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위원회, 홍보협력관실,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등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1월 1일자 충청남도감사위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윤종훈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심병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인허가·기업애로 등을 도와주는 감사, 제도개선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 도, 시·군정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감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간 부진했던 청렴도에 대해서는 컨설팅감사 도입, 골프신고제,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방금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1월 1일자 위원장으로 부임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제주도가 제일 먼저 출발했지요, 특별자치시에서? 그리고 전국 광역 중에서는 우리 충남이 제일 먼저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청렴도 분야에 상당히 모든 도민이나 저희 의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언급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청렴도가 보면 대개 설문조사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먹이는 게. 그래서 설문조사라는 것이 설문을 받는 분들의 어떤 주관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도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 실·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건 감사위원회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실·국 차원의 여러분들이 같이, 관련 공무원 분들이 같이 다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가능하지 감사위원회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감사위원회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적극 다른 실·국 부서의 협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청렴회의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 분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도움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컨설팅 감사제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도민들을 도와주는 감사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민원인 만족도 조사’ 하면 외부청렴도 점수 먹일 때 설문조사하는 대상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뭔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치유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청렴도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모든 책임은 감사위원회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혼자만 감사위원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도지사라든가 실·국장 같은 어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청렴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최하위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이 사안만 갖고 별도 회의를 실·국장님 차원에서 한 적은 없고요. 다른 업무보고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책임은 저희한테 있지마는 여러 실·국에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지 청렴도가 향상되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는 얘기는, 청렴도 대책만 갖고 실·국장 선에서 공식회의 한 적은 없습니다.

보통 청렴도를 할 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렇지요?

예.

거기다가 정책고객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중 합산하고서 어떤 부패 사건 그런 게 발생한다든가 신뢰도에 저해가 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행위를 감점을 적용해서 청렴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 광역시도 똑같이, 제가 알기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중위권입니다. 5위, 7위 했는데 도지사 주관 아래 아마 지금 세 번 정도의 회의를 열었어요. 청렴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청렴도를 5위인데도 지금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정을 펼치는데 깨끗한 어떤 도정정책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도내에 있는 공직자가 전체 솔선수범하는 의지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회의를 안 열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 분야에 취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청렴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교육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이게 중구난방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수시 측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부패 개연성의 사전 시스템 운영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기동감찰팀도 운영할 수 있고 공사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부패 개연성이 높은 그러한 쪽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특정이라 할까, 특정감사를 강화해 주시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똑같이 청렴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올해 2015년도는 우리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갖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2013년, 2014년 청렴도조사에서 꼴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렴도조사라는 것이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감사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렴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도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컨설팅감사 제도인데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 아실 거예요, 왜 이게 생겼나 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은 무조건 어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해 주려고 하는 노력보다 안 되는 부분 쪽으로 많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안 다치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기업애로나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부청렴도 조사하는 데 아마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점요인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얘기는 누차 나옵니다마는,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 신고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골프도 취미, 운동인데 꼭 신고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자문위원 명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의 명단 다 공개하나요?

지금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공개를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공개해서 역으로 민감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또 민원이 역으로 개인한테 직접 올 수 있는 사안이 크다면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까지 됐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입찰 문제에 있어서 서류심사 할 때도 보면 위원들 갑자기 소집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설계변경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그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명단이 공개되니까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한테 지난 일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감사만 합니까, 정책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정책감사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감사업무에다 정책감사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닿는 대로 정책감사 방향을 강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2008년도에 양 도의 성장 동력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발전 동력으로 삼자 해서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인력을 공동으로 파견하고 2014년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는 두 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두 군데를 추진하다가 한 군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철수하고 말았거든요. 2008년부터 ’14년까지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고, 60여 명의 인력을 상주시켰었습니다. ‘환황해 경제의 중심이다’,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이렇다 할 아무런 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철수하고 말았거든요. 왜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철수를 해야 됐는지, 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했는데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아무튼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평가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와 시·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인가, 시한이 8월 말이면 종료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인주경제자유구역 반대 투쟁하는 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발이 되면 밀려나서 생업을 자칫 잃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다. 하지만 소작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철수시키는 건 아니다, 그동안 영업 손실금이라고 해서 농업소득 추정 3년 치를 보상을 해 준다, 그리고 개발이 되게 되면 우선 취업해 달라고 해서 취업알선을 요청하면 될 거 아니냐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의원이 직접 책임지고 답변할 수 없지 않냐, 집행부 고위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달라.” 그래서 담당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저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아산에 와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산에 왜 가셨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셨대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해명을 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수용할 건 수용하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아산 부시장님을 만났는데 아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주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주 주민들 90%가 찬성을 하는데 일부 10% 정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주면장한테 인주지역 기관단체장들한테 모이라고 소집해서 설명회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날로다가 월요일 날 인주면장이 면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주지역의 사정을 아무 것도 모르는 면장이었는데 그 면장한테 시켜서 기관단체장 소집을 해 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기관단체장들한테 모이라고 통보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날 가봐야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나올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했는데 이미 면장님한테서 문자로 전부 통보를 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요일 날 미리, 오후 4시군요. 오후 4시에 소집한다고 그래서 오후 3시에 미리 가서 상황을 살펴보러 갔더니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동네 마을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 선동해서 아산면사무소를 점령하고서 막걸리 갖다 퍼마시고 이기철 의원이 나타나면 계란 세례 하겠다고 계란을 세 판 사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장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행정본부장이 그날 거기 참석하기는 했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하고 몇 마디 주고받고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포기를 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광주 윤장현 시장이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100만 대로 늘리겠다 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사회구성원들이 합심해서 자동차 생산라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현대에서 수소자동차 밸리를 광주에 하기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인주지역에 현대자동차가 50만 대 이상의 생산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30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가 2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 진입로를 보면 왕복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옛날 길을 확장해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길이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심하고 해서 6∼7년 전에는 출·퇴근버스가 눈이 와가지고 내리막길에서 출·퇴근버스끼리 충돌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이번에 겨우 그 노선을 바로잡는데, 다른 지역은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있는데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 하나 만들어주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의욕이 생기겠는지, 말로만 ‘환황해 경제구역의 중심축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하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뒷바라지가 돼야 기업이 충남으로 몰려오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에, 그건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결해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이나 감사위원회에 이거를 한번 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과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신 사항과 유사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름 아니고 당부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3년도, ’14년도 2년 연속 우리 충남이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최하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행정이 망신을 당했다, 또 우리 청백리, 선비의 고장인 충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는 점에서 도민들도 아주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고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위원장도 인사 조치된 것이 저는 문책인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일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발췌하는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첫째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징계양정 규칙인가요, 지침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규칙.)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직원들의 또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여기는 선택돼서, 다 발탁돼서 소속돼 있는 직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조직원들이 물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능력보다는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 더욱 중요하다. 능력은 우리 공무원들이 백지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서 자기 주어진 임무에 열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렴도의 향상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이번에 다시 부임을 했으니까 심기일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각오로 임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충남도민들이 금년 연말에 또 평가가 나올 텐데 “아, 과연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좀 더 자료 준비할 시간을 좀…….

그동안 제가,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위원장님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민들이 감사위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여건 중에 국정과 연계해서 민선 6기 도정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민선 5기부터 추진하던 3농혁신 또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도정의 3대 핵심시책에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금년도에 3대 행복과제가 추가돼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도정의 3대 시책은 민선 5기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지만 일부 도민들의 반응은 ‘뜬구름 잡는 격이다’,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감사위원회에서 도정의 3대 혁신 시책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감사를 실시했다면 그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주셨지만 우리 감사위원회가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협의체로 발족이 돼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문책성 인사도 시행이 되어 있고 또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해서 개방형 위원장을 임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밑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언젠가는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해서 이것이 위원장만을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그런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독립기구로서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정책감사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계약심사를 486건이나 실시를 해서 2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293억을 절감했던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게 계약부서에서 발견을 못 하고 감사부서에까지 와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간에 감사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한 30분 정도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도민이 거는 기대와 희망을 감안하여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는 청렴도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공직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 특정감사 강화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분인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하여 사전 예방감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비위 등 발견 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여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표준품셈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예산을 10% 절감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설비 등 공사비에 대하여 10% 의무 절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목표를 10%로 정하여 놓고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변경자문위원회는 총 8회 33개 사업장에 자문을 실시하여 요청금액 234억 원 중 약 5억 원 절감으로 2.2%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자문은 예산절감이 목표가 아니며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 등 현장에 적합하게 설계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는 청렴도 중위권 달성 대책 추진 노력과 이번 도입되는 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시면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 명단 공개의 장·단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계변경자문위원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우리 도를 배재하고 경기도, 경북도 등 타 지역의 전문가,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위원회 명단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도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명단공개 시 오히려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의향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해산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치단체 조합으로 본 조합은 조합설립 승인 권한이 행자부 장관에게 있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행자부 장관에게 있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음을 주신 감사 실시여부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해 우리 도가 청렴대책을 추진하면서 징계 양정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 중이었으나 「부패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개정이 추진되면서 잠시 유예 중에 있습니다만, 법 개정 추이를 본 후 관련부서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백낙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민간 감사위원장에 대하여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정의 3대 혁신과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지와 계약심사 293억 원의 감액처리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의 3대 혁신 과제 ‘행정혁신’, ‘자치혁신’, ‘3농혁신’으로 3농혁신에 대하여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당시 정책이 진행 중이라 내부적인 감사수행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사랑 택배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정산 부적정, 농사랑 쇼핑몰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농사랑 운영 보조금 정산 소홀 등 11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11건, 재정상 1억 1,000만 원의 회수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는 발주부서 계약 전 설계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대한 고려, 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2014년 총 486건을 심사하여 29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판단되었고 주요 절감내용은 설계내역 조정 176억 원, 자재 및 물품단가 조정 88억 원, 기타 현지여건 및 제경비 조정 29억 원 등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심사는 예산절감이 주목적만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하되 청렴도 부분, 특히 정책감사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도정과 의정홍보에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도민의 요구를 도정에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홍보협력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섭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에 언론홍보팀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태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이셨습니다, 전에는.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장훈 미디어센터장은 지병인 통풍이 있으신데 오늘 갑자기 통풍이 발병해 가지고 병가원을 제출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KTX를 제가 타고 서울에 가는데 도정홍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코레일하고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 있나요?

지금 그건 지난 걸 한 것으로 알고 아직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아직은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예전 거 지금 나오는 건가요?

예, 예전 것이 지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그거를 만들 계획인가요?

새롭게 디자인 시안부터 저희가 지금 실·과에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할 것부터 받아서 심의회 거쳐서 저희가 시안까지 제작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스물여섯 분인데 현원이 스물아홉 분이란 말이에요. 7급 한 분이 더 많고, 9급이 정원에 없는데 현원이 두 분 계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도정모니터링 때문에 인원이 추가됐고요. 지금 저희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듯이 종합컨트롤타워라든가 도정 영상광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서 인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현원을 충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정원을 조정한 다음에 인원을 조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저희 도 방침이 정원조정을 안 하고 업무에 따라서 현원관리라고 해서요, 좀 그런 유도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 정원이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면 한시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거면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인원입니다.

글쎄, 하여튼 필요 없는 부서의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을 조정하고 현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음에 그렇게 정원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용역도 많이 하려고 아주 획기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도정홍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홍보를 통해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언론에 보면 충남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게 많이 나오지요? 이윤선 협력관님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라고 할 수 없지만 안면도 문제하고 그런 게 요즘에.

안면도 문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운영 빵점, 그렇죠? 또 청렴도 연속해서 꼴찌, 여러 가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만 많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죠, 그것도 중앙지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충남도민들이 과연 우리 충남도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협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노력하는 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하는 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는 또 홍보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저희 홍보협력관실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홍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충남도민들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저런 곳에다가 돈을 쓰고 있나, 열심히 한다고 하면 재정운영이 빵점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고, 저러니까 빵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온 민선 6기의 도정철학과 서해안비전이라든가 3농혁신 여러 가지 혁신, 혁신 하는데 과연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신뢰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남도민들이 충남도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부적으로 혁신이 돼야 되고 그걸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 도정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한들 우리 도민들한테는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초로서 우리 전문업체들하고도 그런 걸 많이 계획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잘못한 거는 비판을 받아야지요. 지금 문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은 그런 비판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비판받아야 될 것과 또 잘하면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을 들을 것이 그 비중이, 예를 들어서 비판받을 거는 실제 5인데 10 정도로 부풀려서 비판받고 잘하는 거는 5 정도 평가받아야 되는데 2 정도로 평가받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사님 중국 갔다 오셔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사 내용도 보면 2면인가 3면 하단에 조그맣게 한 2단 기사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도 1면, 2면에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판과 홍보의 비중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홍보협력관실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또 취약한 게 이쪽 내포로 와서 중앙지에 정말 홍보기사 나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중앙지들이 잘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지방지도 그래요. 지방지도 오늘 신문 보셨지요, 중국순방 기사 나온 것?

예, 그건 봤지만 저희가 또 홍보되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앞면에 1면에도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더욱 세밀하게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앞에 전면에 3, 4단으로 나오는데 그런 성과 부분은 3면, 4면 하단에 조그맣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10쪽에 도지사 KBS사장과 간담, 조기설치 협조요청 했다고 ’14년 11월 13일 날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지사님 가셔서 사장님 면담을 하셨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오셨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KBS가 언론에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그런 게 재정자립을 어떻게 할 건가, 자구책을 마련하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청료 문제를, 수신료만 오르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KBS는 시청료 안 올려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땅값도 작년에 유예해 놔서 땅값도 좀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외형적으로만 계속 방통위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양 부지사님 모시고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가시고. 그런 것보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해서 진짜 매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올해는 KBS랑 우리 도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KBS하고도 양해를 구한 거고요. 지금 잔액이 3월이면 거기도 27억 9,600만 원이 남았는데 올 3월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걸 공유지로 놓기도 부담이 될 겁니다, KBS도. 그래서 뭔가 자구책을 해야 되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저희가 속도를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로드맵을 담은 MOU라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일정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도 안 나와 있고 규모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여튼 꼭 올해는 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력관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협의만 됐지, 가시화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는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 가시적인 게 나타나면 보고드리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언론에 뿌리는 모든 자료는 언론홍보팀에서 하나요?

예, 언론홍보팀에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광고는 다 100% 신뢰를 않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얼마만큼 보도자료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김동욱 위원님이나 유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에 아마 언론사에 어떤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약간 수동적인 형태였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도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실·국 행사라든가 실·국의 모든 것을 같이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도자료가 오면, 저희가 언론사 출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보다 예산도 한 9억 정도 증액되고 그런 분도 채용하고 아까 추진과제에서도 도정홍보 전략적 통합운영시스템도 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냥 보도만 하시지 말고 아까 그런 분들의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을 좀 더 어떤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는 그러한 거시적인 홍보체계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아마 아까 유병국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냥 보도에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에 우리 관광산업의 큰 손으로 등장한 중국 아시죠, 그렇지요?

예.

그런 홍보는 저희가 관광산업과나 관광 담당부서하고 우리 홍보협력관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서 홍보를 하나요, 지금?

자료를 저희가 다 모르잖아요. 관광과에서 일단은 예를 들면, 관광과를 한다면 관광과에서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힘을 빌릴 때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색을 해서 다시 그쪽하고 이게 내용이 변질됐나 안 변질됐나, 그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 외부에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은 관광산업이. 서울이나 제주도나 이런 곳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획하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영상화시켜서 언론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걸 주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충남’, 쉽게 말해서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획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내용을 또 조길행 위원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괄조정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추진되어 있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용역이 필요하고요. 어떤 데에다 방점을 둬서 진짜 홍보를 할 건지 또 수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종합계획에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뭘 갖고 할 건지 관광이라면, 저희가 역사도 있고 해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황님 오실 때 다큐를 하나 제작을 했었습니다. MBC에서 중앙방송을 타가지고 다큐를, 예를 들면 그것도 관광의 큰 테마가 될 수 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거는 다시 관광과랑 해서 테마를 골라가지고 방송국하고 와서 같이 하든지,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정홍보 종합계획이 이제 2월에서 5월 사이에 수립되고 그다음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럼 그때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런 것도 크게 논의가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충남 전체의 관광산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랑 아울러서 저희가 도정광고 통합계획도 이러한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관광과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하던 걸 도에, 저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블로그는 미디어팀에서 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 미디어센터에서 거의.

직접 다 블로그도?

블로그도 다 올리고 관리합니다.

SNS 관리를 다 직접 하세요?

예, SNS 다 직접 관리합니다. 저희가 블로그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2위이고.

저는 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나.

아닙니다. 정메리 팀장님이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예, 직접 다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협력관님, 지금 KBS 설치를 위해서 6,329평, 한 120억 원의 예산이 금년 3월까지 납부기간으로 돼 있지요?

예.

납부하는 금액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방송국 설치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MOU 체결의 내용을 뭘 담을 계획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MOU 체결을 왜 생각을 했냐면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KBS사장 면담할 때 실무진에서 MOU를 체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조급했고 MOU가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방송국 규모를 총국으로 할 건지, 방송국으로 할 건지라든가, 또 아니면 너희가 규모는 얼마큼 할 건지, 인원은 얼마큼 하고 또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게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가시적인 서로 기관 간에 MOU가 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주더라도요. 그래야만 뭔가 가시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KBS하고는 아무튼 구두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올 중에 한 번 하자, 이런 걸로.

방송국 설치하고 총국을 설치하는 부분은 KBS 입장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 뭘 지원을 해야 될 거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서 MOU 체결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OU가 만약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문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우리 대학은 ‘충남도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에 걸맞는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맞춤형 현장교육과 학생중심의 전인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형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여건과 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캐나다 Sprott Shaw College와 MOU를 체결했고요, Alexander College나 Centennial College하고 업무 협약 논의 중이신 거지요? 캐나다로, 다른 나라도 많은데, 필리핀도 하시지만 캐나다 쪽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캐나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예, 그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호주보다 상당히 용이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비자발급이 쉬운 나라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취업이, 과 전공 특성상 그쪽에서는 취업이 다른 나라보다는 용이하다는 말씀이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물론 전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좀 용이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캐나다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밴쿠버 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해외인턴십이나 복수학위제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현재 1년에 보내는 인원이 한 6명 내지 8명 정도, 인턴십 8명 정도, 복수학위 한 6명 내지 8명 그 정도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선발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 진출하는 쪽과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 쪽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계신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이 희망하고 그런다면 좀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복수학위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복수학위라는 것은 어떤 학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 6명에 대한 학비부담은 누가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6명의 복수학위제는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 1년간 수업을 받고 그 학점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가서 1년간 수업을 받으면 학점을 인정해 줘 가지고 졸업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위는 뭐예요. 학사입니까?

예, 전문학사입니다.

학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학비 부담은,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이 부담하고 학비는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올해로써 충남도립대학교라는 교명을 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 도립대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정말 진정한 도립대학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는 원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커리큘럼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거창한데 결과는 미미하더라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년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우리 충남도립대학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어떤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장님은 새로운 자세의 마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

바로 답변 안 돼요?

저희 학교 교수라든지 교직원들의 숙원사항이 지금 ‘도립청양대학’에서 ‘도립대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들이 교수라든지 교직원들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지금 18년 만에 대학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교수라든지 교직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립대학이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CS라든지 해 가지고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가지고 교육과 직장을 연결해 가지고 졸업한 후에 즉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런 인재를 만들어 내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겨울방학 이때도 전에는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겨울학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거지만 학기를 개설하면 학점을 주기 때문에 그 학점을 꼭 이수하고 수업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겨울학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학이 한 두 번 지나가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방학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별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어떤 아카데믹한 이론도 이론이지만 또 실제로 현장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어떤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론적인 지식과 아울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8년 됐기 때문에 약간 낙후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생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공부하는 데 차질이 없고 좋은 결과를, 충남도립대학을 졸업했다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또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아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같은 부분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이 차별화된 타 대학과의 차별 또 그런 부분에서 무언가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이 나아갈 길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정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겨울학기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겨울학기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이번 학기에?

이번 학기에 우선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25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또 이 겨울학기만이 아니라 또 과별로 지금 현재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과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무언가 좀 전에 말씀하신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4년이라는 것을 축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으로부터 뭔가 자율적으로 ‘정말 우리 도립대학 최고다.’라는 자부심도 갖고 또 사회에 진출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충 총장님 취임하시고서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상당히 많은 발족을 이룬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 치하의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입시경쟁률 현황을 보니까 평균 5.8 대 1인데 신입생 등록률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금 현재 90% 정도 등록을 했고요.

90% 정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정시에 학생들을 일부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100% 가까이 기대해도?

여태까지 100%씩 계속 학생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다 등록을 했는데 마지막 날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학교 우선순위를 봤을 때 4년제 대학이 우선이고 4년제 대학, 수도권 대학 이러다 보니까 같이 붙었으면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을 등록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는 100%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취업률을 보니까 전체 평균 취업률이 65%나 되는데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공채에 진출한 학생이 3명인데 나머지 학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가 저희가 잘못드린 것 같은데 소방안전관리과가 지금 열 몇 명이 공채 공무원에, 지금 현재 재학생하고 졸업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붙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졸업한 후에 붙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채에 취업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은 어느 분야로…….

지금 기업체에서 안전관리 분야에 많이 학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간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업체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작업치료과 같은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100%가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취업을 못 하는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몇 명씩, 거기는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한두 명 하면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일부는 자격증을 못 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기 때문에 재수해서 오려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12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전문대학 평균적으로 60%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대학은 70∼80% 이렇게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대학 평균보다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더 높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까지는 좀 높아왔습니다.

각종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외유학 가는 학생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연수 간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Sprott Shaw College를 통해 가지고 학위과정으로 1년 동안 연수하는 거, 거기에 한 6명 내지 8명 정도 됩니다.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그 이외에는 따로 없다? 교환학생으로 몇 명 정도?

1년에 6명 내지 8명 정도.

6명 내지 8명 정도요?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로 인턴십이라든지 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은, 지금 나간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해외에서 취업하고 자리를 잡나요?

일부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총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년제 학과는 몇 개나 되고 3년제 학과는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가 저희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2년제 학과입니다, 11개가. 그리고 1개만, 작업치료과만 3학년이고요.

작업지도과만 있습니까?

작업치료과입니다.

치료과?

예.

이 1개 과가?

3학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도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는 지금 현재 야간에 3, 4학년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학위과정을 하면 학사를 받게 됩니다.

행정학과만요? 지금 여러 가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국가나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돈이 문제인데 지금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하신 거와 같이 2015년도 등록금이 이미 확정돼 있죠? 지금 현재 확정된 상태인가요?

금액은 확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는 등록금 상에 수업료와 그다음에 기성회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성회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은 통합해 가지고 정식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그걸 수업료로 그대로 전부 다 전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등록금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금을 교육부에서 2.4% 인상하도록 제시를 했는데 충남도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법원에서 1, 2심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서 그 결정이 나면 기성회비를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학생들 부담을 생각해서 동결시켜놓고 그러면 계속 예산을 거기다 증액시켜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등록금 중에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있었는데 수업료는 도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이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고요. 기성회비는 별도로 학교에서 기성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가 없어지면 그 돈을 갖다 수업료에 전부다 포함해서 토털 받는 거는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별도로 증가된다거나 늘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일단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등록금 중에 수업료 얼마, 기성회비 얼마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받는데 기성회비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요, 만약에 기성회비가 문제되면 기성회비까지 받던 돈을 수업료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성회비에 해당되는 돈은 대학으로 다시 도에서 줘가지고 전출해 가지고 대학…….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에 기성회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기성회가 파산됐기 때문에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인하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나 도민의 부담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도 지방교부세, 취득세가 상당히 감액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걱정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등록금을 인상률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시켰을 때 충남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 대학이 지금 현재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국가장학금으로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등록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60∼70%가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학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도 반값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동결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결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인상을 억제해 가는 정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또 그다음에 재정형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적어도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동결을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