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이대구 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게 보면 전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을 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현재 시 지역에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군지역에는 안 한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강사료가 있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강사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이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말하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학부모상담 지원하고 진로, 진학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서 무엇을 상담하기도 어렵거나 또는 방과후 같은 때에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원스톱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에 대한 진로 또 진학, 직업 이런 관련 상담할 경우에 어디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궁금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시 지역의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군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학부모지원 전문가가 있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분들은 뭐하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바로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지금 강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강사들이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분들도 강사 노릇을 하고요, 실제로 강사를 연결시켜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강사료가 지금 교육청에 가서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한 교육청 당 14개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8일을 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태안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했고요, 당진 두 번하고 대부분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외수당도 있고 1회 강사료 수입이 지금 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14개 교육청을 한 달에 한 번씩 돈다고 하더라도 월에 한 350 정도가 수입원이 되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학부모지원 전문가와 강사 둘이, 두 명씩 필요하다고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민간 전문인력이 하는 일은 인건비가 170만 원씩 여덟 명, 12개월에 해당되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8회로 되어 있어요, 8회로. 내가 볼 때는 방학 때는 안하니까 8회로 한 거 같아요, 지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 8명을 말씀드립니다. 8명, 12개월.
광섭
정광섭위원
8명이, 8회로 되어 있던데요, 8회로. 8회로 되어 있잖아요. 11명이 8회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지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지금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1262쪽을 보세요, 예산서. 강사료 보면, 여기 보세요. 16만 원씩 11명, 8회, 14개월 하였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면 또 시간외수당이 9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25만 원, 11명이란 말입니다. 8회거든요, 8회. 내가 볼 때는 방학기간을 뺀 나머지만 이제 8회로 본 거 같아요, 지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기본을 8회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곱 번이나 다섯 번하는 데도 있고 9회, 10회 하는 데도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8회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회를 잡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학기간을 뺀 나머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4개 교육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해 본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그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보다도 담당과장님이신 학생생활교육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장기승위원장
고옥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그 강사수당에서 16만 원×11명×8×14개 기관 이거 말씀…….
광섭
정광섭위원
예.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거는 정확하게 8회를 해라 이런 걸 떠나서요,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을 거점에는 800만 원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비거점, 그냥 지역청에는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점이라고 하면…….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제 계산이 맞는 거 같고요. 물론 과장님 답변도 중요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년도 2014년도 운영현황하고 2015년도 운영계획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2014년도 계획은 6개 시를 했고요. 내년도 2015년도에 8개 군을 더 해서 14개 시·군 교육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100%도 아닌 400% 이상을 증액했다는 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14년도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15년도에 해야 될 계획을 보시면 어제 자료도 따로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진로나 진학업무를 더 지원을 하고 보다 이 학부모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라든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장때문에 학교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으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학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만 1,885명의 학부모들이 이런 강좌를 들으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 아니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직장에서 학부모들이 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게 1 대 1 교육을 직장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지금.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은요, 주로 강좌입니다. 강좌로 강사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필요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직장으로 찾아가서 30명 내지 50명 또는 200명까지도 강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하고 상관없이 다른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강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직장에 가셔서 강좌를 들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으로 찾아가서 강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다른 직장까지, 학부모하고 아무 상관없는 직장 다니시면서 강좌까지 하는 이런 예산을 100%도 아닌 한 400% 이상을 세우는 부분 저는 좀 이해를 못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다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직장에는 대체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거주민 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녀와의 소통문제라든가 자녀를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강좌를 해 드리는데 강사를 선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8회라고 해서 반드시 8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10회도 가능하고요, 요청이 적을 경우에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그런데 강사료에 시간외수당을 9만 원씩을 넣거든요. 그렇게 시간외수당까지 하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강좌를 하고 그러시나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이거는요, 그 직급에 따라서 기본이 16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한 시간 할 때는 16만 원이고 초과일 때는 직급에 따라서 6만 원이 초과될 때도 있고 9만 원이 초과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200만 원짜리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할 때 그러는 것이고, 여기에 되어 있는 16만 원이나 9만 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보다 덜 들어갈 때도 있고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강사를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가지고 강사를 선임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16만 원도 되고 더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직급에 따라서 이거는 책정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 가서 한 시간하고 오는데 16만 원 내지 25만 원을 한다고 지금 하셔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3억 8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지금 3억 800만원이, 강사료가 1년.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14개 지역으로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 시간 강좌를 하면서까지 해서 과연 큰 뭐가 될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학부모학교 교육 참여지원 사업 이것저것 해 가지고 배보다,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상당히 요구가 많은 편이고요, 제가 조금 후에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8개 지역 교육청의 학부모교실운영 현황을 보면 총 19회에 1,944명, 이거는 거점이 아닌 데입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3만 5,77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한 이번에 ’15년도에는 진학이라든가 진로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궁금증을 종합서비스 한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준비하고자 각 지역에 한 명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8개 지역에.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2015년도 예산이 보면요, 9억 4,967만 4,000원 중에 인건비가 7억 7,173만 원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1억 7,794만 4,000원이에요, 지금. 학부모 학교 교육이니 뭐니 잔뜩 사업하신다고 해놓고 주로 인건비로만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연히 14개 교육지원청에 가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강사료가 저는 좀 너무 많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강사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전문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을 하면서 좋은 사업이라면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예산을 한 400%씩 인상하는 것은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도 처음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연주 과장님이…….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연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어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네 군데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상세하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먼저 각 수영장별로 운영 일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금산, 서천, 예산, 부여. 1년 365일 다 하는지 아니면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운영하는지 그거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동절기에는 각 수영장 전체가…….
석곤
김석곤위원
전체가 마찬가지입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연료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해서 동절기에는 안 합니까? 지금 금산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여는 1억 2,000, 예산은 1억 1,700, 서천은 7,200만 원이거든요. 서천 수영장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네 군데 교육청 현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대표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헛거네.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다 교육청 별로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쨌든 운영비, 연료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인건비에서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대동소이할 걸로 봐요. 크기가 그렇다고 몇몇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의 정규코스를 운영하는 부대시설이 달려있을 거라고 보는데 연료비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인건비 차이도 많이 나고 운영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따 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따 보고를 해 주세요,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전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인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자세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전체웃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 이종화 위원님 하시죠.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답변하시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이라고 할까요, 교육을 돕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진로라든가 진학, 직업 등등 상담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위원장님! 고옥심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고옥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고옥심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 건지 일이 많으신 건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까,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구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금 위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 전문인력 인건비가 따로 있고 그 밑에 강사료가 따로 있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강사는 어느 외부강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외부강사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간전문인력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민간전문인력은 6개 교육청, 시 단위에 한 분씩 계시면서 학부모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상담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강사는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강사는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재표
홍재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관 방문해서 교육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기관 중에 이를테면 소방서 기관 중에 관련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지난 10월인가요, 논산, 계룡 쪽의 소방서에 갔더니 한 200명이 오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그래서 그 강사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했는데 80% 이상은 학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하는데요, 소통과 협력에 맞춤형…….
재표
홍재표위원
예, 됐습니다. 이런 중대 사업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수백 %가 인상돼서 사업집행을 하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해를 시켜봤어요? 이해가 안 되면 설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이 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사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 왔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해야 되면 위원들 하나하나 붙잡고 설득이라도 하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동안에…….
재표
홍재표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6개 시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군 지역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 학부모는, 어떤 지역에 있는 학생은 수혜자가 되고 어떤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는 수혜자에서 제외가 되고 이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를 수 있는 평등의 조건에 맞는 교육정책입니까! 답변하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시 지역을 먼저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 지역도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위원들한테 설득을 못합니까!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드리는 부분에서 부족하게,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일보다 일을 좀 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수영장 부분에 도내에 우리 학생수영장이 7개가 있는데 많은 곳은 세입이 3억이 넘는데 적은 곳은 1,2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물론 수영장의 규모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연료비라든지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영장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운영비가 차이가 있겠지만 세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시·군 단위별로 규모가 큰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많겠고 적은 데는 적겠지만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영장에 지역주민 이용하는 게 시간대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나? 보니까 서산 같은 경우가 지금 세입을 3억 240을 잡았어요. 제일 세입이 많아요, 서산이.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 제일 많고 금산 같은 경우가 1,2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세입이. 그래서 금산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서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하루에 여섯 차례, 여섯 타임을 운영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도 합니다. 이러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수입이 3억 원이 넘는 겁니다. 앞으로 세입이 적은 지역도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물론 아침 일찍 시작하고 늦게 하다보면 인건비야 좀 차이가 있겠죠, 시간외수당을 더 줘야 되니까. 그런데 연료비는 똑같습니다. 많이 사용하나 덜 사용하나 수영장 물 계속 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금만 더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고 그만큼 이용료 수입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데 우리 국장님,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산 같은 데는 위치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수영장이 시내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형편이라서 어려움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영장을 개설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되는 바람에 보수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수영장을 개방하지 못하는 기간이 제법 있는 경우의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어서 수입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투입 대비 수입은 사실 상당히 적어서 저희들도 교육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골칫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들은 아침 일찍 수영장 문을 열고 늦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지자체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이 요즘에는 거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새벽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대를 좀 더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하면 이용객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서 세입이 더 잡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현재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새로 통합해서 신축하는 학교들이 준공 전에 진입도로가 다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어제 설명하실 때 문제가 없는 거로 설명을 하셨지만 광천에 통합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4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학교는 현재 2개 학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지역에 지금 도로가 지자체하고 협의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학교 준공해서 개교하기 전에 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광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광천중학교도 저쪽에는 도로가 있지만 반대편 쪽으로, 그쪽 시내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주택 있는 쪽에서 학교 방향으로는 도로가 전혀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에 있는 도로는 저희 관할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물론 어제 말씀드릴 때는 법적으로는 지장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도로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데에 불편하다고 한다면 다시 협의해서 개교 전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답변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러시죠.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이성우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 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비중은…….
석곤
김석곤위원
꼭 필요한 건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골칫덩어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표현상에 말씀을, 죄송합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지금 수영장이 골칫덩어리라고 하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이 문제인식을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도 내용을 잘 파악도 못하고 답변대에 서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표현상에서 제가 너무.
석곤
김석곤위원
더군다나 올봄에 그런 큰 사고가 있었으면서, 수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벌써 몇 개월 동안 리본 차고 다녔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어서 수입·지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교육일 때는 완전히 적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교육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추가질의.
장기승위원장
관련돼서?
재표
홍재표위원
추가질의.
장기승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발언에?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요.
장기승위원장
그럼 조금만 계셔요, 급한 것 아니면. 다음 우리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35% 증액돼서 37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학교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동안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사실 못해 왔습니다. 많이 못해 왔는데 이번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정책사업 같은 것,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일선에 부담이 되는 정책 또는 실효성보다는 약간 경직성이라고 할까 그런 정책사업을 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전부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을 정비해서 그동안 노후된 학교에 시설을 못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열악한 시설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증·개축만 있습니까, 아니면 신축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신축은 별도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별도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또는 노후시설 보수 관계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지금 370억 증액되는 게 다 노후시설 보수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예산안 요약본 37쪽 시설과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시설과에 있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 노후시설 보수에 관한 사업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안전 등급이 떨어지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설 보수가 같이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니까 다목적강당 증축 건 몇 개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 지자체랑 공동 부담으로 증축하고 있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지자체하고 공동 부담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게 (뒤를 돌아보며) 5 대 5인가, 3 대 7.
병국
유병국위원
지자체 3, 교육청 7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다목적강당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지자체랑 공동 부담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있는 시설이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소유는 교육청으로 되어있지만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에는 학생들이 쓰지만 학생들이 쓰지 않는 저녁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쓰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법령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개방하도록 되어 있죠, 의무규정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님 말씀…….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이게 어디에 담아있어요?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법령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 조례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교육재산을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학생 교육활동이라든지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로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고 모법이 「초중등교육법」은 포괄적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이런 학교 시설,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의 개방 정도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개방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개방하는 걸 꺼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도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이후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방을 하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전에 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조사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능하면 예결위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되면 회의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도 개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방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어려움을 첫 번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개방했을 때 사건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이유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일단 우선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명시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시설을 건축할 때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교육청에서만 쓰려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건축해야지, 지자체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자체한테 재정 부담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해서 건축을 했으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재정부담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 법과 조례에도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공문 내려 보내서 개방하라고 권유하는 정도로는 이건 안 된다, 반드시 꼭 개방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공문으로 시행한 것뿐이고요, 연말, 연초, 학기말에 학교장 회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매년 개방 정도를 본청에서 조사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세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방법도 동원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도 개방률이 10%였다면 내년에는 15%, 20%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개방여부를 매년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의향은 있으신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그 방법을 포함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방 안 한다고 하는데 방금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올해만 시설개선비가 370억이, 35%가 증액됐어요. 35%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전체 교육청 예산 증가율이 올해 몇 %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8% 정도.
병국
유병국위원
8% 대비 35%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설개선비가 대략 5배, 6배 이상 증액한 건데 그렇게 시설비를 많이 증액해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시설이 파괴되고 노후된다고 개방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반드시 꼭 그 돈을 거기다만 넣을 건 아니지만.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현장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여하지 않는 이유가 ‘수리중’이에요, 수리 중. 그런데 1월 달에 가서 빌려달라고 해도 수리 중, 6월 달에 가서 빌려달라고 해도 수리 중, 그 놈의 강당은 1년 내내 수리 중인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언제 수리 중인 강당에 가서 수업하고 체육 활동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년 내내 수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좀 다소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파손도 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도 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보다는 그걸 개방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강당뿐만 아니라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쓰시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학생 안 씁니다. 아침에 보통 그분들이 새벽에 한 6시부터 9시까지 하시고 식사하러 가시는데 그 새벽시간에 당연히 지역주민한테 개방해야지요. 다소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거액을 들여서 세운 학교시설,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이용률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1월 달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확인할 겁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홍성현 위원장님도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개방하는데 적극하겠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적극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신다니까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런 얘기는 제가 9대의회 처음 들어와서 그때도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때 국장님도. 그런데 지금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시스템화해야 돼요. 시스템화해서 매년 공개하는 학교, 공개하지 않는 학교를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장기승위원장
그럼 잠깐만 이따가 해요.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학교개방 문제를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연히 보니까 두 분 다 천안 분이신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셨나요? 잠깐만 일어나 보셔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물을 잘 안 빌려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대관과 관련해서 사정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은 더 특별히,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은 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선 점심시간이 다 돼 가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여 계시면 먼저 하시고 오찬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공모장학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신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에게 온 문자내용입니다. 전화번호는 041-555-**** “천안고교평준화 2016년 실시를 무산시켜 학생부모들의 권한을 부정한다면 앞으로 교육운동은 지역에 상관없이 의원주민소환운동으로 전개됨을 밝혀드립니다.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팀.” 저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선동, 뭔가 협박하는 의미. 그래서 이 전화번호 단체를 한 번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 이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러한 단체가 의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내는, 만약 경상비 지원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를 알았는지, 이러한 것이 과연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여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재원
신재원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 예.
장기승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 관련해서 타 시·도에 하고 있는지, 타 시·도하고 비교현황, 그리고 교무행정사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소득층 학생 PC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도 자료요구입니까?
정정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예,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어제 제가 서면으로 받아본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해보다 87.7% 감액 계상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사업 있지요? 활용 교육지원 사업, 그 부분에 교육부의 방침인가 지침서를 주십시오. 타 시·도에는 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이대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분, 23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급식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금액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이유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자료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014년도 올해 학부모지원센터의 강의 내용하고요, 사업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아 드렸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보시고서 자료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직접 하시지 말고 궁금한 것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편성이나 또는 성립 후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바로 맞추게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또 과다 계상된 것은 조절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에서 교원인건비가 약 100억,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약 17억 등 대략적으로 11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마땅히 1회 추경시에 감액조치를 했어야 될 예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지극히 부당한 예산운영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는 예산이 1,301억이 증액됐죠, 전체적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1,301억을 증액시키자니 1회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소위 얘기하면 숨겨 놨다 쓰는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액조치는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2회 추경액의 감액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0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회 추경에서 삭감해줬으면 2회 추경의 재원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예산은 마땅히 불용 처리해야 될 예산입니다,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성격이 포함되지 않느냐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봐요. 의심을 합니다. “불용처리할 예산을 감액해서 다시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 오해 받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산편성 이런 걸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의 감액을 추경 시마다 아까 얘기한대로 사전에 예측해서 감액할 건 감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대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집행 잔액을 따지면 불용처리해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 인정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12월 다 되어서 즉, 12월의 인건비 회계연도 마감일 직전 예산에 이 기존 예산을 감액해서 다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전체예산 규모가 매우 크고 그다음에 교원 수가 많고 또 신분변동으로 보수지급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는 타 예산보다도 산출하기가 더욱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이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산출방법은 정확한 자료, 지침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으로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 때 딱 맞춰 떨어뜨려 놓으면 저희들이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 액수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정확성이라는 것은 원 단위까지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백몇 억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산출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결과죠, 이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계에 있어서 엊그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승인 요구된 명시이월이 총 91건에 753억 정도가 됩니다. 753억 원 중에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이유로 이월된 것이 76건에 약 530억이 넘습니다. 이 사항이 이월승인 요구되어 있는데 이걸 분류를 해보니까 예산 성립 시기가 본예산에 약 91억 정도 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440억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1억을 이월요구를 했어요. 이번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에 91억, 1회 추경에 440억,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입니다. 본예산의 경우는 1년 동안을 사장시킨 거예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도. 그 예산 미리 내놔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시이월시킬 예산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크게 저해되는 예산운영 방법이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산관리 자체가.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악순환입니다,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쓰다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쓰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무부서의 일입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예산이월 제도에 대해서 숙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명시이월 요구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요구되는 거,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서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걸로 봐야 되죠. 사전에 1차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예산의 이월요구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도 정리 추경 때 몰아서 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5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즘 시대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러는 과정인데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서 보면, 752페이지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복지의 기대효과와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교육복지 구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 내역에서 보면 학비지원이 전년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지금 감액됐고 또 하단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이 약 206억 감액됐거든요. 누리과정이 감액된 것은 제가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학비지원 부분에서 우측의 세부사업을 봅시다. 세부사업을 보면 안타깝게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액이 1억 5,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1억 2,300만 원이 감액됐고. 이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감액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생 수 감소입니다.
조이환위원
학생 수 감소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조이환위원
간단하게 답변이 끝나네. 그러시면 어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해서 못했는데요. 자료 303쪽에 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력적인 진로집중 과정을 개설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상 지역이 천안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군 단위, 제 지역구인 서천군 같은 경우도, 인문계 고등학교 서천고 같은 경우 모집 인원대비 졸업생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외지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당 고등학교에서 각 중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가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학생들하고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하위 그룹 학생들하고의 성적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랬을 때 상위 그룹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하위 그룹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취미하고는 거리가 멀 겁니다.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기왕에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3년 동안 배움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걔네들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덴마크 같은 데가 잘 돼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도 하나 정도 표본 추출을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 의견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농촌 지역부터 먼저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꾸 객지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시골의 학교를 존립시키고, 학생이 빠져나가면 지역의 시장도 죽습니다. 부모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객지 나가면 생활비 보내줘야 되지,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 지역의 학교를 가도 얼마든지 내가 3년 동안 보람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상 지역을 시골부터 먼저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일제히 모든 지역에다가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수를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우선 천안의 변두리 학교라든가 천안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을 맞춤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스포츠라든지 미술, 음악, 직업, 진로와 같은 특별한 교육과정을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드는 데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일반 고등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출발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공감학교도 가능하면 시골에 있는 열악한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는데 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 다음에 추경예산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는 천안지역이 지역구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됩니다, 솔직히 동료 위원으로.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이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유치현황도 보면 충남의 북부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런 데는 지금 일취월장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한 것도 보면 그쪽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제 지역구인 서천이나 금산 이런 데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더 쇠락해집니다. 특히, 교육이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시골이지만 그 지역에 보내도 얼마든지 애들 교육문제 다 해결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히려 시골을 먼저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에 유권자가 많아서 거기 먼저 하는 겁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이환위원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천안이라서 그런 것인가? 아무튼요,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구에 있는 위원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이번에 미달이라고 그래요, 서천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어떤 좋은 제도가 도입되면 미달을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충정 어린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좀 앞으로 반영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설움 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조이환 위원님 간절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말씀 길으실 것 같은데 다 하시지 마시고 남겼다가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김용필위원
1플러스 알파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오전에 질의드렸던 그 부분 두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장학사 제도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거기 앉아 계시지 왜 일어서고 그러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장학사님 같은 경우는 인원을 2015년도 6월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지금 세워진 거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선발하실 예정이신가요? 20%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전문 직원을 보통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나누어서 한 40명 정도 뽑습니다.
김용필위원
사십분 정도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장학사님 하시려고 준비한 분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교육감께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물론 조직의 혁신적인 부분을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직 내 반발도 실제적으로 있을듯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없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반발기류는 감지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대구 국장님보다도 그 업무가 기획관실 업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임기제 장학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원인사가, 그러면 국장님 업무가 맞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공모제 장학사 제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른 교육감 때도 실시된 적이 있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처음입니다.
김용필위원
처음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요, 혹시 바깥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 자리에 교육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이 교육청 내에 현 교육감께서 초대 전교조 지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온건 합리적으로 도 정책을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내 사람들이 없어서 나와 함께 이념을 같이 해서, 또 임기도 보면 정확하게 추정 가능한 것이 2년 플러스 1입니다. 2년 지나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은 혹시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임기제 장학사는 우리가 장학사가 되면 승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고 충남 교육의 어려운 부분을 헌신·봉사해 줄 선생님들을 찾는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 있는 15개 시·군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구의 허파를 생산하는 산속의 숲속처럼 다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거기에서 특별하게 헌신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일종에 파벌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교육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왜냐면 그것이 임기동안에 하고 교사로 돌아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용필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임기 중에는 교감 및 교장 자격은 미부여하시지만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다. 미부여지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이 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건 특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학사들에게 그 가산점은 똑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필위원
만약에 공모제 장학사에 있어서 임기제 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부분이 강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하면 아주 부드럽게, 밤에 혼자서 컴컴할 때 땅콩 리턴 하듯이, 땅콩 먹듯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이 임기제 장학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다음에 승진한다든가 유리한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이런 부분이 도교육청의 규칙으로만 가능한가요? 인원 선발 자체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감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권한입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지역에 있어서, 또 새롭게 장학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택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은 형편 가운데에서 현재 같은 경우도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간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장학관을 준비한 많은, 교직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해온 분들에게는 사실상 허탈감이 가슴에 파도처럼 몰려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40여 명 정도를 또 이렇게 선발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결국 조직 내에 있어서 조직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감시의 기능, 또 같은 이념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세력 형성의 역할도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항상 이와 같은 것을 시도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충남 도교육청에서 장학사 공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아까 40명이라는 부분은 전체는 40명인데, 그중에 임기제 장학사는 아마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결국에 들어가시는 곳이 학생수련활동 지도라는 각 분야 속으로, 중요한 보직 속으로는 다 들어가십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중요한 것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하는 내용들입니다. 교원단체라든지 또는 영양교육 같은 데는 장학사가 없거든요.
김용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새롭게 되는 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김용필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제 방이 325호니까요, 주시면 되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줄여서 임기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산은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결국 도의 15개 시·군을 교육지원청에 학부모 지원센터의 일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분들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이 자료에 보면 도에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도 공모 장학사도 그렇습니다만, 센터에 들어가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실까? 지금도 보면 제가 예산군 출신으로써 시설이라든지 교육 개선 예산에 관해서 예산군이 재정 지원도가 다른 데 비해서 12.9%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여교육청 16%,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서를 죽 살펴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제 지역구에서 발전적인 부분을 건의드렸던 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느 학교의 것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을 취합해 보니까 교육감과 전에 전교조 활동을 같이 했던 또는 함께 진보적인 활동을 했던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규 교육청을 통한 사업의 주선이 아니라 “비선 노선을 통한 지역 민원 해결이 더 빠르다.” 이러한 말들이 풍문으로 돌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제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학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 조모·조손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될 곳으로 가면 괜찮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결국 센터가 조직화되고 그리고 예산이 한 400% 가까이 지금도 증액되고 급격하게 그런 시도하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 단위에서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을 해 줬는데 군 단위에는 소외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학부모 전문가라든가 진로 상담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감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고, 그분들을 위한 염색체 숫자가 늘어나서 뿌리세포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장담하실 수 있는 것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선발하는 데 관여를 하겠습니다.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센터라고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상급식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저희 충청남도가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청이, 우리 충남도가 농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계 수치에 있어서도 지금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에 텃밭 가꾸기라든지 또는 농업 현장에 있어서, 학생들 부모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우리 도의 농업 예산을 도와줘야 될 형편이에요. 얼마냐면 5,474억 원밖에 되지 않고요, 순 도비는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303억 포함해서 네트워크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340억 원 가까이가 도교육청으로 가는 데 한번이라도 정확한 정산이라든지 또는 충남도로부터 감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해 본적이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충남도의 3농혁신이라고 해서 충남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순 도비 예산이 41억 원밖에 교육청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41억 원밖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도에서 좀 더 농업 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런 돈이, 도가 무슨 한국은행을 인수했으면 아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지금 이번에 충남도청에 있어서 예결위에서는 “도교육청과 급식비 재정 분담비율을 다시 조정하겠다.” 그런 확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농업혁신을 위한 예산도 없고, 농업인들이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천과 금산이 균형 발전에서 소외돼서 안타까워서, 학생 숫자도 감소되는 이 현실, 이농을 통해서, 없어서, 다문화가정을 통해 농촌이 열악한 현실의 나락에 빠져드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급식비 분담비율에 있어서 “충남도, 너희가 항상 6을 부담해라, 우리는 4를 부담하겠다.”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현실을 감안하시고 또 진정으로 상생 관계를 통해서 급식비 부담 비율만큼은 새롭게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도도 그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아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농업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민의 바람입니다.
김용필위원
교육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약사항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재정적인 것이 더 먼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그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러시군요.
김용필위원
김종성 교육감 때,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때 5기 광역정부 때 협약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새롭게 6기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예산 분담 비율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농업인의 자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조손·조모가정이라든지 급식제도를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뒤떨어지지 않게 실시해 왔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연봉 7,000만 원 받는 가정의 자녀까지 우리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도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예산이, 물론 이것이 국비로 된다면 아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도 자원으로만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상급식 비용을 항상 충남도가 6을 계속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충남도에 있어서 농업 예산은, 농업의 혁신적인 예산, 농업의 유통과 농업의 소득창출 예산은 결국 줄어들어서 우리 농업인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학교도 결석하고, 학교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관련 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의원 주민 소환운동으로 전개됨을 밝혀드립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에 관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전혀 예산이 지원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의 이와 같은 내용 “앞으로 교육운동이 지역에 상관없이 의원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 이거에 대한 교육정책국장님,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도교육청이 혁신적으로 추진해온 고교평준화에 관한 부분이고 도교육청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우군적인 단체의 입장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의 의원들 다 앞으로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치 아픈데 그냥 소환되라고 놔둘 겁니까, 그냥?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찍어주셨고 그리고 210만 도민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각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드려야 되고 또 시민연대 여기서 우리들은 그들의 활동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들은 아직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의견은 존중해 주되, 저희들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 주니까 기분이 싫지는 않으시죠? 솔직히 싫지는 않으시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것은요…….
김용필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도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교육은 결코 혁명 같은 선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은 교육입니다.
김용필위원
교육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단체가 예결특위 열리는 그날 “의원들을 주민 소환운동하겠다.” 해가지고 교육 운동을 전환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관해서 도교육청은 여기에 관련된 최소한 인적사항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요구하니까 시민연대 측에서 위원님께 직접 전달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거 누가 통화하신 겁니까? 여기 통화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담당자가 한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555국에…….
김용필위원
전화번호가 없으면 이 단체에 관해서는 전혀, 교육청은 그럼 교육 운동하는 단체 현황조차도 파악을 안 하시는 건가요, 평상시에? 이런 거 하는 과가 없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도 특별하게…….
김용필위원
베일에 그냥 쌓여져 있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그런가요? 전혀 모르시나요, 이 분들에 관해서?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시민연대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데는 따로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도교육청에 있어서 시·군 교육지원청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충남 도교육청은 여기에 관련된 시민단체 예산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금이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것은 210만 도민들의 뜻을 가슴에 안고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예산결산특위를 하는 그 상황가운데 이와 같이 요즘 전화로, 문자로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테러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어머니가 몸을 주셨지만 우리의 인성과 사고를 만드는 것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고 있는 의원에게, 다른 분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옆에 있는 조치연 위원님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괄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화 통화를 하고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할 때에도 시민연대 측에서 의원님께 직접 전달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 굉장히 겁먹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직접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제 방 앞에 현수막 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은? “김용필 위원, 옳거니 깨소금이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우리 민주사회입니다. 그리고요, 누가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다 들어주시면서 해도 걱정 안 될 겁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평상시에 늘 올바른 진위를 전달해 주시는 김 위원님께 누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의 정책적인 부분을 교육 가족들에게 알려나갈 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보수적인 단체가 됐든 진보적인 단체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결정된 일에 관해서 그 일에 관여했던 도공무원이나 또는 도의원들이나 일종의 협박성 발언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평준화 조례에 있어서 반영되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소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저는 도 교육정책국장의 업무의 방향이고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어느 과장님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김용필 위원이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전화할게”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까지 오고하는 이런 사태는 교육 방향에 있어서 바른 것이 아니다. 하나의 모습을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 교육정책국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으면 교육청은 자료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쪽에다 전달해 가지고 전화 오게 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연주 과장님 나와 주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연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운영 횟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료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각 수영장별로.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운영 횟수가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수영장별로.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수영장별로 운영 횟수가 차이나는 것은 연료비라든지 운영비의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고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개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위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지금 수영장에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요일, 토요일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일요일 날은 개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토요일까지는 개장을 하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중에서도 차이가 많은 금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때는 운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금산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운영하는 날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일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171일, 365일 중에서. 지금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연료비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4% 정도 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하는 시점이 동절기 때는 몸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안 출신 위원님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전부 동절기 때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겨울에 운영을 하려면 일단 운영비가 더 지급이 돼야 되고 시설이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가요,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액수인데요.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는 각 수영장별로 봤을 때 연간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 운영비로 3,000만 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운영비로만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이 무엇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점을 특히 명심을 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되고 개발도상국 시대와 IMF를 거쳐서 오늘의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교육의 힘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 점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대개들 보면, 수능 수석을 했다든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했다든지 그런 학생들 인터뷰할 때 보면 “학교 교육이 쉬웠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시험 봤다.” 이렇게들 인터뷰하는 기사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 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수영이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떠서 아까 이성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전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달라 이거죠. 수영도 그렇고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심폐소생술 할 때 연습하는 인형이 있어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인형 이름이 있는데 아세요, 혹시?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애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애니가 실제 인물인 건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기 딸을 잃었기 때문에, 부모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만 있었으면 자기 딸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각 학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연습도 하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수영 연습도 많이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었다, 나한테도 도움이 되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이연주 과장님의 역할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체육교육과정에는 수영과목이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물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고 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영교육을 빠트리지 않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정말 이론에 그치지 말고 실습을 통해서 자기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애쓰셨고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금산교육장님 불러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금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회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도내 각 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영장 중에서 우리 금산에 있는 수영장이 정말 이용인도 적고 운영비도 적고 모든 것이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의 열악한 면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교육시킬 것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 금산학생수영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적자운영된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적자 운영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회적으로 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영, 승마, 볼링 이런 교육들은 소위 부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었는데, 특히 최근의 수영은 스포츠 외에도 평생교육으로 또 수영 안전의 입장에서 안전교육으로도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성인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미역도 감고 개울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안전교육 때문에 수영을 배우지 않고서는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금산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특색과제로 수영을 활성화하려고 T/F팀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학년은 의무화된,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서 ‘1인 1수영’을 생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출신 학생들은 누구나 기본 수영을 다 배워서 평생 체육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강가에 살면 개구리헤엄이라도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강가에 살아도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학부모님이 많아가지고 정말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내년에는 꼭 수영 부문,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진지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청렴도도 낮은데 감사관실의 예산까지 이렇게 감액되는 건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충남교육청 청렴도 평가 2등급, 향상 폭 최고’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충남도는 2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고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꼴찌였다가 금년도에는 2등급을 받으면서 전국에서 7등을 하셨네요? 저는 충남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충분히 칭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왜 이 청렴도가 이렇게 높아졌을까 봤더니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육감이 안 계셔서 청렴도가 이렇게 높아졌나 싶기도 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렴도 높이는 영광은 감사관님이 노력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말씀을…….
맹정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관께 답변을…….
장기승위원장
예,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맹정호위원
지금 보니까요, 지난해에는 교육전문직 비리건 때문에 아마 청렴도가 꼴찌였던 것 같은데 금년도 2등급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쭉 보니까 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에 7.67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0.87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지난해 14위에서 금년도 3위,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8위에서 금년도 4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일단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을 실시하는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자 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 학교장부터 청렴실천 다짐을 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청렴열매달기 행사라든지 청렴콘서트라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했고, 주로 일선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민원인들과의 소통,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맹정호위원
일단 2등급 올라가서 칭찬드리지만 아직도 7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당연합니다.
맹정호위원
우리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써주는 칠판을 보고도 배우는 게 많지만 선생님 그 자체를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의 청렴도를 높이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7.7%, 약 4,5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 감사업무에 차질을 빚어가지고 간신히 올려놓은 청렴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산이 감액되어서 그 부분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뛰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잘해 낼 수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이것은 이성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상 받으면 선물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 깎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 이맘때는 또 등급이 향상되고 순위도 7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으로 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어떤 내용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수영장.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체육예술건강과 이연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연주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수영장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금산도 그렇고 모든 수영장 시설 운영비에 주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연료비 비율이 30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주로 문제가 연료비거든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연료를 뭘 쓰고 있나요, 지금?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각 시·군지원청마다 다른데요, 주로 ‘하이신’이라고 하는 등유대체연료라는 게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부 다 석유를 때서 물을 데운다는 말씀이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도시가스, 하이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스를 쓰든 석유를 쓰든 이렇게 물을 데워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흔해 빠진 태양열 같은 건 사용 안 하시나요? 수영장 만큼은 태양열이 굉장히 좋은데? 태양열이나 지열 그걸 이용하시면 반도 더 줄일 텐데.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도시가스하고 태양열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나가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군의원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한 번 가봤어요.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는 옥상에다가 전부 다 태양열을 놨더라고요. 거기는 연료비를 70% 이상 줄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 태양열을 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혀 난방비가 10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4월부터 11월 달까지는 전혀 난방비, 기름값이라든지 심야전기라든지, 심야전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10원 하나 안 들어가고 12월하고 1·2월만 심야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셔야죠, 다른 데 예산을 좀 덜 쓰시더라도.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시설비 대비 효율을 감안해서 한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하루 이틀, 1∼2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산 같은 데도 지금 보니까 연료비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용을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관리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1년 운영비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연료비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뿐이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지열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새로 하는 수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지열이나 태양열 꼭 놓으셔야 됩니다. 100% 하셔야 돼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이게 순전히 석유나 이런 걸 쓰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연료비가 한 50%씩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태양열 쓰시면. 아까 홍성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강릉에는 옥상에 그늘지지 않을 만큼 빽빽이 태양열을 다 했더라고요, 강릉시에는. 거기는 한 10%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놓지 말고 놓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태양열을 놔서 물을 데워 쓰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새로 짓는 수영장은 전문가 그리고 저희 전문팀하고, 또 가지고 있는 수영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대비 열효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수영장도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면 70%는 절약이 돼요. 이건 입증된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찬물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을 데워야 들어가지. 그렇지요? 약간 어느 정도 온기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지, 찬물에는 바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제가 아까 보충자료, 한 것 좀 해도 되죠?
장기승위원장
예, 계속하시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장기승위원장
이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을 답변자로?
광섭
정광섭위원
이대구 국장님.
장기승위원장
이대구 국장님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학부모지원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학부모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00% 시·군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게 맞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0% 가는 거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직접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교육청에서 거기에는 전문장학사나 무슨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분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일단은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시·군에 있는 학부모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학부모 지원인력을 옆에다 두고 일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이 민간전문인력이 많은가요,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자원은 많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컨설팅을 많이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분들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계속할 건지, 뭐 한지를 또 따질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이분들을 계속 24개월 채용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일은 잘한다 하더라도,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면서요, 이분들이?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비정규직으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때는 무기계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광섭
정광섭위원
결국은 어쨌든 직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계속 일을 잘한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12월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민간전문인력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양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교육전문직 선발전형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전문직원 선발전형 이 부분이 전문직 사이에서 상당히 말이 좀 많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2〜3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선발인원이 “당해연도 교육전문직원 선발인원의 20% 내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명 정도에서 한다면, 20% 내외면 2〜3명이 오버되지 않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는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현이 되겠습니까? 20% 내외면 제가 볼 때 꽉 찬 20%를 하지 않을까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20% 미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그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 교육전문직 시험 심사위원들은, 누가 심사를 하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역량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역량평가위원을 무작위로 해서 추첨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게 되는데 전혀 누가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정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영역별 평가배점” 이거를 보게 되면 서류전형 20%, 소양평가 40%, 역량평가 40%인데 그렇다면 거의 역량평가에서 좌지우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큰 점수입니다, 그게.
김홍열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윗사람의 뜻이 다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혀 그런 것이 감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직을 응시하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런 채널을 못 들으셨다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고요, 심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예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전문직 면접을 두 번 봤습니다. 면접을 두 번 봤는데,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전문직을 보려고 응시하는 선생님들이 대단하다. 두 번, 세 번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답들을 구술하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하신 분들이니까 도에 오셔서 그 어려운 전문직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론 일선 교사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직 경력이 20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 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비전문직 출신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의 차이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던 그러한 사람과 7부 능선이 정상인지 알고 7부 능선에서 내려다본 그런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교육전문직원 선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지, 20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 사람으로 심어야 된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충남교육을 뿌리 채 흔들 수가 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교평준화, 그전에 또 인사 문제 내지는 혁신학교 문제, 교육전문 직원 선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육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육감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충정 어린 마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례가,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만큼만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충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전문직 시험비리라고 하는 전국적으로도 정말로 내놓을 수 없는 창피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한된 범위에서,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전문직이 일반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전문직원이면 사실은 교육행정을 하게 되죠.
김홍열위원
아니, 제가 실수했네요. 지방직.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지방직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지요?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직에서 3년 이상이면 승진할 수가 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우리 교육 선발규정에 그런 게 없나요, 규약에?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반 선생님들이 전문직으로 2년 플러스 1년 해서 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이면 승진할 수가 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일반 선생님들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장학사를 3년 하게 되면 교감자격연수를 보통 받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반 선생님들이 20년 교육경력이 넘으셔서 3년 동안 전문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인센티브가 붙어지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인센티브는 본인이 갖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를 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김홍열위원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말이 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참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아무튼 교육전문직 선발규정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지금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선발하기 전에 이런 계획들을 심도 있게, 우려하는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면접시험에 우리 의원님들도 좀, 역량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서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당일 날 아침에 어느 분이 가실지 모르게 제비뽑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그 부분은 생각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자꾸 제가 우리 교육감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선 교사에서 본청으로 파견한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6명, 2013년도에 10명이었다가 2014년도에 12명으로 늘었고요. 또 하나는 2012년 3월 이후 본청으로 전직한 교육전문직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1명에서 2014년도에는 무려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해석하기를 ’12년도와 ’13년도에 본청으로 전입한 숫자가 적고 그리고 ’14년도에 8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때에 전문직들이 많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청에서. 그리고 시험비리와 관련하여 전문직들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그렇다 치고 일선 교사가 12명으로 늘었거든요, 2014년도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9대 때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교사는 학교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자꾸 본청으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교사는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많은 교사들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려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2014년에 들어서 우리가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이 필요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해서 그랬고, 진로취업센터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장학사를 배치할 수 없어서 선생님들이 와 계시고요, 또 장학사의 인원을 늘리는 일이 그동안에는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장학사의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특수사업들에 대해서 파견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장학사가 늘어나면서 아마 원상복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파견교사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겠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감소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방직공무원이 된 교육전문직원들도 전체 인원수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내년에도 저희 지역 도의원이 혼자이기 때문에 저는 4년 내내 예·결산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직원으로 파견교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은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에서도 파견교사를 억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항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내 학교 골프연습장 시설현황을 봤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골프연습장이요?
김홍열위원
예,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천안에 8개, 공주에 2개, 보령에 하나, 아산에 6개, 서산에 5개, 논산·계룡·당진 쭉 있는데 예산에 무려 9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골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하고, 자기 특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한다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다른 쪽보다 이것이 더 급한 것인가. 더더군다나 예산군은 교육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예산을 끌어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홉 곳이에요. 청양은 하나, 서천 하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최근에는 골프연습장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크게 다른 거보다 우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연습장은 억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상하게 예산지역에 ‘골프붐’이 일어 가지고 경쟁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또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설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역이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프에 대한 붐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용현황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이 이용할 테죠.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겁니다. 민간인들 것이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와서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학생들의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다. 이런 부분은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게 학생들 교육과정에, 체육과정에 들어 있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테고, 골프가 교육과정에, 체육과정에 들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취미가 있는 학생들이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운동장 개방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와서 그걸 같이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김홍열위원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데는 전부 다 골프연습장이라고, 일명 골프연습장이 다 실외에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실내에 있어요. 더욱더 제가 놀란 것은 교실은, 우리 공부하는 교실을 일반교실이라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일반교실·보통교실.
김홍열위원
일반교실은 반쪽인데, 골프연습장은 온칸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 수업하는 교실은 반쪽교실인데 골프연습장은 훨씬 더 큰 그러한 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 규모가?
김홍열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반쪽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 연습장은 일반교실, 특수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골프연습장을, 어찌했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나? 이러한 추세라면 조금 있으면 승마도 가르쳐야 될 거예요. 해안 끼고 있는 대천 같은 데나 서천 같은 데는 조금 있으면 아마 요트도 가르쳐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기존에 교육부에서도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있어서, 공문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김홍열위원
또 하나는 일명 반쪽교실, 제가 9대 때도 이걸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일명 반쪽교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서천 공동체비전고에, 33㎡면 10평입니다. 10평 안에 학생 수가 19명, 20명, 19명 이래요. 더 더군다나 비전고면 이게 고등학생들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등학생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 덩치가 큰 학생들이 33㎡에 20명씩 있다면 대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학교 탐방해 보셨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거는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이 그동안에 반쪽교실이라고 하는데 반쪽교실은 조금 어감상 안 좋고 ‘반칸교실’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 막아서 쓰는 작은 교실인데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공동체비전학교는 사립학교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교실이 없어서 반칸교실을 쓰는 게 아니고 특별교실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특별교실은 제대로 쓰면서 학생 수용교실을 그동안 반으로 사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 지금이지요. 지금은 교실 한 칸을 저희들이 해결했고 내년 2015년도에는 특별교실을 전부 보통 교실화해서 반칸교실을 다 해결하는 것으로 다짐을 받았고,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반쪽교실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시골지역, 상당히 오지인 지역에 면적이 33㎡ 내지는 44㎡ 이 정도인데 개선계획을 보게 되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았다거나 학교장 의견으로 해서 현행유지를 더 선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해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지·시골 쪽에 더 많은 재정적인·교육적인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는요, 산업단지가 됐든 모든 부분에서 그냥 놔둬도 잘 굴러갑니다. 시골은 엄청난 플러스알파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계속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마저 그러한 기회를 박탈시킨다면 시골은 더욱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시골 쪽에 더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파격적으로 해 줘야 된다. 어떤 학생이, 어떤 부모가 33㎡에서 우리 교실인줄 알고 크겠습니까? 가뜩이나 시골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나 초등학교 때 반쪽교실에서 공부했다, 우리 학교 학생 두 명밖에 없었는데 옆 교실에서 볼펜 떨어지면 그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 웃을 수는 있겠지만 참 아픈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선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해외 선진문화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약 20명 정도가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학생이 갔고요, 한 명도 안 간 데가 있었습니다. 즉 부여하고 청양은 한 학생도 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100% 무료입니다. 많이 간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이 더욱더 열성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기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공평하게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도 안 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부여나 청양이나 다 오시기 전 8월 달에 갔네요. 8월 달에 갔으니까 두 분 다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차후에라도 도에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특히 시골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응규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업무는 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님…….
장기승위원장
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기획관 황의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기획관님! 교무행정사,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교무행정사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제가 교원들 업무경감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들 업무가 생활지도 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지요. 그래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서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도록 하려고 이 업무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기왕에 그런 일들을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3직종이 있는데 그게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 이 사람들이 396명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현재 이 사람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바가 있어서 교무행정사라는 명칭을 이번에 주면서 완전히 교무행정사 업무를 정립을 시켜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교원들 업무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교원들이 좀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예산에 11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과학실험실무원이나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 396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까지 계속 지급되어 왔던 거고?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렇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 11억은 그분들 말고 새로 채용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396명을 일단 본인 의사를 물어서 전환을 시키고자 합니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는 업무보다는 좀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유인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396명이 다 지원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는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그래도 일선에 교무행정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다 싶어서, 금년에 전체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될지언정 40명 정도는 예산사정을 봐서 이번에 신규로 뽑으려는 예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396명 외에 한 40명을 더 확보하겠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지금 대학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행정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따로 행정은 별도의 행정기구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선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업무와 또 행정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일부를 교무행정사에게 맡기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726개 학교 중에 396개 학교만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 등의 이름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396개 학교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급 수가 많은 데를 했나요, 아니면?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때 3개 직종이 들어갈 당시에 교육부에서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3개 직종을 배치를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가 다 다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여 개 학교에는 없는데 이런 학교에서의 요구는 없어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국
유병국위원
현재까지 요구는 없었습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아직은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판단을 해서 급한 데부터 점차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만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교무행정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하고 제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미 1개교에 2∼3명씩 배치된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가서 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선의 선생님들도 상당 부분 ‘아! 도교육청에서 우리 업무를 경감하려는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의 기대치가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교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좀 더 아이들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에는 한 학교당 2∼5명 정도 배치를 했고요. 대구도 3∼4명 배치를 했습니다. 서울·대전·전남·경남은 1교 1명씩 배치를 했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산 문제인가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글쎄요.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396명이 나름대로 커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업무 경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번에 정책전환을 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획기적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미 많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저희 도에서만…….
병국
유병국위원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무행정사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일반 도민들은 과연 교무행정사가 뭐하는 건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고요.
김홍열의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보충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열의원
예.
장기승위원장
위원장 승낙 받고 해야지 그냥 합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의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물어보신 내용 중에 교무행정사 운영에 있어서 2013년도에 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문직 보조인력을 해 주겠다고 7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보조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70명 정도를 일반학교로 배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 얘기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요, 2013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보조인력을 70명 정도 뽑아서 활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교육감님 체제로 바뀌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행정 파트로 다시 나가서 전문직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충남에서는 전문직 보조인력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습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무행정사 운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업무 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큰 학교, 소위 말하는 학급규모가 50∼60학급 정도 되는 데는 지금까지 선생님들끼리 업무 분담을 하면 한 선생님 당 하나 꼴밖에 업무 분담이 안 됐는데 소위 말하는 작은 학교인 6학급밖에 없는 데에서는 한 선생님의 업무량이 6∼7개씩 되다 보니까 공부를 가르치다가 짬짬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는 “업무를 보다가 짬짬이 공부를 가르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사도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 더 많은 수의 교무행정사를 배치해 줘야 된다, 그래야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업무 경감,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큰 학교는 한 선생님당 하나 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시골 학교는 최소한 한 선생님당 3개 내지 6∼7개 정도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선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배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PC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하고 뒤에 유해사이트 차단하고 같은, 그러니까 PC를 지급하는 대상 학생들에게만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저희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교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PC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들 중에서 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또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유해차단서비스도 똑같이 해 줍니다. PC를 주기 때문에 유해차단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PC지원 사업을 하면 뒤에 유해차단까지 같이 연동되어서 해야 되겠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게 가장 좋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PC를 구입하고 유해차단서비스가 안 되면 유해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유해차단서비스가 망 차단 방식인데 차단율이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재정투여 대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효과적으로 유해차단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주고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하는데 유해물이 아이들에게 무방비하게 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으로 차단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깔아서 차단할 것이냐 인데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망은 망 나름대로 해 주는데 그걸 걸러내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지울 수 있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요즈음 소프트웨어는 깔아놨을 때 지울 수도 있고 다시 탑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대개 저소득층 자녀들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계신다든가 아예 안 계신다든가 하면 감독도 어렵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저소득층 자녀들의 PC 교육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유해차단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 아이들에게 교육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흉기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 차단 방식이 5%밖에 차단율이 없다고 하면 이것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악용되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차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통신 윤리를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것은 하되 저희들이 방식을 잘 찾아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학교 컴퓨터실 같은 데에서 집단으로 컴퓨터 이용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학교에 컴퓨터실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또 학생들도 컴퓨터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방법, 이것은 지금 집에 다 한 대씩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더 유해차단서비스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산직, 일반인, 학부모 함께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어떤 방식이 좋겠는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에 의결을 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청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충남교육청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장과 정광섭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유병국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 위원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위원님,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건 13억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2건에 40억 4,355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세입 감액분 13억 원을 제외한 27억 4,355만 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교육감은 학생 무상급식비 재원부담 비율을 충청남도와 재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운영비에 포함된 교육행정실무원,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를 교육행정사의 직종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