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정도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인구가 제 기억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가 언제부터 많아졌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남자가 많은 경우는, 보통 농촌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기반조성 자체가 공장지대가, 조선소의 종업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서, 이것이 아마 2010년도부터 이렇게 역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다면 결국 가족들이 다 안 오고, 일부 젊은 사람들이야, 미혼자들은 혼자만 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이 다같이 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하셔서 인구증가시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50억원 이상은 도에서 하고,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고성군에서 하는 것은 20억원부터 50억원 미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20억원부터 50억원 미만은 신규투자사업입니다. 그것은 고성군에서 하고, 50억원 이상은 도에서 하고, 3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김홍식위원
19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부장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인도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군의원이 1명이 있고...
김홍식위원
민간인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른 소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해임이 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소문들이 안나오도록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2페이지, 향우관리를 각 과에서 하고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의 향우팀에서 하고, 각 지역별로는 실과에 담당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번에 실과별로 향우회에 가서 특별히 주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주문을 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정시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3대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렇게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정교육발전위원회 기금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 말고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발전기금을 내신 김영식회장을 여태까지 특별히 관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김영식회장님은 제가 알기로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향우회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군에서 특별히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나가 있는 한 분 한 분을 관리하지는 않고 향우회별로, 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향우회에서 김영식회장님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번에 발전기금 내신 것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웃돕기성금 1천만원 냈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정하고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10배정도 차이가 났죠? 희망금액하고. 내용을 모르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홍식위원
희망금액은 10배입니다. 평상시에 관리안하다가 그분이 고성에 오시니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것만 내놓으셨겠습니까? 평상시에 마음에서 우러나게끔, 그래도 고향 출향인인데, 성공한 몇 사람 중의 한분인데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늦게 부임하는 교장이 있으면 3월초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짜고, 그렇지 않으면 2월말까지 계획서를 완료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중에 2009년도에 엑스포에 참여한 학교가 많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향우회의 향우인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는 한 학교에 한분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안 되겠죠? 올해는 어차피 계획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년 계획서를 언제 짜느냐 하면 역시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짠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학교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유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번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 결과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 될 것을 누구 의원의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행정하고 뜻이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대강은 알겠는데 행정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적은 없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쪽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지 틀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고성군의 복지예산은 우리군 예산의 몇 %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복지예산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겠만 주민생활과와 교육복지과 예산을 합치면 500억원정도, 그러니까 25%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25%면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8%입니다. 선진국은 50%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9페이지,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에 대한 공약이죠? 앞의 공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약사업을 반드시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거할 때 이런 공약을 내걸었겠지만 이 공약보다 더 급하고 우선적인 사업이 있다면 이 공약은 버리시고, 반드시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더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고, 공약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 군수 다시 군수 안할 것인데 꼭 공약 여기에 치중하면 중요한 일을 빠트릴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3기, 4기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공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아무래도 공약을 내건 사업목록을 보시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공약에 꼭 얽매이지 않지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사업 중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민선4기 때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5기의 공약 중 그렇게 급한 공약은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번에 공약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인구증가에 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감사 때에도 우리 군수께 물었는데 동해 양촌∙용정지구의 조선특구 특화사업자의 변경에 대해서 물었더니 연말까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동해면에 있는 조선특구 중에서 2개단지는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 지적하신 사항은 삼호단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삼호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으로는 STX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직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계적으로는 업무협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공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아침에도 조선특구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주택공급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해당되는 실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업무담당자를 반원으로 해서 각종 인구증가시책, 주거대책, 공유재산 인허가관계, 그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한번씩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공급에 대한 단지 지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황대열위원
주택공급추진위원회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실과장들로 구성된...
황대열위원
그것을 오늘 만들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1개월 전부터 지시를 해서 오늘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의 목적이나 고성군의 자료를 내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죠? 이것은 책임소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STX관계 이야기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의 STX회사와 협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지금 현재 삼호와의 관계, 즉 부지에 대한 정산관계 처리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안 되어도 한 달 후에나 혹은 두 달 후에라도 삼호측과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협의가 된다면 인수받은 쪽에서 매립에 들어가고 하면 2~3년 후에는 조선소가 가동이 되겠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생각은 안해요. 거기에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의 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선특구단지 조성에 따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미진하고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사실상 주택도시과에서 칙임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을 부군수로 해서 담당실과장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아무래도 빠르게 진척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황대열위원
마산이나 통영, 거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우리 군에 붙들어놓기 위해서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혜택 안주고 시골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우리 군에서 조성하고, 부지를 그냥 주든지 원가로 주든지 해야 됩니다. 마암산업단지 땅 팔아서 그런 돈으로 부지조성하면 안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오늘 아침에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타시군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도 편할 수 있고, 또한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큰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군만의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조선특구 지정받고 했을 때 우리 군민의 일부가 특혜다 이런 말을 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특혜를 줘야 됩니다. 특혜 안주면 무엇 하러 오겠어요? 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따로 돈을 안받으면 되지 우리 군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향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죠? 향우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정도입니다.
황대열위원
향우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향우가 결국 우리군 무형의 재산입니다. 급하면 향우 찾아갑니다. 중앙부처에 일이 있으면 향우 찾아가고, 엑스포 하면 표를 가지고 향우를 찾아가는데 예산 이것, 소비성 예산, 이것도 물론 소비성예산입니다만 다른 데 예산 좀 줄여서 이쪽 예산 좀 늘리고 향우 좀 잘 관리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 김홍식위원님 말씀하신 김영식 회장님도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고생 끝에 돈 좀 버니까 우리 군에서 1억원쯤 내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 같은데 사전에 관리를 했다면 1억원 아니라 그 이상도 더 낼 수 있는데 우리 고성사람이라고 해서 고생해서 번 돈을 덜렁 줍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분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우관리에 대해서는, 김영식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부산향우회에서 부회장으로 영입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산향우회와 연결이 잘 안되어서, 부회장 자리를 줄테니까 부산향우회에 가입을 해서 향우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다, 제가 알기로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향우가 틀림없이 맞는데 어느 단체에도 가입이 안된 향우분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더라도 특별한 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양성평등 해서 계속 여성들 위상도 높여 줘야 되는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성이 아예 한분도 없는 곳도 있고, 한분 있는 곳이 3곳이고, 이런 것도 차츰 여성을 늘리는 쪽으로 하십시오. 여성 한분이 들어가서는 주눅이 들어서 의견제출도 잘 못할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직 부서가 교육복지과고, 또 거기에 여성업무를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성군내에는 그러한 분들이, 여성으로서 전문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발굴이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여성분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과 단체의 자료를 수집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아야만 우리도 군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류두옥위원
여성 쪽에 전문이 있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여성 비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 전달되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운영 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밑에 보면 또 다문화가족 어울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결국은 여성이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입니다.
김홍식위원
남편들은 아예 안 오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남편들 모임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남편들 모임이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잘되고 있어요?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2개의 모임에 남편들이 다 찬성을 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개방적으로 깨어 있는 남편도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 문화, 우리 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안 좋은 정보교환만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부분을 정보교환 때문에 오히려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재하고 재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능스쿨, 인재스쿨 2가지가 다 있는데.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인재스쿨은 아무래도 고1, 고2, 중3 중에서 학업성적입니다. 학업성적 위주로 선발한 것을 인재스쿨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인재스쿨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너무 학업성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예능이나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재능도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능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사전적 의미는 같은 것으로 아는데 틀립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다 뛰어난,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하고 재능이라고 하거든요. 한 분야만 이렇게, 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명칭을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한 과에서 2가지의 명칭이 나온다는 것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색다른 제안을 해보겠는데 11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에 인재스쿨운영 2억3천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5억8천만원,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죠?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 사업을 하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인재스쿨은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13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황대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밑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그런 형식입니까? 이것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이것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이런 지원을 안 하면, 안 해도 괜찮겠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
황대열위원
만약에.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교육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제 시각도, 제가 교육을 맡기 전에는 교육은 교육당국이 하고 행정은 행정당국이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엊그제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장님도 만나 뵙고, 또 관리과장님, 장학사님들, 담당계장님들 다 만났는데 상당히 우리 행정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할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급식소 증∙개축 역시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상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우리군 소유로 땅이 안 되어 있고 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아마 부지는 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하니까 감정해서 그 땅을 우리가 넘겨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이렇게 교육청에 지원하니까 당신 땅을 우리에게 넘겨라, 사고파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예산지원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다른 실익이 있다면 그 실익을 한번 챙겨보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현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5억6,840만원.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동해청소년학교입니다.
황대열위원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해면에 있어서 동해면 출신 군의원은 찬성하고, 또 다른 면에 있는 의원은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은 우리나라에 몇 개 안되는 시설이고 반드시 우리 군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시설은 이미 있습니다. 있어서 뜯어내기도 어렵고 뜯어낼 수도 없는데 종사원이 지금 11명이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왜 11명인지를 한번 확인했더니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디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규모하고 수용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데 앞으로 이런 곳은, 있는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 많이 키우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커지면 우리 군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현초등학교 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먼저 과장님께는 제가 떼를 많이 써서 해주라고 했는데, 현재 학생이 7명인데 교장선생님의 열성이 지극하더라고요. 금년도에 7명이 더 늘어나서 14명 정도 되는데 방과후 수업을 하겠다고 무엇도 사주라, 무엇도 사주라고 하는데 다 지원은 못해줄 것이고 대충 몇 가지만이라도 해주면 학교도 신이 나겠고, 또 교장선생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학생들을 늘려보겠다고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연수 학교초청을 보면 인원수를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비율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고성여중 125명 중 1명, 고성중학교 85명 중 1명, 철성중학교 85명 중 1명, 고성삼산분교 40명 중 1명, 고성동중 79명 중 1명, 회화중학교 91명 중 1명, 영천중학교 53명 중 1명, 하일중 32명 중 1명, 동해중 36명 중 1명, 상리중 27명 중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배수를 초과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당 1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인원을 형평성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관내에, 면지역에 있는 중학교에도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원을 늘리죠? 형평성 있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리세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쇼핑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리적인 홍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관내에 대형광고판이 4개 있습니다. 33호 국도인 상리에 1개 있고, 14호 국도에서 마산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가 있고, 저쪽에서 오다 보면 터널 입구에 또 1개가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룡휴게소에. 거기에 보면 고성공룡나라쇼핑몰이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건강은 공룡나라쇼핑몰에서 책임 지겠습니다’가 과대광고가 아닌지 검토해 보시고, 쇼킹한, 공룡나라쇼핑몰이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룡나라쇼핑몰은 고성의 자랑이다’라고 하든지, 지나가다 보면 다른 문구만 있거든요. 아무 득이 안 되는 문구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아무 득이 안 되는 문구만 있어요. 공룡나라쇼핑몰에 한번 클릭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선진화된 복지시책 추진이 있는데 공무를 다 잘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하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가끔 주위사람들에게 들으면 정말 요즘 공무원들 잘하시는 분은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는데 조금 안 좋은 말들도 들리거든요. 근무태만이나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시책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있습니다. 자료만 저에게 주시면...
류두옥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학자금대출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만 들어있고, 혹시 불이익 같은 것을 한두번 획기적으로 해버리면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지적하는데 쇼핑몰을 하려고 하면 군민들 중 아무라도 그 쇼핑몰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다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 업체만 들어와서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군비를 지출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공무원들 관계는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분명히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 단계까지 안가더라도 저희들이 복무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쇼핑몰 관계는 자기들이 입점하기를 원하면 한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해당과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작년에도 많은 업체가 신규로 입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미국연수가 있는데 12박 13일 갔다와서 얼마나 크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안가는 학생들은 불만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좀 해서 안가는 학생 입장도 고려를 해서, 정말 학교하고 잘 연계해서, 저는 이런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2박 13일인데 갔다와서 크게 도움이 될까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이 학생들을 미국에서 만났고, 갔다와서 자기들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못가고, 또 여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성취에 대한 자극도 될 수 있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10일정도 자기가 사는 곳의 문화와 다른 나라에 갔다 옴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류두옥위원
그것은 지나봐야 아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6페이지,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일제시대 이전부터, 2차대전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할린이라든지 국외로 나간 분들, 이 법률은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접수하는 그런 것밖에 없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접수해서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위로금으로, 사망이나 행불된 분은 위로금을 주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접수하면 조사해서 확정되면 위로금 대상자로 확정되고, 부상당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미수금은 인건비를 못 받은 분들은 자료를 찾아내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계속, 금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무리해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몇 분씩 들어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옛날 일제강점기 때 끌려간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한때 있어서 엉터리로도 많이 냈습니다. 옛날에 한 것이 주로 자료가 없는데 인우보증을 세워서 사실과 안 맞는 것도 냈지만 사실과 맞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낸 것도 지금 아무런 진행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는 접수하는 역할밖에 안하고, 그러면 접수기간이 끝이 나봐야 알겠네요?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어야...
황대열위원
피해보상에 관한 법도 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률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는 조사하는 곳이고, 어떤 단계는 얼마만큼 보상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 보상시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접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올리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올려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지금 현재 그 단계밖에는 안되어 있죠?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그 단계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가 접수시한이고, 적어도 그 단계가 지나봐야 진행이 있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종합민원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