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린 의원 5분자유발언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항시 감시를,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2공구 증설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보안시설을 설계할 때 특별히 주문을 해 놓았고, 밤에는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숙직을 한다든지 청경을 배치를 해서 밤에도 감시를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비디오를 우리 군청 당직실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만약에 위탁관리하면 우리가 기계 다 사 넣어주고, 어쨌든 업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맡아서 하지, 대경이라는 큰 회사가 여기에 와서 설치했고, 어떤 특정의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는 어쨌든 계약이 1년 아닙니까?

타 시·군에는 전부 3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중에 인근 통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무기계약직이 같은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밤에는 청경으로 교체를 해서 직만 바꾸어서 밤에도 근무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차량을 통제를 하는 문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예민하게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과 송정현위원, 김창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각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

김창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로 2011년 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창린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하여 고성군의 지원 기본방향,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 사업비의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남도 산림녹지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 제2항 기본방향, 제4조 지원범위 중 전문임업인에 대한 우선지원 내용 등을 보완하였으며, 고성군 산림의 효율적 이용증진과 임산물 생산증대로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주택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앞에 설치된 차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기지구의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일원이며, 당초 결정된 382,421㎡에서 일부 구정오차에 따른 감소된 면적 5,599㎡를 제외한 금회 결정면적은 376,822㎡, 약 113,985평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남부, 이쪽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고북저의 지형으로써 대상지내 최저표고는 6.7m, 최고표고는 12.7m이며, 평균 경사는 17.4°로 형성된 지역이며, 북동측 전답지역은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여기 장기리 앞의 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회 지구단위계획은 376,822㎡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면적 대비 주거용지는 221,249㎡로 58.7%, 상업용지는 11,995㎡로 3.2%, 녹지용지는 76,344㎡로 20.3%, 공공시설용지는 67,234㎡로 17.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장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기정토지이용 계획도는 1997년 4월 10일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이 색깔이 된 이 모양이며, 2009년1월 8일 고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그림에서의 빨간선 부분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장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확장변경된 지구에 대하여 금회 장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주거용지는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기존 취락지 중심과 기 개발 예정지를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옅은 노란색, 아파트용지는 짙은 노란색으로 계획하였고, 상업용지는 붉은색, 상업용지는 지방도 1010호선 주변으로 기 형성된 상가주변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녹지용지는 푸른색의 바깥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경관녹지와 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에는 수변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청사 및 주차장, 도로, 하천 등으로 공공시설용지는 푸른색의 부분이 면청사와 파출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총 가구가 22가구 34획지로 가구계획은 기존 취락지및 개발예정용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부근의 통행과 각 필지로의 접근 및 서비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획지계획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획지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용지는 지역여건 및 군립 편익시설과 공급처리시설의 이용편의, 효율성, 경제성 및 교통량 분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이쪽부분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주거용지, 즉 노란부분과 아파트용지부분 주거용지계획의 단독주택은 옅은 노란색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행위제한의 완화범위 내에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이하로 계획을 하였으며, 층수는 단독주택용지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용지 짙은 노란색 부분의 용지는 10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업용지는 여기 붉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계획을 하되, 해안경관을 고려하여 BL12-3획지 이 부분은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상업용지, 면사무소 쪽은 6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은 여기 면사무소와 파출소, 농협 여기 3군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층수는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용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계획행위만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농지용지는 여기 연두색으로 된 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로 2011년 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장기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고시 제2009-4호(2009.1.8)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장기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없이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과 기존의 불합리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해면 조선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압력 증대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밀도 조정 등으로 지역거점도시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0년 6월 30일 고성군 관리계획 입안 후 3차에 걸친 열람공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부분과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