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임식 의원 발언
정임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창호, 농업기업담당입니다. 박형옥, 생명환경농업정책담당입니다. 진군현,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서덕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김영도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센터이전관계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주인들하고는 대충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개인별로는 지금 현재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마을 동회석상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도에도 지난주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에 다 옮겨가야 된다는 것은 군민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해 진 상태에서 논을 팔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심지어 정해져서 하면 5만 원 하는 것을 1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꾸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이유가 모두들 보면 동의 때문에, 서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님이 거기 학구 출신이고 하니까, 지혜를 모아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방지가 되어서 원활하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센터 필수성을 파악하고 꼭 좀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업회관 관계는 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관계 이것은 앞에 우리가 예산을 미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2011년도 예산입니다.
최을석위원
2011년에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지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에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준다는 뜻은 아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연고농산물 육성 포장재비 지원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중에서 박스를 지원 안 해 주는 품목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전체가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지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부추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부추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추도 현재 하일 일부, 구만, 마암, 영오 일부에서 10여 농가가 부추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가봤으니까 부추도 제가 알기로는 영오가 중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오면하고 하일면, 지금 현재 하우스 같은 이런 것은 영오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일면 사람이 영오면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하일면에도 3~4농가가 지금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부추농가들이 모일 때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향토산업 관계 이것은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시로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청록미맥영농조합법인 허원태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민들, 참여하는 많은 고성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서, 향토산업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밀 가공시설 설치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정됩니다마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밀 재배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둘러보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인데, 밑에 보면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저온창고 3동, 농산물 집하장 1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아직 지정된 곳은 없고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하우스를 많이 하는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많이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각 작목반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정현
송정현위원
이런 사업들도 한 사람한테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체를 가족끼리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어떤 시설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턱없는 사람을 법인체로 등록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에 조금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온저장창고 3동, 농산물 집하장 1동 이래가지고 1억8,900만 원이 되어집니다. 도비와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모화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지원여건을 봐서 규모화를 융통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전통식품육성 지원사업에 개천된장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군비, 도비만 있고 국비는 없네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억 원인데 개천된장은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도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안 받고 자기 자체적으로 자담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원을 좀 해 주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개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현에 콩이랑농원 그쪽에도 사업의 조건은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개천에는 지원해 주면서 영현에는 지원 안 해 주면 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영현은 전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영현에는 일부 지원을 했고, 개천에는 지원을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보면 고성지역으로 봐서 저희들은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종전에도 보면 대가면 쪽에 이쪽으로 몇 개의 농촌체험마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면은 특혜를 받아서 대가면만 자꾸 농촌체험마을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또 다른 면에도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을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밀 가공시설 관계 이것도 부지확보가 1월에 되어서 6월에 가공이 됩니까? 언제 확보를 해서...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월부터 추진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어지면, 3월부터 6월까지, 공장시설이기 때문에 금방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6월까지 되고 나면, 6월에 밀을 매입해서 7월부터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부지확보부터 밀 가공공장을 완전히 준공해서 밀가공 생산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착공진행기간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5팀의 계장들과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목감기가 걸려서 혹시 보고사항 때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은 지금 80%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사업이 201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 되어서 완료가 되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축사업장은 마지막에 추진이, 작년부터 준비는 해 왔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마무리되어 지고 부지만 거의 마무리 되면...
최을석위원
지금 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부대설비시설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인데, 2011년도 안에 끝나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있어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안 끝나면 이 사업비 반납해야 됩니까? 만약에 안 끝나면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겠지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고를 해서...
최을석위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월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추가로 군비부담하는 일은 없겠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님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에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돈을 9억2천만 원을 들여서 독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한데, 특히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 벼는 금년에는 몇 ㏊ 계획입니까? 700㏊ 계획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최대 목표는 700㏊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면적은 의향조사를 받고 실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확정할 계획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1월말까지 할 계획인데, 현재 600㏊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600㏊정도 된다고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올라온 것은 더 올라왔는데...
최을석위원
작년에 540...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559㏊였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560㏊ 가까이 했지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 수준을 자꾸 초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지인가, 적지가 아닌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면 적지에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최을석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적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생명환경이, 만약에 600㏊를 해서 약 5㏊가 몽땅 내려 앉아 버리면 그것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관에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지를 판단해서, 특히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자꾸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가면 마지막에는 보따리까지 다 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심지어 실예를 들어 하일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권해서 했더니 멸구가 들어서 다 죽어놓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상. 그것이 권하지 않았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권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실제로 하고자 하는 단지 위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첫째는 강요하지 말고, 두 번째는 실사하십시오. 실사. 한 3년차 접어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금년에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2페이지 건전한 벼 육모 생산사업 관계 상토·매트지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토·매트가 우리 군민들이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군비거든요. 10억 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들여서 줍니다. 그런데 상토·매트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이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상토·매트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냥 배분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영오에 이성건씨가 이야기하던 계량상자 그것을 쓰시든지 상토·매트를 쓰시든지, 계량상자는 상토·매트 쓰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토·매트도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신청을 받아보라고요. 신청을 받아 놨다가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의 양을 놔뒀다가 만약에 자꾸 추가로 달라고 하면 주지만, 이것을 제가 보니까, 무조건 다 주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군비가 이런데서 다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상토·매트를 사천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행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필요로 해서 상토·매트를 공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제안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아까 이야기대로 고성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미미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고, 아까 신청을 받아서 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가장 농민들한테 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농민에게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관계는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탑라이스는 작년에 2군데를 했습니다. 거류 1군데와 고성읍 1군데.
최을석위원
가공 재배기술시범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가공용 쌀 말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가공용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하는데 거류에 손상재씨가 하는 고아미쌀이라고 쌀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계획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개소당 10㏊정도로 해 가지고 8개소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흑미 생산 시범단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흑미는 지금 마암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것도 분산하십시오. 금년에 분산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분산을 하라고요. 왜 거류∙동해면에만 자꾸 예산이 갑니까? 거류∙동해면에만 농사짓는 기술이 있어요? 안 되면 거류∙동해면에 기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일, 하이, 상리도 시범단지 만들어서 하면 되지, 공무원들이 그 기술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지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범단지 사업 이것 분산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 관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하고, 다음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시범사업 이것 분산해서 하십시오. 저쪽 마암 쪽에도 하나하고, 구만 쪽으로도 하나가고, 하일 쪽에도 하나오고, 분산해서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최을석위원
과장님, 누가 몰라서 그 얘기를 합니까? 의회 의원을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럴 때 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맨날 잘 하는 곳에만 계속 지원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부족하면 기술력이 뛰어난 분을 모시고 와서 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도 관내의 현황도 파악하고 둘러보고 하면 되지요. 좌우지간 이것 신경을 써서 분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신경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병충해 정밀진단 및 예찰사업은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이게 상당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조규춘과장님, 병충해 정밀진단 및 예찰사업 이것이 생명환경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외가 많이 되어 있고, 지탄의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비도 2,600만 원 같으면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2억6,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럴 것인데, 2,600만 원가지고 정밀진단 예찰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아무튼 전에 지도소 있죠, 전에 지도소 기억나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전에 지도소 기능을 살려서 한번쯤은 병충해 예찰이라든지 한번 둘러보시고, 생명환경농업에만 지원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좀 주력을 해서 병충해가 심한 부분에는 예산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이 관계는 하일면 오방에는 지금 현재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든지.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일단 마을하고 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뜯어내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사후관리비식으로 예산지원은 곤란한 그런 상태가 있어서...
최을석위원
안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 전통한과를, 오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 장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바느질을 한다든지, 문어를 오려서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이템이 안 나오는데, 농한기에 할머니들, 요즘 보면 문어 같은 것 한 마리 오리면 5만 원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심혜순계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필요한 사람들 수요처를 확보하고, 공급자확보해서 행정에서 연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 될 겁니까? 군에서 지시하고, 중앙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업들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만든 전통한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수품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든지, 밤 깎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움직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동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치해 놓은 그런 건물들을 고쳐 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내어서 신경을 쓰시라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락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고성지역에 특수화되는 식품이 없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사업인데, 도시락에 대해서 우리가 특이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역의 이름도 날릴 수 있는 음식도 되고, 또 엑스포와 연관 지어서 만들 수 있는 도시락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준비된 것은 없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저희들도 엊그제 제주도에 의회 의원연수를 가서 도시락을 한번 먹고 봤고, 일본가서도 도시락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성군이 먼저, 도시락이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얼마 안 들면서도 깨끗하고 간단하게 먹는데 참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성군에서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기초단계로써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 제주도나 일본이나 이런 도시락문화의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모처럼 군수님께서 좋은 착안을 내었으니까, 그것을 피부에 와 닿도록 사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힘을 빌려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답습하지 말고, 창의력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7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것이 제일 골치 아픈 일인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영오면의 양월에 한다고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서종국씨를 아까 거론하시던데, 서종국씨가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서종국씨가 왜 생계에 지장이 있고, 왜 반대를 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제가 아는 선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서종국씨가 퇴비공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 주변에 새로운 퇴비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반대가 심함에 따라서 앞전에 두어 번 정도 농협의 조합장님하고, 그쪽 관계자하고 자리를 하면서 앞으로 퇴비공장이 생기면 서종국씨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생을 하자, 또 조합에서 전체 100% 운영을 못 하고, 퇴비수거라든지 저런 부분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게 되어지면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지면 좋을 것이다, 서종국씨는 자기 퇴비공장을 사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죠, 서종국씨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태니까, 자기 퇴비공장을 사서 동고성에서 그 공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종국씨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곳은 고성퇴비, 예전의 부산퇴비인데, 그 분이 더 손해를 많이 보지. 그런데 서종국씨가 사실 우리 군에서 이때까지 보조 사업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고, 그때 최봉호계장님 계실 때, 최봉호계장님이 직접 와서 동네마을 주민들하고 분뇨자원화시설사업을 해 보려고 주민들 모았는데, 주민들은 서종국씨가 있을 때는 예스하지만, 다 돌려세워 놓고 나면 그 사업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만약에 동고성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 사업을 제외하고 서종국씨 터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드시 반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서종국씨는 잘 모르고 있는데, 자기 동네분이라고 해서 반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에서 서종국씨 땅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보냈죠? 동고성으로.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보냈으면 서종국씨는 이제 무시해야죠. 서종국씨는 무시해야 되고, 서종국씨를 쳐다보고 있다가는 사업 못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이런 혐오시설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대세력들이 반드시 1~2명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 사업이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객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상 팔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그 판매대금의 35%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으면 3,500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측면 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데, 아까 서종국씨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론하지 마세요. 저도 영오에 살지만 대를 위해서는 소가 일부는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서종국씨한테도 지원이 많이 되었고, 서종국씨는 거기에 해 줘봤자 그 사업을 처리할 능력도 안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종국씨한테 연연하지 마세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몇 사람이 모여서 반대를 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런 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 몇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중간에 서종국씨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부동산 컨설팅하는 사람이 그 땅에는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와전된 말이 나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확실히 본인한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서종국씨는 자기 땅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농협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은 관여할 필요도 없고, 자기 생각은 그래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모상자를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육묘상자를 노동력 절감형 벼 육모상자 지원을 10만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쌀 전업농...
정현
송정현위원
아직까지 육묘상자를 지원해 준 일이 없지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에 시범적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왜 농촌지도자만 지원을 해 주는데요? 12페이지.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촌지도자 회의상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기존 상자로는 물 논에는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빼기가 곤란하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힘에 부치니까, 노동력 절감형, 뿌리가 밑에까지 깊이 안 내려가는 상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지도자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농촌을 위해서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도자회 건의사업이다 보니까 지도자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선 농촌지도자들은, 현직 지도자들은 제외하고,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받되, 각 읍면에서 고령자, 정말 농사가 힘에 부치는 그런 고령자 농가를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도자들은 내년에 수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금년에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토·매트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토만 하던 것을 매트까지, 매트는 가볍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자만, 지도자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지원은 특정인한테 절대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의 이장회의석상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농촌지도자, 특히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이 되어서는 절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육묘장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앞전에 신청을 받은 지역이 있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고, 현재 어느 장소로 정해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장소는 없다는 말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장소는 나중에 정하면 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육묘상자 이것 공평하게 잘 나누어 줘야 됩니다. 소리나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농촌지도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 따먹기식으로 어쨌든 정부예산은 먼저 따먹으면 제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농촌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서 농촌에 골고루, 관행이든 생명환경이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특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해서 투명하게 해서 특정인한테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송정현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광역친환경사업 관계 이것은 올해 도비가 3억2천만 원을 미확보하지 않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여기에서 하셔야지, 나중에 이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러쿵저러쿵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질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학렬도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3억2천만 원 이것을 만약에, 꼭 도에서 올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 사업비를 가져올 수 없으면 이것도 어차피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임식위원장
이런 관계는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데 까지 하다가 최대한 안 되는 경우에는 3억2천만 원을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을 안 할 수 도 없고,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임식위원장
예.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에 보고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의원과 각각 개인면담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된 상태이고, 도의원님도 어느 정도 하여튼 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의 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이 공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5개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공조를 하면 예산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 보고, 꼭 불가하게 도비가 안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육묘상자관계 이것은 물론 농촌지도자회에서 건의사업으로 했지만 이것이 절차상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이게 농촌지도자에 의해서 정말 농촌이 노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인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든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정말 참 좋은 건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장회의 때 각 마을의,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한다, 그래서 각 마을이장들한테 자기 마을의 신청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신청을 받으면, 소장님, 답변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읍면에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10만개를 가지고는, 금년에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일부인데, 전부 이것을 신청을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농촌지도자회도 어떤 법인체로서 공공성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촌지도자 자기 들이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읍면의 회장들이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고령농가에 주도록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리·동장 14개 읍면으로 가르면 새 발의 피도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절대로 농촌지도자 회장들이 가지고 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일단 공급관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참고로 신영건팀장은 채소특작팀에 있다가 과수화훼팀으로 갔고, 남상회팀장이 이번에 채소특작팀으로 왔습니다. 농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방제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과수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운영 3억500만 원, 25㏊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참다래와 단감인데, 저희들이 생력자재와 유기농자재 하고 간수시설을 주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약 3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신청을 받아서 유기농산물생산단지 조성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간수시설하고 무엇하고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유기농자재입니다.
최을석위원
간수시설하고 유기농자재하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2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에 산업대학에서 유기농산물 공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단감단지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우리 한방영양제라든지, 유기농자재를 살포하는데 동력분무기나 인력분무기를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거기에서 간수시설을 하면 물도 주고...
최을석위원
스프링클러 같은 장치를 한다는 말이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3억 원가지고 되나요? 이 사업이 25㏊ 같은데.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고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신규과원 조성 5㏊ 2억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신청예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할 때 엄선해야 될 것이 한번 과수지원을 받았던 농가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전만 되고, 산하고 답은 안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나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가능하면 답에는 배수도 힘들고 하니까 홍보를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한 것이 아니고...
최을석위원
놀란 가슴이라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가능하면 논은 좀 지양을 해 주라...
최을석위원
그러면 안돼요. 지원을 받는데 논은 되고, 산은 안 된다고 하면, 밭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적지를 공무원이 가서 판단을 하셔서, 전액 보조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려고 그럴 때는 오죽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이것은 적지다,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오죽 하겠습니까? 산하고 논은 안 된다는 그런 소리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은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 과원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과수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과수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과수원으로 바꾸어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전에 과수원 혜택을 본 사람들은 절대 배제할 것, 두 번째 적지는 물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는 곳은,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더 잘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산은 본인이 산림훼손 허가를 받든지 하면...
최을석위원
그렇죠. 조건이 되면 그것이야 당연하고, 지금 보면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법이.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2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연고농산물 육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취나물 59㏊에 1,700만 원을 하는데 이것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1억7천만 원도 아니고 1,700만 원 이것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폐화석하고 칼슘비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좀 많이 주지, 1,700만 원 이게 취나물농가가 몇 농가인데 사람들 박터지게 하려고 그럽니까?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사업하십시오. 1,700만 원가지고는 박터집니다. 농가가 몇 군데인데, 1,700만 원을 저한테 다 줘도 내가 많다는 소리 안 하겠는데, 취나물농가가 얼마입니까? 삼산, 하일 그쪽에 취나물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1,700만 원, 축산에는 전부 다 억 단위이고, 농산물은 천단위이고 이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700만 원 이것은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이것도 세부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다음에 세부적인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구제역이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날씨도 춥고, 우리 지역의 관문인 IC에서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더욱더 애를 쓰셔서 우리 고성지역에는 절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경남에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곳이 없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양성판정은 안 나도 김해에 어제 의심축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아침에 보니까 김해가 톱뉴스로 나오던데, 김해지역에는 돼지농가가 많기도 한데,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정이 난 것은 아니죠? 김해 쪽이.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판정이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인건비 3,840만 원은 농가가 부담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인건비가 3,840만 원이면 두 사람이 퇴비관리 및 운송을 하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정도가 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3,840만 원이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 인건비를 그러니까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청광의 농가들이 대충 몇 농가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7농가, 그러면 개천하고 구만하고, 영오는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영오에는 2농가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허만택씨하고 또?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최윤경씨.
정현
송정현위원
거기에 사실 운영비도 매년 투자가 되고, 많은 사업비가 그쪽에 투자가 되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잡음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소리 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7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43개소가 있습니까? 사업량이.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금년도 사업량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금년도에 43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게 우리 단독, 공동액비시설, 유통센터, 저장조, 고속발효기까지 다 합쳐서...
정현
송정현위원
이것을 다 합쳐서?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합쳐서 43개소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약 20억 원이네요. 국비하고 도비, 군비, 융자, 자담까지 다 합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장비는 고액장비거든요. 비싼 것이 더라고요. 그 비싼 농기계를 지원을 해 줬는데 용도에 따라서 잘 쓰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장비를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씩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구제역백신을, 만약에 고성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했다고 보면 앞으로 대체방안은 잘 되어져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어제 저녁부터 매몰지관계, 장비관계, 인력관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백신은 다 접종을 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다 끝냈습니다. 한우 30,280여두하고, 돼지 7,000두를 끝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한우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했다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한우하고 젖소하고 다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다 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돼지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돼지는 종돈장 가야육종에 7,000두...
정현
송정현위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축산농가들이 우리 고성에서는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농가들이 가격은 제 값을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구제역이 꼭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꼭 우리 고성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수열소장님을 비롯한 농축산과장, 그리고 축산과 계장님들이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방제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저희 앞서 팀장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은 센터하고 협조를 잘 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최을석위원
애로점은 없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부지구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빨리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같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부지매입사업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물은 2012년도에 짓는다고는 뜻이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연구소는 올해중에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부지매입사업 완료를 2011년 12월로 해 놨는데?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것은 등기이전이나 모든 것을 완료를 한다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부지가 매입이 되면 일단 등기이전을 하기 전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센터하고 병행을 해야 합니다. 센터는 저쪽에 짓고, 연구소는 이쪽에 짓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항상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1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사 무 직 원 박 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