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의원님 5분발언과 관련해서 원고를 단말기에 게재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건 무슨 의도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단말기에 공지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원고 없이,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처럼 원고 없이 하시는 분은 원고를 일부러 다 써야 되나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발언내용을 미리 사전에 입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다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발언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라도 공개하고 싶은 분은 단말기에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미리 사전에 “나는 단말기에 수록해 달라.”고 요구하신 분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 9대의회 때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 중의 하나가 교섭단체 보좌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대의회에 들어오면서 교섭단체 보좌직원이 없어졌고, 그전에 김용찬 사무처장님이 “5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진 중에 지금 보직 이동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그것이 협의된 것이 벌써 지난해 8, 9월 정도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진행사항이 없어서,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알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신 거지요? 그 얘기는 작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의원보좌관제를 중앙정부가 추진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동안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미루어 오고, 미루어 오고 한 거고요. 우리 총무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공약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보좌관제, 의회사무처 독립이? 지금 한참 지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추진 중이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5년 전, 10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기다려 왔는데 안 된 것을 지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 얘기를 믿자는 얘기랑 똑 같은 것 같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중앙정부에서 입법화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두고 기왕에 우리가 9대 때 교섭단체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앙정부 입법을 이유로 이것을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시행을 하시고, 나중에 입법화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할 일은 조정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총무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안 하신 거네요. 그때 집행부와 협의된 이후에 어떤 진행절차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문제는 지금 어디에 배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총무담당관님 말씀대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정책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 소속이 총무담당관실이면 어떻고 상임위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소속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소속으로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상임위로 하든, 총무담당관실로 하든, 그것을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든, 하면 되지요.

채용절차를 진행 안 했다는 게 문제지요, 지금까지. 전임 사무처장님부터 채용하겠다고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은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하여튼 소속은 문제되지 않아요. 어디에 소속하면 어떻습니까? 그거야 의장님이 결정하셔도 좋고 운영위에서 결정해도 좋은데 하여튼 1월 안으로 채용절차 마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1월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