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이틀 동안은 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예산안 조정을 했으며 오늘과 내일은 교육청 소관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찬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 등을 통해 교육 현안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 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충남도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교육청 소관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검토 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도교육청, 직속기관, 각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금액과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인사에 앞서 참석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의방 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훈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인수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석진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주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고옥심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원호 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실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형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도석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홍순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병하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복기웅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원철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전호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경섭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도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현재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석천 서산지원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회원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길수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은자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한기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염려와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수경기의 더딘 회복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 없이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자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7,52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9억 원 8.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은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2,501억 원으로 전액을 교육부 부담으로 하는 지방채로 충당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시책사업과 역점 교육정책에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유학기제의 조기 정착과 누리과정 등을 지원하고 학생 인성함양 및 학력증진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생들의 직접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는 금년대비 3%를 증액 편성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조 8,703억 원으로 기정 예산 2조 7,402억 원에 4.7%인 1,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과 일부 사업에 재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속에서 충남교육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찬환 부교육감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1262쪽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 전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2014년도 지출한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이죠, 올해 것에 대비해서 ’15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2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고 2015년도 예산은 9억 4,900 정도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올해 예산 집행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앞자리로 자리를 바꿔서 앉으시죠.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내역인데요, 정규직 인건비에서 교원인건비가 100억 이상이 이번에 감되죠? 추경 예산입니다, 해도 되죠?

예.

추경 예산입니다.

추경은 추경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예산은 본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7억 4,500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361쪽이죠. 91건에 750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공기 부족이라고 한 것 있어요, 절대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 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시기, 즉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1회 추경이냐 2회 추경이냐, 성립시기와 절대공기 일수, 설계상에 나와 있는 일수가 있죠. 절대공기가 며칠이나 소요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2014년도, ’15년 공히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BTL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계속사업과 혹시 발주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좀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충청남도의 폐교현황과 매각현황 또 매각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세입하고 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네 군데 운영하는 수영장 편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세부내역 있죠. 뭐에 얼마 지출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우 국장님!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고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2쪽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96%가 증액된 42억 7,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선도 교육지원청 3개 기관과 중학교 13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3곳의 교육지원청과 132개교, 시·군별로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35쪽 대학수학능력시험에 12억 1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수능시험장 학교지정 및 운영에 7개 시험지구, 55개 시험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6쪽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신규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59개교에 농산어촌 학생 통학환경 개선인데 시·군별로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7쪽 가칭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운영에 신규로 15억 2,7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학교’를 이름을 바꾸어서 ‘행복공감더하기학교’로 알고 있는데 혹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2013년과 2014년 8월 31일 현재 학업중단 학생들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전체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중학교 학생들이 2013년도에 443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고등학교 학생들 1,161명이 학업을 중단했거든요. 그다음에 2014년 8월 31일 현재 중학생이 195명, 고등학교 학생들 604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그 학생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사회에 뛰어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3년간 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에 면 지역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 124억 원, 시·군비가 187억 원,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에서 311억 원을 부담했고, 2013년도에는 읍 지역 중학생이 추가되기 때문에 도에서 183억, 시·군에서 275억,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305억을 부담했고, 2014년도에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299억, 시·군비에서 449억, 도교육청에서 497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무상급식으로다가 하는 걸로 알았는데 언론보도를 확인해 본 결과 울산시와 대구시는 맞춤형 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울산시는 학교 전체 236개 초·중·고교 가운데 농어촌지역 학교 등을 제외한 144곳이 맞춤형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 전체 초·중·고교생 15만 7,000명 중 36% 가량인 6만 7,000여 명만 무상급식 지원대상이다. 그래가지고 무상급식 비율이 36%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남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썼나를 쭉 확인해 봤더니 여러 군데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일단은 전국학력고사 본거 있죠? 그거를 보니까 울산이 충북 다음으로다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이 많고 보통학력 미만 학생이 적고 그렇거든요. 울산이 전국에서 GRDP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남은 재원으로다가 급식의 질 향상이라든지 학습능력 제고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진짜 참다운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연봉 7,000만 원이 넘는 가정의 자녀가 무상급식을 할 때 그 애의 인격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그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 후에 오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자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먼저 말씀주시죠.

학업중단 학생 중에 아산시는 중·고교별로 학업 중도포기 학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우 국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학탐구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각기 다릅니다. 왜 다른지, 어떤 학생 수에 비했는지 아니면 학교에 비했는지 적고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니만큼 각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질의 던져놓고 오후에 답변 듣는 그것은 후에 해요?

조금 이따가, 그럼 자료요구를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할까요?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은 예산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81.8%에 달하는데 뭐냐면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81.8%가 감소되었는데 정보화가 다 되어서 그런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ICT 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87.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ICT 교육 같은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2015년도 보면 ’14년도에 당진교육지원청의 사업인데 학생상담 전문 인력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은 전액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학교 예술 활성화 교육비가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술교육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일반 여유가 있는 학생이 아니고는 그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보통 평범한 학생들은 예술교육에 접근을 학교의 특별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서천교육청에 과학캠프 운영이 1,782만 8,000원이 서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이게 없습니다. 서천교육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후에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농정국의 예산이 5,474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우리 충남도교육청 예산이 2조 7,528억 원입니다. 충남도 농정국의 예산 중에서 약 330여 억 원이 지금 충남도청 급식비로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에 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5 대 5 비율로 되었고요, 교육청에 일부 시설비 지원도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와서 도, 시·군비 비율이 6 대 그리고 교육청 4 비율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남도가 농업의 현실에 있어서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거하여 보면 농업소득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농정예산 5,474억 원 중에서 충남도 순수예산은 500여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340억 원이 그냥 도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이 FTA 가운데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한·캐나다, 한·호주, 국회에서 FTA 비준이 끝났고요, 한·중 FTA는, 특히 충남은 가까운 대중국이 있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배추 후기작 농가 같은 경우는 포기했습니다. 포전 매매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충남도가 어느 때까지 도교육청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일환인 급식비 지원에 돈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전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충남도가 6이고, 도교육청이 4고 이런 비율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비율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재정분담 비율이. 그것은 넉넉하면 좋지만 넉넉지 않고 농업이 붕괴된 시점에, 이제 충남도 농정국은 농업에 열심히 뛰십시오. 그렇지만 충남도가 급식비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정분담 비율에 있어서 협상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우리 충남도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이미 촉구의 문서를 달아서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따 말씀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조모, 조부 손에서 초등학교에 가면 어떤 학교는 거의 60%가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지원센터 이 부분이 예산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에 있어서 불혜택을 우리 예산군이 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별 예산내역을 교육지원청을 살펴봤습니다. 여기를 봐보니까 예산교육지원청이, 제가 꼭 예산 출신이라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교육지원청이 증감률이 1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지원청을 보니까 30.4%입니다. 내포신도시 비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발의 어려움을 예산이 겪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청까지 이렇게 예산군을 무시해서 되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당진교육지원청은 6.5% 예산이 상승되지 않고 있으며 금산교육지원청은 5.9%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아산교육지원청이 49.2%인데 이것이 혹시 의원 간에 있어서, 역량에 있어서 예산의 김용필 의원은 역량이 달려서 다면평가에서 떨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예산교육지원청을 살펴봤습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비가 23억 원밖에 안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10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950쪽에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사업비 가운데 지역의원으로서 신례원 초등학교에 있어서 창호교체, 예산초등학교 이런 부분을 편성 권한은 없지만 지역의 민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례원초 예산은 949쪽, 950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포신도시에 온 이후에 예산군 홀대 현상의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상 학구제가 폐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 단위, 리 단위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운행을 통해서 읍내에 있는 학생들이 면 단위, 리 단위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서 이 학구제에 의해서 전에는 학생숫자가 증가됐었는데 감소되어진 학교 중에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체육관과 강당시설 개선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적인,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학교들의 예산요구액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반영된 학교는 몇 개교이며, 반영되지 않은 학교는 몇 개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시설 확충에 있어서 바로 위생과 안전한 급식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입니다. 급식시설 개·보수, 신축을 요구한 학교에 있어서 예산요구는 몇 개 학교가 있었으며, 예산 반영된 학교는 몇 개교인지, 그 다음에 학교의 체육관, 그리고 강당시설이 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서 체육활동 및 그다음에 각종 학교의 졸업식마저도 치룰 수 없는 학교의 시설은 도내 몇 개교가 있으며, 이런 학교의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으며, 반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이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인데요, 99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9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한 40억 원이 줄었는데 교육청에서 자금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본예산과 추경 예산과의 현격한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안 81쪽부터 83쪽에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수영장별로 지역주민의 이용시간이 오전,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지 수영장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03쪽 교육과정 운영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762쪽에서부터 763쪽에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 내년도에는 저녁돌봄과 오후돌봄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금년도 시·군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계속비에서 신설학교나 이전 신축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학교가 새로 이전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하면 등교시간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진입도로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시·군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시·군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중 청양, 홍성, 서천, 예산, 당진, 태안, 금산, 부여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1쪽을 봐주시면 예술교육과정 운영이 있거든요. 3개년 운영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03쪽 봐주시지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혹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있으면 실시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제 질의는 몇 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81.8% 감액됐고 이런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실무들이 하겠다, 이런 일은 꼭 해야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11쪽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이 66.7%, 그리고 5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예산이 50.2%가 감액됐고요, 또 학교평가관리 68.8%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요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중에서 틀림없이 감액돼서 올라오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좀 상세히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1226쪽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자료요구에 대한 준비를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는 제가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망라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행정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2015년에 지원되는 2015년 이전 지난 연도의 미부담, 납부가 되지 않은 돈 10억 원을 제외한 438억 원이, 도청에서 넘어와야 될 438억 원이 장기간 미전입된 사유 그거에 대한 향후 조속한 전입대책이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줘야 될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세수 부족과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금 전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출이 안 된 금액은 약 448억에 해당됩니다. 학교신설은 사업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에 자체 예산을 투입을 먼저 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열악해지고 교육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서 금년 3월 달에 도청으로부터 미전출된 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전출을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400억 가까운 금액 중에서 이번 2015년도에는 10억 원만 우선 전출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미 부담금 전입을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청에서 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별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중에서 기타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는 탄력적인 교육경비 전입을 위해서 조례 변경 요청 등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중에서 기타 사업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은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교육경비 전입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중에서 천안, 논산계룡,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본예산에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안교육청은 천안시청으로부터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액이 매년 해마다 4월 달에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습니다만,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남부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남부평생학습관에서 공공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를 수차례 방문해서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보태달라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논산시의 재정 여건상 내년도 지원이 불투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당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교육지원청도 역시 지원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의 세입증대와 수영장 이용자를 확대하는 대책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 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나 조이환 위원님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학생수영장은 아시다시피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유도해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2014년도 대비해서 약 392%를 증액해서 발행한 사유 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규정에 적합하냐?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많이 할 경우에 교원에 대한 수급대책은 서 있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또는 학교신설 통폐합, 이전학교 신축,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소요되는 재원인데 이거는 지방채 전액이 교육부 부담으로 하는 지방채입니다. 저희들 부담은 없습니다. 교원의 수급대책으로는 일시에 명예퇴직 교원이 많이 발생돼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명예퇴직 인원을 교원 수급계획하고 연계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신규 교사는 초등의 경우는 593명, 중등의 경우는 47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 대비 836억 4,3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2014년 세출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을 위해서 사업 부분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들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월금이 발생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세입 처리한 후에 시급히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인건비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반복적으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교육행정기관이나 단위학교가 많고 교직원 수가 상당히 많아서 교직원 수의 이동이 휴직이라든지 복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전출 이런 불특정한 신분변동이 상당히 많아서 보수를 지급하는 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이 만약에 부족편성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는 3년간 평균인원이라든지 단가 이런 걸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 활동지원 단위사업이 대폭 증감한 사유와 감소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이 증가한 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확대로 인해서 증액이 됐고요. 자유학기제가 72개 학교에서 137개로 늘어났습니다. 학력 신장 관련해서 늘어난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 사업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목적경비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4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것이 아니고 갈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기숙사 운영이나 기자재 확충으로 인해서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소한 사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서 2014년도부터, 금년도부터 비예산으로 연구시범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대폭 축소해서, 110개에서 80개로 축소해서 질적인 쪽으로 도모를 하고 있고 학교 정보화 관련 사업이 감액된 주원인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지털교과서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회 및 감사원의 요구로 인해서 사업 수요에 대한 진단 효과가 검증된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행태분석이라든지 효과성 검증연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 추진속도 조절에 맞추어서 사업추진 규모도 축소하고 추진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예산을 일부 학교에만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고등학교 우수인재 특성화반이 태안교육지원청에만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일부 학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72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우선 집중 지원학교 25개 학교에 대해서만 본예산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중 지원하는 대상학교는 신입생이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학교 또는 중도 탈락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라든지 기타 학교 경영상 어려운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태안교육청에만 고등학교 우수인재 특성화반이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태안군청에서 고등학교 우수인재 특성화반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태안교육청에만 이 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역사 골든벨 대회에서 도 대회를 민간이전비로 편성한 사유, 보령교육청에서는 역사문화탐방을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사 골든벨 도 대회는 문항 출제라든지 검토, 대회 진행요원 및 감독위원 운영 등 제반 사항이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재작년부터 충남역사교육연구회 주관으로 대회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만 참가학생을 선정한다든지 대회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결과보고 등 대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역사문화탐방을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령교육청은 보령에 보령발전소가 있습니다. 보령화력본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보령화력본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에 있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국외 역사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백두산, 2014년도는 중국 상하이를 탐방해서 학생들에게 통일교육 및 역사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 신장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천안지역에 비선호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학교는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인문자연 과정 외에 예체능 과정, 진로직업 과정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양한 학생 중심 진로동아리를 육성하고 기초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밀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본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신장은 물론 수월성 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술교육과정 운영 예산 전액이 민간 이전비인 예술강사 지원 분담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1 대 1 대응투자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민간이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초·중·고등학교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국악 등 7개 분야의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충분한 조사 후에 시행하거나 연구용역의 원활한 진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연구용역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또는 유사한지, 중복 연구용역 사례는 없는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무분별하게 용역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녁돌봄교실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한 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녁돌봄교실 예산하고 오후돌봄 예산을 통합해서 돌봄 운영비로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라 삭감이 아니고 통합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오후돌봄교실 운영은 2014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3∼4학년의 수요는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집행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를 전출해서 집행함으로 해서 사립학교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과중 등의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학교 법인에게 있습니다, 교육감이 아니고. 그래서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이, 기술직이 설계에서 준공까지 일상 점검을 지원함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BTL을 일시 상환했을 경우의 손익은 무엇이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재정여건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공공부문에 투자해서 교육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매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상환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사실 일시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상환 예정액 189억 5,000만 원은 정부지원금이 대다수고 자체 재원으로는 한 10억 정도 상환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BTL사업은 2008년 이후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고요. 2014년도가 남았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법정이전수입 중에서 시·도세 전입금 27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도청으로부터 법정전출 예정 통보액이 당초보다 27억 3,000만 원이 감액해서 변경 통보됐기 때문에 금회 정리추경 세입예산에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청과 보다 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 논산지역의 도서관 지원금 전입확보 대책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논산 지역은 자체 도서관은 없는데 남부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남부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논산시 관계 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도서관 자료 구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논산시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논산시하고 계속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도서관 운영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고 중복되는 의견입니다. 이자 수입이 1차 추경 시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줄여서 반영한 이유가 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액 분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이자는 법정 이자율하고 예금을 해야 될 자금의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 예금 이자가 결정되는데요. 이자율은 사실 이자액 중에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해 예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변동 비중이 크지 않고 자금 덩어리가 이자 수입의 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예치 대상률의 자금 덩어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정부로부터 전입되는 교육 재정 교부금이 세수가 부족해서 예년에는 전반기에 교부금이 교부됐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정기예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과오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 지급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사 정보에 오류가 있다든지 보수 담당자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과오 지급되는 보수 반납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당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 관계자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 또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급식 관계자 인건비는 학교회계직 급식 관계자 처우개선 및 휴직·출산에 따른 결원 발생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입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 관계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신분 변동에 따른 집행사유가 불특정하게 발생돼서 당초 예측 대비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이 줄어들어서 1차 추경 때에도 9억 정도, 2차 추경에도 1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원되는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공사 기간이 짧은 단기간의 사업이고 또는 동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수선할 수 있는 소규모 조리실 수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과정에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행자부 주민등록 통계하고 전년도 취원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거주 이전이라든지 취원율 증가에 따른 예산 변동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4분기 유아 학비 신청 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청 종료 후에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사업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적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신 내용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검토보고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하고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까지 실시한 내역,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요구는 다음에, 검토보고 한 것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15년도에 4억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더라고요.

그건 정책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나왔으니까 사실 순서는 정책국장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왔으니까 행정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교재산이 많이 있는데 폐교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농어촌 지역이라 오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매각 공고를 저희들이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매월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폐교 수는 249개교 있고요, 그중에서 202개는 지금 자체 활용하거나 매각을 했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47개교입니다. 그중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18개교로써, 별도로 8개교는 지역 주민들이 파는 걸 반대해서 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보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폐교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잠깐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끝나고 하시죠.

이용호 위원님은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김용필 위원님 것도…….

예, 안 계신 위원님은 다음에 하시고.

그러면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되는 학교에 진입로와 관련해 가지고 혼잡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다가 개설 요청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설 이전되는 학교가 홍성고등학교, 내포유치원, 광천초등학교, 광천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신축, 면천초 이전 신축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른 데는 현재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광천초등학교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광동초등학교 부지에다가 광동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이렇게 통합되는 학교인데 기존에 사용되는 진입로를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폭은 약 5m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혼잡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지자체에다 개설 요청을 하지는 못했고요, 바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폐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BTL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매년 250억 정도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 상환하면 2,0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아까 BTL과 폐교를 말씀드렸냐면 현재 이렇게 매년 250억의 돈을 상환하고 있는데, 폐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 현황과 현재 진행 상황을 알아봤는데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고등학교는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이 어떤 반대를 하는지, 반대를 한다면 그냥 계속, 만약에 대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가 되면 그래도 임대료라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도 안 되고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냥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매각 결의를 해서 매각 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제가 정확하게 학교 개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003년도, ’04년도에 계룡시에 포스코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건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만, 국장님도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포스코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두마초등학교 관사, 교장 관사죠? 관사 5억을 보상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학교에 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마초등학교에. 그런데 그 후로 도시계획 도로가 생겨서 거기 바로 학교 인접된 도로가 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 그 폐도를 매입해서 운동장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아무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5억을 받았는데 그 학교에 이왕이면 시설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배상받았다고 그래서 꼭 거기서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도 거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한번 신경 좀 쓰셔가지고, 거기가 어차피 폐도가 돼서 사용을 못하는 도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확장하면 운동장이 넓어지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정책국장님 소관입니다.

정책국장님이십니까?

예,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렴도가 최하위였는데 금년도에 최상급으로 상승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건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서면 답변서로 받은 건데요, 1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일명 반쪽교실 운영 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주로…….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 답변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다른 질의는 뒤에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구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 그리고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으로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학부모 교육지원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김용필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능과 역할, 내용,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은 총액 2억 2,831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 인력을 운영했습니다. 인원은 8명입니다.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 외에 수당이나 보험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식지 발간을 해서 1,1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학부모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또 소통캠프, 사이버 학부모교실 등의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시·군 학부모지원센터는 시 단위에 거점 센터가 있는데 군 지역의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미 배치한 8개 지역에서는 “왜 우리 군 지역에는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느냐?”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좋구나!” 그래서 8개 지역에도 이러한 학부모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 부서를 의미하는 전문가를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학부모지원센터는 도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과에 한 명의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있어서 하고 있고 현재 미 배치된 지역은 청양, 홍성, 서천, 예산, 당진, 태안 그리고 금산과 부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관련하여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학부모지원센터가 예산군에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감싸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로 전화를 해도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방과 후에 수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전화할 데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하여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예산은 지난해 대비137.2%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부터 신규 마이스터고가 하나 생깁니다. 신규 마이스터고는 부여군 홍산면에 위치한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가 한국식품마이스터고로 개편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10억이 들어가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하는데 천안 제일고등학교 등 3개교가 포함이 돼서 기자재를 확충하고 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그리고 아산 전자기계고등학교의 종합실습동 증축에 따라서 신규 사업 설비 예산이 3억 9,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농업계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농촌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등에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1억 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예산이 아주 대폭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지적해 주셨는데,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이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창조경제박람회를 저희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청소년 비즈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원된 사업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비즈쿨과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쿨 운영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천안여상이 선도학교이고요. 광천제일고등학교,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천안상업고등학교,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가 도약 학교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업동아리 운영은 비즈쿨 운영 학교 등 11개교에서 41개의 동아리가 창업과 관련하여 마인드를 쌓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금년도에 천안여상에서 2명의 학생들이 창조박람회에 참가했고요. 그래서 충남 특성화고등학교의 위상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 주최 2014년도 창업영재 육성프로그램 ‘새싹기업캠프’에서는 대상을 수상해서 참가자격을 획득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사장되기 창업대회’가 있는데 천안여상과 논산여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장영실 발명·창업 대전’에서는 논산여상이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것이 1억 6,700만 원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바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을 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전년대비 선도 교육청과 중학교 현황,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린 것처럼 선도 교육지원청은 보령, 서천, 논산계룡이 2015년도에 4,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요. 2014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는 78교에서 ’15년도에는 137개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연구학교가 5개교, 희망학교가 132개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학교 수, 내년도의 신규 신청예정 학교 수 등은 드린 자료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수능 관련하여 7개 시험지구, 50개 시험장 학교에 대한 시·군별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것처럼 7개 시험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청양지역은 시험장 학교가 현재 없다는 것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3∼4년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의 의견 수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수험생이 적으니까 시험장 학교의 개설이 시기상조이다.” 이런 여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럴지라도 청양고등학교와 정산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수시로 대학에 합격하고 있고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가 금년도에는 129명 또 2015년도에는 146명 이렇게 접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수시 합격자들이 많다보니까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도 적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양의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학교의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야간 귀가 차량비 지원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근거는 저희들이 2015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산출내역의 측정을 금년도 2학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읍·면지역 중학교 총 60개교에 4개월 동안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을 자료로 해서 2015년도 야간 귀가 차량비 지원 소요 예산액을 산출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 가칭 행복공감더하기학교예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남형 혁신학교’라는 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만,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로 “행복공감 더하기학교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칭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명칭으로 개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출해 드린 내용처럼 먼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직원, 학부모, 교사 역량사업 지원을 하고요. 교원들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을 하고 장학과 홍보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등 좀 더 나은 행복공감더하기학교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학교를 떠난 친구들,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로일시쉼터, 학업 중도탈락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학생들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어디가면 돌아오지도 않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학업이 중단된 순간의 그 학생의 인적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난 다음에는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라든가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런 센터들과 연결이 되고 그들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또는 조금씩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정보와 관계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어디로 나간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관련하여 협업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업 중도에 위기에 처하려고 하는 순간에 충남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취업 쪽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청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이 건에 대해서 드려도 됩니까?

아직, 답변 다 듣고서…….

답변 다 듣고요?

예.

제가 빨리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득의 차등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쯤 고려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맞춤형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론이라든지 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충청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2010년 12월 5일 급식지원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에 관련해서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의무교육 대상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지원하자.” 하는 협약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야, 저 아이는.” 이렇게 해서 낙인효과 때문에 “모두 다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인효과라든가 위화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한 발달에,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날 무상급식의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맞춤형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도민의 여론과 교육재정의 현황에 맞춰서 알맞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과학탐구대회 예산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 이것 간단히 말씀을……. 지금 안 계신가요?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과학탐구대회 도대회는 충청남도과학교육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지역 예선대회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참가학생 수라든가 학교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렇게 삭감될 수가 있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세 가지의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신설학교 정보화기기 지원금은 금년 2014년에는 ’13년에 개교한 데가 내포초등학교 외에 2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배방고등학교 외 3개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이 4억 9,300만 원이었는데 ’15년도에는 신설교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설학교 사업을 지원할 때 평생교육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해서 그 돈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학급 증가분에 대해서만 1억 3,31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방법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의 신설 지원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설학교 학내망 구축도 바로 지원대상이 ’14년 개교 학교는 4개교, 교당 3,000만 원씩 됐고요. ’15년에 개교하는 2개교에 대해서는 교당 3,200만 원씩 해서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학교 수가 감소되니까 총 지원금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은 그동안에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이 자체구축 방식에서 통신사 제공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교육 기반 조성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정보화 관련하는 사업과 교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ICT 관련 예산이 너무 줄었다, 감액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했는데 국회와 감사원의 요구로 “사업 수요에 대한 진단 및 효과가 검증된 후에 추진해라, 너무 성급하게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 행태 분석과 효과성 검증 연구가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교육부의 추진속도 조절에 맞추어 사업 추진의 규모가 축소되고 추진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정책사업 중에 정비대상 사업으로 디지털교과서 사업, 스마트교육 선도학교 사업이 삭감되어서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바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냈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중에서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생활지도 상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가 어렵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학생 모집하는데 있어서 상습적인 미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 그래서 이 학교에는 매력적인 진로 집중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호학교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인데 일단 지금 급한 곳이 천안지역의 비선호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통해 2개∼4개교를 선정해서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고 편성된 예산은 4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요. 교육과정을 특성화시켜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오후 돌봄과 저녁 돌봄 시·군별 집행내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배정액 내역에서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 교육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여지역은 저녁돌봄 수요자가 없어서 지원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시·군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3년간 예술강사 지원 현황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는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정보화 지원 사업과 교육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평가, 연구시범학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평가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평가단이 가서 하는 데에서 자체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자율적으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거기에 한국교육개발원 시·도 분담금도 감액이 되어서 줄었고요. 연구시범학교는 위원님들께서 늘 연구시범학교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합동보고회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할 경우에는 모두 지원을 했었는데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1,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가능하면 줄이고 절감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부모지원센터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학부모지원센터의 전문가가 학부모님들의 궁금증 상담이나 진로진학 상담하는데 도움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특히 군 지역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챙겨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문규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개교한 지 1년이 돼 가는데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실습이 필요가 없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 실습을 해 가지고 3학년에는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 실험 실습동 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실습동 착공을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착공은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착공은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학생들 실습은 그냥 손해를 보고 말아야 되겠네요? 이론상으로만?

그래서 2학기 때는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1학기 때는 실습하는 수업을 가능하면 줄이고, 이론수업과 함께 실습을 줄이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정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기숙사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대구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기숙사는 지금 100명 정도 가능한데 200명 규모로 아마 증축하는 사업인 것,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남궁환 과장님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남궁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학생들 실습 관계를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실습동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까?

예, 착공은 했습니다. 겨울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안에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만선 교장선생님은 7월 달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조금 서두르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시점은 사실 5월 말 이전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 이후에는 실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실습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학교에 다 가 있고,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 돼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아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2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학업포기 학생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그러니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사회에 진출하려면 뭔가 그래도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산에는 인구가 30만이 넘는데 겨우 4학급, 100명 짜리 특성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산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시급히 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 문제가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 질문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아산지역의 특성화고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아산지역에는 상업계열 그리고 이번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공업계열 이렇게 되고 있고, 농업계열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수요를 짚어볼 때 아산과 천안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로 아산지역의 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2017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켜보면서 특성화고의 설립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도 한 개 학급 이상의 학생들이 넘치는 그런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렇게 뽑고 2016년도에는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더 증설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더 늘어난다면 학과 또는 설립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둔포전자기계고등학교에 입학예정 학생들이 약 200명이 넘는 걸로 예측은 하고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있는 예산 전자기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있는 전자기계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둔포전자기계고등학교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열악하고 뒤떨어진단 말입니다. 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산에 있는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는 아산시내, 배방 그다음에 음봉이라든지 이런 지역 학생들이 주로 가고요. 아산이라 할지라도 도고라든지 신창 쪽에 있는 학생들은 또 예산에 있는 전자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산 시내 전체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해서 전체적으로 아산 학생들이 일부 예산 전자고등학교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산지역은 특히 산업공단이 많이 있고 또 천안과 함께 맞물려서 취업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성화고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위원님 그리고 남궁환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계속 남으신 거예요?

예, 급식 문제하고…….

아, 그러면 다른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울산의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올렸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울산이 전국 최저로 맞춤형급식을 해서 36.3%인데 지자체에서 60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05억을 부담해서 무상급식비가 265억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대구인데 대구가 맞춤형급식을 해서 여기도 45.5%만 무상급식을 시행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510억, 교육청에서 121억 해서 631억이 소요되고 있네요? 그다음에 경북인데 경북도 무상급식 비율이 49.5%로 지자체에서 231억, 교육청에서 491억 해서 722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가까운 대전도 53.4%, 인천이 55.7%, 부산처럼 서울다음으로 큰 도시도 55.4%로 지자체에서 318억, 교육청에서 799억 해서 1,117억이 무상급식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충남은 지자체에서 763억, 교육청에서 562억을 부담해서 1,325억이 무상급식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6월 24일 날 전국학력고사 결과를 보면 고교 보통학력 미만 학생들이 작년에는 2%였는데 금년에 3%로 1%나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보통학력도 못 갖는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9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충북 충주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충주교육청의 중학교 보통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0.5%였습니다. 그래서 충주교육장한테 “충주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이니 결손가정 학생이니 그런 여러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통학력 미만 학생들이 0.5%가 되느냐?” 하면서 “금년도 2014년도 목표가 얼마냐?” 했더니 “0.3%로 0.2%를 줄이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학력신장을 올릴 수 있느냐?” 하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교육장님 답변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보통학력의 실력도 갖추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그 학생이 나중에 보통학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1%씩 보통학력 미만의 학생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무상교육이니 무상급식이니 이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의 예산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거운 문제를 주셔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하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시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은 낮습니다. 75% 정도 무상급식하는 광주광역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는 77.9%,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보다 많은 데가 83.7%, 84.5%, 86.9%, 82.1% 이렇게 좀 높은 데도 있습니다.

예, 전남·북하고 강원도하고 충주가 우리보다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와 다른 시·군의 경우를 비교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비교 전에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로 적어도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장님의 의지도 있었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청의 교육가족들이 학력신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들의 사명감과 수업혁신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학생 제자애가 돼야 되겠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학력신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쪽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또 사기진작을 시켜서 공동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나가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무상급식의 문제는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아이들이 고민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4인 기준 가족으로 월 소득이 570만 원 미만인 가족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학교로 자동으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학생이 자기가 돈을 내고 먹는지 안내고 먹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소득이 되는 가정은 통장에서 학교로다가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 급식을 하는 학생도 자기가 급식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사생활을 보호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 대신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뭘 한다거나 해서 응분의 대가를 지급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무조건 ‘무상, 무상’ 해 가지고 해 준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도 계속 의타심만 키워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공론화될 뿐만 아니라 모두 잘 돼서 정책 결정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2016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질의 받겠습니다.

아니, 질의…….

이대구 국장님한테.

이기철 위원님은 끝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여덟 곳이 있고, 또 일곱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섯 군데가 있고요, 여덟 군데가 없습니다.

아, 여덟 군데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좀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감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줬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운영위원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루 균일하게 그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실무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감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시 지역에서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거점별로 하기는.

그러면 지금 여섯 곳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현재 시 지역입니다.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입니다.

그렇다면 변두리 군 단위가 적은데 오히려 거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군 지역이 더 어려움이 많은데 군 지역이 이번에 배제가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충남은 군 지역의 군세도 약하고 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학부모님들에게 입시지도라든지 또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 한 번 딱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런데 고민이 있다” 하면 바로 또 전문가와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할 수 있게 한다면 학부모님들의 정말 가려운 부분을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익히 아셔서 이 예산만은 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을 잘 드렸더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안으로 해 주셨을 텐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별로 3개 과가 관련됩니다. 진료진학과, 상담과 그리고 직업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보가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홍보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기승 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만 맺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목적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학교에 또 비선호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심 외곽 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거보다 군지역,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이 더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선호 일반계 고등학교 역시 천안시에 있는 학교보다 군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천안시에만 유독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면 명분이 안 서고 지원근거도 없는 거고, 예산서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예산이 줄은 게 많아요. 자유학기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논산 계룡·보령·당진·서천·청양·홍성·태안 등 이런 학교들은 계획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안 서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부족한, 전년도보다 줄은 사업들도 있는데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보고 드릴까요?

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 특히 군지역의 중심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면지역이라든가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고등학교들이 사실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하여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증액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천안, 아산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대책이 뭐냐 이런 질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의 일환도 들어가고요.

이게 시 단위 천안 같은 데는요, 시내에 좋은 학원들도 많은데 면지역 같은 데는 학원 가려면 멉니다, 학교도 상당히 멀고.

면 지역뿐만 아니라 리에 있는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서 먼저 했지만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모두 다 우리 충남의 미래의 새싹들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지역뿐만 아니라 군지역은 모두 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고, 특성화고를 비롯해 모두 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4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학부모들이 믿고 학생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줄면 안 되는데, 이 대책은 없습니까?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사업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아니, 따로 보고말씀을 드려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요구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2014년에도 보령·서천·논산계룡이 각 지원청 별로 4,0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2015년도에도 공히 4,000만 원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혹시 오타가 아닌지 생각했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조금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서면자료라니까요?

2년간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각 공히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2015년도에도 각 공히 4,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인데 그러면 3개 지원청 빼놓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선도교육지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도교육지원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선도교육청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정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3개 교육지원청 외 나머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전혀 일을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나머지도 운영학교 수를 보게 되면 선도교육청이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신청을 했고 교육지원청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 3개 교육지원청만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해 줬는가? 나머지 13∼14개 교육지원청에는 왜 이런 선도교육청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가?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과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교육과정과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러니까 금년이죠. 2014년 선도교육지원청을 지정한 이유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청에서 더 효과를 거두어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2014년 운영학교 수를 보시면 보령·논산계룡·서천지역의 학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에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보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산지역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금산지역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선도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논산·금산·서천이 운영학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15년에는 보령·서천·논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가 금년에 지정하면서 2년 동안 지정하는 걸로 하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세 교육청은 다시 평가를 해야 돼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교육청을 다시, 여기 있는 교육청을 주로 할 것 같기는 한데 평가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4,000만 원씩 선도교육지원청을 지원했을 때 그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 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다 나온 게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산교육지원청은 전국우수교육청으로 교육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할 정도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게 되면 한 학교당 1,000만 원꼴로 예산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여기 있는 1,000만 원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을 주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다시 특교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000만 원씩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2,000만 원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예. 그러나 그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범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도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보령이 12개교에 4,000만 원 가지고 2014년도에 잘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천? 당진이라고 하셨나요? 교육부…….

금산입니다.

금산, 전부 다 2,0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 4,000만 원 가지고도 보령교육지원청을 선도교육지원청으로 해서 12개 학교를 나름대로 잘했는데, 2105년도부터는 한 학교당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4,000만 원 가지고도 12개 학교를 자유학기제로 잘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준다면 예산낭비이지 않아요, 이것은?

자유학기제가 학년이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주로 1학년들 2학기 때, 한 학기 동안이니까 1학년은 2학기 때 하는데 내년에는 들어오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할 텐데 학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는 그 학교에 지원을 했다고 해서 이미 학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한 학교당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2014년에는 2,4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학교당 차등지급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했는데 학교 현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소규모 학교는 2,400만 원이라도 많다고 해요. 그러나 한 학년에 8학급, 10학급 되는 학교에서는 4,000만 원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유학기제 예산에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아산이 3,400만 원을 세웠고요, 서산이 229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개 학교예요. 물론 9,000만 원이 또 나오는 게 있겠지만, 자체 예산으로 금산이 2,899만 2,000원, 부여가 2,400만 원, 예산이 896만 원을 세웠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선생님들 연수를 시킨다든지 또 학교별로 나름대로 진로체험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지원해 주는 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정광섭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서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서 새벽밥 먹고 열심히 오셨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자유학기제 2015년도 예산에 229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229만 원은 학교에 배부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강사초빙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학교에 배부하는 것은 지금 지자체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육청 자체 운영비입니다. 학교로 배부하는 금액이 아니고.

아니, 학교로 배부하는 것은 서산 같은 경우는 9개 학교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17개 학교에 1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공주는 13개 학교에 1억 3,000을 세워 거의 한 학교당 1,000만 원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산도 마찬가지로 9개 학교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똑같이 이렇게 1,000만 원꼴로 세웠고, 그 외로 아산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교에 7,000만 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3,400만 원을 세웠고요, 금산도 2,899만 원 정도를 세웠고, 부여도 2,400만 원을 세웠어요. 서산하고 예산만, 서산은 229만 원을 세웠고, 예산은 896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 제가 거론하지 않은 다른 시·군 교육청은 예산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런데 14개 시·군 교육청이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는 서산이 229만 원을 세웠으면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 비법이 뭐냐? 마찬가지로 예산도 896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법이 도대체 뭐냐? 타 시·군 교육청은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할 텐데 그 탁월한 예산 절감이 뭔가 그게 궁금해서 그거를 물어 보는 겁니다.

탁월한 비법은 없고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대여라든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들 많이 했는데, 운영비는 충분치 않고 그래서 지자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여러 곳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기본운영비를 정해 놓고 더 필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해서 학교에 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학교로 배부해 주는 금액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니까요.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그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좋은 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국장님,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가 50개교인데요, 57실. 50개 시험장. 그런데 충남에 청양만 없는데 시험장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하는 겁니까?

이제 교육감님이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청양도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사석에서 아니면 인터뷰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 강조하는 것 믿겠습니다.

정책 결정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은 안 되고요, 교육감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여건이 부족하다 해서 똑같은 수능시험을 보는데 누구는 10분 거리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가고, 누구는 새벽밥을 먹고 타 지역으로 간다? 아이들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무슨 무슨 개도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데 타 지역에 가서 응시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서 응시하는 것이 실력발휘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외람된 말씀 하나만 드리면 우리 청양군의 경우는 산동과 산서로 크게 나눠지는데 산동에 있는 친구들이 산서 쪽으로 오려면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산지역에 있는 정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공주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고, 또 청양읍내에 있는 친구들은 “나 보령 쪽으로 가는 게 더 가까워, 왜 정산고등학교 가서 시험보라고 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 산동·산서로 따로 시험을 볼 경우에는 동일 학교 출신들이 동일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험감독관을 두세 배 정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은 수능시험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교육청 예산 이것 말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손실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 가지고 이것을 만약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교육감님이 그러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인터뷰할 때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인터뷰 하실 때 “나는 많은 학생들 편에 서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게 맞지요?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청양지역의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복공감더하기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행복공감학교가 지정된 게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지요?

4년차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20개교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예산이 지원 되죠?

2014년도에 지정된 학교의 4년차는 2017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복공감학교에 투자된 돈이 65억 원 정도가 투자됐어요. 맞나요?

20개교에 대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복공감학교를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충남도청과 협력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요구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칭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추진과제’라고 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학교운영 체제 개선, 학교교육력 강화, 교육과정 수업 혁신 이러한 내용들도 전부 다 행복공감학교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같고 세부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왜 행복공감더하기학교로 바꿨나요?

충남형 혁신학교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 분들께서 그 명칭이 충남형 혁신학교가 뭐냐 이상하다, 그리고 행복공감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행복공감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유사하게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행복공감학교 보다 조금 다르게 학교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복공감더하기학교 플러스라고 옆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가칭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운영에 약 15억 2,7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복공감학교에 한 학교당 많게는 5억 3,7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공감더하기학교는 언론 상에서나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 약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행복공감더하기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약 11분의 1정도가 되는 건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 행복공감더하기학교가 무슨 요술 방망이마냥 이 학교만 하면 충남교육이 벌떡 일어나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5억 3,700만 원 가지고도 충남교육을 잘 못했다고 인정들을 하시는데, 지난번 교육감님께서도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한 학교당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천안의 어떤 지역에서 A학교는 행복공감학교예요. 또 어떤 학교는 행복공감더하기학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복공감더하기학교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러한 시스템이 학교운영 체제 개선, 학교교육력 강화, 교육과정 수업 혁신 이러한 시스템이 정말 획기적이라면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직속 기관장님들 다 교육 경력 30년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행복공감학교 할 때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 왜 행복공감더하기학교가 무슨 충남교육의 신기루마냥 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9대 때도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복공감더하기학교가 무슨 신기루마냥 다들 해바라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얘기 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우리 충남교육의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최선 답이 있지요. 그런데 행복공감학교 운영과 행복공감더하기학교가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혼선이 있지 않느냐? 행복공감학교는 20개교가 그냥 가면서 내년에는 15개교로 줍니다. 그다음에 10개, 5개로 이렇게 줄어갈 텐데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행복공감더하기학교가 간다면 그것이 신기루처럼 이상하게 포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공감학교? 학교교육 잘 하자는 얘기고요, 행복공감더하기학교도 역시 학교교육 잘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요즈음에 행복공감더하기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남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 충남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남교육의 신뢰를 높이느냐?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돈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태도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해서 충남교육 가족들에게 보여드리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인드 그리고 교육 구성체들이 함께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공감학교 때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에서도 협력하고 시·군 지자체에서도 했는데 시설비 쪽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행복공감더하기학교는 시설 쪽은 저희들 관심이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가고, 이것은 예산보다도 학교 구성원의 마인드라고 할까,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대보다도 내실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늘 경청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충남교육을 다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 가지고 환산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계가, 제가 속상하고 서운한 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행복공감학교 내지는 행복공감더하기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 체제 개선,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학교교육력 강화 1번, 2번, 3번, 교육과정 수업 혁신 1번, 2번 3번.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다 이것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었어요. 다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충남교육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끌고 온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잘못된 거다”,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시스템, 소위 말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해야 만이 충남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동안 노력한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더 잘 하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복공감더하기학교는 우리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로 관심이 많고요, 말도 많습니다. 정말로 말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음지에서 소신껏 학생과 학부형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사기를 너무 꺾는다. 일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허탈감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염려하셔서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산보다는 선생님들의 사기, 학생과 학부형만 바라보고 정말 최선을 다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 쪽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주제넘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이대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육행정 모든 예산을 보면 100을 놓고 봤을 때 80이 인건비고 20이 생활비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만 원까지 증을 시킨 곳이 있더라고요, 만 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홍보 예산이 교육홍보관리 홍보담당관실에 9,637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거기 홍보관리에서 3,31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 안 드리고 만약에 제가 감을 한다면 상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감을 했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을까봐 여쭤보고 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평생교육문화원이 남부평생학습관 서부유아교육진흥원 공주·보령·부여·홍성·서천·지원교육청 및 원장님들께서는 홍보가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증이된 데가 당진·논산·금산·서천·태안 교육정책, 여기에서 태안교육청은 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만 원을. 그래서 공히, 어느 교육지원청은 증을 했는가 하면 어느 교육청은 감을 했습니다. 해서 이 예산만은 공히 감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 감액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하다 못해 물걸레 하나라도 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학교 두루 살피면서 학교 시설 참 정말 빈약한 데 너무 많습니다.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느 교육지원청 어느 원장님들 소관에는 증을 시키고 일부는 감을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공히 감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홍보만은 가급적이면 증액을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많이들 피곤해 하십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