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두옥 의원 5분자유발언

&nbsp류두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생명환경농업의 정착과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기반조성의 군정 목표 아래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 지 꼭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을 대표하여 군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공직채용시험에서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가 10.5%, 지방자치단체는 8.1%로 2008년보다 각각 0.8%, 0.5%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 등에서 우먼파워가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성군 여성공무원의 위상과 참여기회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여성공무원의 인력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직여성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2011년까지 해당 직급에서 지방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9.6%,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18.8%이상 임용하도록 임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의 현황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은 모두 232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 624명의 37%에 해당되며,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6급 담당공무원은 전체 147명 가운데 33명 22.4%로 남녀공무원의 인력 불균형이 많이 개선되어 임용설정 목표율인 18.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간부공무원 43명 중 여성관리직 간부공무원은 2명4.6%로서 행안부의 임용 목표율 9.6%에 많이 미달되고 있으며, 그나마 2명 중 1명은 보건소의 의사로 사실상 1명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2001년 이후 10년간 우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임용에서 여성공무원이 단 1명도 임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많은 여성관련 단체로부터 우리군 여성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 승진에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은 여성의 전문성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 및 보직,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녀 구별 없는 교육기회의 증진과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할당제를 적극 실현하는 한편 조직의 인사팀장에 여성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군도 양성평등을 꼭 실현하는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