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태계 변화로 보건과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 청양의 띠인 을미년 새해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제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구원 최대의 현안사업인 청사신축 공사를 2016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올해 3월 중에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도 세부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성백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도청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1월 16일자로 저희 연구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전임 전태석 총무과장은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질병조사과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해서 미생물검사과로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조사연구사업 추진 11쪽에 보면 금강수계 어종의 흡충류와 피낭유충이라는 게 있는데 흡충류는 뭐고, 피낭유충은 뭔지 개략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 담당…….

흡충류는…….

마이크가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음! 마이크가 이상 있는 모양이네.

흡충류는 말하자면 성체유충을 말하는 거고요, 피낭유충은 그 유충의 새끼 그런 저긴데요. 간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예, 흡충류는 성장된 간디스토마를 얘기하고 피낭유충은 말하자면…….

이제 성장과정에 있는 알에서 막 깨어나거나 이런 정도…….

예, 그런 유충을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카페인과 무기질성분에 대한 조사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조사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커피가 우리 국내 소비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성분, 예를 들면 카페인이나 황산화물이나 그런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좀 자료를 제공해 볼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식사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블랙을 마시느냐 양촌리 봉지커피를 마시느냐 그러는데 저는 시골사람이라서 아침에도 양촌리 봉지커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봉지커피나 블랙커피 이런 데에 카페인이나 무기질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질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표시성분이나 이런 것들의 함량이 충족한지, 부족한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저희가 첨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흰 크림…….

프림이요.

크림을 말하면 당이나 혈압에 좋지 않다 이런 거는 그냥 막연히 아는데 우리 농경제 위원들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가려서 먹거나, 삼가 하거나 또 기회가 되면 남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 거 같으면서 사실은 전혀 몰라요, 정확히는. 그냥 막연하게 크림이 안 좋다더라 이런 정도지. 그래서 언제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편안하게 주셨으면 좋겠네. 그다음에 곡류 중에 중금속은 꼭 필요하잖아요, 누적되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된 곡류 중에서 중금속이 기준허용치를 오버됐다 이런 것이.

곡류 중에는 없고요, 일반 야생 채소류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아, 채소요?

야생으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골목의 할머니들이 나와서 파는 것 중에 보면 도로변에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타이어에서 분진이 나오거나, 타이어가 깎여가지고. 또는 경유나 이런 데서 매연이 바로 도로변에 주저앉거나…….

예, 납 같은 물질이…….

예, 그런 것이 좀 있겠네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본류에 부영양화 인자평가 이렇게 또 어려운 말을 써놓으셨는데 작년도에도 금강에 4대강 사업의 영향이 있네, 없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말았지만, 일부 물고기가 폐사해서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영양화 문제는 비단 금강뿐만 아니라 지류·지천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고기가 죽어갈 정도 되면 그 물은 이미 독수다 이거죠. 농사지어도 안 되고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물로는 농산지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사멸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일이 다 그 경우에 따라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부영양화 말씀하셨는데 부영양화는 영양염류가 많으면 일어날 현상이나 이런 건데 고여 있는 물, 저수지, 댐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금강이나 말씀하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 이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가늠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 볼 이런…….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르신들 일과가 일부는 병·의원을 다니면서 약을 타는 게 일과라 할 정도로 약을 타다가 이걸 다 잡수시면 좋지만 안 잡수시고 이걸 또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결국은 쓰레기로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음식쓰레기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먹지 않은 순수한 약이 나중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폐기물 분리 배출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조항들이 삽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 부분들이 정착돼 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올해는 새로운 건물도 지으시니까 신경도 쓰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잘해오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가끔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메이저 신문에 종종 보건·환경 관련해서 그 경각심을 촉구하는 결의나 기사나 이런 걸 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부단히 내부적인 일만 하고 문건만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언론보도에 이런 사고가 있다, 사건이 있다 또는 이런 관심을 촉구한다 하는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도민들 생활 가운데 그것이 침투되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의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피력하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연구원이 상당히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른한 번의 자료제공을 했고, 그 자료제공을 하면 언론인들이 아주 상당히 언론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메이저 신문에 많이 났었고요,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4건 홍보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언론홍보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홍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인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복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사능 핵종물질이라는 것은 그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라늄이나 이런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그 방사능 물질마다 다 반감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말하자면 다른데요…….

반감기가 다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정리해서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의 원전이 지난번 쓰나미로 인해서 잘못된 이후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은근슬쩍 제3국을 통해 가지고 국내로 유입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게 도내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원전사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그때부터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에서 대응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일환으로써 금년에 수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근해수산물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일본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수입 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 주변 8개 현에 대해서는 일절 그 수입이 금지돼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의 일본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식품에 대한 기준이 370Bq/㎏인데 일본산에 대해서는 100Bq/㎏로 강화돼 있고요, 또 100Bq/㎏ 이내라 하더라도 거기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면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사능이 검출만 되면 수입이 어려운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 식약청이라고 그러나요?

식약처요. 식의약안전처요.

식의약안전처.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샘플링을 하겠죠. 샘플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전량 검사해요?

아니요.

샘플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샘플검사.

혹여 놓칠 수도 있고, 이 놓친 부분이 국내로 들어와서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먹으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따로 일본산에 대해서 특화해서 검사계획이나 이것은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에 근해에 있는 대표 수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음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집중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균에 대한 검사, 병원균에 대한 검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사능 검사를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연중 몇 회 정도는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샘플링 채취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아세요?

예.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환경부에서?

예.

그러면 환경부 하면 충청남도에 환경 관계…….

금강유역관리청이 있습니다.

아! 금강유역관리청?

예.

아니,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고 책상에 갖다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금강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위원에 임명을 했나 보네요?

그 수계위원회의 위원이 되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금강 수계 관련해서 물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수질과장을 할 때만 해도 저희 도에서 들어간 게 약 200억 이상 됐습니다. 4개 시·도가 되는데 대전·충북·전북 해서, 지금은 세종까지 5개 시·도인데 그쪽에서 기금 같은 것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용에 보니까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라고 있던데 그 결과가 작년도에 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실시를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22개 골프장을 분석 검사를 했는데 고독성·맹독성은 검출이 안 됐고, 일반 보통 농약이 토양에서는 15개 골프장에서 검출됐고, 유출수에서는 13개 골프장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27개 골프장을 분석했는데 역시 고독성·맹독성은 검출이 안 됐고, 보통 농약이 토양은 25개 골프장, 유출수에서는 22개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골프장에서 농약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그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희는 상·하반기에 두 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얘기가 없었고?

관리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잔류검사에서 농약이 나왔는데 그게 인체에 해가 있는 정도예요, 어떤 상태예요?

보통 농약이라고 해서 “해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골프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고독성·맹독성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고요, 보통 농약에 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하여튼 골프장 토양이나 유출수에서 농약이 검출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의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나온 결과는 어때요?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아! 축산폐수요? 사실은 저희가 제일 수질오염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산폐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규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규격 기준에 대해서 시설…….

아니, 그게 아니고 폐수를 조사했더니 상태가 어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규격이 되어 있는 시설들은 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고 있고요, 기준 이내의 시설들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현 상태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시설이 약한 폐수는 문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한테는 규격에 대한 그런 검사 의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쪽을 보면 수질검사 등 환경검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수질·환경·토양·골프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골프장은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는…….

하천은 매월 하고, 호소는 100지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소음측정망도 분기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줄 수 없어요?

지금 자료는 전부 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경환 위원들한테라도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건강한물·맛있는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탐색 및 평가를 한다 이랬는데, 건강한물은 뭐가 건강한 물입니까?

저희가 조사연구사업을 하면서 제목을 잡으면서 표현을 멋들어지게 하느라고……. 건강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욕장수나 해수욕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몸에 좋고 이런.

예, 맛있는물은 먹는 물 중에…….

맛있는물은 애매한 것 같아요. 맛있는 물은 물맛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냥 느낄 때 맛있는 물? 무슨 성분이 있어야 맛있고 이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물인 증류수나 이런 물은 마시면 배탈이 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들어 있는 물이 맛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칠갑산 맑은 물 이런 게 맛있는 물인가요? 하여튼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 여러 가지를 지켜주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을 죽 세우고 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실 적에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성의 있게 열심히 해 주시면 그것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각별히 유념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대기오염 민원발생 지역 집중조사, 대기오염 물질 감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천안 성거, 태안 원북면 4개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가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집중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동측정 차량이 움직여서 측정하게 되면 1회에 최하 1주일 내지 열흘 이상, 약 2주까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집중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저희가 4개 시·군, 6개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태안군 같은 경우는 태안화력발전이 있는 주변과 대산공단하고 가까이 있는 이원면 내리2구 마을회관하고 원북초등학교, 또 이원 관2리 마을회관 이렇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대기질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임의 선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기오염의 주범들이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보령에 있고, 서천에 있고, 당진에 있고, 태안에 있는데 4개 시·군 화력발전소 인근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당진에 보면 제철소 부근이 있습니다. 제철소 부근에 대한 추가조사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당진제철소 부근은 포함이 돼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화력발전소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이동하면 1회에 1주일 내지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지점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제일 예상되고 또 원하시는 봄·여름·가을 시기적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가보면 늘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 얘기를 호소합니다. “이거 아주 사람 못살게 됐다.” 이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측정을, 집중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또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산시 팔봉면 철탑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안군 인평리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율이 높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 의뢰를 아마 서산 팔봉면과 태안군 인평리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환경보건 쪽에서 하고 있고요, 암에 관련해서는 암센터라고 보건 쪽…….

도에 암센터가 있어요?

아니요. 중앙의 암센터에 해서 보건 관련 계통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봉 철탑 같은 경우는 전기·전선에 대한…….

아니, 역학조사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여를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학조사 의뢰를 도민이 충남도에 하면 그 업무가 어느 부서로 배당이 됩니까?

서산 팔봉 같은 경우는 도 경제…….

전략산업과?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평리 관련 축산은 환경국의 수질과라든가 환경관리과의 환경·보건 쪽이라든가 이쪽 관련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건·환경 검사담당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몇 번 교육을 하셨지요? 보건소 검사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에도 1회에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1회요?

예.

1회 3일간 한 수강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시·군에서…….

예, 주로 시·군 보건소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세종시 포함해 가지고 16명을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소하고 감염병의 검사담당자들이 교육을 3일 동안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16명이니까 한 명씩 오는 거네요?

예.

그런데 한 명씩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네 지자체에 가서 그러한 검사 업무를 할 때에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시·군에 충분한 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관련 세균성 바이러스나 법정 감염병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건소에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 다 있어요?

예, 주요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진단 이런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여 사업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다가 장비에 대한 대여는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없고요, 별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선 시·군에서의 환경직 공무원들도 이제 악취, 진동, 소음에 관련된 그러한 민원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측정교육도 하시는데 이 측정교육에 관련된 교육이수자는 지난해에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작년에는 좀 호응도가 높아가지고요, 한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명이 1회에요?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러한 담당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 교육으로 교육을 받고 해당 지자체에 가서 근무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있는다는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인사이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검사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공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갖고는 그게 공백이 생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

크게 이게 어려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순 검사.

예, 그게 예를 들면 악취나 이런 발생 시에 시료채취 방법이라든가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일반적인, 개략적인 이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교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담당자 교육을 할 경우 그 담당자가 교육받고 자기네 지자체에 가서 바로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1년 동안은 그 업무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악취, 소음에 관련된 측정교육도 3일 동안 하십니까?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루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교육 횟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는 어떻습니까? 이런 장비도 다 시·군에 보급돼 있습니까?

예, 소음이나 이런 진동은 각 시·군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같은 경우는 그 시료를 채취하면 저희가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아, 시료는 시·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예, 시료채취기나 이런 것은 다.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측정에 관련된 부분이 일주일에서 열흘 간 그 지역에서 집중적인 검사를 측정하신다는 건데, 그런 측정업무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동측정 차량을 거기에 이동시켜서 현지의 측정을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은 당일로 다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건환경 검사 담당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1년에 1회는 교육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한번 원장님께서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혹시라도 담당자가 교육받고 가자마자 바로 인사이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업무가 1년 동안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복교육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2015년도 예산심의에 원안의결 됐죠?

예.

그 이유를 아세요? 잘 몰라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실·국보다는 사업소가 그만큼 우리 도민한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그 예산의 어려움을 알고 소신껏 일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8명의 위원들이 전원 예산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물론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또 거기다가 우리가 도 예산까지 삭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는 데 어렵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원안을 의뢰했습니다. 딱 여기 보건환경연구원만 원안가결을 해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김종인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셨는데 6쪽에 보면 거기에 금산 천내강하고 청양군 지천에 디스토마 있죠, 간디스토마.

예.

그게 현재도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서?

예, 청양하고 금산을 저희가 조사지점으로 선정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우리 충남에서 거기가 가장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어류를 날로 생식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대상지역이…….

대상인데, 거기서 현재 유충이 발견이 되냐고요.

예, 그 물고기에 부착되어 가지고 유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쏘가리회 잡숴봤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어디 금강에 가서요? 금산서?

예, 제가 20년 전에 금산에 있을 때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때요?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회 중에는 최고가 쏘가리회예요. 저도 먹어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네! 제가 또 금산 천내에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맛을 들여놓으면 안 먹고는 못 배길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회 중에서는. 그리고 또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사실상 간디스토마 약은 먹으면 잘 듣잖아요, 듣기는.

예, 지금은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간디스토마나 뭐 회충이나 그 충을 구제하는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요?

예.

이왕이면 그쪽에 날걸로 민물고기를 드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약을 드신다든지 사람들에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쏘가리회는 하여튼 귀하신 분 와야 대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종인 원장님도 금산서 귀하시게 대접을 받은 모양이네요. 쏘가리회를 잡수신 정도 되면.

최근에는 쏘가리가 잘 안 잡히는 걸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귀한 분들 오셔야 쏘가리회를 대접할 정도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 기간은 더러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가 이것을 여기 자료에 넣었으면 인식하기 좋겠다, 이 뒷장에다만 한 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거보다는 낫겠다. 그리고 뒤에 간부명단이 나오는데 그 밑에 하단에는 무슨 부서담당자 또 전화번호까지 넣어놓으시면 우리가 평소에 읽다가도 그걸 보고서 해당부서에 물어서 궁금한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사각형을 넣어갖고서 어느 부서, 담당자 누구,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우리가 더 알기가 쉬울 것 같고, 그러고 이게 얼마짜리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국비·도비가 매칭 돼 있으면 국가 시책사업인가, 이건 도 시책사업인지 예산서를 안 보고도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 청사이전 그 사업보고 내용을 봤는데요. 원장님 그 설계도면 혹시 보셨습니까?

예, 설계도면 봤습니다.

그럼 설계할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 분들하고 설계하시는 분하고 계속 미팅을 했었나요?

예, 각 분야별로 많은 부분 미팅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도교육청이 내포시로 들어왔는데 다른 청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 청을 가 봐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설계할 당시부터 쓰시고자 하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과 또 오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잘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설계할 당시 많이 협의를 하고 각 분야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제 건축이 될 때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공사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리하고…….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계속 상의 하셔서 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질의할 때 홍보를 작년도에 서른 몇 건을 하시고 올해가 24건인가 계획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골프장 오염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런 거 홍보를 했나요?

저희가 그 결과 홍보는 못하고요, 골프장 검사 계획에 대한 계획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말고도 홍보라는 것은 어떤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른 몇 건을 홍보했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방지가 계속 오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마땅히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보라는 것은 주민이 보고자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홍보가 아닌가? 그런 홍보의 시각을 바꿔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보다는 주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게 홍보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꼭 좋은 성과나 결과에 있는 것만 내보여주는 것이 홍보가 아니라 잘못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홍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먹는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정질문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수도도 끓여먹고 정수해 자시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거의 뭐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의실 안에 계신 분들도. 그건 물론 상수도는 일시에 많은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중이용시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물 복지라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데에 서 소외된 사람들, 평생 지하수를 먹고 사시는데 이 물이 먹어도 되는 건지, 먹어선 안 되는 물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평생 시골 농산어촌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 대해 챙겨주는 게 사실은 물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에서 계속 말씀 올리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국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 228개 중에 열 몇 개의 지자체를 표본으로 했는데 그중에 우리 논산을 포함해서 충남도가 4개의 지자체에서 했는데 우리 논산이 그 당시에 시료검사수가 한 3,000여개 중에서 37%가 불합격을 했어요, 2차 검사까지. 검사 종류가 열여덟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서 이 시골의 지하수 수질이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수질이 아니구나, 그만큼 이제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에서는 2개소가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제가 통계를 확인했어요, 발암물질.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여기에 써놓기를 먹는 물 환경클리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물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환경클리닉을 제대로 한다면 찾아가서 역학조사라고 할 수도 있고 각 시·군의 상수도 관련한 일을 하는 부서에 그런 현황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내놔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올서부터는 환경국에서 그런 데에다가 말하자면 렌탈한 정수기를 준다는데 그런 가구에 우선 갔는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 내로 찾아오시는 분을 위한 그런 업무가 아니고 역동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 의뢰해 온 것 중에 아주 나쁜 거, 문제되는 거 이런 것은 월단위로 아니면 분기단위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환경녹지국으로 통보를 해서 그런 면에서 경각심도 갖고, 해당 시·군도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하고 시·군의 상수도 문제를 취급하는 부서에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속까지 하고 진실로 물 복지가 먹는 물 환경클리닉을 하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환경녹지국이나 시·군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쪽에 보면 사회적 논점 현장 확인 등 보건환경업무 적극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작년도에 훈련소의 사격장, 수류탄 투척장에 대해서 소음·토양·지하수 측정을 의뢰했고, 또 태성화학공장이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토양·소음 이런 거에 대한 측정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이제 시행결과를 통보받고 이러면서 느낌이 ‘아,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 그 해당 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취합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알려줘야 되겠구나.’ 어느 시간대가 취약한지, 이 사람들이 꼭 보면 주민들이 새벽잠 잘 때, 이런 때에 소음소리를 낸다거나 매연을 내뿜는다거나 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측정을 할 때도 어느 구역이 유별나게 심한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조금 사회적 논점 현장 확인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고 가려운 부분이 뭐냐 그걸 해서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관들이 불편하더라도 새벽에 잠복취재 하듯이 이렇게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양촌에 소규모 생활하수처리장인데 처리용량이 작아서 분뇨가 들어가서 그냥 분뇨가 나온다, 오바이트를 해서 막 그걸 쏟아네요. 그게 탑정저수지로 또 들어가요. 그거 측정해라 그랬더니 어떤 문제 때문에 좀 곤란타 이렇게 들었고, 또 지역 산업단지의 그 폐수가 개울물이 시커멓게 내려오는데 그것 좀 조치하라 그랬더니 그건 좀 곤란타 이렇게 해서 두 건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할 텐데 무산이 된 것이 왜 무산이 됐는지 아직도 석연치 않고, 제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양촌면의 간이생활하수처리장 분뇨 그건 시설용량이 작아가지고 올해 10억 원의 추가 시설보강사업을 한다고 예산확보가 다행히 됐어요, 제가 짓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향후에 이렇게 민원현장이 있을 때는 계획된 것도 있지만 긴급한 측정요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조화롭게 하고, 안 될 때는 사전에 왜 안 되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 그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저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시간대 또 이런 저기에 대해서 불편한 시간이나 의견 청취해 가지고 저희가 클리닉이나 해당 조사사업을 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찬 청양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농업과 농촌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3농혁신 5대 전략과제와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저희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과 보급은 우수한 신품종 육성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비용절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등 실용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6차 산업화의 기술·경영 역량 향상에도 진력함은 물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힘을 기울여 농촌의 활력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환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광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농업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배길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익수 자원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정복회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종진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인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김태일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택용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홍규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정석기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과 직원 분들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 내용에 보니까 농업용수를 금강유역 시설원예 농가 애로 해소해서……. 이게 몇 페이지인가? 5쪽에,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것이 시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기와 또 봄·여름 이렇게 조사를 더 해야 돼서 종합적인 데이터가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수질검사한 게 있어요, 금강 쪽에?

금년에 해서 1차 조사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수치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나트륨 함량이?

예.

그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요?

철과 나트륨 함량이 좀……. 현재 이 정도 상태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나중에 갈수기나 홍수기 때 더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봐야 판단을 할 수…….

그것은 최종적으로 1년 치를 조사해서 나올 텐데 현재가 갈수기거든요? 지금 1월 달에 조사한 것이죠?

예.

갈수기잖아요, 지금이?

예.

급수로 치면 1급수, 2급수, 3급수 할 적에…….

그 데이터 조사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가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예,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과장 남윤규입니다. 지금 강용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몇 급수에 해당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과채연구소에서 제시한 성적으로 보면 거의 3급수 수준입니다.

3급수요?

예.

그러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인데?

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 함량이 약간 높은 거를 빼고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갈수기 때 3급수라면 홍수 시라든가 이런 때는 1급수, 2급수 이렇게 되더라고, 다른 때도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하여튼 뭐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토마토나 이런 딸기 재배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이제 들어 가셔도 됩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농작업 재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뭘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장기간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서, 소위 농부증이라 그러는데 허리가 계속해서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속된 말로 농민들이 골병든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 이것은 농민들의 재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이 농민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농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가 골병이 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분들을 불러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반복되거나 나쁜 자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3차 5개년 계획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농촌·농업·농업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3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의 그 수준이 옛날에는 식생활을 위주로 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벗어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부여의 농가소득이 8,237만 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는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에 나온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귀농·귀촌이 문제잖아요.

예.

이 귀농·귀촌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과연 내가 농촌에 가서 잘살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적응을 잘 해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귀촌·귀농을 부여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 충청남도가 여건이 좋다, 여러 가지 그런 홍보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인구가 결국은 분산이 돼야 되는데 ‘농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많은 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단순히 그냥 농사 뭐 이렇게 해서 쌀 몇 가마니 생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과채연구소, 화훼연구소 시험장님들 다 계시지만, 농업은 앞으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돼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업무보고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이런 역할을 좀 더 한 차원 높은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여의 토마토시험장이 과채연구소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과채연구소를 한다고 할 적에 수박과 멜론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채연구소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이미 조직개편은 됐는데 수박이나 멜론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료가 지금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꼭 추경이나 할 적에 넣어가지고 그 명칭이 바뀌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거기 역할에 맞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건 원장님의 몫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꼭 해서 수박과 멜론도 같이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박이나 멜론이 연작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계속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런 때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개편 어떻게 잘 정착되고 있어요?

예,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니까 벌써 햇수는 4년째예요.

아닙니다. 2년 반 됐고요.

그러니까 햇수로는 4년. 적은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직원도 보니까 180여 명에 4년차 원장으로서 이제는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해야 되지 않느냐 또 조직개편을 했으면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양의 해에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5쪽에 토양관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요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전부 그걸 흰 비닐로 마끼를 싸가지고 사료로 전부 걷어내기 때문에 농촌 들녘에 화학 비료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벼가 거기서 썩거나 타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산성화도 막고 또 적정 자연유기질도 확보하고 이런 것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농사짓고 그걸 싹 걷어가서 축산물 사료로 쓰다보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제 축산물 사료로 걷어갔으면 그걸 이제 소나 이런 것들이 먹고 나서 축분이 나오면 가공처리를 축협에서 하잖아요. 시·군이나 축협에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그걸 사가지고 논에다 되 뿌려줘야 자원이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 축분에 대한 사료화 사업이 뭐라고 할까? 적정사업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지원이 안 돼가지고 볏단을 걷어간 만큼 토양에 대한 선순환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후손들에게 우리가 척박한 토양을 물려주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 농촌 들녘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 주변 의견, 여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문제인데, 그 문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농업용수에 있어서 금강유역 시설원예 농가 애로 해소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가 장기예보를 보셔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분들은 긴장을 조금 늦추지 말아야 될 게 “몇 년 만에 대가뭄이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예사롭지 않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이미 예고된 가뭄인데 전혀 넋 놓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여기서 지적한 대로 옛날 바닷물이 들락날락했던 곳은 염분, 철분이 있는데 문제는 고설수경재배의 어떤 기준이 제대로 설정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한계 오차를 정한 다음에 거기를 또 벗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물을 정수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가 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기준설정을 농촌진흥청이 못하면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 많은 훌륭한 박사님들, 연구관님들, 연구사님들 다 계시는데 기준 설정해 놓고, 허용오차를 정하고 그걸 벗어나는 데는 정화를 해서 충남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원예특작물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요구를 하고요. 6페이지에 보면 FTA에 대비해서 유통·소비 분야에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마케팅 전략, 또 우측에 보면 향토음식 농업·문화·관광이 융복합된 특화음식 개발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 보니까 ‘맛의 방주’라는 게 언론에 가끔 보도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향토음식이 우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 우리 충남에 ‘맛의 방주’라는 게 여러 군데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논산 연산면, 계룡면 접경지역에 있는 내수면 키우는 데도 가봤어요. ‘을문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을문이’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맛의 방주’가 있는데 그런 분야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새롭게 해서 ‘맛의 방주’에 등록된 충남도의 음식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장려할 수 있는지, 그중에는 연산 오계마냥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특혜를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대로 있고, 지금까지 그런 대우를 못 받는 데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향토음식을 또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논산은 딸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국내시장 1조 원 중에 1,300∼1,400억을 논산 딸기가 점유하는데 딸기 하우스 안에, 올해는 특히 날이 흐렸다, 비 왔다, 진눈깨비 왔다, 1월 달 날씨가 이렇게 소한·대한 추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날씨가 아주 변죽이 죽 끓듯 한 날씨를 보였는데 이러다 보면 딸기 농가가 아주 예민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논산의 조그마한 지방 언론사가 그 현장을 취재했는데 논산시가 정책자금을 받아서 하우스 난로를 보급했는데 이게 공업용을 보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취재했는가 한번 화면에 띄워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공업용 있잖아요, 아스팔트 길에 이렇게 부하고 다니면서 건조하거나 라인 그려놓고 말리거나 이런 열기 있는 그런 것을 하우스 안에다 틀어놓고서는 벙커시유나 경유를 막 땐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성능이 떨어져서 매연이 나와 버리면 그 매연이 음습하고 그래서 “저게 모든 딸기 농가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또 논산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저거 방송해 가지고 논산 딸기 다 잡을 일이 뭐 있어, 그 실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면 지도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원에서도 마인드를 가지고 혹시라도 농업용으로 인가되지 않은, 왜냐하면 하우스 안에서는 백등유로 해야 되거든. 경유나 벙커시유를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수율도 높지도 않고, 그 매연에는 좀 안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회보로 내려 보내고 강조도 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영농하는 분들. 그런 때에 계속 강조를 해서 그런 폐단이 누적되거나 지속되지 않아서 어떤 원예특작물 시설농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아주 큰 우려를 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게 이제 조만간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중앙언론이 그것 만약 대대적으로 했다면 그나마 또 수입 과일한테 또 죽네! 연말에 수입 과일이 우리나라 농촌을 피폐화시킨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려로써 제가 현장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릴까요?

예,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을철에 볏짚을 전부 다 걷어가는 문제는 저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도청의 농정국하고 저희가 여러 번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않고는 충남 쌀이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없다 하는 쪽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도청에서는 이 볏짚을 논에 되돌려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예산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돌려주는 것만 이렇게 강조하고 만일에 예산이 끊어지면 또 수거해 갈 것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볏짚을 논에 되돌려주면서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서 사료작물을 가축사육 농가한테 매각한다든지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하면 사료 문제도 해결이 되고, 토양을 잘 관리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우선 시범사업을 그런 쪽으로 몇 군데라도 해 가면서 점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경재배에 관련해서 아직 기준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인식해서 지금 고설수경재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그에 관계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서 딸기의 고설수경재배에 관한 정확한 매뉴얼을 정착시키는 그런 연구를 금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의 방주’는 영광스럽게도 저희 충남지역의 특산음식이 맛의 방주로 여러 건이,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등재가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맛의 방주’에 등재된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딸기의 공업용 난방기를 공급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나쁜 가스가 딸기에 대해서 오염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이거는 실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요. 시·군 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보통 이런 농가선정을 할 때는 시·군 기술센터에서 보통 선정을 하고 있고, 제품을 선정하는 거는 대부분 농가들이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GMO농산물 아시죠?

예.

그 부분에 있어 우리 기술원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GMO농작물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그 GMO작물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울타리를 치고 완전히 다른 부분하고 격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품종을 하고 있죠?

일단은 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벼만요?

예.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게 있습니까? 2∼3년 전에 하다가……. 제가 그때 보고서 잘 몰랐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단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도에서는 GMO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농진청에서 지금 다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준비를 하나도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선진국에서도 GMO농작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편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짓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미래의 폭발적인 식량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GMO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파트가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그 GMO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나 교육하는 현장에서 GMO가 무엇이며, 학자들마다 달라지겠지만 GMO를 선호하는 학자들의 데이터,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GMO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학자들의 이론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GMO를 우리가 식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이러이러한 위해가 된다 이러한 교육들을 저는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콩, 옥수수……. 예를 들어서 콩기름, 옥수수, 카놀라유 이런 것들도 98% 이상이 수입품에 의존하면서도 전부 다 GMO 제품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식약청 내지는 농진청에서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도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농사짓는 분들이 GMO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는 그쪽에 관심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늦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대세라면 따라가면서 우리가 실익을 찾든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할 테고, 이것이 대세가 아닌 해프닝이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식량 자급화 내지는 그러한 여건으로 GMO 현상이 계속 앞으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에서 거기에 손을 놓고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GMO 작물은 사실은 우리나라 농가 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당분간은 농가 포장에서 재배되는 게 용인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예 법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GMO 작물을 재배해도 좋으냐, 나쁘냐 이런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고, 그런 교육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교육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다만 문제는 GMO 작물이 위험한지, 안 한 건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주관을 갖고 교육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 30년 후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월남전 때 고엽제를 그 당시에는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뿌렸다는 얘기지요. 그때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더우니까 그것 뿌렸을 때는 가서 샤워를 할 정도로 몸에 바르고 그랬던 현상이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 그 고엽제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데, GMO 작물도 분명히 그러한 현상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을 시키는 콘셉트를 외국은 벌써 이것을 막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콩기름 이게 전부 다 수입품이란 얘기지요, GMO 제품.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먹고 있어요.

특히 사료 부분이…….

그건 사실 치명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들을 해서 우리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농산물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로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보고 해서 필요하면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특히 우리 도가 친환경 고품질을 생산하겠다고 농정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친환경 고품질이 사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 준다면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학자들의 견해에도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좀 더 모아서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옥수수 전량 수입해서 사료작물 내지는 사료작물 먹는 소·돼지, 물론 축산업자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 고기를 인체가 먹었을 때…….

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해 봐서 교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난해 12월에 설명을 대강 들었어요. 그런데 더 세부적인 계획을 듣고자 하고 있고, 또 7월 달에 가면 상반기 실적, 후반기 계획이 약간 바뀔 수 있지요?

틀은 이 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언급된 사업 계획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의 실적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을 그 때 보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도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는 예산 삭감을 안 했습니다. 기술원 건물 시설에 대해서만 조금 손을 봤는데, 그만큼 농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농업기술원인데, 기술원에서 얼마만큼 친환경적으로 농업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이 김영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가는 농업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큰일을 할 거고, 농가는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니까 행복한 농업인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개발 및 화학비료 사용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해 방제용 미생물제 개발 보급에서 고추 탄저병 등 4작목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고추를 보면 하우스 밖에 하는 것하고 노지다 기르는 고추는 장마 때만 되면 탄저병 때문에 1년 농사를 다 버리거든요. 탄저병 같은 경우는 한 번 붙으면 그 밭은 끝나는 거예요. 고추 수확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우스로 들어가면 덜하고 한데, 고추 생산을 위해서는 탄저병……. 다른 것도 탄저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현재 연구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탄저병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금년도에 개발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4종이라고 했는데요, 고추 탄저병하고 배추에 여름에 물러 썩어지는 무름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병에 대해서는 방제가 70% 이상 되는 제제를 저희가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실용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나 이런 데 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블루베리에 탄저병하고 아로니아 점무늬낙엽병에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제를 지금 자연생태계 내에서 그런 미생물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럼 미생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공급을 하는 겁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말하자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를 그냥은 못 쓰고 제제화를 해야 되거든요. 담아가지고 농가가 쓸 수 있도록 제제화를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업체에다가 기술을 주고, 그 업체에서 농가에 값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허를 이전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 미생물을 해서 공급하는 그 체계를 이용해서 농가가 보다 값싸거나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언제 한번 이런 말씀드린 거 같아요. 이것이 농민들이 직접 제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급해줘야만 농가가 비용을 절감하지 어떤 회사에다가 이렇게 특허를 이전한다면 어차피 농가에서 사서 써야 되잖아요.

예, 사서 쓰는데 일반 민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제제를 하게 되면 농가가 굉장히 비싼 값을 특허료까지 줘야 되고 이렇게 돼서요. 그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하면 시장의 가격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탄저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9쪽에 좀 봐주세요. 4개 학습단체가 있죠?

예.

이게 가을에 실적발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인데 4개 단체가 같이 하죠?

예.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보면 4개 학습단체가 있고, 농촌·농업 경영인 있고, 하여튼 상당히 농민단체가 많아요. 많은데 이 단체마다 행사를 따로 따로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금산군의회 5대 때 의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단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의 고유의 특성상 그러는데,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하거든.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단체마다 행사할 때 전부 다 가요, 같이 참여를 해. 하면서 낭비하는 돈, 시간적으로 볼 때 엄청나거든. 아무튼 이런 것이 농업에 대한 것은, 내가 그랬거든. 금산군 하면 금산 농민의 날을 하나 딱 정해 갖고, 11월 11일 빼빼로 날인가, 떡볶이 날인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딱 해서 하면 얼마나 실질적입니까. 그런데 농촌지도자 부인이 생활개선을 하고 또 생활개선 하는 남편이 농촌지도자 하고 또 품목별연구회 하는 사람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행사는 계속 따로 따로 한단 말이에요. 버려지는 돈 낭비가 엄청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렵다하면서 거기 음식 장만하고 면마다 또 단체마다 행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고. 지금 농촌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무분별한 행사를 해 갖고 문제가 되느냐? 이게 문제다. 내가 그래서 문화관광국인가 거기에서 충청남도 각 시·군의 행사 현황을 한번 빼보려고 그럽니다. 좀 긴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옛날 생각한다면 이런 단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50∼60년도에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우후죽순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생겼는데 자율방범대가 또 생겼어요. 요즈음 우리 금산 각 면에 가보면 자율방범대원 모집 현수막이 써 있어요. 의용소방대원 모집 현수막이 써 있어요. 농촌에 사람이 없거든요.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범대이고, 자율방범대원이 의용소방대원이에요. 이런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소모되고. 이런 단체가 생기면 시·군에서는 이 단체에 지원해 줄 계산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돈은 4개 단체가 한번 하니까 잘 하는데 시·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참 농촌이 살려고 그러는데 행사만 하고 노다지 먹고 놀다보면 어려운 농촌이 어디로 갈 건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서도 기술원장님께서 우리 충남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금산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게 성과적이더라, 그 날 실컷 먹고 놀고 발표회도 하고 실적 발표회도 하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행사성은 좀 줄여야 되고 그래야 농촌이 좀 내실 있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군 기술센터 소장님들한테 그런 취지를 한번 설명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모아보도록 할 텐데 아마 그것이 단체별로 그동안 해 왔던 관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자기들이 보조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시·군 소장님들하고 의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기술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시·군에 잘 설득시켜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1쪽에 궁금한 사항인데 콩 뿌리줄기를 절단해서 재배한다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뿌리하고 줄기를 절단하는지?

예, 콩 종자를 파종을 해 가지고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뿌리를 절단하고, 위에 지상부분을 절단하고 해서 가운데 부분만 이식을 하면 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뿌리를 완전히 다 절단해요?

예, 뿌리를 거의 다 절단하고요. 윗부분을 거의 다 절단하고 그래서 줄기부분만 남겨가지고 그거를…….

아니, 떡잎도 없이?

그거 상세하게 우리 기술자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이광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첫 시험을 시작했는데요. 콩을 콩나물 시루 같은 식으로 해서 물 붓고 하면 한 1주일, 10일 되면 콩나물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를 저희들이 5㎝, 3㎝, 7㎝, 1㎝ 간격으로 길이를 잘라봤습니다. 시험을 하느라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5㎝ 뿌리를 자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고 떡잎 위에 잎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떡잎 위를 우리가 칼로 커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떡잎은 살려두는 거예요? 두 잎은?

예, 그렇습니다.

두 잎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자른 아랫부분에서 우리가 나무 전지하면 아래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가지가 두 개가 새로 나옵니다. 기존에는 한 대로 올라가다가 가지가 두 개가 나와서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뿌리를 잘라서 그냥 노지에다 심어요?

포트에다가 심으면 잔뿌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가지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음지에다가 심어갖고?

예.

그러면 뿌리도 자르고 줄기도 자른다면 잎이 없는 거 아니여. 그래 이상해서…….

떡잎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떡잎은 살려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떡잎은 살려두고 그걸 잘라서 포트에다가 음지에서, 그거 며칠 있어야 뿌리가 나와요?

한 3일만 지나면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야지 본밭에 이식을 해요?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10일∼15일 정도 지난 후에 그걸 또 손으로 심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배추나 무 이식기 기계를 가지고 이식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을 할 겁니다.

획기적인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배?

3배는 아니고요, 이제 200㎏ 수준을 한 300㎏까지 올릴 수 있을 거 같다.

200㎏에서 300㎏?

예.

1.5? 그리고 13쪽에 이건 금산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오셔야 할 거 같은데?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입니다.

소장님! 지금 인삼의 품종수가 몇 종이나 있어요?

지금 KT&G에서 개발한 게 9종이 있고요, 농진청에서 개발한 게 1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2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종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가에 심어지는 품종들은 한두 가지 정도고요, 약 1% 미만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뭐 개발한 게 있는 거 같던데?

예, 저희가 인삼약초연구소에서 2개를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품종등록을 마쳤고요, 한 품종은 금년에 등록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등록한 종자는 현재 재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종자를 증식하고 있는…….

증식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급은 못했고?

예, 아마 내후년 정도부터 보급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삼 파종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듣기로는 뭐 열 가마, 스무 가마, 다섯 가마 이렇게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는 종자 상인들이 있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일정한 온도로 저온창고에다 보관해 놓으면 금년 가을에 파종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이상은 없습니다만, 보관 중에 부패가 좀 일어나고요. 또 아무래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출하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해 종자들은 다음 해 에 90% 정도의 출하율을 보이는데요, 한 해 정도 묵힌 종자는 한 10%∼15%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관을 하다보면 보관 중에 부패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발아율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인삼 경작자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집 앞에 몇 년 전에……. 기술센터 옆에 인삼종자 씨를 사다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났어요. 한 600∼700평 되는 논에다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양이 현재 파종을 못하고 보관돼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후에 인삼수확기에 가서 인삼 생산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면 인삼 파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한 해에 생산되는 종자가 한 150톤인데요, 쓰이는 양은 한 90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톤에서 60톤은 남아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종자들이 묘를 생산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해에 남은 종자들은 올 가을에 쓰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또 새로운 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거래가 섞여서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종자가 아까우니까 가을에 쓰는데요, 사실 발아율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상당히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인삼은 벼나 옥수수, 감자처럼 이렇게 그냥 즉시 심는 게 아니고 보통 1년, 2년 예정지 관리해 가지고 심는단 말이에요. 심어 갖고 실패한다면 평당 몇만 원씩 이렇게 손해 보는 엄청난 재정적…….

그래서 그런 농가한테는 가을에 파종을 못했을 때는 봄에라도 혹시라도 땅을 다시 관리해서 봄 파종도, 가을 파종보다는 좀 출아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종자활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가을보다는 더 많은 양을 파종해서 키우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게 미가 많이 생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잔미가 많이 생겨서 인삼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또 지금 인삼공사에서 중국에 대형공장 지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작년 2013년, ’14년에 금산 한국 인삼종자가 계속 밀수출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삼하고 중국 인삼은 성분 자체가 다르죠?

과학적으로 학명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성분을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건 재배법이나 재배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고려인삼종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삼종자를 갔다가 중국에 심어보니까 한국 삼하고 인삼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 전에 거는 완전히 달랐는데, 그래서 걔들이 계속 기를 쓰고 종자를 밀수출을 해 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담배인삼공사 가공공장이 지금 부여에 있죠?

예.

부여에 있는데 중국에다가 왜 이렇게 엄청난 공장을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중국시장 겨냥을 한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고려인삼을 그쪽에 수출 좀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도위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인삼종자를 가져가서 한국식으로 재배를 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연길지방에서 많은 면적을 재배했는데요, 성공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재배하는 기술이나 아직은 저희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분의 차이나 질의 차이는 중국의 종자는 그렇게 튼실하지를 못합니다. 약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장축이요? 그런데 한국 인삼종자는 두껍고 크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인삼종자가 사실은 많이 반출은 돼 있지만 우리 재배형식으로 재배해서 성공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지금 밀반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10톤 이상 정도.

그것을 인삼공사에서 중국에다 지은 공장이나 이런 것이 다 실패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1차 가공하면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공공장을 거기다 지을 때는 한국 삼을 갖다 가공하려는 게 아니고 중국 삼으로 가공해서 1차 가공하면 한국으로 제품이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담배인삼공사는 우리나라 국영기업체는 아니잖아요. 개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75%가 외국기업이란 말이에요. 25% 정도가 우리 한국기업이라서. 그러고 뭐 100원 어치를 팔면 75원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 기업이 한국에서만 성장한 기업인데 결국 한국의 인삼을 겨냥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찰을 해 보셔서 금산 군민 분들한테, 인삼을 많이 음용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셔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중국식품이나 농산물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와 갖고 식당에 가면 중국 농산물을 안 먹을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는데, 유일하게 인삼만이 최고 많이 수출을 하는 농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인삼약초시험장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니까 연구소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서 인삼 생산농가나 소비자들이 손해를 안 보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콩 수입량이 전체 소비량의 얼마나 되죠?

수치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국내 내부생산보다 수입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되죠?

예, 그럴 겁니다.

78%?

아마 90%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셨어요?

콩 문제 때문에 일본에 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일본에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

예, 일본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논에 콩 재배를 참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콩이 좀 굵고, 콩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는 콩을 심으면 대체작물 수당인가 이런 걸 주고 있죠? 그러니까 벼를 안 심고 콩을 심었을 때…….

예,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제도를 시행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못 심게 했죠.

논 콩 재배를 권장을 하고요.

아니, 휴경지에는 콩 재배를 그때 권장했던 게 아니고 못 심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논에다가 벼, 쌀 생산량이 너무 과잉되니까…….

휴경지에는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예, 쌀 생산이 너무 과잉되니까 그 논에 대체작물로 벼보다는 콩을 심어라하고 권장을 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으로는 그때 콩 재배든지 뭐든지 못 하게 해 가지고 풀만 자꾸 우거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휴경지를 없앴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콩 수입이 지금 뭐 80%, 90%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쌀 생산은 지금 남죠?

저희가 지금 자급률이 한 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80%예요? 100% 아니고요?

예, 100%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의무수입물량이나 이런 걸로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죠?

재배면적이 점점 줄고요…….

콩이 웰빙식품이잖아요?

예.

웰빙식품이고, 두부도 참 좋아하고 콩으로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콩 다수확 기계이식 기술개발 이렇게 있고, 콩 노동력절감 시범업소 이렇게 돼 있어요. 콩 농사를 지어봤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어려워. 왜 어렵냐면 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확할 때가 진짜 문제더라고요.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탈곡하는 장비도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가던데, 그렇다고 농가에서 조금 하면서 그 탈곡기를 150만 원 주고 사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전기를 꼽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있는 데서만 가능하고, 그런데 노동력 절감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력 절감 시범 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콩을 수확하는데 뭐 방법이 있나, 장비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9개소에 85㏊ 시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력기계화는 파종기도 활용하고요, 또 콩 탈곡기를 활용도 하고 단조화 시켜서 이렇게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크게 하는 그런 지역은 범용콤바인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도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크게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니, 콩을 수확을 해서 베어가지고서 탈곡기에다 하잖아요. 털을 때는 탈곡기가 있던데…….

콩 탈곡기.

예, 콩 탈곡기가 따로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벨 때…….

벨 때는 바인더 식으로 벼 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콩 예취기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수확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콩 생산이 앞으로……. 그런데 아까 참 200㏊당 200㎏ 생산이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지금?

80만 원∼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벼 생산보다 수확이 더 높다는 얘기네?

벼는 평당 소득을 한 2,000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80만 원이면 콩이 조금 높습니다, 콩이.

상당히 높은데? 벼는 6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콩은 지금 100만 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농사는 이제 노동력이나 투하시간이 굉장히 쉬워서 대 면적으로 할 수 있고, 콩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기 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크게 못 들어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면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밭작물이 제가 작년에……. 콩도 종류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있는 걸 하여튼 거의 다 심어봤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또 다 다르더만. 팥 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수확할 수 있는 기술도 특허를 냈다고 하시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콩 수확이 많이 돼서, 수입이 줄어들면 결국은 달러를 우리가 버는 거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부에서 이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예.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점수 그걸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어떤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받는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여 기술센터 소장한테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이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골고루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특정인에게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우선 그 콩 관련해서 노동력 절감 부분은 농기계 개발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 면적 재배일 때는 벼처럼 콤바인을 가지고 그냥 밭에 가면서 털어버리는 이런 식의 대규모 재배가 사실은 있는데, 그런 콤바인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소규모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는 저희가 기술센터에 수확기를 구입을 해 놓고 농가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의 주신 특정인에게 계속 중복 지원 문제는 시·군에서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데 시·군에서 선정절차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오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 심의회에서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으면 과거 중복 지원받았던 농가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더러 있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나 시·군별로 3년 이내의 지원 농가는 가급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지원받지 않았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원칙들은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특정 농가들이 그런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 보조사업이라는 게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원농가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기준이 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고,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결국은 특정인을 주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교육을 얘기하길래 “교육을 왜 안 받았느냐?” 그랬더니 “교육 있는 거를 몰랐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높아요.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골고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은 농가들이 옛날 같지 않고 농업을 적당히 하고, 마지못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어떤 시범사업이나 국가에서 보조……. 100% 보조가 또 많더라고. 그런 것을 특정인에게만 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군 기술센터 소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한 7쪽에 보면 맨 마지막 항목에 가치 확산 이런 게 있거든요.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 촉진, 또 그 뒷면에 보면 농촌체험 체험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화 지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뭐를 관련해서 하느냐 하면 지난 12월 초에 감사과장이 “논산시 감사를 나가는데 의원님 의견을 몇 가지 듣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촌에 가보면 권역화 사업이다 해 가지고 논산에도 5개를 50억, 70억씩 투자를 해서 무슨 곶감 권역, 황산벌 권역, 대둔산 권역 이렇게 문패 이름은 잘 짓는데 그런 권역 사업으로 해서 70억씩 투자를 한 중에 논산에 최초로 한 게 황산벌 권역사업이라 해 가지고 약 40억짜리 건물, 반 3층 건물만 덩그러니 속빈 강정처럼 있는데 난 그거 보면 참 걱정된다, 농민들은 저거 들어온다고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꼬! 그런데 70억 사업 중에 35억 내지 40억은 시설 투자하고 나머지 이런 저런 사업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지금은 지원이 다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매년 운영 유지가 걱정이지, 꿈은커녕. 그래서 나는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을 탓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저게 최초에 시작돼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가져와봐라! 대안을 가지고 농정국이든 농업기술원이든 제시를 해서 지역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아직 그 감사결과를 보자고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관여하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가서 그분들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사를 해서 이것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징계 주라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한심한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 유지비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논산시로 반납을 한다, 그러면 논산시는 이 건물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40억짜리 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가치 확산, 농촌체험, 공감교육 좋은 말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로 홍보해 가지고 충남의 농촌 저변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끌어안고 쩔쩔매고, 그걸 지어준 농어촌공사 논산지사나 논산시도 나몰라라 하고 이런 상태더라! 그래서 그것도 내내 농촌 현장에 있는 우리 농촌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끌어안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벼에 대해서 11쪽에 최고품질 생산으로 충남 쌀 가치 향상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품질 및 가공 수출용 단지육성, 품질향상 등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내가 지역에 있는 농협에 물어봤어요. 2014년도 쌀 수매부터 판매까지, 요즈음 농협 경영실적 연간 종합하잖아요. 종합해 가지고 지금 대의원 총회하고 운영 공개하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벼 1년 동안 얼마 손해 봤느냐?” 이익 봤느냐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이익 볼 리가 없잖아요. 연무농협에서 그렇더라고요, RPC에서. “3억 손해 봤습니다.” “그 3억 손해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마이너스 3억이.” 그랬더니 “그 정도면 크게 잘못은 없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의 농협이 이렇게 다 당신들처럼 연간 경영실적 분석하면 적자를 보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포 쌀이나 여주 쌀 같이 이미 브랜드 가치가 국민적으로 높은 데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이거예요. 김포 쌀이나 여주 이천의 임금님 쌀. 그리고 충남의 몇몇 RPC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80∼90% 이상이 다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까지 RPC 또는 농협이 양곡을 수매해서 저장, 판매하는 데에 따른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수매하지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이렇게 빚을 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 이 문제를 더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술원장하고 다툴 일이 별로 없는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때문에 내가 언쟁을 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일단 도에서 하는 것을 많은 친환경농업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 농업기술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이고요, 농식품부에서도 그동안 대학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했는데 대학에서 하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

아니, 도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어요.

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고요.

도지사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지사님하고는 1차 구두협의가 됐는데,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중국 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의논하자 하셔서 중국 다녀오신 다음에 한 번 더 의논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충남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 중에 있거나 공사가 끝나서 준공이 돼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학에 줬을 때의 문제 분명히 있어요. 대학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군 기술센터에 주면 국가나 도 기관으로서 제 노릇을 못하고 어느 시·군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노릇밖에 못하고, 그래서 저는 충남대학이 우리 지역에서 해 보겠다 하길래 농업기술원은 서북부에 있고, 논산·금산·부여·공주·서천 쪽에는 제대로 된 농업기술원이 없기 때문에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오면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하려면 현 농업기술원 180명 직원 중에 몇 명이냐 이런 일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불과 5명에서 10명이 안 되지. 많아봐야 5명이고, 10명 가까이가 이런 일에 종사했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 사실 제 노릇을 안 한 거예요. 왜? 농업기술원 지금까지 구조상으로 볼 때 불과 5명의 인원이 이 일에 종사했는데 그 인원에 두세 명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로부터 인력을 차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면 과연 농업기술원이 기존 작물 분야의 어떤 인력에 펑크가 온다 이거예요. 인력 운영에 차질이 온다. 친환경으로 쏠림이 오다보면 기존 임무가 아무래도 소홀히 하거나 그 일을 놓고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왜냐하면 적정 연구 인력이 최소한 삼사십 명은 돼야 적정 연구 인력이 된다고 보는 건데, 과연 그 연구 인력을 현재 인력 구조에 두세 명 보태고 각 종목, 품목별 단체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인원 보충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결국은 기술원 전체 인력상의 문제, 또 그런 인력을 차출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다, 그러면 예산 압박상의 문제,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그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잘 검증해 보라고 했고, 충남도에서는 이런 거를 유치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압박이 더 돼야 되고, 시·군에 주는 것보다. 그래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저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지사님하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지난번에는 시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가 나누지 못했는데 하여튼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나친 욕심을 버리시라 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답변을…….

예, 이 문제를 꼭 답변을 하고 지나가시려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무릎을 맞대고 위원님과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인삼약초 나오셔서, 제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인삼약초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요즈음은 인삼 두렁이 있으면 두렁에 급수배관을 세 줄 깔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수.

그걸 뭐라고 해요?

관수 한다고…….

왜 관수를 해요?

봄에 파종이나 이식을 하고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활착…….

그래서 옛날에는 인삼 천막을 치는데 칸칸에 4채를 생산해 내면 적정 수익이 보장되는데 요즈음은 인건비, 자재비 등 여러 가지가 올라서 인삼 칸칸 죽, 한 칸에 4채를 생산해서는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6채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 한 채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몇 그램이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750g입니다.

예, 750g씩 4채면…….

지금 손익분기점은 2채 반 정도 됩니다. 4채면 평균이상이고요.

평균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인삼 농가들이 욕심을 내서 6채를 거기서 내려고 한다고 하더만.

그것은 상위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수관을 설치해요?

예.

그것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시·군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자기가 직접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게 설치하는데 평당 1,3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6년 후에는 이설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한 번 정도는 더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쓸 수 있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각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인삼농가들이 어느 시·군에 가보면 그것을 보조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군의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저쪽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그리고 또 인삼 농약을 자주 하는데, 엄청 자주 해요. 요즈음 자동 농약살포기 설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하느냐 그랬더니 6,000평을 농약하려면 이틀이 꼬박 투입이 되는데 기계로 올리면 1시간 반이면 6,000평을 자동 농약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기가 막히다.” “내가 언제 농약할 때 한번 와 보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아마 논산에서 처음 보조사업으로 한두 농가 나갔었는데요, 그게 기술정립도 안 될 시기였고요,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많이 보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복만이 위원님이 나가셨어? 그래서 저는 그런 관수라든지 자동살포기 등이 우리 금산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좋은 시스템이고 투자 대 효과가 있다면 그거를 좀 더 제대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충남에 인삼농가 많은데 그걸 잘 전파해서 시·군이 공동으로 그런 것을 같이 보조사업으로 책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연구소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말씀해 주신 관수 문제는 사실 토질에 따라, 지대에 따라 다르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농약 자동살포기 같은 경우는 물론 노동력도 절감하지만 농약 3분의 1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만있어요. 어떻게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미세한 분무기, 우리가 하우스에 쓰는 안개 분무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노즐로 뿌리는 것보다는 살포량이 적어지니까 농약이 적게 들고, 또 남은 농약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시 거꾸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기적절하게 잘 연구를 하셔서 성과도 검증이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민들이 3농혁신 저 끄트머리 현장에 가면 어느 데는 고맙다고 하고, 지원이 안 되는 동네는 불평불만 투성이다 이거예요. 왜 차별을 두냐 이거지, 그런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시고. 왜냐하면 그것도 1,800 농가니까, 논산에. 그다음에 인삼은 현재 제가 이렇게 쭉 정황을 보면 재고처리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생산, 기술보급 이런 거 못지않게 재고처리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인삼분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예, 연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추가 답변하실 거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시·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요. 도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시·군 센터 소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모아서 도의 공통적인 모습을 같이 가는 쪽으로 의논을 자꾸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귀농·귀촌을 가서 회의할 때 참석을 해 보면 현재 계신 분들과, 소위 말해서 현지인이지요. 현지인들과 귀농인들과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네가 좀 시끄럽고 또 귀농인들 끼리도 모임을 형성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서서히 귀농인들과 귀촌인들이 힘을 합해서 한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또 귀농·귀촌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사회간접자본, 즉 귀농인이 어느 산골짜기에 땅을 싸서 집을 지었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농로를 포장해 줘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농촌에, 그 지자체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득이 많을 텐데 정년퇴임을 하시고 한 70대 중반 그 정도의 연령이 들어온다면 결국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각 시·군별로 귀농·귀촌 정책이 다 달라요. 지자체별로 단체장이 나름대로 인구유입 차원에서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젊은 사람을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일 테고,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센터별로 교육을 시킬 때 좀 획일적인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획일적 교육이라면…….

아,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청양으로 올까, 부여로 갈까, 아니면 금산으로 갈까. 그러면서 어디 떡이 더 맛있고, 쌀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귀농하면 일단 자기 직업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인삼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예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말고 금산으로 가고, “고추를 하겠다.” 그러면 태안으로 가든 청양으로 오든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돼야지, 물론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술원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예,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지원이 제일 많냐, 지자체에서 지원을 제일 잘해 주냐 그 지원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저희는 첫 번째로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어느 작목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소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랬을 때 본인이 유도하는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정 어느 지역에 가서 더 많은 보조나 보조지원을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첫 번째로 냉정하게 교육하고 상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환상인데, 너무나 환상을 갖고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귀농인이 들어왔는데 농로를 포장해 줬어요,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현지인은 10년 걸려서 자기 농로 포장을 겨우 겨우 했어. 그럼 현지인이 생각했을 때는 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에서 뼈를 묻고 농촌을 떠날 수가 없어서 농촌을 지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농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특혜를 준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간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술센터 소장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타 도하고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충청남도만큼만은 수위조절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현재 사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이건 참 불행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각 연구소 소장님들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미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장님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팅을 할 텐데 그분들의 현장의 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2015년도 기술원에서 무언가 타 시·도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기술과 교육 내지는 충남에서 농업기술원이 2015년에 이것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뭔가를 올해는 꼭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 최우수 농촌진흥기관 상을 전국의 농업기술원 중에서 1등을 했는데 그거 놓치지 않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