식구 같이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냐, 또 좋게 이야기하면 옛날 같이 있던 식구니까 그것이 그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내년 예산편성 심의 때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조율이 있어야 되고 기획계에서는 행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 개개인이 나름대로 활동하는 보조문제도 의회사무국과 넉넉하게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을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타고난 성격이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센터 운영,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연락 체계에 있어서 디지털 운영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 단위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민원인이 동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 어느 동에서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정업무 열람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디지털시대에 시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의 능률을 최대화해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구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보홍보담당관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자결재는 저희 행정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민원인은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민원실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해당 실·과에서 답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결재는 되요? 게시판에 비판내용이 실려있어서 그걸 링크해 보니까 동에서 구청에 연락해서 충분히 답변해 줄 수 있는 민원인데도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간소화인가, 잘못된 거 아니냐,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어떤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실에 민원인이 원하는 곳을 링크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관련 부서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장님처럼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좋죠. 그러나 동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명쾌하게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구 종합시스템을 했거든요. 민원처리,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일반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D/B 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픈을 못합니다.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면 행자부에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전부 민원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토지대장, 주민등록,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은 전국구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죠.

10월 9일자 게시판 내용을 보니까 예비군 대상자가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하고 구청하고 링크가 잘 돼서 그 자리에서 묻고 민원이 즉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에 관련된 전문공무원을 선발 교육시켜서 구청까지 올 필요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을 제가 뚜렷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다른 구청 홈페이지에는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가 링크가 되어 있어 업무처리를 원만히 잘하는데, 이 사람은 서울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 풍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상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드립니다' 이런 씁쓸한 표현을 써놨어요.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서구청 홈페이지 내에 동민의 집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CRM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계획을 한 번 세우십시오.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은 민원을 줄이고, IT활용을 위한 행정정보화, 행정의 간소화, 민원실 운영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공개해야 될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조례에 나온 것을 잘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보홍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어떻게 행정정보를…….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번 의회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총무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은 언제까지예요?

곧 저희들이 공포할 겁니다.

아직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6월 달에 제정했죠? 전문위원님, 조례를 제정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죠?

일반적으로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에 필요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행규칙으로 정한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안 정해 줬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이면 시행규칙이 나오겠습니까?

다음 달 중순쯤에는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영상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 홍보한 게 있죠? 그런데 각 동사무소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작년에 "서구비전21" 테이프를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멀티미디어센터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주민들이나 아주머니들은 컴퓨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때 멀티 차를 빌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테이프는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보여주고 각 동 행사하기 전 무료한 시간에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긴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이상한데,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서구비전21" 테이프를 만들어서 232개 자치단체까지 다 주고 나머지는 동에다 줬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 때 멀티를 이용해서 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구입하고 난 다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가 협의를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투입한 예산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캠코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찍어서 계약한 회사하고 편집해서 자료실에 띄워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