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 중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에 우리 충남도 농정을 이끌고 계시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정말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2단계 사업을 통해 농정의 연속성과 함께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농업은 전면 개방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데다 호주·캐나다 등과의 FTA도 줄줄이 발효될 예정이고 정부는 농업분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하고 질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농업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개방에 대비한 각종 농산물 정책 등 기본적인 정책수립에 힘을 실어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다각화와 6차산업화 등 부가적인 정책이 기틀을 잡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은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유병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과장도 1일 2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의회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농정국 200여 공무원들은 농어민들을 농정의 주체로 세우고자 3농혁신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업무 하나하나를 미리 상의를 드리고 의정활동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난 한 해 3농혁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농혁신도 민선 6기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된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지적한 우리 충남도 농정의 문제는 도는 뭔가 부단히 하려고 하는데 시·군이 거기에 수족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그게 현실적인 한계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수족 같은 시·군, 읍·면·동이 뒷받침을 해 줘야 3농혁신이 제대로 3농혁신다운 혁신이 되는데 이번에 큰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떠나서 저도 시청 농정과나 축산과, 시의원들이 열두 명 되는데 제가 두세 번째로 시청을 자주 들락거려요. 저 사람이 도의원인가 시의원인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주민이 뭐가 불편하다, 또는 이런 게 숙원사업이다라고 요구를 하면 제가 바로 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통상 시에 가서 해당부서 과장 또는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 주민이 자칫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정황을 판단하는데 주로 농정과, 축산과가 농정에 관련되고, 또 기술센터도 제가 자주 들락거리면서 확인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거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도지사를 모시고 도청에서 큰 행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는 과장이 바쁘면 팀장님들, 팀장이 바쁘면 주무관 이렇게 해서 국장님과 다니면서 시·군의 농정을 하고 있는 농정과·축산과·기술센터 또 지역의 영농회장, 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기술센터 강당이나 어디에 모아놓고 워크숍을 한 번씩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애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농민들이 좋아한다. 왜냐하면 요구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인력·시간·예산 이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불편해서 못 참아 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15개 시·군이고, 사실 계룡은 농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대략 보면 14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다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충남도 농정이 3농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의 소리, 불만사항은 뭔지, 우리가 후반기 내지는 추경에는 어떤 것이 현실화 돼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3농혁신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3농혁신이 농정에 제대로 가려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군 농정부서하고 영농회장들과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시·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물론 공무원들은 지침·시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회의도 하고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농혁신을 한다더니 뭔가 일하는 스타일이나 시스템이 바뀌었구나, 농민들의 애환을, 불편을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고맙다!”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이 부족하지만 추경으로 또는 내년 예산으로 계속 선순환이 돼서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현실에 김돈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 문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의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요즈음 같이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밭작물 가격이 너무나 하락돼서 무·배추가 밭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어떤 데에서는 마음이 욱해서 갈아엎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농업정책을 생산비라도 보장을 할 수 있는 생산보장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산비 보장 관계는 지금 농민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게 우리 도 단위에서 품목을 선정해서 전 도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한 품목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생산보다 유통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충남오감 출시에 관한 거도 그런 거거든요. 하여간 유통분야에도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의 일부 품목이라도 유통구조에 관심을 갖고 이런 때에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도 우리 농민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신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김돈곤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 이후 농업의 현실이 더욱 더 어려워진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신음이 더욱 더 깊어지고 농민 다음으로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걱정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우리 김돈곤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니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낙농가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이번에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낙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한숨만 더 늘어나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방제현장에서 추운 겨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농가들 중에서요, 낙농가들이 수송아지가 생산되면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 만 원, 2만 원에도 안 사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현실인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낙농가들에게 수송아지 생산 됐을 경우는 분유 값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깊은 한숨과 깊게 파인 주름은 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 또는 위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제역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항체가 생기는 것이 50%라고 하셨죠?

예, 많아야 60% 뭐 이 정도입니다.

80%로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돼지는 그렇게 안 나와요. 모돈은 그렇게 가는데, 모돈은 1년에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놓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할 경우, 한 번 접종했을 때 항체 형성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서 본 것은 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문제는 백신을 접종하는데 농가들의 성의가 없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 같던데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사육농가들이 백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거는 소비자의 안전성이 제일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번 서울에 있는 친환경판매점을 방문 했었거든요?

예.

국장님도 가 보셨죠?

봉천동은 못 가봤습니다.

왜요? 아니, 국장님께서 거기를 안 가보시면 어떡하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독려하려고 한 것인지 참 의아스럽고 너무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판매장 자체 규모가, 지금은 친환경농산물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러면 일반 서민들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판매장이나 이런 것이 우선 딱 봤을 적에 좀 이렇게 깨끗하고 매장도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골고루 농산물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매장 자체도 작고 또 전시돼 있는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도 눈 씻고 찾아봐야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원 금액 얘기를 들어보고서 저는 더 놀랐어요. 1억 5,000 임대료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1억 5,000을 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에 이자를 4%, 높게 본다 그래도 600만 원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600만 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의욕적으로 하시겠다? 이것은 도대체 생각이 너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이거를 더 어떻게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이걸 접을 거냐 하는 문제는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얘기를 하는데 제주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매장을 만들어 주고 임대료 부담금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전시될 수 있고 또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충청남도에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판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매장과 더 많은 우리 농산물이, 그러니까 그건 지원을 해 줬을 적에 계약을 충분히 해서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50% 이상 전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가 기한을 어떻게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끌어가는 쪽으로 한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업에 허가등록 시에는 가축분뇨시설을 두지 않아도…….

의무화된 조항이 없습니다.

예, 의무화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 주변이라든가, 거의 농가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아주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나쁘고 그러니까 아까 관련법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농업 6차 산업화 고도화를 통한 내생적 발전 유도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2개소, 생산자 직판장 구축 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가공센터는 서산시하고 서천이고요. 생산자 직판장은 공주하고 금산입니다.

생산자·직판장 두 군데이고, 가공센터? 그러면 서산은 무엇을 가공…….

서산은 지역특산물인데요. 정확하게 자료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요.

위원님 질의에 혹시 그 뒤에 팀장님들…….

가공센터 서산은 쌀·마늘·생강 이런 건데요. 주로 하는 것이 그걸 이용한 발효청, 스낵류, 잼류 뭐 이런 겁니다.

또 저쪽에 서천은요?

서천은 주로 모시잎하고 찹쌀·맵쌀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모시한과, 스낵, 양갱, 제과, 제빵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적어서 지금 2개소밖에 안 하신 건가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요?

예, 농식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그냥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늘리도록 좀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8쪽에 한·중 FTA 대응 및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내용 중에 중국 현지 수출상담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농식품 홍보판촉전. 그런데 이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장래로 봐서는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어떤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품질경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봤더니 친환경 면적이 뭐 그냥 몇 ㏊, 몇 십 ㏊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백 ㏊ 막 이렇게 되더라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토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질이 황토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개발이 잘되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행복중심생협의 낙성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 원 그것도 임차료, 아무 때나 우리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상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대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 보고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예.

참 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실망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물건을 소비해서 먹으려고 찾아가는 곳이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 첨가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장님 ‘농사랑’에 6억을 줍니다.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데에 6억을 줘요, 그건 소비야. 1년에 6억, 이거 없어지는 돈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자계산 해도 4부 이자면 6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런 거 줬을 때는 우리가 더 확대해서 줄 생각을 해야지 뭐 가서 검토해서 접을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도 이런 걸 우리 국장님한테 주장하고 싶어요. 친환경 농산물에 우리 충남도의 광역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전혀 없습니다. 없을 때에 우리가 요즈음 3농혁신도 나오고 할 때에 우리 충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에 선점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 많이 차이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문제이지만 어차피 급식이었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친환경유통과에서 직접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계획이 있는지와 또 친환경 농산물 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광역브랜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품목을 선정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획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장기 계획이요.

예, 중장기 계획이요? 하여튼 광역브랜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 신뢰 확보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작 광역브랜드 준비와 맞춰서 우리가 안전먹거리 당연히 누가 그 먹거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소비하고 싶고 하는 게 우리 심리가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농사랑’에 1년에 6억이나 줍니다. 그리고 농협에 우리가 수십 억, 수백 억이나 줍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적은 돈을 갖고도 알뜰하게, 정말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눈물 나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쪽에 6차 산업이 우리 농업 자체를 제조하고 가공, 유통, 판매 6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도농상생 발전……. 6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자체에서 제조하고 가공하고 유통, 판매해서 체험하고 관광까지 연계라는 게 6차 산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했듯이 도농교류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가미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책임져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두 곳하고, 생산자 직판장 구축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곳이 어디예요?

직판장은 공주하고 금산입니다.

공주·금산, 가공센터는요?

가공센터는 서산하고 서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제 지역에 6차 산업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상을 받은 곳인데 귀농하신 분이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해서 나이 드신 70세 이상 어머니들 마흔세 명으로 협동화 조합을 구성해서…….

올미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미 맞아요. 해서 마흔세 분인가 마흔다섯 분이 조합 구성해서 그분들이 고용창출도 되고 판매도 그쪽에서 생산되는, 뭐야?

매실한과입니다.

예, 매실한과. 그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시골에 계셔서 겨울철이라든가 농한기 때는 다 경로당에 계신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아!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미협동조합은 6차 산업의 어떤 롤모델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의 중소농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농 보호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표자 분들이 모든 교육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와서 그걸 2∼3년 동안 6차적 산업이 되기까지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육장에는 진짜 그분들이 와서 체험담을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게 필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농촌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이기 때문에 다 나이 드신 분이지 젊은층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작업은 농작물에서부터 일시에 모든 게 현장에 투입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농기계 대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형은 비싸고 소형만이라도 우리 도에서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대형은 비싸니까 사지 못하지만 젊은 사람이 부리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사람을 하루에 일당 주고 사용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며칠 동안 기다려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사업비를 대폭 지원해 주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 유기농, GAP 인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사라고는 경험이 불과 3년이지만 농사를 지어보니까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우선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농사짓는 사람의 양심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값 받기 등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다소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GAP 인증 이런 거를 받는데 문제는 이것을 유통과정에서 섞여 가지고 품질보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상표를 달아놔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사경이나 국립품질연구원 이런 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늬만 친환경이고, 무늬만 유기농이고, 사실은 엉터리 식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위장 판매하는 것을 발본색원해서 제대로 대우받는 그러한 친환경·유기농 산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이런 사업을 제시했는데 사실 색깔있는 마을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마을 가꾸기 사업과 농촌 무슨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해 왔듯이 권역별 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논산도 5개를 했어요. 최소한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거예요. 국비, 시·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들이 협업을 해서 그걸 했는데 다들 적자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유지관리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일을 벌이지 말고, 다 국민 혈세가 투자되는 거니까.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골에 이상한 건물 자꾸 돈 들여 지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하드웨어 부분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둘째로 봤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러지 않아도 농촌마을지원과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마을을 갔더니 권역별 사업을 했는데 목욕탕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더라.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할 짓이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정말 다음부터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6쪽에 보면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150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농촌마을은 다 급식을 하 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급식 150개라고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농번기 때에 공동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 마을에 가면 젊은 어머니들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요. 마을회관에 들어오는 쌀의 품질이 묵은 쌀이고 상태가 안 좋은 게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마을회관에서 들었어요. 그걸 제가 더 추적은 그 뒤로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하는 쌀은 우리 충남 쌀을 써야 되고, 또 묵은 쌀을……. 그러니까 2년, 3년 된 쌀을 써서는 안 된다, 납품단가가 좀 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주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아이한테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저도 텔레비전에서 기막힌 장면을 하도 방송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런 것들은 내내 복지과로 예산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강조나 보육교사들이……. 나중에 이런 참혹한 일이 터지고 나면 도나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 지원해 줘서 저런 엉터리 선생님들을 특별대우 해 주고 있다 이런 한심한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농촌에 있다고 해서 더 예우를 해 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유통체계에서는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늦게 해 가지고 예산 현실화에 제한됐는데 저희 지역에 가면 산지에 포도농가니 이런 게 있거든요. 포도가 홍수 출하기에는 1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그 수준에서 상품들이 출하가 되는데 이것을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저온창고에 묵혔다가 출하를 하면 이게 1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작목반에서 “저온저장창고를 지어 달라, FTA기금 활용하라고 내려오는 거 없느냐?” 그래서 “그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농민들의 말씀을 들으면 유통체계 면에서 농정에서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측면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농촌 들녘을 보면 볏짚이 없거나 전부 비닐로 돌돌 말아놨잖아요. 그러면 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를 지으면 그 볏단이 논에서 그대로 썩어야 토양의 산성화 내지는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사료화 한다고 해서 싹 거둬가거나 판매를 해 가지고 결국은 자연 생태계 순환에서 토질의 악화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논에서 무지막지하게 볏단을 실어내고 농사는 화학비료로 짓는다 이거예요. 화학비료로 짓다보면 결국은 그 쌀이 무슨 친환경 쌀이 되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토질의 생명력을 우리 선대들이 다 빼먹고 후손들에게 황폐한 땅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볏짚 환원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해서 규산이 99억 원, 석회가 39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124억,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해서 23억 등 이렇게 해서 관련 예산은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 쌀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쌀을 석권하려면 충남이 화학비료를 제일 적게 쓰는데 쌀은 그 동네가 제일 많이 생산한다, 전국 9개 광역 시·도 중에 충남이 화학비료 사용량이 제일 적은데 쌀은 제일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충남 쌀은 뭐냐? 전부 유기농 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쌀농사, 벼농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볏단을 거둬가는 것이 농가에 얼마나 소득을 주는지, 그 볏단을 거둬감으로 해서 땅의 힘을 황폐화 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논산에도 이번에 축산분뇨 처리하고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에 싣고 저 대양에 가서 바닷물에 뿌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부 발효를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 발효한 것, 축산분뇨 발효하고 처리한 이것을 100% 논에다 되 뿌리면 결국은 자원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연무농협에서 연간 벼 공동수매 및 RPC 운영하느라 3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래 “무슨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냐?” 그랬더니 공동수매를 비싸게 하고, 단가를 비싸게 하고 팔 때는 쌀 가격이 내려가지고 싸게 팔고, 그다음에 연간 시설운영 유지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RPC에서만 연간 3억 원의 적자를 봤다, 농협에서. 그래서 “야, 그건 정부가 농협에다가 벼 공동수매를 위탁했기 때문에 적정 보상을 하든 직불금 마냥 아니면 수매 및 저장하는 시설이라도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저온저장창고가 좀 모자라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무농협이 문제냐?” 그랬더니 모든 농협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벼 공동수매 및 출하과정에서 농협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있는 농협도 있느냐?” 그랬더니 물론 그런 농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충남 쌀이 아직도 경기 김포 미하고, 여주 이천 쌀의 브랜드 가치를 못 쫓아간다고 그러더라고. 청풍명월골드가 좋기는 좋더라도 아직도 그만한 위치를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볏짚 사료화를 포함한 농토에 대한 힘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선순환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 대응책을 수립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RPC하고 DSC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못 들었어요. 뭐냐하면 정부에서 RPC를 권장을 해서 여러 농협이 중구난방으로 RPC를 짓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군은 RPC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그래서 통·폐합해서 이제 거기는 통합RPC이다. 그런데 논산은 연무농협 하나만 있는데, 이건 단일RPC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 군소 RPC가 합쳐야 통합RPC인데 이건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정부시책을 구현하는 RPC는 논산에 있는 연무농협 RPC인데 오히려 정부가 보조금 조금 더 준다 그래서 그냥 군소 농협이 개나 소나 전부 RPC 했다 그걸 한두 개로 묶은 그런 통합RPC하고 차별 둔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것은 3농혁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통합RPC가 됐든 단일RPC가 됐든 그 의미상 통합을 실현하는 RPC 같으면 동등한 대우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도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 사업편성 할 때 불이익을 받지 또 사업을 편성해도 자기 부담률이 통합RPC는 낮고 단일RPC는 10%가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해 놓고 이렇게 농협에다가 불이익을 주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아직 들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건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등을 뒀고요. 저희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차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회기가 아닌데도 우리 농촌마을지원과장인가 부탁을 했어요. 농촌마을지원과장님이라고 그랬나? 직책이 하도 어렵게…….

예, 농촌마을지원과입니다.

예, 국방대가 23만 평 공사를 하면서 펜스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열심히 지금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 연말 준공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접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는 소규모 관정이라는 것은 개인 농업용 관정을 파고 물을 모아쓰는 건데 이게 한 30∼40m밖에, 많이 들어가야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건조한 땅은 개별 관정으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대 이전 예정지 땅인 그 안에다가 개별 관정을 한 6개 정도를 파놓고서는 수십 년 간 그 물을 뽑아 쓰다가 어느 날 펜스가 딱 쳐져가지고 전봇대하고 전선하고 계량기를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무식한 나라인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별 관정에 대해서 다 보상을 줬으면 ‘아, 저거 문제가 되겠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 나갔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장이 논산시하고 국방대이전사업단 관계자들한테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짚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관정을 파주고 이전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곧 모판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법은 펜스 일정구간에다가 이 소규모 통로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우선 모판 만들고, 모내기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해서 대형관정이라도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요구를 했고, 우리 마을지원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지역이 농지정리가 안 됐어요. 농지정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그냥 펜스 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어디입니까?” 하고 지난주에 쫓아갔어요, 토요일 날. 갔더니 완전히 다락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직도 농지정리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지형이 있는가?’ 농지정리가 안 됐으니까 말하자면 용·배수로도 전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서 내려가고, 저수지로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짓는 땅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펜스를 쳐놓으니까 이제 올 여름 장마도 걱정해요. 과연 그 배수로가 기존에 어떤 물 흐름을 왜곡시켜 놨는데 이상 없이 거기 농사가 지어질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행정이 좀 더 그런 면에 세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농정국이 결국은 뒤치다꺼리를 할 입장인데 언제 불편하시고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과장이 가셨어요.

가봤어요, 언제요?

지금 저기 논산에 국방대학원 이전 추진단이 있잖아요.

예.

그 추진단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상반기 동안에는 그 펜스에다가 문을 농민들이 그 농경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다오 건의해서 그 협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대형관정을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형관정뿐만 아니라 경지정리가 안 됐어요, 전혀. 그냥 다락논이에요.

현장을 한번 과장이 나가서 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는 꿈도 못 꾸는 동네예요. 그래서 가보고 어떻게 이런 한심한 동네가 있나.

그런데 요즘은 또 경지정리를 하면 땅값이 떨어지니까 일부러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 모르죠, 또.

그런데 어차피 농촌 인구들이 전부 고령화로 나이 드셔가니까 결국은 기계화 경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길도 용·배수로가 제대로 돼야 되고.

해당 과장이 현장 출장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탑정저수지 준설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은 어디 밖에 나가신 김인식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시고 본사에 가서 협의를 좀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고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저도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이 못하겠다는데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희 구역 내에 지금 저수지 2개소 뚝 높이기 사업을 하거든요. 뚝 높이기 사업을 하려면 그 농업용수 물 뽑는 것 때문에 바닥까지 거의 바싹 말리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준설토가 최소한 2m∼3m씩 다 쌓여있어요. 이게 한 50년 동안. 이게 사기업 같으면 그런 사업할 때 준설토를 확 긁어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공조직은 그런 면에서 아주 경쟁력이 없어요. 이 좋은 기회에 그냥 뚝 높이기 하나 하는 거예요. 물 싹 빼놓고 그냥. 제가 50년 만에 바싹 말랐다는 2개 저수지 바닥을 내가 처음 봤네. 그런 식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 없는 조직은 좀 가르쳐 주고 의사소통해 가면서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이건 질의 겸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충청남도 쌀 생산면적이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고 있죠?

예.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소비량도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작년도 통계에 따르게 되면 2013년도에 수입해 놓은 쌀 재고량이 한 50만 톤이 지금 창고에 쌓여있고요. 또 정부가 비축해 놓은 쌀도 약 50만 톤이 지금 쌓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협 같은데 아니면 길거리나 공터에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데 쌀 정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견해 좀 얘기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쌀 위주로 돼 있는 우리 농정정책의 기본 틀을 계속 쌀로만 고집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정도에는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재고가 넘쳐나고 하면 그 창고 여석이 부족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쌀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내리다 보니까 농민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있기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농협에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걸 아예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넘쳐나는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급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수급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넘쳐 나는 거고, 그렇다면 쌀농사를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농민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건 어차피 농민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쌀농사를 지었는데 이거보다는 타 작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경제림을 심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요.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쌀농사가 우리의 주 농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결코 타 작물에 비해서 쌀농사가 소득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쌀 소비량이 자꾸만 감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423만 톤을 생산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424만 1,000톤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데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 거죠. 이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데 우리 충남도정이 계속 쌀로만 주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부터 도입한 쌀생산조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2018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쌀 농가에 지급해 왔던 우리 엊그제 세미나 했던 직불금을 아예 없앤다는 거예요, 일본은. 없애고 대신 소맥, 대맥, 대두 등 다른 곡물에 대한 직불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쌀, 쌀, 쌀 하는데 이제는 한번 정도는 되돌아보면서 다른 대체작물 내지는 큰 전환의 틀을 깰 수 있는 이러한 농정정책을 우리 도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불금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도정에서 엊그제 세미나 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쌀 농정의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쌀도 물론 우리의 자급식량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쌀 하나가 식량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다른 작물의 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뭔가 대체작물로 해야지 이 상태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제 2월 2일 날 서울 국회에서 심포지엄 했지 않습니까, 직불금 관련해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직불금 제도가 원래 11개의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직불금 금액으로 볼 때는 한 80%가 쌀 직불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거를 좀 타파하자는 얘기거든요. 쌀 직불금을 아예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농촌이 갖는 이런 어떤 생태·환경적인 측면,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쪽에 좀 더 밭작물 이건 생태보전 차원에서 직불금을 확대하자 이걸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고 던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참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었는데 논에다가 다른 대체작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타 대체작물도 이게 장래에 담보가 안 되니까, 어떤 작물이 됐건 농민들의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쌀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데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또 건의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2018년도에 일본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그러한 자료를 보면서 ‘야, 일본 얘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자료를 보니까 대체작물 권장을 해서 쌀로 옛날에 승부를 걸었던 것을 이제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러면서 다변화를 시키는 직불금을 다른 종류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쪽으로 한번 좀 방향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농식품부에서도 금년부터는 이쪽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런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 해 주시고요.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김복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맹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저희들이 챙겼어야 했는데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조례의 취지나 목적으로 볼 때 당연히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의회 입법고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정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용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