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한테 지난 일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감사만 합니까, 정책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2008년도에 양 도의 성장 동력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발전 동력으로 삼자 해서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인력을 공동으로 파견하고 2014년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는 두 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두 군데를 추진하다가 한 군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철수하고 말았거든요. 2008년부터 ’14년까지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고, 60여 명의 인력을 상주시켰었습니다. ‘환황해 경제의 중심이다’,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이렇다 할 아무런 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철수하고 말았거든요.

왜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철수를 해야 됐는지, 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했는데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평가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와 시·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인가, 시한이 8월 말이면 종료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인주경제자유구역 반대 투쟁하는 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발이 되면 밀려나서 생업을 자칫 잃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다. 하지만 소작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철수시키는 건 아니다, 그동안 영업 손실금이라고 해서 농업소득 추정 3년 치를 보상을 해 준다, 그리고 개발이 되게 되면 우선 취업해 달라고 해서 취업알선을 요청하면 될 거 아니냐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의원이 직접 책임지고 답변할 수 없지 않냐, 집행부 고위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달라.” 그래서 담당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저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아산에 와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산에 왜 가셨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셨대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해명을 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수용할 건 수용하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아산 부시장님을 만났는데 아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주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주 주민들 90%가 찬성을 하는데 일부 10% 정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주면장한테 인주지역 기관단체장들한테 모이라고 소집해서 설명회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날로다가 월요일 날 인주면장이 면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주지역의 사정을 아무 것도 모르는 면장이었는데 그 면장한테 시켜서 기관단체장 소집을 해 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기관단체장들한테 모이라고 통보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날 가봐야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나올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했는데 이미 면장님한테서 문자로 전부 통보를 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요일 날 미리, 오후 4시군요. 오후 4시에 소집한다고 그래서 오후 3시에 미리 가서 상황을 살펴보러 갔더니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동네 마을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 선동해서 아산면사무소를 점령하고서 막걸리 갖다 퍼마시고 이기철 의원이 나타나면 계란 세례 하겠다고 계란을 세 판 사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장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행정본부장이 그날 거기 참석하기는 했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하고 몇 마디 주고받고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포기를 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광주 윤장현 시장이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100만 대로 늘리겠다 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사회구성원들이 합심해서 자동차 생산라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현대에서 수소자동차 밸리를 광주에 하기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인주지역에 현대자동차가 50만 대 이상의 생산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30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가 2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 진입로를 보면 왕복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옛날 길을 확장해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길이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심하고 해서 6∼7년 전에는 출·퇴근버스가 눈이 와가지고 내리막길에서 출·퇴근버스끼리 충돌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이번에 겨우 그 노선을 바로잡는데, 다른 지역은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있는데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 하나 만들어주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의욕이 생기겠는지, 말로만 ‘환황해 경제구역의 중심축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하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뒷바라지가 돼야 기업이 충남으로 몰려오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스물여섯 분인데 현원이 스물아홉 분이란 말이에요. 7급 한 분이 더 많고, 9급이 정원에 없는데 현원이 두 분 계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현원을 충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정원을 조정한 다음에 인원을 조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하여튼 필요 없는 부서의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을 조정하고 현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본충 총장님 취임하시고서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상당히 많은 발족을 이룬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 치하의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입시경쟁률 현황을 보니까 평균 5.8 대 1인데 신입생 등록률은 어떻습니까? 또 취업률을 보니까 전체 평균 취업률이 65%나 되는데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공채에 진출한 학생이 3명인데 나머지 학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공채에 취업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은 어느 분야로……. 그러고 작업치료과 같은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100%가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전문대학 평균보다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더 높다는 얘기네요? 각종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외유학 가는 학생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그 이외에는 따로 없다?

교환학생으로 몇 명 정도? 해외로 인턴십이라든지 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은, 지금 나간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해외에서 취업하고 자리를 잡나요? 하여튼 우리 충남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