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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03-17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봄을 알리는 3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 스치는 바람에도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희망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고없는 충남건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품질검사 등 수수료 제7조가 있는데 “의뢰자는 사업소장에게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대상이 몇 조에 있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9조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9조에. 그러면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7조항과 9조에 수수료 면제하고 어떤 것까지 면제가 되는 것인지?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면제는 저희가 전체적인 품질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하면서 품질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면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응규위원

자체적으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용범위가 제3조에 1항부터 2항까지 있잖아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응규위원

시·군에서 모든 개인이 스스로 한 공사 외에는 모든 것이 적용범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면제되지 않는 부분은 모든 시험의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면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도에서 또는 감사라든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품질시험을 임의적으로 할 때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한 발주자나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 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1년에 약 1억 4,000 정도 수입이 되었고 금년도 예상이 9,500 정도 됩니다.

김응규위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75건 작년도에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차적으로 시험수수료는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가가 점점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건수는 늘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