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민원실 계장들과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총 세입은 4,778만2천원이 증가한 7억4,284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지적구축사업에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2,1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6,300만원,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에 34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은 1억1,878만2천원이 증액된 14억3,573만4천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전산개발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운영 환경개선에 5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에 348만2천원, 시설비로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도비가 2,10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구축사업 국내여비로 지적구축사업 추진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2억5,693만8천원이 감액된 228억5,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5,693만8천원이 감액된 228억133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지식경제부 소관을 비롯한 3개 부서에 13억5,129만1천원이 감액된 176억3,3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6개 부서에 9,435만3천원이 증액된 51억6,75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7,858만1천원이 감액된 312억4,01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비가 176억3,377만5천원으로 56%를 차지하고, 분권이 7억6,019만6천원, 도비가 51억6,755만5천원과 군비 76억7,86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492만9천원이 감액된 1억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은 2,700만원이 증액된 11억2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의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에 2,100만원이 증액된 7억2,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5,637만9천원이 증액된 16억9,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일반은 4억6,071만1천원이 증액된 22억2,9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정신요양원 남자병동 증축에 국∙도비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는 800만원이 감액된 1억6,9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는 과목경정 등이 되겠으며, 16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9,8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류면 복지회관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은 3억9,900만원이 감액된 59억2,2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4억원이 감액된 45억1,35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1억원이 감액된 9억9,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1억509만8천원이 감액된 171억4,61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292만원이 감액된 5억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성립전편성으로 4억5,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있어 6억1,040만원이 감액된 121억1,93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040만원이 감액된 5억8,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보수에 1억1천만원이 증액된 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1억1천만원이 증액된 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371만1천원이 증액된 8억3,6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지원에 1,330만1천원이 감액된 1억9,3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701만2천원이 증액된 2억9,0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억7,727만9천원이 감액된 18억5,6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은 8억5천만원이 감액된 1억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의 일자리창출에 1억9,335만6천원이 증액된 11억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은 72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는 6,390만원이 감액된 4,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증감 없이 항목부분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인센티브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 모델개발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 모델개발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742만원이 증액된 6억6,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3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훈가족 문패 있죠? 이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들 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앞에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집해서 올해 첫 시행인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한 그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4,090만원, 이것은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까? 무료경로식당지원 4,090만원이죠?

...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보통 몇 년 되면 새로 증축을 해줍니까?

꼭 몇 년으로 정해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5년밖에 안되어도 뜯어버리고 다시 지어줍니까?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래도 보통 어느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30년 이상은 되어야 새로 짓고...

30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고성군 관내에 지금 12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집 지은 지는 12년 정도 되었고, 비도 새지 않는데 다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사시설 지원에 8억5천만원이나 삭감되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장사시설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연장지 조성을 할 것이라고 국회의원하고 조율을 하다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자연장지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못 받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의 나무 밑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목장요?

예, 수목장...

수목장 하고는 좀 틀리고, 자연장지라고 해서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옛날에 기월리 화장막 있던 곳을 생각하고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올해도 다시 국회의원과 조율을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저번에 어디서 이것에 대해서 장난 비슷한 소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마암면에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사놓은 그 땅을 이런 장사시설에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삭감되었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사시설 그런 것은 많이 삭감되었고, 삭감되어도 사업하는 데는 관계없겠습니까?

예,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주민생활과 부분에 있어서 국비 자체가 당초예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삭감되었고,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55페이지에 지금 우리 군내에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참전유공자가 400여 명 됩니다. 월남참전용사하고, 좌우지간 6∙25 참전용사가 400여 명이고, 월남참전용사하고 하면 700여 명 정도 됩니다.

6∙25 참전용사가 400여 명 되고, 그분들이 모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용사들은 우리가 대접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선상에서 피복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정신요양원 남자병동 신축에 있어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5천만원 그렇습니다.

예.

군비는 없습니까?

예, 군비는 하나도...

지금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될 만큼 많이 낡았습니까?

건물은 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키우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좀 늘어나겠습니다.

예, 자기들은 그런 쪽으로 확장해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예, 전국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소는 우리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주소는 우리 고성에 있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200여 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비 이번에 조금씩, 군비 조금 하고 도비 조금 하고 계상이 되는데 이정도하면 이런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실제 금액은 참 적습니다. 과연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가난이 대물림 안될 수 있는지,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곳에는 우리가 대폭 지원을 하고, 다른 행사할 때 좀 아껴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기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 되면 재축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기간은 30년이 맞습니다. 맞고, 그전에 30년이 안되었더라도 수리비가 신축보다 더 많이 들 경우에는 기간하고 상관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지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복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청 7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기금 13건해서 총 21건에 7억6,874만원이 증액된 28억85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4건, 문화재청 5건, 문화관광체육국 19건해서 총 28건에 4억3,329만5천원이 감액된 31억8,30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이 된 이유는 물레방아 복원사업비 9억원, 오토캠핑장 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26억6,772만2천원이 증액된 228억4,85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입니다. 도비 210만원, 군비 90만원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명 변경이 되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4,21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고성서도회 서예휘호대회사업비입니다.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서 소가야문화행사비로 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원변경으로 군비가 줄어들고 분권이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문화원 운영비 역시 재원변경입니다. 소가야 풍물단 운영입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주관으로 민속축제행사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다같이 가는 것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일반사업지원입니다. 이 역시도 분권과 군비해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고성명사록 편찬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명사록은 6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 6월에 발간예정입니다. 행촌이암서예대전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 행사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촌선생은 고성읍 서문밖 송곡촌(서외리)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성예총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집기와 중앙회의시 참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예술 3호 발간입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1회 1천부씩 발간됩니다. 다음은 예총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되어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카시페스티발 해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항교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입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는 대보름회와 청실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각각 450만원씩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 역시 재원변경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인해 2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군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증액되고 군비는 삭감되어 총 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외국어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역시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삭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개발비는 국비 확정사업입니다. 3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광리후렛 이 부분은 사업변경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고성이미지 광고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내버스 115대 광고를 생명환경농업에서 2012년 공룡엑스포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 6월에 코엑스 참가 지원비 하고, 9월에 부산 벡스코 이것은 전 18개 시∙군이 다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지도제작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야립광고판 화면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3개소 4면이 되겠습니다. 상리와 삼덕터널, 송계에 생명환경에서 이것 역시 2012년 공룡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 지원입니다. 이것은 1,01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4,200만원이 삭감된 9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시공감리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감리비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물레방아 복원사업에 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9억원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1억원이 감액된 21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경정되는 것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이것은 제6회 3∙15의거 기념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군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야구와 생활체조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4,200만원이 감액된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학생마라톤대회 개최도 2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구제역 관계로 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제8회 경상남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입니다.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인데 2천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20여개국 300여명의 외국선수도 참여하게 되고, 태권도 품세와 겨루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38만4천원이 감액된 2,0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691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6,1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5.1% 상승에 따른 군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 역시도 인건비 5.1% 상승에 따른 군비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87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4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태권도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체육팀운영 보조입니다. 이것은 여자태권도 창단에 따라서 군비 3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립전편성으로 3억200만원이 증액된 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태권도 창단에 따른 경남체육회 기금 3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체육시설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야구장과 테니스장 조성 타당성조사에 3천만원이 기본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 소방, 전기, 통신이 되겠습니다. 도 계약심사가 통과 되면 4월초에 착공예정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거류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공사로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3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대응투자 1억5천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입장료 신용카드 수수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기계 및 배관설비 수선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시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에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5,530만원이 증액된 1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산리 고분군 CCTV 설치공사비에 당초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군비 부담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입니다. 국∙도비 예산확정으로 인해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고성성지 토지매입비입니다. 8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입니다. 거류산성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도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분 감소입니다. 옥천사 자방루 기록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사업 확정내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성 송산리 승총명록정비와 옥천사 자방루 기록화사업, 고성청광리 박진사 고가보수, 고성장산리 허씨고가 보수 이것은 도비 미확보로 사업시행이 불가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7,2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정비 구역내 주택의 침수피해가 심각해서, 거주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오광대주변 토지매입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건립부지 지장물이 있어서, 분묘 7기와 수목 등 매입이 필요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흥사 괘불탱 및 궤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확정된 사업입니다. 보제루 복원사업은 과목정정입니다. 위의 부분하고 1억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복원사업에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해서, 타당성조사와 발굴조사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수암 지하수 개발 이것은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천연기념물 보호 독수리먹이 구입은 국∙도비 확정으로 사업내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 사역에 200만원이 감액된 3,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 소모품 구입비에 55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독수리보호 특별관리 인부임입니다. 369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독수리 먹이 구입도 국비로 내려와서 1천만원이 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설∙기획전시에 따른 문화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180만원이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습기 구입입니다. 하절기에 전시품에 심각한 충해 피해가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보유유물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유유물이 250점인데 대상유물 200점에 대해 3D사진촬영과 캐드파일, 사진파일로 전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합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16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전시공사 부대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3월에 행사가 많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체육담당도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충분한 사전계획을 안세우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까? 180페이지에 보면 고성명사록 편찬에도 1천만원 증액되었고, 행촌이암선생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되어서 3천만원으로 되었고, 이미지광고도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야립광고판도 7,5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받고 사전에 준비를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그때 다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되면 행사를 하게끔 예산을 받아야지 반쪽자리 예산 받아서 하면 됩니까?

다 확보하려고 했지만 승인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 추경에 다 받으시든지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번 추경에 이것은, 왜냐하면 내년에 엑스포가 있어서 이것을 홍보하려면 기간이 많아야, 어차피 하려면 일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바빠서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야립광고판 이것도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야립광고판도 2012년 엑스포행사...

초안을 보여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것이라서 내가 들먹이기가 좀 그렇는데 청광리 박진사고가가 한 채 있는데 이런 것은 불이 나기 전에 해주면 안 됩니까? 다른 예산 좀 아껴서, 그래도 집 지은 지가 오래 되고, 관리하고 있는 집을,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소방시설이라든지 불나기 전에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불이 나면 과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안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제일 우선으로 해줘야 될 고성문화인데 이런 것은 뒷전이고...

이것은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 재원이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2012년도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랑 도에 올라갑시다. 추경에라도 받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던져놓고 보면 삭감되는 것은 전부 도비고, 저랑 같이 오늘 도에 가 보시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닙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과장님은 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언제 가서 여기에 대해서 타진해 봤습니까? 끝나고 저와 도 예산계에 전화를 해봅시다. 전화가 왔는지 안왔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문화, 문화 합니까? 이 3가지에 돈 1억원도 안되네요?

1억8천만원입니다.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복원사업에 돈이 1억원입니다. 이런 곳은 불 안 납니다.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은 입을 다무는 모양인데, 여행바우처 이것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가는 것입니까?

예, 그분들이 여행을 가서 자기들 카드로 결제를 하면 대신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 보조입니까?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합니다.

군비로 하는데 본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본인부담은,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1인당 5만원정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도 신규사업인데 1인당 5만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이?

예, 자기가 얼마를 쓰든지 여행을 갔다오면 1인당 5만원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돈이 1천만원인데 5만원 같으면...

사람이 많습니다.

실내수영장 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187페이지입니다.

얼마나 지원해 주면 수리가 다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대강 하지 못해서 84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6천만원 올렸는데 그 선에서,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봐야 상세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설계용역은 840만원밖에 없고, 작년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제일 위에 사무실 있는 쪽에 야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맞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사무실 자리 북쪽으로 조금 사 넣어서 야구장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한칸을 없애서 빨리 빨리 야구장도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세팍타크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6개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냥 나가고 있고, 탁구선수들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올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해서 한 팀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팀만 없애는 것으로?

예.

한 팀을 없애는데 태권도를 가져오면 두 팀인데, 그러면 태권도를 가져오지 말고 있는 팀을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새로 신규팀을 가져와서 두 팀으로 만드는 것이나 현재 있는 두 팀을 그대로 하는 것이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사정상...

주변사정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두 팀보다는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태권도를 하지 왜 가만히 있다가 그것 하지 말라고 하니까 태권도를 가져와서 한다고 합니까?

태권도는 이미 하동군에 직장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하동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성에서 받아오면...

아닙니다. 하동도 8년간 했습니다.

하동에서 8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자기 시∙군에 이익이 있으면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그쪽 시∙군사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성사정은 좋아서 하십니까?

사정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좋아서 돈 3억원이상을 들여서 한 단체를 만들고, 또 앉아있는 위원들 벅수 만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나 만들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월급 받아서 어디 쓰고 어떻게 하고, 없으면 빚내고 하는데 아무 예산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볼 필요가 뭐 있어요? 1년간 쓰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만 하면 되지.

이것은 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돈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내려오면 행사하는 것입니까? 군비 안줘도 행사하면 우리 위원들이 간섭할 이유가 없죠.

직장팀 운영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장이고 이번 행사고, 그러면 행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히 우리 월례회할 때 모 의원이 옥천사에도 분배해서 다른 지역으로 안나가도록, 다문 방 하나라도 활용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하이와 상리 경계에 가면 여관이 하나 있고, 상족암 내려가는 입구에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행사 때 몇 팀이 며칠이나 숙박을 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어느 여관에서 잤는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총 참가선수가 2,32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숙박 예약현황이 45개소에 490개실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아침식사가 가능한 49개소에 2천여명이 했고, 경제분석을 해보면 14억5천만원이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가 됩니다. 사실 저녁에 노래방 가고 한 것까지 합하면 우리 군에 30억원의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감사합니다. 고마운 일이고, 다음에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하이 경계에 가면 하루에 한 명도 안오는 여관이 두어 개 있습니다. 그런 곳도 분배해 주시고, 읍의 좋은 곳은 일반인들 받아도 다 되니까, 분명히 월례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월례회 할 때는 “예, 멋지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끝이고, 그렇게 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근무자의 총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박정숙담당입니다.

문화체육센터 3월 1일부터 수영장의 목욕탕 온탕을 폐쇄하였는데 폐쇄공고문은 어땠습니까?

폐쇄하기 전에, 2개월 전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안내문입니까, 공고문입니까?

안내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자로 인하여 폐쇄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폐쇄 이후 흑자로 전환이 됩니까?

흑자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적자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온탕을 폐쇄하면 얼마나 더 벌이겠습니까?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적자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자감소를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폐쇄하였는데 될 수 있으면 폐쇄 안내문 나간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원본이 안되면 복사본에 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박계장이 책임자니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박과장,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농담 좀 해가면서 합시다. 평소 저하고 친하죠?

예.

그래도 할말은 합시다.

예.

작년에 행촌이암서예대전에 예산 2천만원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 2천만원 승인했을 때 그 사업을 발주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고 안하는데 신규사업은 앞으로 새로 발굴하지 맙시다. 신규사업은 앞으로.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사 때 우리 의원들이 한결같이 말한 부분이 우리 군내에는 직장팀이 2개가 있죠?

예.

예산낭비 하는 것 같다, 팀을 해체하도록 하자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도 들어보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팀을 해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산이 많이 드는 또 한 팀이 생기거든요.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예산낭비라고 해체하자고 했는데 또 하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을 제대로 해 보십시오.

사실 세팍타크로하고 탁구해서 우리 군에 2개의 직장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때 1개 팀을, 탁구는 실적이 저조하니까 오히려 고성을 많이 알리고 고성에 득이 되는 직장팀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남체육회로부터, 또 도로부터 우리 군에 한 팀을 더, 그러니까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여론을 수렴해서 연말까지는 한 팀을 해체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태권도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개 팀이 있으니까 1개 팀은 연말에 여론수렴을 해서 해체를 하고 태권도팀을 받으면 똑같은 2개 팀을 보유하는 것이니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의가 와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제의가 오면 담당과장 혼자서 결정합니까?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의견수렴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월례회 때 군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추경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군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경남체육회 기금으로 도비가 3억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례회 때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 보고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승인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예산낭비 한다고 없애라고 했더니 돈 더 소요되는 그런 직장팀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3억200만원이 지원됩니까?

예.

도비는 200만원이고 기금이 3억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0만원 왜 붙였습니까? 이것을 돈이라고 붙였습니까? 그래놓고 도비 있다고 하려고?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세요. 담당과장이 밀고 나가고, 막을 것은 담당과장이 막아야지 담당계장에게 미루어서 나중에 담당계장이 징계 먹어서 승진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못되면 담당과장이 다 책임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188페이지, CCTV를 고분군에 한다면 들 가운데라든지 산속에 있는 무덤이죠?

예.

CCTV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는데 불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도둑이 들어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가면 마당 가운데 밤 되면 가로등을 켜놨어요. 그래야 잘 찍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30여년을 전기를 해도 몰랐어요. 그냥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밤이고 낮이고 잘 찍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두우면 안되더라고요. 하일 맥전포에 이번에 전선도난사건이 있었는데 하일에는 CCTV가 없어도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거나 헬기를 타고 도망가지 않는 한 다 찍힐 것인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CCTV는 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산속에 CCTV가 있어봐야 저처럼 아는 사람은 도둑질 다 해갑니다. CCTV가 있어도 어두우면 안찍힙니다. 그냥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요즘은 비싼 것이 있답니다. 전기불이 없어도 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시든지 야무지게 해서 다음에 우리에게 소리 안 듣게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 겸해서 9가지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은 메모하세요. 신공설운동장에 들어오면 시계탑 있죠? 최을석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십시오.

예.

그리고 씨름장 뒤편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죠? 그중 타이어를 땅에 심는 것 있죠? 타이어를 땅에 심어서 옆구리 운동하는 것, 등뼈 운동하는 그 타이어 2개정도 더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남쪽 화장실과 북쪽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7개 있습니다. 11평정도 되는 면적에 17개의 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밝지 않나 해서 조도계산을 해보니까 화장실의 평균 조도가 200룩스인데 54%가 초과되어 있어요.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고, 24시간 켜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서 불을 다 켜고 들어가요. 그냥 한두개만 켜면 될 것을. 스위치가 5개 있습니다. 여자 쪽도 5개, 남자 쪽도 5개, 양쪽 다 그렇습니다. 남쪽과 북쪽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켜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스등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50%의 전구를 빼십시오. 어차피 스위치를 올리면 다 켜지니까 50%를 없애십시오. 등 17개 중에 11개만 놔두고 나머지 6개의 등을 빼십시오. 전구를 빼십시오.

예, 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실내체육관에 보면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전국대회 체육행사인데 벽면에 보면, 무대 바로 옆에 보면 벽면이 있죠? 흰 벽면. 2층 주변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 있는 쪽에. 저번에는 고성군 홍보물로 가려놓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특히 그곳은 현수막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코현상이 적게 발생합니다. 벽에 보면, 양쪽 벽에 다 금이 많이 가 있어요. 불안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설치하면 홍보도 되고 불안요소도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에 3억원이 기금입니까, 도비입니까?

체육회 기금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아닙니다. 3년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3년만 하고 그만두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 당시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권도를, 아직 성립전입니다만 이것을 하자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우리는 세팍타크로나 탁구가 도비를 10%밖에 지원 못 받잖아요? 7억5천만원은 군비고 7천만원만 도비를 받잖아요? 10% 보조 받는데 이것은 50%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것 괜찮다, 3억원정도 군비가 들고 나머지 3억원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맥락에서 일부 승인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몇 년간인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도경기장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예.

이것을 역도전용경기장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다용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만일 태권도를 한다면, 역도는 365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 있을 때 한두번 쓰고,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역도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권도요?

역도경기장요.

역도경기장에 누가 쓴다고요?

태권도 선수들은 어디에서 연습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번...

그렇잖아요? 국민체육센터 되기 전에 어딘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문화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이 많이 부족한데 그때는 역도경기장이 빌 것 아닙니까?

그때는 활용을 해야죠.

그때는 전시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전기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도 다용도시설로 하시라고, 그런 시설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역도경기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가야유물전시관 앞에 보면 파고라 있죠?

예.

그 부분도 운동시설이 부족하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외마을 경로당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내려가는 도로에 보면 마을회관에. 거기도 운동기구가 부족하다고 3개정도 운동기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줘야 운동기구를 해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해놓고 말씀을 하십시오.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공설운동장 외부에 도로가 있죠?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이 도로 외곽에 가로등이 25개정도가 이쪽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세다보니까 한두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날이 몇 시쯤에 밝아집니까?

5시 30분에서 6시쯤?

6시 10분쯤 되면 밝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한달보름 전에 있었는데 한달보름 전에는 몇 시에 밝아졌겠습니까? 6시 40분정도 되었겠죠? 여기 전멸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25개 중에 9개 등은 5시 51분에 전멸됩니다. 2차로. 나머지 등은 언제 전멸되느냐 하면 5시 45분에 전멸됩니다. 5시 45분에 전멸되면 6시 10분까지 어두운데, 한달보름 전에는 6시 40분쯤에 날이 밝았는데 그때 전멸되었습니다. 이것을 통제실에서 관리를, 한번 입력시키고 나면 해뜨는 시간에 맞추어서 2주일에 한번씩 하든지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1주일에 한번씩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절약차원에서 이해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낮에 남산에는 불을 켜놓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새벽에 잠깐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일찍 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가로등이라는 것이 빛이 필요한 시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9,746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2억5,5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68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9억3,1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0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에 17만8천원이 증액되고,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개선지원에 28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207만2천원이 증액되고, 국가예방접종에 1,04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210만2천원이 증액되고, 한방건강증진사업에 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개선사업에 2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103만6천원이 증액되고, 의치보철에 6,900만원, 국가예방접종에 523만4천원, 출산장려정책에 130만원이 증액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에 17만8천원이 증액되고, 호스피스사업에 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6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에 2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592만5천원이 감액된 50억5,8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입니다. 봉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에 1,080만원, 청광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에 1,4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13년까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내년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부지가 매입되어서 등기가 되어야 국∙도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매입해서, 등기를 해서 7월 중에 국∙도비 보조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덕택에 보건지소도 12개소 중 10개소를 개∙보수 했고, 보건진료소도 총 12개소 중 7개소를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기간안에 전부 노후된 것은 다 개∙보수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 5대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사례관리자 인부임에 1,4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일반운영비로 재원변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건강생활실천 FMTP 교육비가 100만원 감액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에 727만원이 증액되고, 절주사업 및 걷기동아리 물품구입에 600만원, 영양 및 비만사업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도 전액 군비를 국∙도비로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1,8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전담하는 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금연클리닉 홍보 물품 등 구입에 868만원, 금연사업 캠페인에 100만원, 금연∙금주구역 표지판 설치에 320만원, 행사운영비로 금연∙금주구역 현판설치 제막식행사비에 200만원, 이 사항은 전액 국∙도비가 변경되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금연상담사 국내여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에 80만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의치보철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치보철 시술비는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2억1,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 65세이상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6월에 의치∙보철사업을 120명정도 대상신청을 받아서 치과의원과 협의를 해서 환자들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보통 틀니 같은 경우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 2,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에 11만6천원 감액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0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감액되어도 저희들이 환자진료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26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도 지금 예산이 2,926만6천원인데 작년에 지급한 것이 2,100만원에서 2,200만원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크게 국∙도비나 군비 부족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6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출산장려금이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에 1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에 1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기금보조사업이지만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에 3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방문보건 보조인부임 10명에 1,58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은 밑의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보조인부임 10명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방문전담 간호사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담당자 및 방문보건인력 교육비에 55만4천원, 자원봉사자 교육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보상금 120만원을 국∙도비 기금변경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방문보건인력 5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1,341만3천원을 감액시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전부 합산된 부분입니다. 재원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방문보건인력 교통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입니다. 민간이전의 한방이동진료약품 등 구입에 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사업입니다. 호스피스봉사자 교육 및 활동보상금에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의료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입니다. 이 사항도 205페이지에 보시면 45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만 5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MRI검진을 해줍니다. MRI검진은 1인당 40만원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에 247만2천원, 민간위탁금이 4,952만8천원, 이 사항도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지급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한국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식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원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에 800만원,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의 시범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산시와 고성군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대상은 고성초등학교와 대흥초등학교, 고성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각종 캠프를 활용해서 예방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신규직무교육은 재원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분권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군비로 전액 변경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군에서 군비를 조금 편성해서 전체 학교 3,5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토피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를 지금 준비해 놓았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유병률을 약 6.6%로 보면 310명정도의 학생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 지원도 받고, 또 녹지공원과와 연계해서, 갈모봉이 치유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모봉 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총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정도 된답니다. 아동들은 20%랍니다. 아동들이 배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지 단기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우리 고성군 관내에 식당이 750여개정도 됩니까?

예, 800여개정도 됩니다.

메뉴판 한번 보셨습니까?

예, 메뉴판도 제가 가는 식당은 보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2009년도 엑스포의 홍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교체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엑스포사업부와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만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2012년 엑스포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2012년에 엑스포를 한다고 했는데 2009년의 것이 아직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호스피스사업에 14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한번 나가시면 실비해서 1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호스피스사업이 굉장히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만원 가지고 돌아가실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문전담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실상 처치, 또 드는 재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가는데 따라서 편성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에 보면, 치매가 혹시 왔을 때는 요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치매는 지금 배둔에 있는 성심병원이 치매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입원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문전담간호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다가 치매가 있으면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환자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서 경미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약국에서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월에 3만원정도 됩니다. 중증환자들은 전부 병원에 연계를 시켜서, 의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호스피스사업과 치매에 관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이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류두옥위원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호스피스사업은 고성군이 도내에서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자원봉사자의 열의가,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가시고 해야 되는데 일회성, 잠깐 와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는 이것을 줄기차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올해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아마 군민들이 몰라서도, 이런 사업이 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아니면 치매가 걸렸을 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더 원활한 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상단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이상 출산했을 때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1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0만원을 보태서 20만원을 보건복지차원에서 셋째아 이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군에서 출산양육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몇 명입니까? 5만7천여 명 됩니까?

예.

우리 군에서 조선특구를 지정받고 하는 것이 그런 조선소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군민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730만원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도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업 외에 더, 다른 시∙군에서 볼 때 과연 고성군에 인구가 늘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소장님은 사업은 참 많이 하시는데 예산확보에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730만원 군비 가지고 무슨 출산장려정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외에 좀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도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구 늘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명 낳으면 얼마 주고, 3명 낳으면 얼마 주고, 수영장 무료로 해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인구가 늘 수 있는지, 예산확보하기 어려우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분야는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낭비성 행사 한군데 안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을 연구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A형 간염과 뇌수막염, 아기들 건강보장성보험해서 예산 1억원 이상을 당초예산에 지원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타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