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같이 심의하고 같이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사전에 의원님들 포함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행자부에 관련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질의에서 답변이 정무직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님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예, 서면으로 왔습니다.

(뒤를 바라보며) 서면자료 가져 온 것 있나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질이 답변 시 그런 답변이 왔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요? 당연직은 현직 가진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위촉직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하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현재 2,700억 정도 되고요, 10% 정도면 2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4조 제3항에 출자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대통령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예.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을 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개발공사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예, 나와 있습니다.

다 오신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임원이 배석하였으므로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바로 즉답 가능하시면 나와서 하시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그룹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부터 보령시에서 준비하던 사업인데 당시에는 선진그룹에서 보령시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그룹이 100% 자기부담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되고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고, 그런 과정에서 보령시는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선진그룹에서 뭐라고 제안했느냐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보령시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지에 대해서 매입확약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우선은 보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00억 이상의 투자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확약이라든가 지급보증을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치단체가 민간에 대해서 지급보증, 매입확약 이런 것이지 지방공사는 아직은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요. 정부도 또 권고를 하고. 그래서 매입확약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우선 안 되고 또 매입확약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보령시에서 “할 수가 없겠구나.” 제도적으로도, 기준을 설정하기도.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하고 군의원님들하고 같이 MOU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잘 가고 있고요, 절차이행은 2월 임시회에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법에 의하면 민간기업은 조성원가 대비 최대 1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지방공사는 5%까지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하고는 안 했습니다. 보령시하고.

예.

그건 하나의 의사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남부산단에, 보령시에 있는 산단에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지 이것은 후분양과 관련돼서 입주의향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선분양, 후분양,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이 원래 만들어질 때의 법 규정이고요, 작년도에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성원가의 5%까지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그 자료 좀 위원님한테 드려.

그렇습니다.

예.

답변 좀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방의회라든가 우리 이사회에서도 그런 의결을 받고 주문을 받습니다마는, 우려를 하시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견해가,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네댓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저희들이 100% 책임 분양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양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보령시 문제는. 그런데 100% 분양하는 거하고 40% 분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0%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40%가 언제까지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남 도내의 각종 산업단지의 사업 준공할 때까지의 분양률을 검토해볼 때 30 내지 40%까지는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 준공할 때까지는 거의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령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그냥 분양률에 대해서 추세를,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사업 준공할 때까지만 우리가 40%를 하고 사업 준공할 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그때는 60%를 보령시가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민간기업이 포기한 사업이고 그 이후에 경제가 더 불안정하게 돼 있는데 과연 개발공사가 떠안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조는 맞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때 선진기업에서 참여한 것은 100% 자기들이 책임 분양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매입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보령시에서는 행자부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경제가 좀 나빠졌다 할지라도 충남도내의 평균 산업단지 분양률로 볼 때, 또 100% 우리가 책임 분양을 않고 40%만 책임 분양할 때 이 사업은 확신이 가는 사업이고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령시 여건 말씀하셨는데요, 관련되기는 됩니다. 돌아보면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고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과연 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과연 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사실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1차 조건부로 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올렸어요. 그때 조건부로 올릴 때 뭐냐면 “그래,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보령시가 매입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일단 올려봤더니 보령시 재정추계로 볼 때 그 많은 돈을, 만약에 미분양이 100%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부 채무와 관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령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구도로 재검토하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4 대 6으로 다시 실시를 했어요, 4 대 6으로. 그래서 6 정도, 100% 분양되면 채무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정 안 돼 가지고 60%를 보령시가 분담한다 할지라도 그건 2018년도 이후의 얘기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령시 재정으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스크에 관한 부분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 걱정이 되시면 이 자리에서 활발하게 논의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 그래도 아직 부족해.”라고 판단하시면 동의안을 보류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여건으로 볼 때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오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출신 지역인 보령시의 재정여건을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만, 대천해수욕장 총 65만 평을 3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3지구 개발에서 1,500억 원이라는 부채를 졌던 것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한 800여억 원 부채를 상환하고 지금 남은 것이 한 600여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700억 가량의 자금을 투자해서 분양을 개발공사에서 40%, 보령시가 6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60%라고 한다면, 700억의 60%면 한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간의 부채 800여억 원을 상환한 걸로 볼 때는 보령시의 재정으로 볼 때 충분히 상환 가능한 그런 금액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부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참고적인 부분이라, 제 출신 지역이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래 선진산단에서 자기 혼자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전부 매각을 해서 자기가 산단을 개발해서 한 80% 정도는 본인 기업에서 다 쓰고 나머지 20%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포기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보령시가 신동아건설과 협약 체결을 하고 신동아건설에서는 10% 책임을 지겠다, 보령시의회에서는 30% 분양을 해라, 책임을 지고 들어와라 이러니까 신동아건설이 사실 포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40%의 분양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에는 보령시의회에서는 아마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결이 돼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말이죠, 이게 2월 달에 보령시의회가 동의안을 승인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 없겠습니까, 2월 달 지나서 할 때?

글쎄, 저희들은 보령시에서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이고 지역에 정말 중요한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보령시도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시 입장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담을 하면서까지도 하는데 보령시장님이라든가 보령시의회에서는 좀 빨리해 가지고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100% 분양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여건이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그러나 도내 평균 산업단지 분양률 추세로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의안 9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9페이지, 위원님들 잠깐 좀 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앞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69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694억을 다 기채해야 되는 거 아냐?”라고 의문을 가질 텐데 9페이지 중반을 보시면 공사채 규모 추정해 가지고 투자, 회수, 차입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690억을 다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보상가 정도하고 인허가 비용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분양시기부터 회수하는 거로 이렇게 감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차입금을 보면 1차연도에 투자 45억 9,600만 원, 이미 보령시에서 인허가 비용으로 투자를 했어요. 저희들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차연도에 44억 5,100만 원, 3차연도에 153억 해서 합치면 200억 정도만 우리가 초기에 자금조달을 하면 나머지는 분양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차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회사가 지금 부채비율이 올해 110%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부채관리를 잘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시상도 받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200억을 그대로 우리 부채비율로 환산해도 6%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저희들 회사가 재정건전성 면에서 상당히 강화돼 있다, 그렇게 하고 694억을 다 공사채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이번 회기에 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예, 그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예.

아, 협약서가 된 게 아니라 그동안 6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조건으로 행자부에 투융자심사가 이미 가 있는 것이고, 사업구도가 그렇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차 논의가 됐고요, 문서화가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이사회에 우리가 의결을 받았잖아요?

오늘 지방의회 의결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이 되면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시점에서, 그동안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서류화하는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작업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 조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제안설명한 내용이 의결조건 아닙니까?

의결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예를 들어서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면 그것은 의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행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길행 위원님.

예.

예.

예.

그렇죠, 보험금을…….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누구 특정 개인이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서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