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금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과 예산의 반영 결정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있으므로 심사에 기준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접근해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소관별 적정 구성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해하시고 이번 예산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긴요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사항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에도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이번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현 재정상태와 그 동안의 추진경위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상 발생된 제반 어려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후 회계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광주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예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재정난이 야기된 주원인은 매년 자체세입의 신장세가 둔화된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2002년도에는 183억 7,300만원으로 금년의 239억 5, 900만원보다 55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목표액과 전전년도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의 70%를 그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에 교부되고 있으나, 내년도의 경우 전전년도 정산액이 506억 정도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시 전체에서 519억 9,600만원이 감소되면서 13억 3,8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규모 역시 그 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출수요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공공요금 등 법정 기준경비가 크게 인상되었고 청소인부 퇴직자 대량 발생, 금호산업 개발부담금 패소반환금 26억원 등 4대 지방선거,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등 신규 재정수요 발생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의 대폭적인 증가 등 전반적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현재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상경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예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절감·편성하였고 각종 행사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였으며, 신규·일몰성 시책에 대한 예산편성 또한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하여 구 재정형편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인식과 함께 초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으며, 아울러 시장·구청장 간담회와 5개 자치구의 시 공동방문 등을 통하여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각 자치구별로 재정보전금 5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직면한 막대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절대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별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25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4,500만원으로 총 83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규모로 살펴보면 금년 대비 3.3%인 28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788억원의 4.7%에 해당하는 37억 8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상승과 함께 금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인 지방세수입에 14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에 93억 2,6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1억 6,3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 등에 55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 183억 7,3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347억 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로 17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편·회선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 관련경비 83억 4,700만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에 5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비, 사회단체보조금, 채무상환금, 예비비 등에 15억 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필수 법정·의무적 경비에 총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4대 지방선거와 전국 핸디망 구축에 대비하여 각종 전산장비를 비롯한 의료기기 구입과 행정장비 확충 등에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5억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지원과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에 145억 3,8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소외계층 지원 등 보건복지비에 154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확충, 양진여 의병장 선양사업,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10억 1,5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소파보수, 경로당 개·보수 및 가정청소대행 등에 7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 간, 유촌마을에서 덕흥마을 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시비보조 6개소에 대한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7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의료비 집행업무가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보다 69억 4,000만원이 감소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개의 특별회계에 14억 4,5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도의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부서운영 수용비,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20% 절감편성과 함께 각종 출연금, 기금 및 하반기 개최 행사비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 인하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모두 18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액은 총 23억 8,000만원이나 보조성격에 따라 일부 부담 내지는 전액을 반영해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수경비라 할 수 있는 국고대여 장학금, 청소인부 퇴직금 등 10억 1,600만원을 상반기 소요분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배부해드린 내년도 예산편성내용 유인물 3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재정을 전망·분석하여 볼 때 연간 약 55억 5,2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 내부의 관행적인 지출 행태를 과감히 지양하고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등 전 직원이 근검절약을 솔선해 나가면서 유휴공유재산 매각, 쓰레기관급봉투 등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그리고 5개 구 공동으로 시에 재정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 등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가정에 더 큰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덕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실·과·소 질의답변

운영위원회 오광교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4일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액 11억 3,445만 7,000원보다 6,494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6,950만 9,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4억 9,293만원으로 46%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9,671만 9,000원으로 28%, 의정활동비가 2억 7,986만원으로 26%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인건비와 의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긴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다만 의원 13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 의거 동별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14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긴축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당초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회총무위원회 김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김선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1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 동안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438억 254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6.89%에 해당하는 32억 3,97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315억 5,872만 6,000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부서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확충이 둔화되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대폭 줄어들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 등 심각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인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초비용만을 반영하는 등 감량경영과 초긴축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유통관련 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 외 수입의 경우 유통 관련 업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업소들 간의 과다경쟁과 불건전한 놀이문화의 확산으로 이들 업소의 법령위반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과소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자료 7에서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하여 25%인 14억 8,14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4억 812만 9,000원이나 2002년도 자체 재원은 감액되고 구비부담을 떠 안게 되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가용재원은 줄어들어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사업도 효과가 적은 소규모 분산투자가 대부분으로 법적·의무적인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상사무의 성질, 사업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 및 효율성, 사업시행의 주체, 향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사업의 파급효과, 서구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액 315억 5,872만 6,000원 중에서 2억 4,330만 1,000원을 삭감한 313억 1,542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박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금자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200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액 대비 1.02%가 증가한 401억 5,1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액 대비 5.83%가 감액된 513억 2,566만 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액은 498억 8,019만 7,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465억 1,897만 8,000원보다 3억 6,1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14억 4,547만 2,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액 79억 8,734만 7,000원보다 63억 4,187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과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쪽,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 감축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예산편성으로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투자중점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및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규모 시설투자사업 등이었습니다. 주요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양동 보훈회관의 개·보수, 덕흥 상습 침수지역의 농로포장과 양3동 제2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책로 시설물 보수,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송대배수장으로부터 신야촌 간 제방도로 확·포장 외 4건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의 지역 현안사업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나 교통, 보안등, 가로등 유지 관리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써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시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시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67개 사업에 국비 194억 9,169만 1,000원, 시비가 57억 7,549만 6,000원으로 구비 38억 6,002만 4,000원 등 총 291억 2,721만 6,000원으로 국비사업이 늘어난 만큼 우리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의 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각각 50% 부담으로 운영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에 2002년도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2,006만 4,000원, 시비 역시 2,006만 4,000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1억 7,587만 2,000원을 편성한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에 맞지 않으며, 보육시설 운영비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비 부담분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으며, 그 보조비율을 살펴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나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는 철저히 하여서 필요 민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등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및 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실업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의 운영 면에서 비생산성 사업 지원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예산 면에 있어서도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므로 꼭 필요한 공공근로사업의 수요와 참여하고자 하는 계층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민기초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사업비 140억 5,800만원이 투자되며, 2002년도에는 국비 29억 4,300만원 등 58억 8,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2002년 본예산에는 11억 4,639만 3,000원에 구비부담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된 예산과 더불어서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한 3억 3,5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종식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제안설명 가운데 지금 자치부가 지원하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5억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이번 예산편성이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징수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목표액이 있고 최종적으로 전년도의 정산액에 대한 7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서구가 75.5%의 시세 징수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가 78.3%로 1위이고 북구가 75.9%로 2위입니다. 서구가 75.5%로 5개 구 중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광산구가 74.7%로 4위이고 남구가 73.4%로 시세 징수실적이 5위입니다. 잘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서구의 징수실적이 3위임에도 불구하고 년도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지원내역에서 2002년도 금년 것과 비교할 때 동구가 198억, 서구가 188억, 남구가 249억, 북구가 294억, 광산구가 222억으로 인구에 있어서도 북구 다음으로 우리 서구가 30만으로 2위이고, 시세 징수실적으로도 중간 정도인 3위인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지원액은 꼴등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있고 하나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일반적으로 구정 재정수요에 의해서 그 구별로 자체수입을 공제한 부족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족금을 기준으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도 감안합니다마는 크게 보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가난한 자는 아무래도 평준을 하다보니까 더 주게 되고, 조금 여력이 있는 데는 더 주기 때문에 어느 구가 면적이 넓다든가, 인구가 많다든가 세외징수실적이 많다든가 해서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구가 낮아졌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그때 그때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시장의 판단 하에 그 지역은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결정 하에서 구별로 세수라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선 제가 보기에 안정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정된 본예산부터 시작되는 것이 건전재정이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보존되어진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재정여건이 우리 서구가 아주 양호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적게 받았다는 반증인데 구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반납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마찬가지 금년 예산에서도 다른 데는 공공근로사업비가 100%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만 50%에요. 뿐만 아니라 금년 예산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을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수치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하신 부구청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예산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서구가 최소한 시세 징수실적이 3위 정도 되면 중간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하는데 2001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열악하게 재정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와 우리 서구청이 특별히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적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시세 징수실적 즉, 목표액과 정산액을 대비할 때 70%라고 한다면 서구가 최소한 2 내지 3위 정도의 교부금을 받아야 건전재정을 통해 구 사업을 무리 없이 해 낼 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무튼 아까 살림살이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으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서구 살림살이가 괜찮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여부는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누가 이쁘다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하고 시하고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어디는 더 편성하고 어디는 덜 편성하고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1개 구 당 50내지 70억씩, 관련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미 다 그만큼 적게 내려옵니다. 내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추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럼 전체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제가 알기로 남구는 이번에 공무원 봉급도 60%밖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행정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대충 내년도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이 정도는 내려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반드시 국·시비가 보조되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돈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비를 그 돈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과·소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청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방향을 두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삶이 기본적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조차 확보 안되어서 구비를 반납하게 되고, 또 염려스러운 게 남구는 공무원들 인건비 60% 예산을 세웠음에도 우리 서구와 똑같은 19억 6,0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 부담액 7억을 또 세웠어요. 이렇게 남구는 인건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비 100%를 확보하는데 왜 서구는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작년도 것까지 명시이월해서 150명 정도의 공공근로 실업자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50%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어요.

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더 보태줘도 시원찮은데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구비가 부족해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어느 사업 하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최소한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금년 내에 끝내야지 명시이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이 실업자를 위한 예산이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1인당 3개월 정도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 정도가 확보 안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실직자들이 그 혜택을 금년에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년에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34조원을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언제 씁니까? 내년에 쓴단 말입니까? 1차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실업환경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도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예산을 금년에 써서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하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저소득층 정책에 3,000만원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사용되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져야 예산운영이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해당 부서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까지만 계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도록…….

기획감사실까지는 전체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만큼은 보고를 받도록 하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은 서구 행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되고 예산편성 과정의 실무를 맡은 입장인데 이번 예산편성이 열악한 재원이기 합니다만 실장님 보기에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100% 잘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적은 재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심 없이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세입에 대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막연한 예산들을 끄집어다가 형성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예산들은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한 예를 듭시다. 총무과 소관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단속업무라든지 과태료 수입 건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쪽을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관련된 업무의 세외수입이 2,000만원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여러분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재원확보 측면에서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해야 될 본래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호와 관련한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서구청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인원 2명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 세외수입 1,900만원이 줄어들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노래방, PC방, 오락실 같은 유해환경업소, 퇴폐업소를 찾아내는 공익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부과적인 게 세외수입이잖습니까?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자꾸 감소시키면서 예산만 열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새겨들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인원 없다 돈 없다 이래서 일을 안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부서들을 보면 인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게으르게 하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그만큼 세외수입을 낮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인원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단속대상이 없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건 바람직한데 인원이 없어서 일을 엉망으로 하고 세외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은 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된다고 봐요. 일 안 해놓고 세외수입 줄여버리는 것은 10년 간 예산심의 하면서 처음 봐요.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의 중요한 신규사업,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이번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 구입 및 연동,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 9천인데 본예산에 1억 6,4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가 갖추어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부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세출에 대해서는 93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관련 인터넷 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1단계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지역개발이라든지 문화, 상·하수도, 축산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국비 5,600만원이 내시 됐습니다만 지방비 8,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행정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50% 수준이라고 할까요?

제가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서구청이 행정정보전산화 시범구로 출발했을 때하고 지금 현주소로 봤을 때 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0% 미만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7년도부터 행정정보화 시범 구로 추진해왔습니다만 1단계는 완료했습니다. 1·2단계를 합치면 50%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새소식이 현재까지 사업비가 9,800만원으로 거의 1억에 대한 예산인데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기대효과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저희 서구가 9만 5천 세대가 있습니다만 1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6세대에 1부 정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인쇄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역시 부활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쇄비가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3,200만원, 제가 봤을 때 책자형 형태로 칼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에 있는 북소리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내용은 아주 알차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편집시스템을 제고하실 필요가 있고, 서구새소식지를 보관해 가지고 자손한테까지 물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식지는 소식지에서 끝나고, 일회성으로 정보 얻고 1, 2주일이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고급스런 책자형 올 칼라로 해서 인쇄비가 6,000만원 다 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면 2분의 1가지고도 부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책자를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발행해서 인쇄비 6,000만원 들 정도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정 주요업무 홍보간담회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간담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부구청장님 추진비인데 기자와 간담회, 구정을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있는 것입니다.

기자와 간담회비가 24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구정 주요업무 홍보간담회라고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거기 추진비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하고 연계해서 주요 국책사업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이렇게 구분하여 편성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서두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우리 구청의 재정의 열악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양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이 잘못하면 정말로 선거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업무용 PC 구입 20대, 전화기 구입, 2,795만원이 잡혀 있는데 동민의 집에 줄 것입니까?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동민의 집 같은 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동민의 집은 펜티엄Ⅲ급으로 샀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펜티엄급이 동이나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게 292대가 있습니다. 지금 펜티엄만 해도 292대인데 금년에 19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지 각 실·과에 제공했고, 이번 예산에도 100대 이상 정도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대만 구입했던 것입니다.

본청에서 쓸 거예요?

본청이나 동사무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쇄물로 홍보하는 것들은 반대로 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인쇄물 홍보나 정보 PC를 통한 것들을 겸해서 하면 좋겠지만 한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구새소식지 같은 경우 앞으로 인터넷이나 서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처하고 홍보물은 몇 종류 정도 되는데 어떤 것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두 군데 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홈페이지가 금년 11월 11일 오픈 됐습니다만 VRM이라고 해가지고 방문자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홈페이지는 20·30대가 주로 하고 어느 곳을 많이 클릭하느냐도 체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민의 집 같은 데서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체크가 된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대에서 클릭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 20·30대 보다 높은 연령에 대해서는 동민의 집에서 홍보를 해서 인터넷 교육을 많이 시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3,100만원이 서있는데 컴퓨터를 입찰해서 구입할 때 A/S를 받죠? 몇 년 동안 받습니까?

2년 동안입니다.

2년이 넘었을 때 현재 보강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190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와서 고쳐주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연간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년 동안 서비스를 받는데도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더불어 이 문제는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구행정전산화에서 PC 보급률, E-mail처리, 전자결재, CEO확보문제, 전산전문자격증 여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보전산화의 지침에 근거한 지표 24가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는 신규사업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문화원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여직원 2명, 상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사무국장까지만 줍니까?

예.

서구청도 그렇고 다른 문화원도 그렇습니다만 문화원이 바뀌어진 이후 문화원 기능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 취임 이후 문화원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액이 2,000만원입니다. 1,600을 계상한 것은 5개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6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600에 대한 산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총무과 소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볼 때 일괄적으로 법정비용의 80%를 산출 근거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게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에 관련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개념하고 문화파트에 있는 정액단체 보조금의 예산항목은 목은 같지만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제시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괄적으로 5개 구가 합의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내용 상에 있어서 운영 경상비가 작년도에 얼마가 계상됐었습니까?

작년 지원비가 825만원입니다.

그럼 그 비용가지고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감당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비용 내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는 국·시비로 전체 지원이 되고있는데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말라는 소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산이 확보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1,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깍아버렸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결위에 오시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테고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뭣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1,6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다시 설득을 해서 1,000만원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별히 600만원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겠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세 사람 인건비만도 6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최소 경비로 잡고 있습니다. 1,600만원은 꼭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삭감한 것은 예산설명을 충분히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금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두 명의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도 삭감했는데 그 두 사람이 2002년도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종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장과 문화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데라 예산이 분산돼서 아주 문제가 많아요. 서구문화원이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서구의 역사와 전통과 향토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공익성을 가져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프로그램은 그걸 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러는데 서구문화원에서는 수익성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서구 향토사학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전문성을 갖는 것이 지역 문화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문화를 단순하게 느끼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문화에 대해서 학습해나가고 창조해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문화의 향수권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셔야 되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앞으로의 사업계획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근거,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명의 인원이 보강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서구문화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중앙에서 내주는 보조금하고 지방 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주는 예산은 사업비고, 우리가 주는 것은 인건비라고 답변하셨죠?

네,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인건비와 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하고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한 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도와줬던 예산 중에서 일부인 5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충당했는데 그게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광주 전체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단체 기관이 분기별로 행정확인을 하고 연 1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테니까 문화원에 갈 필요가 없이 평소에 확인했던 것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을 감사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정산서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산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꾸 지금 혼돈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 사업비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건비 지원합니다. 이것도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근거해서 국비 505, 구비 50%예요. 그래가지고 국비가 2,760만원, 구비가 2,760만원, 그래서 5,520만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사업비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2,000만원 정해진 것은 자체 인건비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법정경비까지. 그런데 왜 답변을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예산심사하는데 혼선을 주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조성 국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건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4억짜리인데 지금 국비 2억이 와서 2억만 산출했습니다. 우리 구비 2억을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건 농성2동사무소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 문화의 집이 또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과는 성격이…….

상무1동에 상무지구 청소년 문화집은 문화관광부 산하 아닙니까?

문화관광부 청소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문화관광부 내에서도 문화예술 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에서 국비로 지원받게 되면 운영이나 모든 부분이 전부 다 국비로 나옵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 줘도 되겠습니까?

그 사업비 속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단 1원이라도 지원이 안 됩니까?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 말고 실무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문화의 집 담당자가 누구예요?

제출 서류 만들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도 없는데 국비, 시비를 무분별하게 확보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 만들 때는 쉽지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신통치 않은데. 그건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지만 삭감해야 돼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를 못했던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2,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20% 감해서 1,600만원, 그건 운영비 지원이고 프로그램 지원은 아니죠?

그건 사업비고 별도로 국비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로 책정된 게 국비가 2,760만원, 구비가 4,360만원, 이게 프로그램 지원비 죠, 7,100만원이?

예.

그러면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구비 4,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죠?

사업비에서는 구비가 2,760만원이고 국비도 2,76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5,520만원입니다.

아니, 이 설명자료에 서구문화원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사업비 4,800만원.

자료에는 사업비 2,760만원하고 앞에 운영비 1,600만원이 포함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비 전부가 국비가 아니란 말이죠. 구비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하고 서구문화센터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서구문화센터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원과 문화센터를 비교했을 때 이용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높아요?

문화센터가 높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10여 명 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곤 했는데 아름다운 서구 공원축제 같은 경우 문화원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도 공원축제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축제 프로그램 내에 각종 향토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좋은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한 명이나 두 명 자원봉사자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추진을 누가 해요?

그래서 원장님과 사무국장 및 여직원 두 사람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안 도와 줍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도와주고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구문화센터하고 문화원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더 효과적인가, 이왕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상여금 같은 것이 총무과에 속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직원 중에서 몇 명이나 성과상여금 혜택을 봅니까?

전 직원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40% 직원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들간의 불협화음이나, 혹은 못 받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전체를 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쓰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직협에서 직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성과상여금을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전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리후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여론이 더 많아가지고 직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찬성을 합니다.

성과금이 3억 9,86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전체 구청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쓰자는 것에 총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성과금이 깎여서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직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청 직원들에게 안 돌아가면 찬성할 수 없다? 이 예산을 어떤 후생복지예산에 일률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이 깎여서 다른 사업비로 갈 수 있는 성격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과상여금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들어갈까 무섭다 그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액수 전체를 삭감해서 구청들의 사회복지비로 쓰면 이상이 없고?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복리후생금으로 써진다면 좋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왔어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과 할 때 제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안가도 정산서는 금방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중심이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고 또 그 공간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됨으로써 정말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그런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시대의 공동체의식을 전환하는 장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1단계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가 동민의 집으로 전환된 것이 지난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단계사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1999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걸쳐서 우리 서구관내 동민의 집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개·보수를 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워크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기타 우수한 사례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절감할 처지고 해서 금년에는 전혀 사업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1단계사업에서 물론 여러 가지 운영, 기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치과에서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시설설치 및 그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1단계사업에서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화정2동 동민의 집이 맨 마지막 순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 13개 동에 관련된 동민의 집 전환에 있어서 화정2동 동민의 집이 전환이 안 되고 거의 다 새로 신축이 되거나 시설개·보수가 완전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시설설치는 이미 끝나버렸고, 도시와 농촌의 복합시나 그 외 군의 읍·면·동에 관련된 그런 2차적인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크나큰 이런 사업들이 세부적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2000년도부터의 사업입니다. 그럼 화정2동 동민의 집을 잠깐 거슬러서 생각해 봅시다. 화정2동 동민의 집은 지금 신축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개축된 지가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동민의 집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정부지침을 완전히 위배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2000년도에 그때 당시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심의의결해서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매입비가 2억 8,000만원이고요. 건축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00년도에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상이 됐고, 또 2001년도에는 시 특별재정교부금 1억원 신축비로 넘어와 가지고 도합 4억 8,000만원이 화정2동 동민의 집에 따른 임지 구입과 시설설치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계획들이 선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있으나 재정예산에 따른 투자·융자심사제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성이 없는 행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로 잡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2000년 당시에는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2001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 의미도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억원이 2001년도 당해년도에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동민의 집에 따른 여러 가지 용도부지와 시설설치비에 따른 엄청난 예산에 구멍이 뚫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사과할 문제입니까?

지금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개·보수는 기존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신축관계는 현재 공공예산관리파트인 경영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정2동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영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부입을 매입한다든지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영회계과 공공관리파트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실무 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부지매입이 경영회계과이고 신축비 건축과이고 왜 내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주민자치과의 동민의 집에 대한 수동적인 행정적인 대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무 부서인 주민자치과에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보니까 "지방예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편성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이나 또는 부서별로 총액의 배분기준을 마련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실무 부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의 편성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서구청 자치행정의 표본입니다. 걸핏하면 '부청장한테 가시오' '청장한테 가시오' 이것이 아주 선례적이고 관례적인 대답이에요. 실무 부서에서는 전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화정2동 동민의 집이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화정2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사부지가 해결이 되면 동사무소를 인계해야 한다는 총무국장님과 윗분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까? 이미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도, 적재적소에 편성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무부서가 어떻게 자치시대에 정말 선도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불용액을 처리해 주십사라고 경영회계과에서도 물론 했고 건축과에서도 했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동민의 집을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되겠으므로 각 부서와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해내야 하는 그런 사업부서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왜 생겨났습니까? 애초에 없는 행정부서인 주민자치과가 생겨났을 때는 이러한 일을 잘 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생겨났습니다.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또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 1,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런 일만 잘해내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동민의 집 운영은 왜 합니까? 동민의 집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재정계획 안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행정에 책임을 가지고 이에 수정예산안에 당연히 세워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치과장님, 화정2동 동민의 집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 장소도 협소하고, 저희들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까지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해결은 됐습니다. 부지 해결은 됐고 적정대상지도 동장으로 하여금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2억 8,000만원을 불용액 처리시켰고, 2001년도에 또 1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시켰어요.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힘든 예산입니까? 380만원도 어려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조서에 올리면 조서에 사인하면 끝납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서구청 행정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그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박금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가 해야 될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4개 동민의 집이 골고루 문화·복지·예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민의 집이 빨리 완성이 돼서 화정2동 동민들도 똑같은 복지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가장 좁은 단위의 자치지역에서 행정문화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 즉 동민의 집이 빨리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화 수요부터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운영, 동민의 집 운영의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와 이야기할 때 문화의 집에 새로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얼버무렸어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세울 때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문화의 집, 문화센터, 복지관 온통 국·시비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하나하나도 제 기능도 못하면서 실적에 급급해서 체육청소년부가 하는 프로젝트 따려고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면 또 따서 하려고 실적만 채우는, 거기에 감당해야 될 구비의 열악성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상황에 맞춰서 탄력 있는 예산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어쨌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을 했었고, 그 대안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됐을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동민의 집, 서구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센터 예산이 인건비가 행정에서 100% 지원되고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가를 활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앞전에 서울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을 파견해서 전국적인 실태를 알아 봤는데 거기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할 수록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어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이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의 자원봉사자 보상금 300만원은 뭡니까, 뭐 하는 자원봉사자입니까?

현재 사업이 1월 중순경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 1일 실비 정도는 되겠지요. 직원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관리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관리합니까? 지금 상무현장민원실 내에 있지요?

상무현장민원실 내에 있는데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무현장민원실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운영요원 인건비는 뭐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현재 성교육전시관, 다목적홀, 동아리방, 댄스연습실 여러 가지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요원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원봉사 형태로 관리 인부를 별도로 둬서 관리를 할 랍니다.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운영요원인부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한다면 비교적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 운영요원이 관리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터넷 부서 AV, Audio and Visual system도 도입하고, 인터넷 부스, 성교육전시관, AV감상실, 정보자료실, 제가 봤을 때 AV감상실하고 인터넷 부스 정도만 관리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동아리방이나 댄스연습실, 열린도서실, 세미나실은 일반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운영요원이 AV감상실 정도 인터넷 부스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단체 어느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자가 말 그대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실비를 주고 하는데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하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시설관리, 또 기능별 자원봉사자, 만약에 성교육전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성교육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어야 청소년들에게 이해가 가고 그러지…….

그 부분은 운영요원비라는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자원봉사자는 성교육 시키는 담당자를 말합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요, 성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학생들 30명이 단체로 왔다고 하면 성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와 가지고 설명도 곁들여 주고 그래야 교육이 되지…….

그렇게 해야 교육이 되요. 운영요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운영요원은 전체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람이 방문하지 않을 때도 상주근무를 해야겠지요. 그에 따른 운영요원으로 저희들 개념은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는 자원봉사자가 관리한다면서요. 성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리한다면서요. 제가 보기는 280일로 1명 기준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운영요원 인건비 이 부분은 오히려 관리 측 일에 맞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 사업비가 3,395만 1,000원이지요. 여기에서 국비가 800만원인데 구비가 왜 2,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곁들일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그렇게 투입을 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적게 해도 되겠지요. 첫해는 기본적인 주요 시설만 하는데 병행해서 부대시설을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2,600만원 확보하시지 왜 800만원밖에 못했습니까?

그것은 내시액이…….

그러면 내시액이 800만원이면 구비도 800만원 가지고 해야지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국비를 2,500만원 받아오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서구가요, 주민자치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많은 문화시설이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무슨 이야기했었어요.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있다고 그랬었죠? 5·18기념관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봤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 이 기능에서 성교육전시관 그것 하나만 전문화해 버리지 뭘 그렇게 많이 시설을 해요? 나머지 이런 동아리방이나 댄스연습실, 세미나 이런 것은 다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5·18기념관, KBS공개홀, 서울문화센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뭔가 특화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성교육전문전시센터 이것으로 전문화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문강사를 두어서 아주 알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적으로 몽땅 시설 만들어 놓고 사업비에 구비 1억원이 또 들어가. 서구문화센터 중복되지 향토마을 중복되지 청소년 문화의 집 중복되지 농성2동에다 지을 문화의 집 이것도 중복되지 엉망진창이에요. 전부 밑 빠진 독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시비를 무분별하게 받아오니까 가장 중요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공공근로사업비 하나 확보 못해서 반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에서 1%도 확보 못해서 반납하고, 저소득층 생존권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02년 1월에 준공예정이니까 다시 방향을 잡으세요. 자원봉사활동가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파트에서 실비보상금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서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 기능을 잘 연결해서 자원봉사활동가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 실비운영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예산심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타당성이 있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상무시민공원 인공암장 있죠? 거기에 강사 수당이 나가고 관리요원 인부임이 나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상무시민공원 인공암장은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인공암장에는 암벽등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강사가 있어야 오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안전보호를 위해서 통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하고 암벽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책임보험도 넣고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것을 만들어놓고 돈만 없애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민의 집 프로그램에서 차밍디스코나 에어로빅 처음 시작할 때는 월 강사료를 20만원씩 주기로 했죠?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까?

10월 이후로는 국·시비 보조가 지원이 안되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줄 겁니까?

자체 해결하도록 동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괜히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1만원 걷네, 2만원 걷네. 계속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잖아요. 13개 동이라고 하면 각 동에 두 가지씩만 해도 4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인공암벽등반 운영은 강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요원을 둬야 합니까?

거기가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와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장한지 얼마나 됐어요?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사고가 한번도 없었어요?

경미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사 따로 두고 관리요원 따로 두면서 먼저 시작했던 동민의 집 에어로빅에는 10만원이라도 내려보내 줘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국비와 시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국·시비 보조가 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시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 동 전체가 못 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화정2동 동민의 집 부지매입비가 2000년도에 용지부지 매입비하고 시설 설치비로 3억 8,000만원이 섰었는데 그때 당시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이 2000년도에 계상이 돼서 당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부지매입을 못했는데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 부지를 매입 안하고 현 청사를 다시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의회 심의의결을 받을 당시에 지금 현재 화정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동민의 집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동민의 집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벗어나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4개의 부지가 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A라는 장소가 있었고 B, C,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A라는 장소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 부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미 A라는 부지를 선정하겠노라고 확정이 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내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A라는 부지와 B라는 부지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그때 경영회계과 시설관리계에서 동장에게 제출한 공문서에 의하면 부지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건 자료에 다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지가 선정이 됐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때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B라는 더 큰 부지를 줄 수가 있고 막혀있던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수가 있다라고 우리 서구청에서 나온 담당실무자가 주민공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더 큰 땅으로 옮기자, 소방도로가 개설된 장소로 옮기자. 이렇게 서구청에서 내놓은 안에 설득되다보니까 A라는 부지를 선정한 위원들과 B라는 부지를 선정한 위원들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자아내고 싸움을 붙인 것이 서구청이에요. 주민들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고 해결자의 역할을 해야 할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시켜놓고 2001년도에 가니까 또 불용액으로 처리하자? 이런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나오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화정2동 자치센터 신축비 1억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준공예정일이 2002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화정2동 자치센터 신축을 하려고 하는 소신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12월로 무작정 써놨습니까?

2002년 12월로 준공예정일을 써놓은 것은 그 자체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이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로 준공예정일을 적어놨습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킨 거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시비로 반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 특정 목적이 주어집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시로 반납이 되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닙니까. 일에 대한 소신과 사업에 대한 원칙은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1억원이라도 시비로 반납하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체면치레도 안되기 때문에 1억원을 보듬고 있다가 준공예정일을 2002년 12월로 무작정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영회계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부지와 우리 서구청에서 갑자기 내놓은 부지가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지역주의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서구청에서 넓은 땅으로 가라. 소방도로를 내주겠다. 이 땅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편성권자는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서구청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담당실무자가 와서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주민들이 넓은 땅으로 안가겠습니까? 주민들 갈등을 서구청에서 자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신축비 1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것은 화정2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데 세워준 예산도 쓰지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선정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우선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주무부서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2000년도에 확보됐던 부지매입비가 2001년도에 명시이월 되지 않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연속적으로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2000년도에 2001년으로 명시이월된 구비 1억을 저희들로서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고 2001년도에 시에서 지원이 내려온 특별교부금 1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금자 위원님께서 A부지와 B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당초 확보되기로 했던 부지가 주월1동과 경계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 주민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고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서구청에서 실무자가 와서 'B라는 땅을 사줄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B라는 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B라는 땅으로 가자. 왜? 넓은 평수로 가면 좋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평수로 가자고 하니까 서구청장에게 어떤 답변이 왔냐면 '예산이 없어서 이 넓은 위치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안대로 한다는 공문을 띄우지 말든지, 실무자가 와서 사준다고 했으면 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4분의 3의 동의서를 얻어 그 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안도 안됐습니다. 또 적정한 제3의 부지가 나왔어요. 그것을 지난 9 10월에 실무 부서와 국장님, 여러 행정기관장도 만나고 하면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주라. 적정한 부지가 나왔어. 주민갈등도 없어.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한 자리라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우선순위로 올려줘야지 왜 1원도 안올렸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었다면 올해 적정한 부지가 나왔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부지매입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미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는 저의 입장에서는 재원과 세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재원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정2동 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 가슴을 억누르는 게 금호·풍암동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화정2동 동사무소 부지매입, 여기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내려준 기본방향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라.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시대이다. 거기에 투자해라.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시켜라. 그래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라. 이게 자치단체에 내려준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런데 화정2동 동민의 집 경우는 타 동에 비해 주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소가 협소해서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민의 집 하나도 개설 못해주는, 16년 되어 노후된 동사무소 하나도 설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청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사업을 보면 화정복지센터 4,000만원, 국악박물관·전수관 운영비 4,700만원, 서구문화센터 1억 5,500만원, 다 문화정보, 환경시스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이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민의 집은 인건비 들어갑니까? 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의 전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단돈 10원 하나 계상하지 않고 행정의 책임성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수정예산에서라도 당연히 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말씀 들어봅시다.

2002년도…….

잠깐만요. 실장님, 계속해서 말이 반복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죠?

예.

뭔 업무추진비입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잘하셔야 2개월 하실 거 아닙니까?

새로운 청장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중앙·무등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원 8명에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인원을 채용했을 때는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8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상담원 1명, 사무원 2명, 나머지 4명은 2명씩 사랑의 식당 밥해 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등·중앙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있는데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이 2명씩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운영자가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가정봉사원이 국·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늘어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가 될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노인과 청소년 어울리기사업, 노인취업알선센터 등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더불어 봉급을 책정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상담원은 사실 수용시설에 필요합니다. 거기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기라성 같은 두 사람인데 사업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없는 인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한춤, 레크리에이션으로 댄스, 붓글씨, 서예, 장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원 관계는 경로당이 150개소 정도인데 시범경로당을 5개소 정도 지정해 가지고 동 단위에 있는 경로당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나 노인들 건강관리 문제 또는 일거리 제공, 이런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했다고 했을 때 내년에 다시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358쪽,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국·시비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반영이 안됩니까?

전국적으로 국·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뭡니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그 전에 동 단위에서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름화 시켰습니다.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배기술이나 간병인 도우미 등 기능을 취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업그레이드형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때그때 노임 주고 끝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기술 같은 것을 습득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수입금이 일정부분 생기면 적립해서 그 돈을 바탕으로 5명으로 해서 세차장을 한다든지 하는 등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업그레이드형이라면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자활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훈련되고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사회복지관에서 했다고 했는데 내년의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면 그 쪽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처럼 운영하겠습니다.

360쪽, 보훈회관 개·보수비가 있는데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 광천동사무소 2층이 37평인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가 3칸으로 칸을 막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한 번 할 경우 100명에서 200명이 모입니다. 전혀 그런 장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책상 놓고, 민원처리하고 전화상담 처리 등을 해 왔습니다. 상이용사들은 휠체어를 타고 방문하는데 2층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구청을 5회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구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해서 1층에 건물을 마련해 주도록 했는데, 지금 동구의 경우 산수2동사무소 2층에서 밥도 해 먹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남구는 사구동사무소 1 2층을 줘가지고 휴식이나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했고, 북구 역시 풍향2동사무소 전체를 보훈회관으로 해줬습니다. 광산 역시 독립된 건물에 보훈회관을 해줬습니다. 우리 구도 한가족생활관 1층을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족생활관 1층으로 옮겨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줬을 때 다른 단체들도 사무실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국가 보훈…….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줄 수 있는데 민간단체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하고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민간자본 보조비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풀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성 있는,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전체를 하려면 8,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칠성경로당, 쌍촌경로당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타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사회복지관 운영비 일부는 구비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52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쌍촌복지관에 525만원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부담하려면 목 설정이 안돼야 될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다음은 우리 경로당이 서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146개소 있습니다.

거기 76개소는 구비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76개소는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고 나머지 74개소는 구비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부담해 가지고 경로당 기본운영비를 한 달에 12만원씩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계 맞습니까?

예.

이것이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승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노인당도 증설을 해주고 감축도 시켜줘야 하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74개의 경로당이 지금 우리 자체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174개에 대해 12만원씩, 그렇죠?

150개소 12만원입니다.

그러면 분양을 한다고 해도 법률상의 문제고…….

150개소를 균일하게 국비 10%, 시비 10%, 구비 80%로 지원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알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게 국비는 76개소, 지방비는 74개소로 이원화됐어요. 그러면 74개소는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죠?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관 운영비, 호남, 무진, 쌍촌에 구비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재래식 화장실이 서구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가 약 6천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재래식 화장실은 2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55개소에 대한 시비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영세민 사고방지책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영세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집주인하고 신청한 것이 50개소 됩니다. 그걸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비가 책정이 된 것인데 이 분들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는 아직 내년도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못 세웠습니다.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2002년도 월드컵준비로 기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개 내지 110개를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 화장실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빨리 화장실을 정비하라, 그래서 825만원을 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이것은 예전에 영세민이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민 화장실에 지원해서 수세식으로 만들어 주자는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세민 화장실 개선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어요.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비라고 올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면서 그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하면 우리 구비를 세워야 할 텐데 구비가 없어.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러면 큰돈도 아니고 적은 돈, 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들, 지체부자유자들, 극빈자들에게 특별히 화장실을 개선해주라고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시에 다시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 아줌마들을 이용해서 이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신청자가 확정이 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기 올렸지만 돈이 적고 많고 떠나서 확정이 된 뒤에 하자고 해서…….

과장님, 누차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 2001년도 사항설명서에 들어왔을 때는 기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이것도 조사를 안 해놓고 시비만 올려놓고 시켰다는 겁니까? 구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공근로 아줌마 5명으로 전체 영세민 화장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업개요를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래식 화장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안 서면 집행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있어야 세우지…….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죠?

100% 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영세민들이 쓰는 재래식 화장실도 개선을 해줘야겠지만 공공으로 쓰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특히 노인들이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공공근로 시켜서 찾을 필요도 없고 가장 가까운 데서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데 찾으면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시행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영세한 노인 한 분이 방 얻어서 사용하고 있고 전 가족이 그대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몇 집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소유자가 할 때는 본인 부담이 있지만 영세민이 실제 사는 곳은 한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100% 나가고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비를 못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세웠지만 추경에 다시…….

추경에 구비를 세울 자신 있습니까?

예, 확정이 되면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2억 3,000 있는데 2000년도에 지도단속 잘 하셔서 과태료 수입을 적게 책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업 업무를 위주로 주민행정 서비스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사업예산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잡수입으로 수입이 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적발하고 보면 대게 영세상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0년 이상 오래된 자가용 차가 적발되기 때문에 금년에 나름대로 민원도 많고 해서 무료점검을 확대하자, 그리고 월드컵 경기도 있지만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점검을 하자. 쉽게 말해서 영세차량 1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동차 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무료점검 나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면 확실히 데이터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발을 하면 영세한 사람들 입장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배출가스 과태료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돈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로 수입을 1,800만원, 더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1년에 명성환경에 얼마씩 줍니까?

금년에는 54억 7,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조진상 교수하고 용역을 줬죠?

네.

얼마 줬습니까?

2,100여 만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가정청소 수거운반 처리 원가계상이 적정치 못하다.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함에 있어서 경비를 절감시킬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 9월에 납품이 됐는데 결론은 환경공사 인력을 3개년에 걸쳐 26명을 감축하고 청소차량은 4대를 감축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교수들이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금년 예산에 왜 1억 2,000을 더 보태버렸어요?

금년에 높아진 이유는 당초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단가가 상승이 됐고…….

2,1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에 1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왜 늘렸냐는 거죠?

그건 일시에 감축시킬 수 없고 연차적으로 감축할 경우에 그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주고 용역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01년도 10명, 2003년도 8명, 2004년도 8명해서 26명을 감축하고 차량은 2002년도 4개를 감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년에 감축한 건 얼맙니까?

내년 상반기에 8명이 감축되니까 하반기부터는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은 하반기에 감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용역결과가 1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금년 예산에 1억 여 만원이 올랐냐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무시돼버리고 인건비 단가가 높아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혈세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용역결과는 절대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명성환경이란 곳이 실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용역결과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성환경을 실제 바꿀 수도 없고 바꾸면 일시에 퇴직금이 나가고, 우리가 명성환경에 발목 잡혀 있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실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가 5개 구청이 마찬가지로 일시에 청소대행회사들의 경쟁력을 일시에 키우기에는 재정환경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54억이란 돈은 큰돈입니다. 그걸 어떤 회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청소위생과에서는 용역결과를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혈세를 감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쓰레기 배출량이 몇 톤이나 되죠?

1일 약 200톤입니다.

그럼 서구 인구 1일 배출량이 얼맙니까?

우리 서구 인구가 유동적입니다마는 0.6kg 정도…….

그러면 배출량에 몇 kg 정도가 사료화공장으로 갑니까?

한 25% 정도.

재활용은 몇 %예요? 사료화는 빼고.

대형폐기물만 재활용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이따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가정청소대행사업 쓰레기처리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용역의 형태라든지 계약방식 이런 것도 함께 개선을 하면 좋겠다해서 용역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계약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5개 구에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예산서에는 위탁방식이 아니에요. 가정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수당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계약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를 수 없이 해왔고 용역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도 1억 이상이 높게 측정이 된 이유가 인건비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계약방식만 고집을 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계약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못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5개 구청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우리 서구 관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3 4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공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쾌적한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계약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차량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경쟁 입찰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전국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세분화해 가지고 무슨 몫을 우리한테 할 필요 없이 총량이 몇 톤, 처리비용 톤당 얼마, 총량제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개선하기 힘들다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본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퇴직금이 점점 불어나고 소요예산이 더 많아지면 앞으로 계속 못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뭐하러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부담하더라도 수없이 건의를 드렸고, 그분들이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매년 5억씩이라도 정립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다 놔두고 용역 뭐하러 하셨어요?

아니, 가정청소 모든 인건비,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방식은…….

이런 방식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계약방식도 우리 같이 대행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고 톤당처리제로 한다든지 독립채산제로 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치구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곳은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 발전, 보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년이 다 되가는데 다른 방식에 대해서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에서도 앞으로 어떤 계약체제로 간다는 내용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들도 확실하게 톤당처리제가 좋다든지 독립채산제가 좋다든지 대행사업체제가 좋다든지 결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인부 26명하고 차량 4 대가 감되어서 10억 정도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8명은 내년 12월 달에 가니까 내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 버린 것이고 상반기에 5명이 나간 것만 이 예산에가 여섯 사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예산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예산보다 10억은 떨어질 것이다, 인건비가 안 오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5명뿐이 안되고 하반기는 8명인데 하반기는 12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5명만 여섯 달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높아서 예산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내년 2003년도에는 평당 5억 정도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데 계약방식이 이대로 있는 한 그런 고민들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명성환경은 제가 보기에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위탁 준 이 업체의 직원들이 공무원입니까? 별거 다 해 주면서 이윤까지 보장해 주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명성환경이 서구에 분소입니까, 뭡니까?

산출기초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계약방식이 다른 자치단체들이 있다고요, 경쟁입찰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1개 부처에서 4개소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상할 때 이 방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치단체가 뭡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쓰레기처리를 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거의 15% 이상의 비용이 청소처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이 나왔으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해서 나온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구조는 몇 년을 못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위탁사용료 60%를 금번에 탕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전에 656만 10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02만 3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탕감이 아니고요. 토지분은 경영회계과에서 세입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은 건물분만 평가를 거쳐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전자가 예산측정을 했을 때 잘 못됐었네?

아니오. 경영회계과에서 토지분을 일괄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개별로 건물분과 토지분을 병행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물어보려고 그래요.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억 4,4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수입증지가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예요?

대형폐기물 신고 건수가 다소 늘어났고,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지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늘어났다?

예.

2002년도 늘어난다고 확정을 못할 텐데 2002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산출기준을 어디에 맞춰 놓고…….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 기준.

2001년도 폐기물처리 건수하고 청구된 수입수수료 청구분을 볼 때 2002년도에 약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부분에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쓰레기불법투기가 과년도에 10건이에요, 그렇죠?

과년도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지방세가 5년이 경과되면 불용처분이 되는데 이 분야는 지금까지 2001년도를 제외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 분까지 그 중에서 미납된 세금을…….

그런데 2002년도에 불법투기 100건을 적발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것 하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풍암매립장에 2001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 사업내용은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가서 그 지역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청소대행사업소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5,376만원이 침출수·지하수 시험수수료로 나왔어요. 이 문제는 분명히 어디가 문제가 있든지 하자가 있다는 게 발견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환경미아센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금으로 별도로 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험한다고 5,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단순한 지하수 수질검사라든지 전기로만 계상이 되어 있지 나머지 사업은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매립장에서 썩었던 더러운 물이 밑으로 흘러 가지고 밑에 농토, 영산강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물을 막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장난을 했는지 몰라도 민간자본금으로 목을 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사업이 완성된 거야.

그렇습니다. 사업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것도 불구하고 다시 침출수·지하수 시험수수료가 5,600만원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하수 검사수수료는 60만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5,600만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60만원입니다.

5,300만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407쪽 상단에 보시면 침출수 및 지하수 시험수수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암지구매립장 관리비로 해서 5,360만원인데 이것은 맞아요. 이것도 저희들이 시간관계 때문에 내가 뭐 복잡하게 묻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가 1월부터 9월 달까지 우리 구비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결산추경에 완결을 시켰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구비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시비가 결산추경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할랍니다.

그렇다면 구비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결산추경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은 말고 2002년에 하겠냐고요.

예, 예산계획서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시비 추이를 보려고 9월까지만 했는데 구비 4억 6,00만원은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재활용선별창고도 명성환경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410쪽에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돈이 억수로 들어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시비 425만원, 구비 425만원 해서 85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 악취저감시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해서 저감시설을 지원…….

악취제거시설이 아니고 저감시설이죠?

완전제거는 불가능하고 저감시키는 것입니다.

411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로 5억 7,500만원 시·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수료입니까?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료화공장 반입료 이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표시한 것이고 밑에는 순수하게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공장으로 반입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구청에서 대신 내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배출하는 원인자 부담률이 몇 %나 차지해요?

감량공공사업이라면 75,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5,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반입수수료를 구청에서 내는 비용하고 원인자한테 받는 비용하고 몇 %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100% 본인들이 부담하고, 다만 공동주택은 시비가 14,000원이 지원이 되고 45,000원을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45,000원이요. 그러면 이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서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팔거나 해서 수입된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있어요?

사료화를 해 가지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치구에다 납품을 한다든지 수익금을 자치구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순히 반입수수료만 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수거해 가지고 반입한 이후의 책임은 구청에는… 다만 처리원가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또 계근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사료화를 처리해 가지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사료화공장에 대한 어떠한 반입수수료만 내는 것 말고는 구청의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다 시에서 합니까?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원래 시에서…….

지도·감독권이 시에 있고 구청에서는 그런 책임이 없는 것이죠?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위생과에서는 실제로 반입만 하면 그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건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사업 중에서 감량의무사업장 연간 수거량, 반입 수수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상습 불법투기 장소,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내일까지 심의하고 모레 계수조정 하실 건가요?

그것은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번 예산을 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에 대한 편성 우선순위를 미리 내서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예산이 나온다면 이러한 우선순위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서를 미리 내줬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알았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