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국가적인 행사와 각종 선거 등 어느 해 보다 중요한 해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민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구정 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및 자료요청 시는 보다 더 자세하고 신속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소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력,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구정 홍보, 민원행정서비스, 생활환경 정비, 지방세무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수요 충족, 청소년, 생활체육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3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 중 개선할 부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1실ㆍ1담당관ㆍ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 2기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민선 3기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신뢰행정과 주민편의 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직면한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의 긴축운영에 솔선하면서 재원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정보화를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ㆍ관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정보경쟁력을 제고하고 폭넓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서구 주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생활정보 등을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체감 있는 구정홍보를 실현코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주부, 학생, 경로자 등을 위한 전산 정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마인드를 확산하겠으며, 정확한 통계조사로 주민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서화합을 위한 영ㆍ호남 교류를 위해 공직자 교환근무와 동호회 간 친선교류ㆍ직능단체 간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으며,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바르고 깨끗한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질서와 청결의 문화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4회 광주비엔날레의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의 집을 농성2동 동민의 집에 조성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갈 뿐 아니라, 서구문화센터 육성ㆍ국악전수관ㆍ박물관 건립ㆍ서창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계승ㆍ발전시켜 남도문화의 정통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별로 운영 중인 동민의 집이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산실이 되도록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선거일정에 의거 완벽하고 공명정대하게 법정업무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수양과 심신단련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독서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청소년 등의 탈선과 비행의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점검 등 탈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상무현장민원실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여 청소년 전용의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취미개발과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뻐꾸기 이동민원실 등 현장활동의 강화로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ㆍ처리하여 주민생활에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관리,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익세정을 위해 전자우편고지제, 전자금융납부제, 자동납부제, 신용카드대출제의 시행 등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노후 동청사 3개 동을 신축 및 증축하여 동민의 집 활용에 다른 지역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구청사 등 노후시설물의 수시 점검과 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 지향적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조성을 위해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ㆍ공정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가고,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관련 대민행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 정보화사회 구축과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실ㆍ1담당관ㆍ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구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전도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2002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경제회복과 남북화해의 기조 속에 제4대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라며,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2002 월드컵 대회와 제4회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선진도시로 확고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보건 분야 국가정책 방향은 구강보건ㆍ금연ㆍ성인병ㆍ암 검진사업 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활성화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및 소아 백혈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과 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전염병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국가 보건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소 내 치과 진료실을 구강 보건실로 전환하고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아, 학생, 노인들에게 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의치 장착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금연분위기 확산을 계기로 교육청, 금연운동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사업과 각종 금연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공공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99년부터 실시해 오던 성인병 및 암 검진사업이 금년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대상자들의 검진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과 함께 검진 후 추후 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어 건강검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희귀ㆍ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대상질환이 2종 추가되어 6종으로 늘어났고, 15세 미만 소아백혈병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과정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약사의 임의ㆍ대체ㆍ변경 조제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청소위생과와 공조하여 방역활동 및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문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진료업무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상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단위 업무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ㆍ담당관ㆍ과ㆍ소별로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두세 달 전에 예산심의할 때 들었으니까 올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신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대안을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이 좋은 대안 세시를 해 주셨는데 인원보충 승인문제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28명 증원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으로 믿는데 행자부에서 28명 승인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셨는가요?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서 인원자체를 증원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승인요청은 했으나 확실성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진도를 봐가면서 사후 보고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자료를 구축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825억입니다.

825억을 가지고 서구 공무원들의 급료가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신가요?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가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합쳐도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러한 큰일을 하면서도 재정이 있어야 인원이 보충되는 것이지 재원은 없으면서 인원만 보충하려고 했던 자체를 연구해야 되는데 국악전수관ㆍ박물관, 우리 광주시는 문화ㆍ예술의 도시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탁이나 직영보다는 시에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숙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직영이 어렵습니다. 위탁은 더 어렵습니다. 재정은 825억입니다. 국비를 얼마만큼 받아야 할지 몰라도 인건비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확보는 되지 못하면서 방만한 사업만 벌여놓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업무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로 완전히 사업권을 넘겨줄 방향으로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산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년에 정부보조금이 55억 정도 세출지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커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유재산이 상무2동에 가면 동사무소를 짓기로 사놓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활용전망이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또 시에 부족재원을 적극 보전해 주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조정보통기금으로 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시에서 55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을 55억을 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55억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2002년 예산을 편성했죠?

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재원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메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직제와 보직, 직제에 따르는 오버가 되어 있는 직급이 있고 제대로 보직이 가야 할 곳에 보직이 안가는 곳이 있는 이러한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7급 같은 경우 오버가 되어 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제에 관련된 직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6급은 TO가 맞는지, 7급은 맞는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직은 예를 들어 건축직은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2002년에는 그러한 사전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7급이 과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 6월이 되면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가서는 7급이 8급으로 강등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현안 최대의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 마련을 위해서 행자부에 정원요구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자연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행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상 건축직이 다른 데로 간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을 해주면 총무과에서 정원에 맞추어서 사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 측에서 검토해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국악전수관ㆍ박물관은 직영을 하기로 확정을 해가지고 정원 승인 요청한 거예요?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

이 앞전에 국악전수관ㆍ박물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었는데 그 결과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어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28명에 대한 정원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중앙정부에 6월 개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라든가 비용절감,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세로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8명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이나 행정업무 수행 측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직영체제로 하시려고 그러는지…….

직영을 하는 것이 경비가 절감된다고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적인 운영 부서가 총무과이고 주민자치과에서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별도로 운영방안까지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총무과 업무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시와 5개 구가 행자부에 정원 요청한 내역 있죠? 그것하고 직제별,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현재 증원요청을 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금년 말까지 구조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옷을 벗어야 될 분 있죠? 그것까지 표시해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정보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센터 운영,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구축, 노후 PC 교체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전자문서 유통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하셨는데 확보되지 않는 프로그램 비용 7,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 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전자문서 유통 구축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몇 월부터 세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죠.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통신 분야나 인터넷 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사전에 준비소홀로 해서 낭비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실무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에 따른 비용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외부 요구에 의해서 그냥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검토를 면밀하게 하면 가능한 문제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의 예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중복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추경에 확보하겠다.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부분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버만 예산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서버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복된 경우도 있고 사전에 점검하면 그런 사양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외부의 요구에 끌려가는 의욕만 있지 내용은 모르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교통과에 있는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ㆍ초본까지 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거든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다중 집합장소에,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 같은데다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작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신세게백화점에 현장민원실 있죠? 현장민원실이 활성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6～7년 전에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때 서구청 민원실을 찾는 연간 인원, 또 정부 노임단가에 대비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가, 또 기다리는 5분, 10분 시간까지 해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손실보다 이제는 민원서비스가 주민편익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보다도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나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마트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서구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 장소를 선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규제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성동 299번지에 인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창구를 찾을 일도 없을 것이고 서류 미비로 몇 차례 구청을 오고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 들어가 보면 그 난이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인발급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비서류가 있는데 가지고 오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비용가지고도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통계자료 조사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자료는 매년 한 번씩 실시하죠? 그런데 조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조사하는 인원은 조사별로 다르긴 한데 30명 정도 됩니다.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오거든요.

통계자료가 끝날 때까지 30명 정도면 해결 됩니까?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다 끝났을 때 실ㆍ과하고 협의를 거칩니까?

통계자료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책자로 발간해서 실ㆍ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통계자료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아주 확실하게 조사해서 많이 올릴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서비스사업체가 조사되었을 때는 해당 실ㆍ과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업체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인허가 허가를 받았을 때, 50평 이상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업장에 5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사업체도 역시 세외수입에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건업무, 위생업무, 건축업무, 개발업무, 이 모든 분야가 통계의 대상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ㆍ와의 협의를 거쳐서 분석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실무자를 모아가지고 14개 동에 이런 사업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너희 소관 분야를 발췌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것은 서비스하고 수익사업에 의존할 것은 의존하고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국비라 그런지 몰라도 일방적인 통계 조사에 의해서 자료 하나 내놓은 것으로 끝났다고 했을 때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통계자료 하나 가지면 세외수입을 굉장히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다, 그래서 실ㆍ과하고 꼭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박영수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 중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서 서구 새소식지는 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일부 수정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안 맞지 않겠느냐, 시대적 추세도 안 맞지 않느냐고 일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멀티미디어 구정홍보, 한쪽에서는 소위 오프라인 방식의 구정홍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경예산에 감액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즈음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자꾸 오프라인 쪽에 더욱 더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260여 만 원의 인쇄비, 그에 관련된 예산 등등을 하면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인터넷 시대에 발맞춘 멀티미디어 방식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구정 주요 소식 및 각종 행사정보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체크해 보면 하루에 700여 명이 자유게시판 쪽으로 많이 옵니다. 사실 웹진을 해 놨습니다만 별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날로그 시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똑 같은 내용인데 그런 세대를 배제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구정소식이라든지 민원 개선된 내용, 민원처리, 바뀐 내용들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멀티미디어 정보센터까지 운영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종합 홍보를 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안 맞습니다. 현재 디지털 시대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홍보를 부분별로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또 멀티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중복됩니다. 중복된 부분은 한 부분이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시대에 발맞춰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선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서구 새소식지는 반상회 반회보가 명칭이 바뀌어서 반상회 내용도 게재하고 각 실ㆍ과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서구 새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면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인쇄비용을 다 절감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수행에 있어서 전 직원이 이메일을 가지고 있죠?

예.

열린행정 수행을 위한 전직원 이메일 게재가 되어 있는데 활용이 극히 낮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만 이메일로 자료요구를 하면 잘 안 지켜집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꾸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이메일로 보내라고 실제 몇 번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도 편하고 저희도 편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일전에 지적했습니다만 구정의 홈페이지 도메인주소를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열린행정을 수행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축구 대비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자료를 보완하겠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서구 주요 관광정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할 곳이 서구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것이 조각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월드컵경기 보러 오셔 가지고 그런 데 관광할 시간 있을까요?

서구에는 관광문화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런다고 하면 영어권, 중국권, 일어권 나라에서 많이 오겠습니까? 순서가 틀렸습니다. 물론 영어는 세계 공통어라고 하지만 중국어와 일어도 같이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월드컵 경기에 발맞춰서 한다면, 예를 들어 일본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우리 서구에는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가볼 만합니다 하는 소개, 그 다음 중국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서구 관내에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러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구에 관광을 할 만한 곳은 조금 전에 조각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데가 있다고 같이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영어만 할 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를 같이해서 음식, 그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코스 개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7쪽, 정보처리교육이 주로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죠?

예.

지역정보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인터넷 방을 대충 활용할 것이고, 정보교육장에서 좀 더 교육을 체계화시켜서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주부 인터넷교육 같은 경우 대상이 서구 주부, 아파트단지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1～12월까지 600명을 지역정보센터에서 “주부 1주일이면 인터넷 세상을 본다”는 타이틀로 교육을 했는데 1주일이면 짧습니다. 2주정도 중급반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월에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오전, 오후 25명씩 50명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서구 새소식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지난 번 600명도 이메일로 홍보했고요.

초급반 하고 나서 중급반에는 몇 % 정도나 올라갑니까?

초급반은 1주일, 5일 동안 합니다만 인터넷 검색 등이 그때 당시 의견을 받아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해서 2주 10일 정도 하면 메일 주고받고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음악 듣고, 그런 것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주부들 같은 경우 정보처리교육을 받고 나서 그냥 일정기간 동안 수료해 가지고 그냥 개인별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직장인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주부들 같은 경우 좀 심화시켜 가지고 동 자치센터나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같이 세워서 했으면, 주부들이 배우고 안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계획까지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작년 11～12월에 고재유 시장, 이정일 청장 시장후보들에 대한 주식시세표를 전자투표한 적 있습니다. 서버를 점검해 보니까 지역정보센터에서 무더기로 투표해 가지고 이메일로 들어 왔더라구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데에 교육생이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체크해 봐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하지 마십시오.

예.

열린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동구라든가, 남구도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왜 서구는 전자입찰을 안 합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그 소관은 경영회계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전자입찰 시스템을 갖춰 줘야죠. 운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그에 필요한 정보를 주면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인사문제하고 입찰이나 수의계약,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과연 투명한 행정이냐, 아니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자입찰을 하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사라집니다. 물론 담합입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언론 등에 노출됩니다. 전번에 동구 벤처빌딩인가가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징계 받았잖아요. 전자입찰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전자입찰을 한 게 아니고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총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국악전수관ㆍ박물관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처음 취지는 좋으나 사업 성격상 시에서 추진해야 됐었다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45억, 설계과정과 관련된 예산까지 5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당초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또 이쪽에 위치하는 지역은 서구문화센터하고 인접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무리해서 시에서 할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지역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주차장부지였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서구문화센터를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당초 취지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참 좋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2～3년 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국악전수관ㆍ박물관이 건립된 이후 전수가 당초에 목적대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박물관의 성격을 띠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수장고 관리는 어려운 문제였고 기술을 요하는 문제고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전시물품이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자신도 광주시립 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것이 들어 있느냐, 이 부분과 더불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관에 소장할 물품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8억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물품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할 물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조례를 확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8억을 들여서 사들인다는 것입니까?

예, 물건을 사 오는 것입니다.

50억 여 원의 예산투입,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하기 위해서 8억 여 원의 예산투입, 운영하기 위해서 국악전수관ㆍ박물관건립 등 체육시설관리과 운영하기 위해서 11억 여 원의 예산투입 예정, 이렇게 볼 때 과연 서구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구 같은 경우 임방울 선생도 있고 지역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라도 재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8억 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서구에 국악과 관련된 소장품이 많이 있고, 그런다면 국악에 대한 것을 전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박물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건의하는 것이고, 구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박물관 규모를 갖추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억 가지고 박물관에 소장할 만큼 물품이 확보가 되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우려를 했고요, 기 건립되어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실하게 지어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악과 관련된 물품을 전시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구청은 골동품 수집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것을 보전하고 전수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과연 8억으로 되겠느냐, 처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을 했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고 했을 때 그때 당시 1억이라고 했는데 11억입니다 다른 사항까지 있습니다만, 8억 주면 충분합니까?

현재 용역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주무 과에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8억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처음에 운영비도 1억 든다고 했습니다만 10억이 보태졌습니다. 8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당초 박물관 운영비로서 본예산에서 10억이 아니고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인데 지금은 인건비, 운영비까지 11억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대의 치적이자 최대의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뭔가 국악과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물품을 기탁한다든지 박물관에 소장하게끔 기증을 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발굴해서 기증품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증품을 받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게 사실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악에 대해서 전수를 시키는 거 찬성합니다. 우리 것을 보존하자는 것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 기증할만한 것도 파악 안 된 상태고, 활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사실 막연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할만한 물품확보 계획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8억 가지고 사 보겠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놨으면 기증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파악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겠느냐,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액수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계속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즉흥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사들여야 됩니다. 그 때는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도 안 보이는 예산편성이지 않겠느냐.

지적해 주신대로 소장품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 확보하고 기증자를 발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구청에서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갑니까? 일정 부분 조정이 되어있고 하는데 진짜 향토문화마을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단계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가 됐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산책로 개설, 팔각정 설치 등 정비를 해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끝없는 사업이거든요. 산책로가 개설되면 향토문화마을이 됩니까? 매화나무만 심으면 향토문화마을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특정지역에 향토문화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한다든지 아예 영업은 하고 무료로 사시게 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어가지고 해야 향토문화마을이 되거든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향토문화마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몇 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민의 동의도 없었고, 한 예로 한국민속촌 같은 경우도 실패한 민속촌이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가면 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극이라든지 전통과 관련된 촬영장소로만 쓰이지 실제로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문화를 보여주려면 식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나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 향토문화마을이 조성되겠느냐. 그러면서 2～3단계 사업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또 다른 규제를 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다 원합니까?

전체적으로 원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이 있는데 콘크리트로 건물 신축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성한다든지 뭔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참여하는 것이지 담장만 쌓으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예산만 투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향토마을이 지어져있는 인근 주민들 중 전통가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향후 투입해야 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하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사항이 국악 전수관ㆍ박물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한다고 했는데 보완도 못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하는 게 국악전수관ㆍ박물관입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국악전수관ㆍ박물관은 의회 회기 때마다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어요 아니면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나왔어요?

직영이 비중이 큽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악전수관은 직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완성시키는 일은 업무추진일정에 따라서 됩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국악전수관이 쓰레기소각장 같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생각하면서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행단계부터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그냥 계속 추진해 왔어요. 75% 공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구조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전수관ㆍ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하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하고 어떻게 하면 국악전수를 정말 잘할 것인지 박물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회 의원님들은 이것은 100%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국악전수관ㆍ박물관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 때 참석했었습니다. 박희자 교수님의 의견이나 그 때 참여했던 국악인도 이것은 직영할 사안, 정교수가 발표했던 내용도 일부 직영, 일부 위탁이었습니다. 내용이 박물관 유지하고 인건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 안은 위탁이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매장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 도리어 박물관 전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공공적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인건비하고 전기세,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탁시키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반대 아니냐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위탁하도록 해라, 그 날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악을 할 때의 무대도 마루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제기가 되고 위탁의 당위성들이 중간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전부 20분 이상 위원님들이 국악전수관ㆍ박물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월에 전시물 발주하고 3월에 완공한다. 4월중에 운영시스템을 운영위원 꾸려 가지고 구축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임기 말 치적사업으로 졸속으로 하려는 이런 것도 있고, 동시에 국악전수관ㆍ박물관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직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원요청에 막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뻔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 의원님 의견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토론회도 하고 동시에 토론의 방향에 있어서 위탁방안에 대한 문제를 중점을 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직영은 불가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출신 정동채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제외한 체육공원 및 잔디구장 조성에서 잔디식재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추진에 앞서서 연구용역비를 작년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 교수님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도 안 나왔습니다.

복토는 몇 ｍ입니까?

몇 ｍ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용역결과의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가스공사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복토하고, 잔디식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연구는 깊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7ｍ정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잔디식재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지방세 납부도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시에도 5개 구청에서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상 이런 일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을 비교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익은 납세에 있어서도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보다 체납하고 결손처분하고 하는 내용은, 지금은 어디서든지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한 액수라든지 체납액을 대비해 보면 일정규모 1억이면 1억, 예를 들지 않습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정도 한단 말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익이 아니고 행정의 편익이다.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시고 당장 이런 것은 주민의 납세편익을 위해서 신용카드결재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추진하십시오.

행자부 같은 데도 애로사항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익이 추구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신용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인센티브 적용도 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히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구청사 신축에서 금호풍암동은 이제 분동되어 가지고 화정2동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노후해 있습니까?

노후해서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천동은 동민의 집 활성화에 의해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동민의 집을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5년 됐습니다. 증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나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2～3월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2, 3, 5천만 원 범위 내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도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 보면서 문제해결을 해야죠.

담합은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청장 인사가 잘됐다, 민원봉사과장이 제자리에 앉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새주소 부여 사업에 있어서 그 동안 홍보물도 많이 전달이 되고 했습니다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주소부여 사업은 필수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조금 부족했다면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 새주소 부여 사업이 일단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롭게 변경된 것이 있으면 또 만들고 하는 것에 힘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도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2002년도 보건진료소사업이 계획되어 있죠?

지소사업은 복지부에서 확정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지소설치 예산이라든지 국비로 하게 되고, 구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안이 내려와야 추경이라도 세운다든지…….

불투명한 사업입니까?

예.

그런 불투명한 사업을 가지고 서구청장님께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2002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기획예산처까지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복지담당자들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막연하게 구전으로 나온 얘기를 구청장께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구전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이미 도시지역 보건소장 대표 사전회의까지 다했고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도 안 들어 있는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2002년도 서구 각 부분별로 보고하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도 약간 변동은 있지만 지금도 복지부 담당자들 입장 표명에서는 완전히 아니라고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획서에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의 보고내용도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2002년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실ㆍ과ㆍ소의 업무보고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내년사업보고 방향에도 그런 부분이 문건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서구 주민의 의료복지예산을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보고해 놓고 실제, 보건소에 업무계획보고에는 안 들어 있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확정된다든지 그런 때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11쪽,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지금 거동불능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고 있는 데가 개인별로 45명입니까?

예.

가정마다 다 방문합니까?

예, 투약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45명이 적정인원이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방문할 의료진이 45명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입니까?

인원문제도 있는데 실지로 거동불능 환자는 약 타러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 수준이고, 그 전에 저희 의료진 수준에서 예를 들면 너무 심한 욕창환자라든지, 고도 의료기술을 요하는 것, 현재 병원수준에서 하는 가정간호 수준의 업무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밤에 응급할 때도 해줘야 되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 조사한 바로는 그런 환자가 많지 않지만 그 대상자는 제외고요. 가까운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전화로 상담한다든지 한 번씩 방문한다든지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진찰하고 약을 갖다드리는 것까지로…….

45명은 독거인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파악된 방문진료를 할 정도로 파악된 인원은 45명이 거의 다겠네요?

그렇죠. 그 이상도 있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동불능이라고 판정하는 기준까지 사실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택시로 다른 병원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병원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하죠. 실제로 대상자로 따지면 더 올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45명 이 사람들도 베델이나 영광원 같은 데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환자들이 힘든 경우 요양원으로 가시기를 권하는데 본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은 인식들이 거기 가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밥을 못 끓여 드셔도 혼자 계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금년에는 가능한 병원급으로 해서 저희 관내 병원 6군데가 가능합니다.

암검진 대상자가 증가했는데 이전에는 특정 장소 두 군데를 지정 해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서구 관내 암 검진할 수 있는 병원 대표자를 모아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시설도 확인해보고 해서 주민들에게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본인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 문제는 저희 직원 중에 몇 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암 환자를 체크할만한 호스피스 교육이 성숙된 단계는 아니고 현재는 성요한병원 호스피스 팀하고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스피스 요구도를 조사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