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민선 제2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 제3기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확충이 둔화되고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대폭 줄어드는 등 세입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우며 이러한 심각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 나가는 등 감량경영과 초 긴축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140억 9,2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8,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78억 7,300만원과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1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의 문제점을 광역시에 건의한 결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을 지원받아 2001년도 세입예산액 462억 1,100만원보다 37억 200만원이 감액된 총 425억 900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구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91억 5,800만원과 복리후생비 27억 7,300만원, 예비비에 8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모집, 공직자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활력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서구발전 연구모임 연구 보상금 등 1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종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및 행정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와 유지보수비, 서구새소식지 발행 등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5억 7,500만원, 구청산하 공무원들의 자질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비 7,500만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 부담금 23억 3,600만원과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장학금 2억 5,900만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및 서구여성합창단 운영비 등 2억 5,600만원, 서구문화센터 전시실 운영,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민간위탁금 등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및 부자의병장 위업 선양사업비 6억원과 문화의 집 조성 2억원,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비와 동서교류협력사업, 청사관리비 등 1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 5억 7,300만원, 직장운영 경기부인 펜싱팀 운영비 2억 7,2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 주민전산장비 교체 및 보강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등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운영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그리고 납세자 위주의 편익제공 및 선진세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등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비 3억 400만원과 관용차령 유지관리비 8,100만원, 동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5,900만원,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와 배상공제회비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운영경비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병무행정수행 경비 1억 4,5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등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41억 1,700만원, 통·반장수당, 통장자녀장학금 7억 5,500만원과 동민의 집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확충에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액 287억 2,7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증가된 284억 3,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체 재원부족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 실·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보건소가 진료위주의 업무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학교구강보건 시범사업, 전염병예방접종 및 홍역·풍진 일제 단체예방 접종사업과 하계방역소독사업 등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8억 3,087만 1,000원보다 4억 6,303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9,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중 제증명 발급 등에 따라 증지수입을 348만원, 환자진료, 적성검사 등 기타 수수료수입을 2억 8,05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소아백혈병 의료비, 노인의치 보철 사업, 치아홈 메우기, 영유아개선사업, 청소년 금연사업,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암 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확대로 국·시비보조금을 4억 3,1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2억 1,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6억 496만 8,000원과 일반환자 및 한방진료약품비,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접종약품비 등으로 2억 1,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영유아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시범사업, 자율방역 약품지원비 등 9억 9,095만 4,000원을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지하 문서고 방수, 구강보건실 설치, 무정전 전원장치 및 의료장비확충으로 1억 7,24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31억 2,0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1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 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은 국장님과 소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중앙보조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내려주는 정액보조단체는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기타 5 6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지역 동까지 중앙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재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주고 지방에서 별도로 또 만들어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종류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근거로서는 정액보조단체에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치단체 위임에 맡긴 것이 아니라 기준상한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보조금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행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에서 법령개정을 통해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복지원 현상이 있다면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조항을 보면 중앙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필요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5개 부서에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될 수 없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임의보조는 그 지역 민간단체에 그 지역 모든 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중앙에서 내려는 보조금을 받아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또 위원님들이 그 동안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수는 올해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고, 큰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되고 어려운 점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대폭 축소되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적으로 국악전수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시비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5%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구비부담액 총액이 2002년도 예산에서 본다면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총 얼마나 되죠?

74억 800만원입니다.

74억을 구비로 충당해야 할 것인데 23억 정도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구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 못하고 있는 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23억에 대한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억 4,6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4,400만원, 음식물사료화 처리 1억 3,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6,600만원, 기타 6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장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굉장히 부담되고 있는데 앞으로 서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세요?

구비부담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우선 순위는 필수 부담해야 하는 사업, 차후 검토대상 사업으로 두 가지입니다. 필수부담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공동주택 음식물 사료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후 필수부담이 완료된 후 검토대상사업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만 됐습니다.

반입료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반입료의 50%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그것을 필수로…….

음식물 사료화공장 자체 경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어차피 저희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입해야 되고 저희들은 반입에 대한 비용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의 운영이나 부도덕성을 따져서 반입료를 책정 않겠다 하기에는 구 입장에서 상당히 힘이 미약합니다.

저희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공장으로 보내는 것에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료를…….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83억 839억 되는데 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문제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의료보험공단에 관련된 것,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줄어든 것, 우리가 기타의 예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것, 이런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분야를 지난해에 비해 26억을 증가시켰는데 재정경제부에서는 2002년도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실제 부딪치는 것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지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세외수입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총무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할 때 예산설명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보고 받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때보다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구청 공히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될 처지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30억, 50억 정도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가운데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6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41억 정도를 당겨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 19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가오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추경예산편성 시에도 상당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쾌한 대책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주차장특별회계 매입을 유보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쓴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분담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74억 정도 되는데 50억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23억원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 60억원에서 41억을 당겨써서 18 19억 정도로 운영해야 되고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분담금만 충당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 그 외에 법적으로나 사업의 특성상 구비 분담을 해야될 요인도 향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누차 문제 제기를 했었고 재검토 해보라고 촉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국·시비 사업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국·시비 확보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구비부담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때는 서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중장기 재원 확충방안이라든지 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충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인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서구가 재정의 압박을 받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누차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검토하셨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실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예.

중장기발전계획에 없는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국·시비 받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나 심의 의결하는 의회 입장이나 곤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편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심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다가오는 추경 예산편성, 다가오는 재정압박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다보면 사실상 정말로 주민이 요구하는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재정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계획적이고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의회 전부 널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관행을 고쳐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동장포괄사업비를 하나도 책정 안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을 졸이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사업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 보고의 의하면 국악박물관·전수관 같은 경우 인원 문제, 규모 문제, 운영 문제도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데만 치중하다보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재정압박 요인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우선 투자사업이나 향후 계획된 사업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희철 위원입니다. 세상은 하도 험악해서 내탓이요 하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풍습으로는 연장자를 존경하고 연장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을 하기에 앞서 내 소신의 일단을 피력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을 하는데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명성환경의 동신대 조진상 교수하고 전남대 오순성 교수하고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가 10억을 삭감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서구청에서는 2억 증액을 해 버렸습니다. 왜 조진상 교수하고 오순성 교수를 우리 혈세로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줬는지, 용역 준 결과를 따르지도 않고 2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을 설명하면서 보조단체의 정액단체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보조한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정액단체에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혈세를 줄 것은 주고 안줄 것은 안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제 수중에는 각 자치구별 2002년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서구의회사무국장 240만원, 동구 450만원, 남구 400만원, 북구 900만원, 광산구가 360입니다. 왜 우리 의사국장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늦장 의회 송부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청에서 보조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20일전에 의회에 송부하기로 되어 놓고 그 법을 위배했습니다. 청장께서 사과 겸 해명을 했지만 기획감사실 실무를 맞고 있는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5개 구청 시 교부금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동구는 13만도 안 되는 데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 청장이 시장을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경쟁의식을 갖고 시청에서 우리 서구만 조금 준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마는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명성환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을 보시면 거기에 가정청소대행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2001년 대비했을 때 미화원은 105명에서 9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용역에서 충분히 미화원을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미화원이 105명에서 95명으로, 운전원도 줄어들었고 경비원은 그대로이고 사무원도 1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청소원의 단가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액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압력 때문에 정액단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 자치구가 서로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좀더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단체들마다 이쪽 구에 있는 단체는 다른 쪽 구 예를 들면서 자꾸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에 시달려서는 안 되겠다,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환액의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집행하고 수행해 가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부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의 액수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세 국장 업무추진비는 같았지만 이쪽은 반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우리 구 같은 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원하고 직접 관련되는 데에 정말로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민원하고 관련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묘하게도 하필이면 예산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꾹 참고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거론되는지는 저도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는데 예전에도 다른 구청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의회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늦장 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은 보통 10월말까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다 보니까 5개 구청에서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고심 끝에 11월 12일날 저희들에게 확정액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60억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정도가 시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개 구청으로 공히 나눠 본다면 60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만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늦어졌고 대신 법정기한인 21일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좀 늦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에 양해를 구하고 이틀인가 삼일인가 조금 늦어서 유인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을 가장 적게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성격이 각 자치구별로 균형을 가져오고자 서로 들쑥날쑥한 재정상황을 조정을 해 주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부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경우를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거두어졌는데…….

산출된 그것은 시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적게 나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자료가 많다고 저희들이 오면 보여 줄 수가 있고, 보내주지는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정까지 섞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전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산출하는 게 교부금인데 물론 보전계수 쪽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 가지고 시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가 구조조정을 하고 전부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명성환경만 월급을 올려주는지 그것이 납득이 안가고,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의해서 방금 전에 질문한 것인데 우리 실장님 뭔 본회의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무슨 감정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의사국장 편들기 정도로 생각하시고 언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감사실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해 가지고 청장이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물론 감사실장이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구발전입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제로 선택해서 어떤 과제든 좋다 그런 의미로 서구발전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이것은 부서운영비로 한다면 한 부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할 때 염두에 둔 것은 각 부서에 걸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직렬, 환경직이면 환경직 한 명, 행정직 한 명,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걸쳐서 이런 팀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기본 컨셉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운영비로 하기도 그렇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얼른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쪽으로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팀에 보조를 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57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만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법무나 감사는 하나로 묶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하고, 기획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 법무, 감사 이렇게 셋만 나와있어요.

이 부분이 참 잘못됐어요. 법무나 감사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 업무를 직접 보기 전에는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 업무를 보니까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 감사 쪽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법무만 하더라도 전혀 동 같은 데에 출장이 없을 것 같지만 소송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관내를 돌아다녀야 되고 다른 기관도 상대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의회라든지 기타 각 실·과들이 상당히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에 맞추느라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의거를 해야지 이것만하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다 그렇게 의거해서 했습니다. 정액단체 같은 경우 상환액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총무국장님, 앞으로 새해에는 이렇게 합시다. 기획계는 제일 꼴등으로 가야 되겠네요. 1등이 예산, 그 다음에 법무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기획, 꼴등으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 법제 이렇게 분류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 과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만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 풀이나 판공비를 쪽별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59쪽, 의원상해부담금이 뭡니까?

의원님들이 공무를 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관한 부담금입니다.

공무중 의원상해부담금이 960만원이지요?

예.

만약에 공무중에 사망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담금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해부담금하고 사망하고는 말이 틀리지요.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돌아가셔서는 안 되지만 상해부담금으로 960만원 해놓을 때는, 안 하려면 상해부담금도 없애버리고 사망시도 무엇인가 예산이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은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이 공무 중에 사망했을 때 고 정찬경 의원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가 이제 회기 중에 공무로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의안심사를 하다가 회기중에 사망하시면, 조례에 시·도의원 "3년치 회비 나누기 2" 해가지고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시 그게 얼마쯤 됩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광역시도 의원 3개년 회의일수의 2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 고 정찬경 의원님은 1,8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회기가 아니어서 못 받았습니다.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려면 회기중에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내가 얘기한 자료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 축조심의할 때 필요하니까 풀하고 판공비하고 몇 페이지에 누구 것, 쉽게 말하면 부청장 것, 청장 것, 국장 것…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3,000만원이 세워 졌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이 세워 졌는데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개발부담금 반환문제 때문에 집행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것을 하면 3,000만원 다 쓰는데 사실 돈을 절약하려고 억제를 했습니다.

올해 집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수한 사정으로 집행보류를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세우고 싶었습니다만 도저히 상황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을 못 세웠습니다.

제가 단골로 매년이면 발간실 때문에 이의를 달고 이야기를 하고 촉구도 해 보고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실장님이 바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계산해 가지고 발간실에 나가는 제반 특근, 급식비, 운영재료비, 유지수선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1년이면 1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번에도 예산서나 이런 것은 외주를 해서 가져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장님, 이거 외주 주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급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종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서 자료가 컴퓨터 안에 전부 있고 또 일반 자료도 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입찰을 부치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업종에 일부분이나마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충분히 이 자금의 3분의 2를 가지고 약 3분의 1을 절감할 수 있고, 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발간실을 운영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간실에 해당되는 절감비용을 추진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아직 심의도 하기 전이고, 이 예산안이 대비라고 봐야죠.

대비라고 보기는…….

대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안 좋다고 봐요. 특히 예산서나 이런 문제가… 내가 한 3, 4년 동안 발간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급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물건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큼은 쉽게 말하면 앞서 가고 있고 계획적이고 똑똑하신 우리 박홍표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이 자료를 주고 한 것을 읽지 마시고 그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이따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것은 제가 매년 받은 자료입니다. 단골메뉴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정말 이런 것을 위탁업무를 주든가 용역을 주면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팀을 만들어서 저 팀들이 어느 조그마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용역을 주어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미안하지요. 그러나 지금 나라의 시점이나 우리의 경제 사정이나 우리 구청의 예산서로 봐서는, 이것 보세요.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삭감해졌는데요. 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재료비는 별거 없는데 인건비가 참 많이 차지합니다. 봐 보십시오. 벌써 예산이 일용 인부대, 수당대에서만 491만 1,000원이 올라갔어요. 약 500만원 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재료대는 그대로 하더라도 열악한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종이료도 아껴 쓰고 기계도 아끼고 거기에 쓰는 자료나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백업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훨씬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나 경영의 방법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장님을 믿습니다. 항상 믿고 다른 과장님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은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임기 말에 다시 한 번, 임기 4년 동안 내내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외주에다 주면 이건 얼마 나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얼마 나오고 그런 게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만큼은 검토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서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 정보홍보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7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보홍보담당관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잘못됐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대를 계기로 행정업무가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감축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시대가 왔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되어야 되는데 서구에서 운영하는 방침과 전문직을 투입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문직에 투입했을 때는 무엇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갖다가 투입했지 결과가 없어요.

지역정보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것 같아요.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리, 통신관리를 하는 필수적 인원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축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서구 560명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이 분들이 보탬을 줬다고 하면 그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이 줄었어야 되고 예산도 감축되어야 되고 민원에 관련된 복지행정도 잘 됐었어야 되고, 여기에 투자한 만큼 달라져야 되는데 1년에 예산만 수십 억 투자하고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 다른 데다 쓰지 여기에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정보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했는데 가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다양화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그런다면 정보홍보실이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역정보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전문직 투입하고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 예산이 서있죠? 사업체 기초조사의 표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뭐를 조사하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업원 50명 이상이 아니고 1인 이상 사업체 전 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1인 이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는 거예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산의 누수라는 것입니다. 50인 이상은 사업소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서구가 살아요. 이것을 조사해서 지방세과로 넘기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해야되는데 사업장만 확인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서구의 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사업체 기초조사를 할 때는 1인 이상 사업체가 몇 개고 50인 이상은 몇 개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나가고 사업소세는 냈는지 안 냈는지, 주민세는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산장비 대장은 어느 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통신관리계에서…….

컴퓨터 노후교체는 어느 기준을 갖고 교체를 하길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까? 예를 들어 286을 가지고 쓰다가 도저히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고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6급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옆의 6급도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PC의 내구연수가 3년이거든요. 지금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펜티엄Ⅰ, Ⅱ, Ⅲ까지 나오고 있고…….

일반 펜티엄을 가지고도 자기 데이터나 인터넷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펜티엄Ⅲ를 가지고 있다고 컴퓨터 산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장비의 관리대장 있죠? 관리대장 원본을 갖다주시고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산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이 반대하겠느냐 해 가지고 무작위로 올라오는데 용어 자체도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저도 유사한 업종에 종사도 오래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내구년수가 3년이니까 3년만 되면 무조건 바꾸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절감해야 할 때입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인원이나 행정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진 것이 있냐 하시는데도 실장님은 정보통신실의 인원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홈페이지, 인터넷 웹서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원은 그대로냐는 거예요. 어느 과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점심 때 가끔 가보면 30분 내지 1시간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님, 앞으로 점심때나 일과 중에 인터넷 열어 가지고 카드놀이나 화투놀이 하는 것, 감사실 한번 풀어서 잡으세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길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 됐으면 인원이 줄어야죠. 우리가 전산 선진구 아닙니까. 타 구에는 투입도 안된 예산 10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다른 구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하는데 출장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출장대장도 볼랍니다마는 전부 앉아서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시세도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해 보면 관내출장을 갔습니다. 어디 계신가 하고 물어보면 현장 나갔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홍보실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전산이 아무 것도 없어도 다 될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만 불편하지, 예산절감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총무국장님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 눈에 카드놀이 하거나 화투놀이 하는 게 보이면 즉시 보고할게요. 그랬을 때 징계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한번 봐주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무시간에 해서는 안되겠죠.

가서보면 멋적을 때가 많아요. 의원들만 변해서도 안되고 공무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장비 보십시오. 이름도 모르는 장비들, 어마어마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통신내선공하고 기자실 관리요원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유급주유수당, 연월차 수당이 있는데 기자실 여직원도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근무합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겁니까?

기자실 관리라고 적어졌습니다만 정보홍보담당관 사환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나간 돈이 2,479만 9,000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월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가 무서운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것인데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회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6 7년 전에 7 8명이던 직원이 전산으로 디자인 하다보니까 6명 가지고도 그 일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시간절약상 전산화가 효과 있는 것인데 100만원을 투입하나 10억을 투입하나 똑같은데 무슨 전산화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카드놀이나 화투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뒤에 보면 신문구독료 72부가 있는데…….

당초 금년예산에 계도지 268부하고 실·과에 120부 해 가지고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도용 신문은 예산편성을 안 했고 행정관서 120부는 72부로 줄였습니다.

72부라고 하는 기준이 각 계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우리 계가 62계인데 72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청장실은 2, 3부 같이 넣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실·과에서 3, 4부씩 72부가 되겠습니다.

계에 1개씩 한다해도 62부 아닙니까? 72부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중앙지, 지방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산관리대장을 갖고 오시고, 대장 안에 전부 3년 노후되어 교체되는 과정까지 써져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디오피스 그룹서버가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 간에 전자문서를 서로 연동, 공문화해서 우표가 아닌 핸디오피스에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서버구입에 연동까지 1억인데 뭐가 절감됩니까?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종이 없는 사무실이 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면 발간실을 줄이던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종이값, 인건비 다 나갑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서버관리 얼마 해 갖고 올라 올 거예요. 구 의원들 쓰고 있는 동포괄사업비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을 다 삭감할 정도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서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서구새소식지는 서구 관내 9,500세대 되는데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접속자가 상당히 많죠,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민원이 개선된다든지 꼭 알려야 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세무민원이 달라졌다, 주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서구청 민원실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관련 과에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서구새소식지에도 홍보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홈페이지가 제일 홍보가 잘 된다고 봐야되겠죠. 그렇지만 홈페이지는 주로 20 30대 쪽이고, 40 50대는 세대주가 되는데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1만 5천부 정도는 서구새소식지를 발행해도 되고, 또 서구청 홍보를 함에 있어서 홈페이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실·과에서도 긴요한 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이 보시기에 서구 행정이 디지털 방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까? 아날로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비중이 많습니까?

디지털시대에 서구청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졌죠? 또 그때그때 변경된 민원사항, 공지사항에 대해서, 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죠? 또 호응도 좋죠?

예, 11월 11일 전면 개편한 이후 호응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에 접속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00명 정도…….

그러면 한 달에 1만 5천부 서구새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낫습니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낫습니까? 또한 각 실·과 뿐만 아니라 일선 동에서도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서구 행정은 디지털행정 쪽에 가깝다, 2,300여명이 접속하고 있다, 그리고 실·과별로 개선된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다, 또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새소식지가 1년에 발행비 5,760만원, 광고수입은 1,440여 만원, 표지사진 및 관련 된 것 240여 만원, 인건비 등 토털 1억 여 원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서구새소식지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의문시됩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만 5천부를 제작해 가지고 1억 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디지털, 아날로그가 7대 3이라고 보는데 30%를 위해서… 서구 새소식지가 80 90%가 될 때까지는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구 새소식지 내용이 뭡니까? 물론 알찬 내용도 있고, 도움도 된다고 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다른 데 70%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나머지 30%는 실·과에서 발행되는 홍보물,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발행되는 홍보물, 또 동에서 홍보하는 내용, 이걸 따졌을 때 30%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구새소식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