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창린 의원 발언
정임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전의 정대춘 공원관리계장 대신에 최도환 공원관리계장이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식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십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녹지공간을 가꾸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산림자원화 조성관계 있지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주로 위탁도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영농법인, 임업법인에 대해서 하는 대행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생명환경 숲 가꾸기 이것은 대행하는 사업이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대행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4억 원이 전체 군비네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군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게 대상지 조사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도하면서 꼭 해야 될 그럴 대상지입니다. 즉 앞에 관광지주변이라든지, 해안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경관이 좋은 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비가 4억 원이지만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이 60㏊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1㏊에 얼마정도 듭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1㏊에 한 900만 원...
최을석위원
그러면 60㏊면 5억 원이네요, 5억4천만 원이네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60㏊ 같으면...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좀더 추가 확보를 하셔서 하되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금년에 사역인부가 줄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지금 작년에 8억 원인데, 한 50%정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을석위원
사람이 줄었어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 결국 사업비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50%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우리 군민의 일자리 창출인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고용창출을 하셔야 된다는, 우리가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줄이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만 두는 사람들은 또 군에 대해서 잡다한 여론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여기에 기술을 익혀서 통영이나 거제나 인근주위에서 돈을 벌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시면, 4억 원을 더 확보해야 사후관리도 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18페이지 산불방지를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보면 지금 현재 군비가 12억 원입니다. 거의 13억 원 돈이거든요. 다른데도 다 이렇게 도비 8,200만 원, 국비 1억8,450만 원 이 정도밖에 못 받아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최을석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산불방지 대책으로써 돈이 15억6,5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군비가 13억 원 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참 좋은 지적인데, 문제는 읍면 산불감시원은 지침이 전액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도...
최을석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죠.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원들은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지금 읍면의 산불감시원들은 실제 일당이 정부에서 주는 최저 일당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유류대는 이것만 하면 됩니까? 7,200만 원인데 100명.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군 진화대 위주로만 나가고, 읍면에도 일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류대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유류대 이런 것들도 추경에 확보해서 상향조정 좀 해 주세요. 금액을 정해 버리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오르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떨어지거든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 이것은 톱밥 만든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드칩하고 톱밥 만드는 것이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우리가 모집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 24일부터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좌우지간 톱밥은 지금 농가에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관계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약 6개 지구에 조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고성읍 하이면, 대가면만 나와 있고, 3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마암과 상리, 제일 좋은 곳이 하일면인데, 하일은 알다시피 수자원보전지역으로 묶여서 실제 하일면사무소에서 오방 넘어가는 거기가 최고의 적지인데, 거기가 수자원보전지역으로 묶여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요즘 보니까 선호를 하더라고요. 산속에 집을 지어서 산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원형 주거단지관계 이것은 상당히,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그 중에서 진입도로...
최을석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히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하일의 바닷가 쪽의 산은 수자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삼산, 하일 쪽의 도로가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에 안 들어가 있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삼산 미룡리나 수자원보전지역이 해제되는 일부 지역의 지역들만 조사를 했고, 하일도...
최을석위원
하일도 전체 도면을 보고 한번 훑어보십시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체 도면을 보고 훑어보시고,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산채류 재배관계 이것은, 하일 둘레길 관계는 종자대 375만 원만 사업비가 잡혀 있고,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생명환경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을석위원
병행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페이지정도로 내놓고 사업을 하면서 375만 원이 사업비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순수한 종자대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학림권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연결해서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금년에는 좋은 솜씨로 송과장이 주력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강신일차장하고 이 관계 때문에 계속 협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옥천사의 주지스님께서 법당 뒤쪽의 나무를 제거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물론 그것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데 제거를 해야 될 이유가 옥천사 본 법당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특히 옥천사는 보물이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지켜봐도 다른 나무를 다 베어서는 안 될 것이고, 중간 중간에 몇 개만 베어내면 좋겠던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지역인데, 일단은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1페이지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에서 임도시설이 해마다 고성을 보면 2㎞내지 3㎞를 하는데, 임도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장들도 물론이고,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손을 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꼭 임도라고 해서 조금만, 10m~20m 정도만 포장하면 될 것을 꼭 임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대리가서 위원님들과 확인해 본 결과 불과 10m내지 20m인데, 그런 것도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꼭 임도라고 해서 임도만 잘라서 하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임도보수가 10㎞인데, 임도보수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10㎞인데, 지역민에 따라서 돈이 좀 많이 들어 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 갈 때도 있고, 이것은 사업비안에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연화산 Pattern공원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물레방아복원사업이 도에서 준 예산서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의 예산서에 다 예산이 올라와서 결국은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도에서 볼 때는 우리 고성군에 도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된다, 오토캠핑장에 21억 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물레방아복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9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도 물레방아복원사업 예산을 도에 올릴 것이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올렸고, 제가 알기로는 전의 김이수 부군수님이 담당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차기에는 해 준다는 내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정현
송정현위원
물레방아복원사업은 문화관광과고, 탐방테크라든지 또 그 쪽의 포토존 설치,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과를 나눈 것은 문제는 우리 과에서 하면 도비를 많이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측으로 나누어서 하면 도비확보에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레방아복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고, 탐방테크와 인공폭포, 인공폭포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이죠?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도비를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인공폭포는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되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군비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이것은 도비를 확보한 후에...
정현
송정현위원
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군비까지 다 예산 배정할 때 다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인공폭포 그 부분은 도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안 되었어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비를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더 확보하고 우리 군비가 1억5천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하면 이 폭포는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파쇄기관계는 기존의 파쇄기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작업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형파쇄기하고 톱밥제조기는 작년에도 재해방제사업에서 시·군부에서 우리 군이 1등을 하는 바람에 상으로 산림청에서 특별히 두 대가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능이 지금 보다도 상당히 좋고, 특히 우드칩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것이, 주택도시과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공원 만들면서 잔디대신 우드칩을 넣어라, 그러면 우리 경영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생산해서 납품하면 되니까, 그리고 공원에 보면 잔디를 많이 심는데 잔디가 사실은 나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전부 공원 조성 시에는 나무 밑에는 우드칩을 깔아서 잡초도 억제를 시키면서, 보습효과, 즉 비가 오면 빗물을 해서 장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데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당항포관광지나 상족암 같은 경우는 토질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남산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은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우드칩을 예를 들어서 10㎝정도를 깔고 나면 물을 한번 주면 보통 한달 이상은 갈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드칩을 상당히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임식위원장
우드칩 파쇄기는 어떤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톱밥은 말 그대로 잘게 하는 것이고, 톱밥보다 조금 크게 해서 지름 약 1~2㎝정도 큽니다.
정임식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하일에 갔을 때 깔아놓은 것 톱밥요?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우드칩 맞습니다.
정임식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해서 빗물이용홍보시설 1억 원은 당항포에 설치할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남산공원입니다.
정임식위원장
저도 너무 빗물 이래가지고 엑스포장에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1억 원이 또 엑스포장에 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욱
송정욱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임식위원장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 드리기 전에 김익권계장은 오늘 구제역 근무로 소 예방주사접종 때문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진병규차석이 대신해서 왔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인사로 바뀐 계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복구지원의 김성영계장님은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유종찬계장이 회화면의 주민생활과에 있다가 복구지원계장으로 왔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유종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2011년도 건설재난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소하천정비가 2.8㎞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소하천정비하면서 굴곡이 심한 곳은 터를 매입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정비만 해서,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굴곡이 심하고, 수혜를 입고자 하는 곳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소하천유지관리사업 이것은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소하천개량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여기에 유지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재해위험이 있는, 다음에 호우가 있을 때 호안부분이나 유실될 부분, 낙차 설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 말 그대로 유지보수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가 와서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 입은 만큼 그 터를 사가지고 다음에 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매년 재해 입는 곳만 입거든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하천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식과는 지금은 조금 달리 자연환경 친화적, 자연적인 그 물길을 그대로 이용하는, 차라리 물을 둘렸으면 그 논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매입을 해서 좀 하천 폭이 넓은 그런 지역으로, 그것이 오히려 예산이 작게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생각할 때는 쌓는 것보다는 땅을 사주는 것이...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린위원
하는 것이 정비가 되는 것이지, 계속 담만 쌓고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골 같은 소하천에는 자연 그대로하고 물이 넘치는 만큼 땅을 사주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돌을 쌓고 하는 공사비보다는 땅을 사주는 것이, 그 정도의 소하천의 규모는 비싸면 10만 원 이내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그런 것이 오히려 사업비보다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창린위원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앞으로 그런 쪽도 한번, 공사비 안 들고 땅을 사주는 것이 훨씬 자연 지역으로 앞으로 고성군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 적지가 있으면...
지는
적지는김창린위원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고성군 일원에 아주 작은 소하천은 많은 비가 와서 매몰되었을 때, 그 터를 사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17페이지를 보면 빠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산면 장지도로 그런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장지도로요?
최을석위원
예.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 대상사업에서는 빠져 있지만 마을도로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고내용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을도로사업은 보고가 없어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최을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조성사업을 보니까 딱 첫눈에 들어오는 어느 지역에 많이 편중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반이 거류∙동해면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가면 다른 쪽은 거류∙동해면에는 배제를 좀 하십시오. 장계장 바로 앉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류∙동해면에 지금 국비든지 도비든지, 과장님 데이터를 빼 보십시오. 데이터를 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다 포함해서 당동-내곡간도로, 좌우지간 도시계획도로를 보태면 예산의 90%가 그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자원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편중을 해야 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일, 삼산, 하이, 상리 쪽에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눈에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과에서 참고를 좀 하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둠벙 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최을석위원
둠벙 지금 3개소 정도 사업을 해서 확장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대충 어떻게 할 것이라고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할 것이라고 내정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이 부분은 고성읍에 1군데 정도하고요, 그리고 영오면에 송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신 지역이 있고, 김창린위원님께서도 건의 하신 지역이 있고, 현지에 방문을 해서...
최을석위원
방문을 해서 이것도 지역에 균형적으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거류∙동해면에 주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당곡-내곡간도로를 비롯해서 전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내용을 예산사업비하고 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해, 거류에 얼마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건설재난과만 빼보라고요. 군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동해 사람만 세금내고 우리 하일사람들은 세금 안 내나. 이런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하십시오. 농어촌도로하고 마을안길하고 데이터를 빼서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빼보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6페이지 용안-봉치간도로 군도 6호, 이것은 사업비가 2억 원이 잡혀있는데 2억 원 가지고 어디 만큼 할 것입니까? 과장님.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2억 원으로 지금 현재 보상 협의된 구간이 6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총괄발주를 해서 공사추진을 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적극...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600m 정도 되는 구간은 전부 다 보상협의는 끝났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00% 끝났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600m을 2억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2억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안 되죠? 예산확보를 해야 되죠?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총괄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 동네 아닙니까? 과장님 고향 아닙니까? 개천이. 개천을 보면 용안-봉치간도로 여기에 가보면 진짜 골도 깊지만 여기에 차량들이 다니는데 아주 한심스러울 정도이고, 빨리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는데 여기는 사실 보면 좀 급하거든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진짜 제가 봤을 때 급한 곳입니다.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거류∙동해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농어촌도로로써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올해는 꼭 좀 마무리 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좌연을 보면 5천만 원가지고 진입도로 가 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보상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것은 보상?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보상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상협의가 끝이 났다고 하던데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끝이 안 났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끝 안 났어요?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1필지가 남았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월곡 그 길은 과장님 동네네요. 거기도 빨리 해서 가보면 위험하거든요. 그 도로도.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용안-봉치하고 월곡진입도로 이것은 꼭 올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과장님 2011년도 건설재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축지도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철봉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식위원장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도시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7페이지 있지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8천만 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이것은 준공검사가 난지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보수라든지 경로당보수, 단지 내 진입도로 그리고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이런 것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개인 것은 아니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아파트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8천만 원가지고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3월까지...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저희들 공동주택담당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에 문서를 내서,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당되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최을석위원
해당되는 지역에?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23개 단지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3개 단지가 해당이 되네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성아파트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문성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8천만 원은 작고,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8천만 원가지고 뭐가 됩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그런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에 주택도시과에서 예산을 얼마나 작게 확보했는지 알고 계시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1회 추경 때는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수남사거리-등기소간도로 있죠, 이것이 내년 1월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추진계획에 내년 1월에 완공이 됩니까?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다음에...
최을석위원
사업비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지금 읍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갈망을 하고 계시던데,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도로 이것도 2012년 8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이것도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7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70% 정도 보상이 되었고, 예산사업비는 확보를 못했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사업비는 아직...
최을석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거류면하고 회화면하고 고성읍하고 3군데입니까? 회화도 맞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회화도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회화는 왜 사업을 안 해 주고 왜 날마다 당동만 이렇게 합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작년에...
최을석위원
우리 사업들이 보니까 전부 다 거류, 동해, 당동 쪽으로 예산이 다 가고, 도시계획도로도 회화도 해당이 되지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과장님, 거기가 고향 아닙니까? 거기에 선을 하나 그어서 큰 도로 하나 해주지, 도시계획도로.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안 그래도 회화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하려고...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1순위로 해 주십시오. 왜 1순위로 해 줘야 되느냐면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오면은 10원도 안 주고, 개천면에는 100만 원 주면 영오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표 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 이런 경우는 읍하고 거류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균형적인 차원에서 안배를 하십시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이것은 사업을 언제쯤 착공하실 계획입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2월 말까지 설계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3월 중에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도시행정팀에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유계장이 읍 의원들한테, 박태훈의원, 최을석의원, 김홍식의원, 정도범의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의장한테는 당연히 보고 하겠지만 다른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서개발사업 자란도에서 하는 3억 원 이것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유계장입니까? 이것도 저하고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도서지역에 돈 갖다 붓는 이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람은 몇 사람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이용도 하지 않는 곳에 돈을 이렇게 갖다 붓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신경이 좀 쓰입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면소재지 가로등 문화거리조성사업은 금년에 하일하고, 마암하고 2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김종춘계장입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사업비 확보 안 되었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아직 사업비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전체 예산상 좀 그렇게 되어서...
최을석위원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꼭 확보하셔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삼산면에 가보니까 좋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꼭 하셔야 됩니다.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같이 걱정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 계장이십니까? 김철봉계장이 하시는데, 빈집정리하고 지붕개량하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주택도시과는 사업비 확보도 못한 것을 전부 다 보고하고 있네요. 사업비는 확보도 못하면서 보고를 뭐 하려고 합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산내시는 다 와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한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시골단위의 빈집정비하고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의 관계는 상당히 찾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고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충분하게 하지는 못해도 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슬레이트를 교환하는데는 500만 원을 줍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빈집정리는 200만 원 기준으로 내려오고,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금년에 조금 올라서 500만 원 줍니다.
최을석위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가 보던데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그리고 밑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은 224만 원, 이렇게 사업종류별로 지원되는 것이 틀립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설명을 더 요해야 되는데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빈집정비, 주택개량, 지붕개량,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은 1동당 전에는 4천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5천만 원 주네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5천만 원을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한옥을 지을 경우에, 한옥개량사업비가 있던데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한옥도 짓고, 펜션 같이도 짓고, 또는 슬래브로 짓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짓는데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원이 2천만 원이고, 융자가 3천만 원해서 도합 5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경상남도 전체 1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경상남도 전체 10동입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요? 시군에 10동이 아니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슬래브보다도 펜션 보다도 지금 한옥을 선호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지어 놓으면 모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도에 접촉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주택개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빈집정비 하는데 200만 원, 혼돈이 생기는데 지붕개량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걷어내고 하는 곳은 또 500만 원을 주고, 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슬레이트 처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빈집정비는 말 그대로 빈집이 촌에 많이 있는 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고...
정현
송정현위원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철거되는 집이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기준을 200만 원을 잡고...
정현
송정현위원
200만 원을 주고, 일반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일반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고...
정현
송정현위원
지붕개량을 할 때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판넬 같은 것을 하는 데는 500만 원을 주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일반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없이 그냥 일반으로 올릴 때는 150만 원을 주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150만 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집을 안 짓고, 슬레이트처리 하는 데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이것은 지붕개량과 마찬가지인 성질인데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석면관계로 많이 해서 강화되는 바람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동당 224만 원...
정현
송정현위원
동당 224만 원으로 해서 철거를 해 준다는 말이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면소재지 가로등 문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삼산하고 동해면을 했네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작년에...
정현
송정현위원
작년 2010년에 했는데, 왜 이걸 행정구역별로 하든지 하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이것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하는, 솔직히 말해서 좀 후진 곳부터 한다고...
정현
송정현위원
동해하고 삼산이 왜 후집니까?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작년에는 이 계획 없이 동해하고 삼산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행정구역별로 한다든지, 행정구역 순을 거꾸로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냥 2011년도는 하일, 마암하고 2012년도에는 상리, 개천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최을석위원
뒤에서 거꾸로 들어오네요. 삼산, 하일, 하이 순으로...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그러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정현
송정현위원
행정구역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동해, 삼산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일, 마암 이런 식으로... 그 중에 거류하고 하일은 그래도 좀...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 하지 말고,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도 그걸 지적을 했고, 그때 빈집정비하고 지붕개량 이것을 80동을, 올해 예산에 80동의 예산을 의결 받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것이 총 몇 동을 받았냐고 질의를 했더니 300동을 신청 받았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면 예산계에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80동이 계획만 있고 도비가 확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인가 보죠?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내시가 온 사업이 지금 현재...
정임식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80동이 확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1동당 224만 원인데, 2억2,400만 원이 맞습니까? 이 수치개념이.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2.24입니다. 점이...
정임식위원장
점이 없는데요?
윤준
정윤준주택도시과장
점이 좀 잘못, 많이 안 떨어져서 표시가...
정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