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사무처장을 맡게 된 서철모입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처 전 직원과 한마음이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경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홍성목 전 의사담당관은 부여군 부군수로 영전하였으며, 1월 26일자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인사발령되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사무처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여건과 중점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처장님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준 4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정활동 예산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8,600만 원 이것이 40명의 의원님들이 쓰는 1년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의장단들이 쓰는 돈인데 사실 40명이 쓰는 돈이 적은 건지, 의장단들이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 업무추진비 취급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업무추진비 받는 분들이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담당관 신기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 5개 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 위원장 중에서 업무추진비 받는 위원장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군데만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을 했지요?

시기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

그러니까 10대의회 때부터.

9대의회 때부터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들한테는 왜 지급을 안 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다른 특별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가요?

예,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다른 특별위원회나 활동하는 내용과 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중 상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른 위원회도 상시 운영 아닌가요?

일반 위원회는 시기를 정해 가지고, 위원회의 활동 시기를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특위 임기가 2년, 대개 이렇게 운영하고 예결특위는 1년밖에 안 하잖아요. 상시성과 지속성을 따진다면 다른 특별위원회가 더 그런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는데?

다른 특별위원회에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2014년 전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2014년 10대의회 들어서 예결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나요?

그전에는 예산안이 도착했을 경우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었는데 그걸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업무추진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활동은 연중으로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회 자체는 연중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 할 뿐이지 활동은 연중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 특별위원회에도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남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가지고…….

저는 줘라, 마라가 아니라 형평성은 최소한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내방객을 위한 친절한 의회 안내’가 있는데 대부분 충남도청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런데 주말에 오게 되면 의회동이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친절한 의회 안내는 좋은데 충남도를 알리고 또 충남도의회를 홍보하려면 주말이든 평소든 간에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하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환영하고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오셔서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서류봉투 한번 보셨어요? 큰 봉투. 쇼핑백처럼 된 큰 것.

아직 못 봤습니다.

문구가 쓰여 있죠, 문구가. 겉에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죠. 거기에 ‘도민과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신 분 없어요? 그 제작 누가 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안 했나? (○집행부석에서 책…….)

쇼핑백…….

쇼핑백처럼 이렇게 된 거. (○집행부석에서 각 상임위별로……&middot)

일괄…….

일괄로 했을 텐데? (○집행부석에서 사무처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통상으로 보면 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봉투를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그런데 ‘도민과 미래를 열어가는’은 무슨 미래냐 그런 얘기지. 충청남도의회를 어쨌든 대표하는 봉투인데 ‘희망찬 미래’라든가 ‘행복한 미래’라든가 ‘발전된 미래’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열어가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의회가 그러면 뭐냐 그런 얘기죠. 무슨 미래냐 이거지, 과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를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왕 만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시간이 늦었는데 잠깐 제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던 건데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동 아래층에는 의원홍보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모니터에서 이렇게 전광판처럼 나오고 하는데 그쪽을 가면서 봐도 아무도 와서, 누구도 내방하지 않습니다. 내방하지 않는데, 과연 전력 소비하고 그걸 상시 틀어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과연 그쪽에 와서 홍보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보면 커피숍이 있는 데, 그쪽에 레지던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사업으로 일정한 예술가를 지원해서 그 예술품을 갖다 전시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회 같은 데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제 생각에는 1층의 그 동을 우리 충청남도민 예술 하는 예술인들에게 개방을 하여 주면 어떠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공간으로 전시도 할 수 있고, 인큐베이터링이라고 하나요? 공작소 같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의 도민들이 와서 전시회도 보고 의회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시·군에 어떤 작가가 활동하고 있나 의원님들하고 밀접해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도민들이 와서 볼 적에 의회의 홍보효과도 더 많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용찬 사무처장님하고 한번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김용찬 사무처장님하고 정확한 이야기는 안 했고, 이것이 의회사무처에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철모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창작하는 예술인들한테는 내가 도의회에서, 도청에서 이렇게 전시회도 가졌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어느 작가가 무슨 활동을 하나 알 수도 있고, 의회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하는 제가 10대의회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항상 평소에 느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그렇게 해서 답변 주시면 되었죠?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