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4쪽에 서구현황제작에 저희들이 240억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도 있고 또 저희 구청 기획감사실의 유일한 홍보물 리플렛이므로 전액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 대로 편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청장, 의장이 13% 삭감됐었고 부구청장, 부의장이 10%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은 저희들도 재원형편상 기준액에서 사전에 20%를 절감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 결과로는 구청장이 30%, 부구청장이 20%가 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액과 대비하면 약 44%가 삭감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임기하고 관련 없이 자연인 어떤 사람에 대한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새로운 청장이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삭감액 부활이 안 된다면 어차피 내년 추경에서 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재원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삭감액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소명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 구입 및 연동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1억 4,400만원은 그대로 두시고 오라클 DB 4,000만원하고 업그레이드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오라클 DB 4,000만원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전국 행정기관인 행자부라든지 시·도, 시·군·구의 온라인전자유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장비만 사 주고 프로그램인 DB 구축이나 업데이트 예산이 없으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자체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부활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에서 웹 기반의 인터넷상으로 전국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 표준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문서 유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활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제3대 민선구청장 취임예산으로 435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새로운 민선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다짐의 장으로써 또한 구민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로 편성했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급하면서 30%의 직원들이 받지 못한 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협에서 위원님들께 이것을 삭감해서 여비로 지급해 주도록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비로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 8일 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직원들에게 8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안은 예산안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신암마을 회관 증축입니다. 이 돈 4,000만원은 1994년도에 광산구에서 신암마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1995년도에 우리 구로 편입되면서 가지고 온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암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지 못해 다른 마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지가 해결되어 있고, 또 신암마을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예산안 4,400만원입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은 3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까지 가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은 전액 부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예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 지원 600만원은 테니스라든지 족구, 축구, 자전거, 농구, 게이트볼 대회를 매년 실시하면서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많은 돈도 아니고 600만원을 금년에 깎아버리면 일반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암벽등반교실 운영 및 대체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인공암벽을 금년 6월 달에 완공하면서 집행잔액이 2,850만원이 남았는데 시에서 대체녹지공간을 조성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2,850만원을 투입,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쓰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도 깎여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 계상에 반장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반장수당은 서구 전체에 4,552만원이 설날과 추석 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나 남구는 현재 조례로 반장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북구와 광산구나 저희 서구는 조례로 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례로 폐지가 됐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도 되겠지만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안 주어 버리면 상당히 이상하지 않는가 해서 금년에는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차량대체 구입액의 경우 차량 31대 중에서 11대가 노후차량입니다. 한 대라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허용이 되신다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블 캡입니다.

이번에는 승용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 359쪽입니다. 화정복지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교실운영비 2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각목명세서를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4,021만 2,000원인데 240만원 외에는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는데, 특히 컴퓨터 홈페이지 구축 교육이나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강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강사비는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쪽의 강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비를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무료 개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교실하고 노래교실, 댄스스포츠는 프로그램 강사료가 들어가고 자기들이 회원식으로 해 가지고 실비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위탁 운영의 계약금액 삭감에 대한 소명입니다. 예산서 412쪽 상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위탁 운영지원금은 수탁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을 기준으로 연간 3억 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 이후에는 기본경비 및 물가의 변동률과 비경제성 재활용 가능품목의 수집처리량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재활용품 수집량은 2000년도 같은 기간 대비 42%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비경제성 품목인 스티로폼은 116%, 플러스 1%, 잡비는 13%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전년도 동기 대비3.4%가 인상되고 있어 오히려 지원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위탁운영지원금은 수탁기관과 쌍방이 계약한 기본금액이고 재활용품 수집 확대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환경보존효과와 아울러 쓰레기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본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 공인까지 된 사항으로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사무처리의 차질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감수하여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 재고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직영했을 때와 비교, 약 2억 1,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대행회사 이윤 삭감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하단입니다. 관리비 및 이윤지급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이윤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4.3%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환경공사사무실 창고확보를 위해서 2001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고 2002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투자비는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행계약서 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수행 시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대행회사의 자산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화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거액의 사망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청소량이 증가하고 있고 신개발지구 입주로 청소구역이 날로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4년까지 인원 26명과 차량 3대를 감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이윤율을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강화할 경우에는 대행업체간에 형평성 문제와 사기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청소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사무로써 주민생활과 불가분의 함수관계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타 구와의 이윤을 비교해 본다면 동구가 4.2%, 우리 서구가 현재 삭감된다면 3.3%가 되겠습니다. 남구가 4%, 북구가 4.5%, 광산구가 3.5%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이윤을 4.3%로 부활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480쪽, 해바라기 꽃길 꽃묘 구입 및 481쪽, 꽃길 조성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우리 구로서 예산서 산출기초에는 해바라기 꽃길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바라기만 심는 것이 아니고 5, 6월에 개화가 되는 패랭이꽃 등을 월드컵경기장 입구에 꽃길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드컵경기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구에서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꽃길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서 꽃길조성에 소홀히 한다면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먼저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용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교량이 6개소 육교가 14개소 해서 총 20개소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육교는 저희들이 평균2년마다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량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월드컵과 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도색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도시 교통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량난간이나 교문높이제한 표지판이 많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소로 나눠보면 1개 교량 당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5,000만원은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1,0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총 도로연장이 247㎞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으로 나누어 보면 1㎞당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를 관리한다는 게 저희들로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4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6억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돈을 가지고 주민반상회나 청장님 동순회 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해서 민원을 해소해 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이…….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항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경로당 물품구입,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시찰, 화정2동 동청사 부지매입,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 예비비, 의회 냉·난방기, 의사국장 업무추진비 항목이…….

부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상대의견도 들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