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임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108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 및 주민여론수렴 등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고성군 행정의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한 명품교육도시 건설과 생명환경 확산 및 조선산업육성, 그리고 2012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 등의 핵심전략사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은 과감히 지적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31일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

최양호 고성읍장 최양호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고성읍에 주어진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읍 시가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엄청나게 질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사무소 앞에서 농협성내지소까지, 그리고 새시장의 노점상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우체국앞, 정말 질서 없이, 그리고 시장주식회사에서 임대료를 공공연하게 받고 양성화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간선도로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특구경제과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최양호 불법광고물은 저희 읍에서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변에 있는 현수막 등을 수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농협까지의 불법광고물은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읍 직원들 자체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야간단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노상척치물이라든지, 특히 에어라이트 이런 것은 상당히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장안의 노점상문제는 읍사무소에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사무소를 비롯해서 실과사업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같이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역시 특구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인 계도질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12월안에 계획에 따라서 지도단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가 사실 고성읍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들이나 읍장님도 많은 고통을 겪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고, 주민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현안문제에 대해서 특히 현 읍사무소가 이전되었을 경우 읍사무소의 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히 주민설명회와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최양호 2호광장 디자인거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사를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공사기일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더욱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이후에 내년에 나뭇잎이 피고 하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청사 이전에 따른 현부지의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읍에서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계획한 대로 이전하고 나면 구청사를 철거하고 거기를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읍민과 전체 군민이 어우러져서 공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당으로 만들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군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읍면체육회장 민선화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체육회장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 전에 관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선으로 되면서 읍면장의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읍면체육회의 친목과 화합부분, 또 부족한 예산을 사실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6천여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만 실제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4,200만원 이상을 공무원 신분으로 협찬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체육회 회장은 과감하게 관선에서 민선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시∙군 중 지금 관선으로 고집하고 있는 군이 고성군과 하동군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읍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최양호 저를 비롯한 면장들이 마찬가지로 체육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으로 있다가 2008년 4월부터 관선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규약인 체육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내 시군의 예를 들어볼 때 하동과 고성만이 관선으로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민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회 고유의 업무를 봄에 있어서 읍면장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체육고유의 업무연속성 내지 이런 부분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읍면장 신분으로 군민체육대회나 읍면화합한마당 체육대회시 협찬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생길 때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위법에, 상위규정으로 인해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약을 바꾸어서라도 읍면장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체육회장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읍면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왔습니다. 읍면체육회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읍장

최양호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협의하거나 의논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읍장님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의 면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에는 현재 고성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 보면 조금 전 정도범위원님 질의한 공공디자인이 17억원이죠?

읍장

최양호 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읍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장님이 주택도시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라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절충을 해서 주택도시과를 나무라십시오. 주택도시과에 문제가 있으면, 고성읍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읍장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공사를 원만하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읍장

최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수시로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다른 실과장님 다 가시고 혼자 남으셔서 외롭겠습니다. 읍면장님에게는 부군수님이 아주 필요하신 분이고 해서 배석을 같이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토∙일요일 전체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중에서 격려차 다녀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격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천면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개천면장 김호준입니다.

최을석위원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현장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 개천면장님께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일제히 조사하여 군청 주민생활과와 접목을 해서 정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준 미담사례가 있었기에 이런 장소에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면장님 뜻으로 하신 것입니까, 지시사항을 받고 한 것이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이 부분은 모 언론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언론보도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상부에서 지시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천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그정도의, 농촌이다 보니까 그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을석위원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락을 해서 현금지원 등 하고, 무능력자에게는 주소를 전입시켜서 병원에 입소시킨 사례는 정말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메모해 두셨다가 전 읍면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장회의시라든지 공유를 해서, 타 면에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를 하셨기에 칭찬 아니할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군민에게 파악이 되어서, 정말 가진 자 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면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개천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을석위원

강호양면장님 면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이 되어서 안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모셨습니다. 공룡엑스포를 언제부터 합니까?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내년 3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최을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박기선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권 실적이 최하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현재까지 조금 실적이 그렇는데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그 다음은 앉아계시는, 앞에 칭찬을 들었지만 개천면장님도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애로점이라든지 우리 군수가 얄궂은 것을 가져와서 공무원들을 골병 들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현재까지 학교, 초등학교 예매신청을 받으러 몇 군데 다녔습니다. 3,500여매의 예매신청을 받았고, 실제 판매는 2,500여매 했습니다. 앞으로 삼천포화력본부를 통해서 연내에...

최을석위원

이것은 11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엑스포가 사실 군비가 100억원 가까이 투입되어서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이하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전 공무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5%라는 실적은 일을 하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이면장님은 14개읍면 중에서 주민과 화합을 잘 하는 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엑스포입장권은 14등에서 1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울러서 김경섭면장님은 72.85%, 약 80%정도 입장권예매를 하셨는데 칭찬을 합니다. 개천면장님도 18.8% 아주 미흡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면장정도의 능력 같으면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겠죠?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걱정 안하셔도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대표면장으로 나오신 것이지 다른 면장님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하이면장님, 엑스포입장권 판매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하이고 해서 수차례 가본 결과에 의하면 하이면장님께서는 작년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이면에서 경로잔치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때 경로잔치 기금을 어떻게 모금했느냐 하면 휴경답을 하이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전체가 토∙일요일, 공휴일 빠짐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셔서 농사를 지어서 그 기금으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타 면에서도 본받아서, 이런 휴경답들이 사실 방치된 곳이 많거든요. 휴경답을 방치해 놓으면 잡초가 주위에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휴경답 경작을 해서, 작년에는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쉬는 날 없이 휴경답 재배를 해서 약 500여만원의 기금을 모금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타 읍면의 면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사례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엊그제 토요일 작년과 마찬가지로 휴경답 재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금을 모아서, 작년에 경로잔치를 뜻있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올해는 더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다른 읍면에서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화합과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면장님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더더욱 많은 곳에서 경로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어떻게 모금을 했다든지, 어떤 생각으로 했다든지,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은 아니고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호양

강호양하이면장

제가 하이면에 2009년도에 부임해서 부산에 있는 소유주의 논인데 산돼지가 가을 되면 내려오고 해서, 약 3,000여평정도 됩니다. 농사를 포기하고 있어서 2009년도에는 김장배추를, 무우와 배추를 1만여포기 재배했습니다. 그것이 시발되어서, 그해 복지협의체에 김장할 때 5천여포기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각 시설에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생명환경농법으로 찹쌀농사를 지었는데 매상을 100가마정도 했습니다. 수입금이 5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가을농사 다 마치고 추수감사절을 겸한 경로행사를 해보자 싶어서 작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각 봉사단체들을 동원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콩을 800평정도 더 추가로 해서 금년에는 650만원정도 수입금이 되어서 지난 토요일 경로행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 600여명정도가 참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치고,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오늘 읍면장님들께서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런 본보기를 잘 견학을 해서 많은 면장님들이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함으로써 주민과 화합하고 고성군이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이면장님께서는 들어가십시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개천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순 주부기자회장님,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한 점 저도 의원으로서 공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차영과장님, 홈페이지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사설 보셨습니까? 일정표를 몰라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하셨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을 보고 싶다고 하고, 또 점수를 매긴다고 하니까 제가 좀 떨립니다. 개천면장님, 제가 칭찬하려고 잠깐 모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고성군의 6대 시책사업중의 하나가 인구증가시책입니다. 그렇죠?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중에 전출자가 74명, 전입자가 114명입니다. 개천면입니다. 52.8%가 전출에 비해서 전입자가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지향하는 것이 건강, 웰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역이 개천과 같이 자연환경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천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IC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또 진주하고도 가까운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세대들을 분석해 보면 퇴직한 세대들이라든지 건강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 개천면의 이미지에 맞는 청정구역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 내지 귀촌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촌에서는 공가라든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우선과제가 공가 알선 내지 토지알선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개천면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부분이, 이장회의때 이장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전입 내지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개천면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공가 내지는 토지를 못구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촌에서는 객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눈에 안보이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장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사람들이 올 때 공가 내지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자, 모르겠습니다. 그 시책이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읍면장 회의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개천면장

지난번 인구증가시책 보고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 영현, 영오면장님 순서대로 나와 주십시오.

점석

박점석삼산면장

삼산면장 박점석입니다.

김홍식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삼산면은 전출이 216명, 전입이 164명, 두 번째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습니다. 거꾸로 하면 개천하고 정반대에 있는 그런 면입니다.

점석

박점석삼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개천면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점석

박점석삼산면장

예.

김홍식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박점석삼산면장

우리 면에는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양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개천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면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농촌지역의 공가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전원거주생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아서 감소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군청 담당실과와 의논해서 우리 지역에 공가 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리적인 여건이 개천이나 영오나 영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저쪽은 IC가 있고 삼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석

박점석삼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하일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전출보다 전입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개천 다음으로 많은 곳이 하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점석

박점석삼산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오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년

김정년영오면장

영오면장 김정년입니다.

김홍식위원

영오면 같은 경우는 전출이 152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년

김정년영오면장

예.

김홍식위원

전입이 91명입니다.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셨죠?

정년

김정년영오면장

이제 90일째입니다.

김홍식위원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정년

김정년영오면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김정년영오면장

김홍식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출입에 의한 사회적 감소가 6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영오면에 유일한 조선기자재업체가 있었는데 신화중공업이 7월에 부도가 나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출을 감으로 인해서 감소폭이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부도업체를 인수한 주식회사 신영이 공장등록을 필하고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전입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천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촌, 귀농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빈집이라든지 휴경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한분에게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오면장님은 들어가시고, 영현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영현면장 백문기입니다.

김홍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전자에 이야기하셨던 두 면장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영현면 지역은 여건상으로 보면 진주와 위성지역이 되어서 교육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인근 진주로 빠져나갑니다.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지역주민들 성향이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청정지역을 지키려는 노력만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외부세력이나 외부인들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설득을 해서 인근에 있는 문산이라든지 진주시의 위성지역으로 귀농할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육성∙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개천처럼, 개천보다는 영현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더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근에 진주라는 배경이 있고, IC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과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1,020명정도 되죠?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10월말 현재 1,012명입니다.

김홍식위원

몇 년 있으면 1천명이 깨지겠습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내년입니까, 후내년입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내년말정도 되면 1천명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1천명이 유일하게 영현면에서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현면이 존속되겠습니까? 읍면 통∙폐합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어디 가실 것입니까? 그 자리가 없으면, 그 면이 없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군 통폐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분만 불러도 되는데 왜 세분을 불렀느냐 하면 같은 값이면 좀 더, 1년 동안 더 신경 쓰고 연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불렀습니다. 1년 동안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감소되지 않고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은 그런 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영현면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현장의정활동 결과 조치사항 내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재무과에도 그렇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각 조치한 부분이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이 조선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각 읍면에 들어와서 공장설립을 했는데 경기가 하락됨으로 인해 부도업체나 재정악화 되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서 재산세 문제가 읍면장님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나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체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압류내지 공매처분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 부분이 즉각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산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소가 불능하거나 해서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들은 즉각 결손처분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니까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영오면에서는 9월 30일자 의정활동에서 지적된 부분을 고질체납자 6명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압류 및 공매의뢰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즉각 조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읍면에서도 같이 시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절차를 겪는 과정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든지 그런 사례를 엮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체납세문제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몇 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일정금액 이상은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는데 공매의뢰나 경매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집 재산상황을 봤을 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든지 어려운 형편이 있을 경우에는 자꾸 유예를 하고 처분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재무과에 공매의뢰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안내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는 오래전에 해놓은 상태고 공매의뢰는 최근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재산에 대한 부분은 파악해서 압류가 된 상태인데 이번에 한 것은 공매의뢰만 했습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고질체납자의 재산파악을 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그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타지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일반적으로 고질체납자들이 제때 파악이 되면 압류할 정도의 재산은 바로 파악이 됩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압류물건은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압류는 어려움이 없고, 공매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보류한다는 말이네요?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영현면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영면현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7월 9일부터 7월 10일 양일간 우리 지역에 비상이 걸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비상근무에 참석 안하셨죠?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최을석위원

왜 안했습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주말이라 비상 걸리기 전에, 예보 떨어지기 전인 7월 8일 밤에 장기출타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면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연락을 안받았다는 말이죠? 통화권 이탈지역이라 연락이 안되었다고 사유서는 제출되어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면장님, 면장님정도 되면 최소한 토∙일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결혼을 하는지, 누가 죽었는지, 군의원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한번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위서는, 사유서는 편지 2장으로 빡빡하게 써놨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담사 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청봉 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면장님이 안계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4개읍면중 다른 읍면의 면장님들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백문기면장님은 설악산에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구요.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암면장님, 지문인식을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암면장님께서는, 공무원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지문인식 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고, 정윤준면장님도 그날 참석 안했습니다. 새벽에 고모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 정말, 면장이면 그 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군의원들도 면장 시키는 대로 다합니다. 좀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면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면장님들이 잘 해주시면 우리 군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군수가 되고, 여기 계시는 면장님들이 최고로 잘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원들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과장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예를 하나 들면 모 면의 경우 면장이 잘하니까 군수가 잘한다고 온 주민들이 칭찬을 합니다. 사실 군수가 시키는 것입니까? 시키는 것 아닙니다. 면장이 잘하니까 덩달아서 군의원들도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장까지는 안되더라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설악산에 가있어도 내려오는 시늉이라도 하셔야죠. 비상이 걸렸으면 내려오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5시에 출발하면 나는 3시에라도 출발해서, 이런 모습을 면민들에게 보여주고, 군수에게 보여주고, 부군수에게 보여줄 때 존경받는 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설악산 갈 약속이 되어 있어서 설악산에 가서 통화권 이탈이라 전화를 못받았다, 부면장에게 전화했다, 계장에게 전화했다, 행정과장에게 전화했다, 이것이 사유서입니까? 이것보다는 영현면민이 1천여명밖에 안되지만 1천여명의 영현면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주셔야 됩니다. 이 사유서 왜 받습니까? 14개 읍면장님 다 계시는데 선거하는 과정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읍면장님들이 가일층 노력하셔서 면민들에게 다가서는, 아까 개천면장님께서 사례발표를 했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혜택과 신의를 주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백문기면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문기

백문기영현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영현면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읍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고성읍장 최양호입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읍장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읍장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읍면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읍장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예, 괜찮습니다.

황대열위원

신문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8월 29일자 신문입니다. 고성군 K모 면장은 지난 5월 반일연가를 내고 골프를 쳤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주민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면장은 집에 잘 안간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어떤 Y면장은 술을 자주 마신다 이런 기사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다면 아마 의원직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면장님들, 각성하십시오. 어느 분인지는, Y면장이 누구인지 의회사무과에 물어봐도 말을 안해요. 말을 안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Y면장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공무원 G모씨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행정과 사무감사시에 골프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조심하시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비단 골프뿐만이 아니고, 최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읍면장들이 의원들과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개의 선거구역이 있는데 가 지역구에는 의원이 많아요. 그런데도 읍∙면장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 지역구에는 말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의원들에게 밥을 자주 사주는지, 자주 문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없고, 유독 나 지역구에는 말이 많아요. 의회가 금년 봄에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회가 통째로 다갔는데 내일 우리면 이장회의때 참석하라고 하면 유럽에서 어떻게 갑니까? 면장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도 되나요?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비상이 걸리면 참석 다 해야 됩니다. 외손녀 낳는다고 가고, 집안 초상났다고 가고, 이래서 참석 안하고 하는 것은 면장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것처럼 해놓은 면장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원이 항상 면장들에게 쓴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면장들이 지역의원과 의논을 하시고, 재정건의사업 같은 것도 의논 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한 것 한두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직전에 마암면을 방문했습니다. 마암면에 가니까 마암면장이 직접 예취기를 짊어지고 3㎞되는 길에 풀을 베어놨어요. 마암면장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던데, 실제로 각 읍면장들이 예취기 들고 잘 안하지 않습니까? 밑의 사람 시키지. 마암면장은 그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해면에 작년 연말에 불이 나고 금년 4월에도 연이어 3회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공무원도 동원 많이 됩니다. 대부분의 동원된 공무원들이 상주노릇을 하고 있어요. 가져간 갈고리 짚고 서서 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동해면장을 비롯한 동해면 공무원들은 산속을 다니면서 잔불 끈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장은 행정과장도 하시고 해서 경험도 많습니다만 지역의원들과 소통을 잘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읍장을 전체 읍면을 대신해서 나오라고 했고, 또 아까 김홍식위원 말씀이 각 지역의 인구증감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으신 면장들도 똑같은 상황이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든 면의 면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대책도 묻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면장도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들으시고, 앞으로 읍장님도 각 면장들하고도 소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소리 안듣도록 하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가 행정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 때 참석안한 부분,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고성읍장

예, 읍면장들로 인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각성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읍면장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 읍면장들이 고난을, 수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저는 읍면장님 전체에게 그 동안 제가 본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이 제일 먼저 오면 길을 통해서 그 읍면으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 길가에, 제가 어떤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면은 꽃이 여름 내 피어서 만발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꽃 한포기 볼 수 없는 면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꽃들이 굉장히 눈에 와 닿던데 그 길가 조성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꽃이 아니더라도 정비 잘 된 그런 도로를 보면 한번 더 쳐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면에는 꽃이 정말 너무 많아서 칭찬을 의정활동 때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꽃이 한 색깔의 꽃이었는데 예전에 길가에 피던 여러 색깔의 코스모스들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었던데 그런 꽃씨들을 구해서 우리 군민들과 외지인들이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고성읍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성읍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읍장님이 두차례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고, 다른 면장님들도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한분이 나와서 답변, 전체적인 답변도 있고 개인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면장이 어떤 잘못을 해서 질책하려고 불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대가면장 이성열입니다.

정임식위원

대가면장님은 평소 사무관 되기 전부터 공직생활에 열과 성을 다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무관 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대가면장으로 가셔서 아주 열심히 하는 면장으로 지역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하반기 현장의정활동을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읍면의 숙원사업, 건의사업,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감독관이 있습니다. 토목직 감독관이 군에도 있고 면에도 있는데 동료의원들이 현장의정활동을 하러 갔을 때 몇 군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면장님들이 각 읍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없나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사감독이 있어도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공사감독관이 알아서 감독하겠지 생각하고 읍면장님들은 나몰라라 하고 뒤에 있으면 안됩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그 손해는 결과적으로 우리 읍면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와 올 전∙후반기에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가면에는 주민복지회관을 아주 거창하게 짓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갔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인구 얼마 안되는 대가면에 복지회관을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앞으로, 물론 건물을 세우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후관리라든지 운영비, 전반적으로 군에서 들어갈 돈이 엄청날 것입니다. 면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큰 건물이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지금 건축하고 있는 면적이 300평정도 됩니다. 면적이 좀 크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지관계 때문에 면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했는데 지금 건물이 크다고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말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분야라든지 체육분야라든지 관광인프라 및 주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이 12개월 계속적인 이용은 어렵겠지만 한달에 2~3차례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관계는 사실상 대가면 청년회와 같이 연계해서 청년회에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임식위원

물론 면장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여기에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의 내부를 보면 실내체육관 공간, 사실 실내체육관 안의 공간이 우리 고성읍 실내체육관보다 더 거창합니다. 면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정말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대가면민들은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고성군으로 봐야지 하나의 면만을 보면 군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자료에 보면 대가면 청년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대가면 청년회가 위탁사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답이 안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제가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이라든지 이동장모임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정주권사업이 책정되기까지의 과정은 폐소류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운영은 대가면 청년회에서 같이 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가면 청년회가 결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성읍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가면에 거주하는 젊은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가면 청년회에서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면에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면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좋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초두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해서 나쁠 것은 없다, 필요만 하다면 하면 좋은데 대가면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계획이 잘 나와야 이런 이야기들이 불식이 될 것인데 저는 생각할 때 애초에 처음 사업을 기획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도 의논을 하시고, 자기들도 초기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지금 면장님 말씀 도중에 이것을 대가면의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대가는 고성읍과 인접하기 때문에 고성읍에서 행사를 유치했을 때 더 좋은 위치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서, 체육회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있을 때 주어진 일만 하고 공격적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음에 오신 분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님 계실 때, 우리 면장님은 기획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분하고 연구를 하고, 고성군 전체 차원에서 계획을, 내년초에는, 준공이 곧 될 것인데 그때는 운영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도 우왕좌왕하면 안되거든요. 한번 궁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대가면장

예, 좋은 운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가면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동해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동해면장 최삼식입니다.

최을석위원

동해면에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1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황대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불도 여러 차례 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엊그제 현장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봤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의 주역인 세금을 아주 적게 받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우리 동해면에는 조선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체가 일부 폐업을 하고 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동해중공업이라든지 제항중공업, 성림, 지오조선, 세기정공 등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농협에 다닐 때 연말까지 돈 받으려고 하니까 잘 받아오던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19억9,700만원입니다. 20억원입니다. 20억원. 언제까지 줄이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지금은 성림이 5억800만원인데 결손처리에 들어가 있고, 지오조선이 5억3,700만원입니다. 군에서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세기정공이 4억9,500만원입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동해면장님, 제가 어느 면에 누가 얼마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삼산면, 상리면,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표주자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원이 세금입니다. 흔히 군민의 세금이라는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제가 농협 다닐 때 경험인데 안받아오면 봉급 안준다고 하고, 또 보너스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받아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지입니다. 물론 동해면 같은 경우는 큰 세금 때문에, 큰 세금도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꾸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큰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몇 월 몇 일 누가 방문했다, 군에 위탁해서 직원들이 갔다, 큰 세금에 대해서 일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몇 월 몇 일 누가 갔다, 김해까지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예,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업체에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이 자리에 안나오도록 하십시오.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산면, 상리면,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참고하셔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신 김에 세금 못받은 죄로 거기 서 계십시오. 성현씨,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이 현황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군의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내용을 3개면 것을 골랐습니다. 최삼식면장님은 사무관 경력도 높으시고 하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안좋은 것인지 파악해 보시라고, 세금 많이 못받은 죄로 모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암면 이장회의 알림 8월 25일 (목) 10시 30분 면사무소회의실 참석바람 면장 어떻습니까? 메시지 내용이 의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좋습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만면 이장회의가 9월 20일 10시 30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무열 이것은 어떻습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보다는 개인통화를 해서 참석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마암면 이장회의 알림, 8월 25일 10시 30분 면사무소회의실 참석바람. 마암면장님 여기 계시지만, 당초에는 마암을 빼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김홍식위원만 빼고 나면 거의 다 위원들 연세가 많습니다. 촌놈이 나이가 보배라고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죠?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면장이 그렇게 바쁩니까? 의원들께 전화 한번 할 시간이 없습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전화는 제 같은 경우는 자주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면장이 이동장회의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전화 한통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것 명령 아닙니까? 명령. 나이도 면장보다 다 많은 사람들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군수가 전화 하니까 밥먹다가가도 뛰어나가던데 가만히 있는 의원들께 전화 한번 해서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MOU체결합니다, 오늘 생명환경단지에 사람 많이 왔습니다 하고 전화 한번 해주는 것이 힘듭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전화를 자주 드리도록 하고,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화 가운데 서로 정이 있고, 꼭 의원들을 대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하나 보내는 것 보다는, 물론 읍에는 의원들이 좀 많습니다만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의원을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군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대표입니다.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연락을 잘 하라는 이야기지 의원이 높기 때문에 연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군민의 심판을 받아서 다 입성한 분들 아닙니까? 이것을 의식해 주셔야죠. 이왕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읍면장들은 될 수 있으면 메시지 보내는 것을 지양하고 의원님과 통화를 해서 면정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구만면 사례하고 마암면 사례를 메시지 온 것을 위원님들 핸드폰을 빌려서 한 것인데 가능하면 전화를 해주시면 좋고, 안되면 메시지를 보낼 때, 제가 한번 지어내 볼까요? “의원님 고생 많으시죠? 몇 월 몇 일 이장회의를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전화요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인데. 그래서 상생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면장을 도우고 면장은 의원을 도우고, 상생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면장들이 군수, 부군수는 의식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거직인 의원은 왜 의식을 안합니까? 다음에 군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군수 몇 월 몇 일 회의 한다 오라”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군수에게는 못하면서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선거직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메시지 보낼 때도 참고하십시오. 직원이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지 보내는 것도 면장에게 책임을 안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세금 적게 받은 죄로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면장님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면장님들께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체납세 관계 때문에 최을석위원이 동해면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지오조선이 5억2,534만4천원을 현재 부동산 압류해서 납부독려 해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신경을 안씁니까?

삼식

최삼식동해면장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유기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재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각 읍면에만 체납세 받아들이라고 독촉만 하고, 동해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산업이 시작되고 나서 부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 할 때 충분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선행정에만 독려를 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같이 동참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동해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구만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구만면장 정대춘입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국회의원과 같이 의전을 하면서 구만면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냄새 때문에 정말 곤욕을 치렀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화가 되어서 무슨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구만면 MOA는 창원지역에서 가정음식물쓰레기하고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합니다. 1일 80톤정도 반입이 되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서 창원시에서 반입량을 재위탁해서 요즘은 하루에 30톤 내지 35톤정도 반입이 됩니다. 반입되면서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헐적으로 나는데 간헐적으로 나는 시기는 음식물을 퇴비화 시켜서 포대에 담을 때 나는데 지금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냄새가 납니다. 12월까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12월까지도 시정해서 안되면 업종을 바꾸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행정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하루 겪어도 정말 냄새 때문에 종일 불쾌했는데 구만면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눈을 감아버리면 되지만 냄새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면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면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시정이 안되는 사항이라서 저는 그 대표님의 가슴과 주민들의 가슴으로 대화를 해야지 행정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당신이 여기에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가슴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도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우리 마을에 세탁공장이 들어와서 엄청 싸우다가 대표하고 만나서 정말 속의 것을 다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무엇이 좋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몰라도 그 업체가 동네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사람을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회적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우리 군민들이 수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웬만하면, 그런 업체들은 항시 냄새가 나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나가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냄새가 안나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예,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폐기장 부분에 냄새가 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예, 업종을 변경하겠다...

정도범위원

음식물쓰레기 그것은 포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포기각서나 아니면 문서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그런 것은 없고, 회화면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했고, 면장실에서도 업종을 바꾸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화면발전위원회하고의 약속들이 지금에 와서 대표자 이야기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업종을 바꾸겠다는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도범위원

대표자가 지금 말을 바꾼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까?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그것은 이 앞전에 만났을 때 업종을 바꾸겠다는 그 말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사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관계는 회화면발전위원회에 가셔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대표자가 발전위원회에서 한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사실무근이라고 할 정도로 발뺌을 하고 있답니다. 그 관계는 면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하더라도 업종을 바꾼다는 각서나 아니면 문서로 뭔가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정대춘구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50억원 예산을 해놨습니다. 국비 20억원, 군비 30억원, 10352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예산 40억원,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기획감사실 소관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서는 국비 20억원, 군비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자료에는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 보다는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서는 국비가 20억원이고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이 20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실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추진하다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농업기술센터 10억원으로 돌리기 때문에 숫자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착오사항입니까, 맞는 사항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할 때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에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되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사실상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부지매입부분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고성조선산업특구지정 부분에 대해서 2012년 양촌∙용정지구 준공예정 되어 있습니다. 또 34페이지하고 550페이지에 보면 2013년 양촌∙용정지구 준공예정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는 2012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는 2013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타가 맞습니다. 이 자료는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인재스쿨지원 3개소에 2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4페이지에 보면 2억1천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2억1천만원은 추진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명품교육도시 인재스쿨에 대해서는, 3개교 2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2억3천만원이었고, 조금 전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정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각 실과장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관련되는 문서나 서류에 연관되어 있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이러한 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인쇄들어가기 전에 교정은 봤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교정은 이 숫자에 대해서 옛날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워드를 다 쳐서오기 때문에 실제 오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데 연관된 계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서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범위원

배부 전에 검토해 본 사실도 없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정도범위원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접하고 볼 때 정말 위원들을 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인재스쿨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현재 2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2억3천만원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돈을 집행한 내역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한 조선특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업무보고에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통계관리 철저, 계획성 있는 채권관리, 공직자 재산등록지원 및 심사관계에 대해 당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추진상황에 보면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2011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3%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세세항적으로 제출을 안했을 뿐입니다. 추진하는 사항들이 전체 보고된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보고 16페이지에 보면 통계업무 수행 및 자료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업무보고에는 경남관광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관광형태 및 관광동향파악으로 관광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경남관광실태조사가 빠져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내년에 공룡세계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인데도 경남관광실태조사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경남관광실태조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조사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당초 2011년에 계획되어 있다가 2012년도,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 숫자가 업무보고 때보다도 적은 것은 이내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 숫자가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도범위원

위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선정되어 있는 위원님 숫자 말입니까?

정도범위원

예, 당초 보고에는, 특히 군정조정위원회에 보면 당초 업무보고에는 2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4명인데 15명으로 늘어났어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실과장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가 하나 더 신설되어서 과장이 1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이 1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투자심사위원회도 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투자심사위원회나 군정조정위원회나 실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도범위원께서 민선 군수 공약사업하고 각 실과별 사업예산이 안맞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어제오늘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4대 의원할 때도 그 답변, 지금도 그 답변, 또 여기에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입니다. 고성군 전체 실과를 다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각 과에서 군수 공약사업 예산하고 각 실과별 예산을 실장님이 숙제를 주십시오. 수감자료를 매년 보면, 정도범위원께서 오타 난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적하려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이것도 민선 군수 공약사업 금액하고 문화관광체육과 금액하고 안맞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오타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실장님이 꼭 챙겨서, 이것이 위원들에게 내놓은 자료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성현씨, 기획감사실 9번 틀어주세요.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도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수감자료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 수감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글씨가 너무 적어서 잘 안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307페이지 보십시오. 연번 20번과 34번 성명이 누구인지 읽어보십시오. 체납자 성명을 읽어보십시오. 보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수감자료 307페이지...

김홍식위원

연번 20번, 34번.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안보입니다.

김홍식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보이도록 하면 안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전산서식에 이 숫자를 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수감자료나 내년도 예산, 중기재정계획, 업무추진상황 이런 책을 봐야 될 것이 15일만에 몇 권이나 들어옵니까? 최소한 5건이고 보충자료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15일 동안 이것을 봐야 되고, 또 보충자료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려서 한 페이지 볼 때마다 금액부터 찾고 봐야 됩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금액단위가 원단위도 있고 백단위도 있고 억단위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소수점까지도 내놨어요. 많습니다. 원도. 799페이지, 1015페이지, 1018페이지, 1027페이지, 백만단위 310페이지, 엄청 많습니다. 억단위도 엄청 많아요. 다음부터는 하나로 통일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 하면서 길어지는 것이, 금액이 많아서 천단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천단위로 하면 억단위가 길어질 경우 2자만 곱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를 안보고 빠른 속도로 숙지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안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많습니다. 금액이 안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금액을 찾으려고 하면 다른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할 때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짜증도 덜 날것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질의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즉 기술센터자리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대해서 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김홍식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교육관,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들어갑니다.

김홍식위원

참고로 부대시설 등 해서 많이 들어가겠죠? 그중에 공통적인 것이 사무동 들어가는 부분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기술센터 건물이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연도가 틀리지만. 그래서 그 연도를, 연도가 틀리지만 같이 지으면 예산이 더 절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동으로 짓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현장활동 가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2동을 기술센터동하고 연구소동하고 같이 1동으로 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면적이,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 계단실, 엘리베이터, 탕비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또 남자장애인용화장실, 여자장애인용화장실, 현관 등등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적게는, 여기 보십시오. 공유면적이 적게는, 최근에 건물지은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동이 맨 처음에 있고, 이 부분은 공유면적이 45.44%입니다. 사무실, 강의실, 강당 빼고, 나머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유면적부분이 45.44%입니다. 고성군의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21.82%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읍사무소청사 부분이 21.10%입니다. 건물을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 기술센터를 같이 지으면 한쪽 부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단실 2개 되어 있는 것을 4개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분동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을 해야 되는데 한 건물로 하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지역에 하면서. 지금 현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사업비가 29억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공유면적 45.44%를 환산하면 예산절감을 13억3,800만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시켜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한 공사비가 얼마 안됩니다. 다시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같이 지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김홍식위원님께서는 건축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김홍식위원님께서 전문가니까 충분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지금이라도 공사중지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충분하게 검토 후에 보고를, 일단 공사중지도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중지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는 하루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진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하고 의논을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고성군 업무의 조정부서이고 예산부서입니다. 지금 김홍식위원께서 예산절감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제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행정과가 감사할 때 직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라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군수 시책사업이 생명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생명환경농업은 쌀을 위주로 해서 생산하는데 쌀은 기술센터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밑에 연구소가 따라 들어가서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직제상으로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센터에서 벗어나서 나와 있고, 행정조직으로 나와 있고, 연구소 건물도 독립건물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결정되어서 미리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다음에 2년만 지나고 나면 참 웃기는 짓을 했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조정 안하느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의 예산이 따로 책정되고 행정절차를 따로 밟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먼저 시작을 했고, 센터는 뒤에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김홍식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시차가 얼마 안된다고 보면 이것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농업기술센터 밑에 직제가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행정조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되거든요. 지금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인데 행정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분들이 생명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 물론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공사가 시행되고 행정절차가 진행된 상태고, 농업기술센터는 진행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조율이 가능할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2~3년으로 멀리 보고 할 수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통합을 해서 건물도 같이 짓고, 물론 건물을 연구동을 따로 분리해서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지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짓다 보면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뒤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행정과하고 직제부터 통합을 시키고, 결국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자리이지 행정공무원이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것이 생명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연구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연구소기능을 같이 모아야 된다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조정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큰 그릇에서 봐보자, 봐보는데 결국 하다가 행정절차가 너무 늦어서 안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한번은 짚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생명환경농업연구소만 그렇습니다. 저쪽 체육시설, 예산부서가 사실 끌고 가기 엄청난 정도의 군비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를 시설비에 다 써버리면 실제 사업을 해야 될, 우리 생활의 질하고 연결되는,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쪽에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도 해야 되고, 예산을 생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결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생명환경농업관계를 주창하면서 생명환경농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를 만들겠다고 행안부에 올라가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조직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명환경농업연구소라는 일종의 사업소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행정조직상 농업기술센터의 지시를 받지 않는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 정호용위원님 지적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중적인 업무추진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벌써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서내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의 관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업무추진이 좀 더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시를 받지 않는 별도 사업소가 되어서 업무를 서로 기피하는, 회피하는 사례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 조직개편을 할 때 충분히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권한이 군정조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기획감사실하고 교육복지과 감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10시까지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는 2시간정도 하고. 오늘 안에는 마칠 것이니까, 내일까지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마음 푹 놓고 하십시오. 실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빚 못 갚아 청사까지 빼앗기게 된 미국지방도시 신문내용이 좋아서 스크랩 해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빚을 줄이겠다고 나선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재정건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기채를 많이 내고 빚보증을 서서 청사를 뺏긴 사례가 있고 해서, 참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때 당시 교도소에 예산을 못줘서 범죄자들이 뛰쳐나와서 엉망이 되었다는 사설을 하나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오늘 실장님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과 이름을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과 예산편성,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부기자님들, 기획감사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까? 업무전반에 걸쳐서 머리역할을 하고, 예산조정도 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장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서기관 하면 아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힘도 굉장한 자리입니다. 의원들 5명정도 보태도 기획감사실장 자리만큼은 못합니다. 주부기자님들,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민들 아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예산 좀 얻으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께 전화 다섯 번 정도 하고 머리를 몇 번 숙이고 하면 겨우 3~4천만원정도 줍니다. 3,400억원정도의 예산을 주무르는 어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저는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고 향우실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앞으로 향우실장님으로 이름 바꾸십시오. 왜 바꾸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명령부에 보면 3회 출장을 갔습니다. 물론 출장을 안달고 예산확보를 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 1월 17일 경남도청에 도비확보 및 당면예산 업무추진차 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6일 1박 2일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1월에 2회 간 것 하고, 10월 27일 국비예산 확보 및 엑스포 홍보차, 안보시책교육참석, 그것도 교육참석 하러 간 것하고 3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향우회에 참석한 것은 무려 20~30회정도 됩니다. 일지를 보면 전부 향우회에 참석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어른이 향우회에 참석을, 향우실장으로 이름 바꿔야 안되겠습니까? 향우담당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향우회를 잘 관리해서 고성군수님이 경남도지사가 되면 우리 5만6천여 군민들이 다 좋아하죠. 또 우리 위원들도 향우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수님 다음에 도지사 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학렬군수가 도지사 되면 좋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향우회 다닌 것이 90%입니다. 출장명령부가 잘못된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1월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다시 재발령 받아서 10월말까지 총 출장한 일수는 56일간이고, 그중에서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우회 때문에 출장을 간 일수는 22일이고, 예산관계 때문에 간 숫자는 총 11일입니다. 다음 모자이크사업 때문에, 이것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간 것이 6일입니다. 감사업무 때문에 간 것이...

최을석위원

실장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목적에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3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하고 의존자원 확보를 위해서 서울 출장 간 것 하고, 시∙군 예산담당관 회의나 연찬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찬회는 제가 일부러 참석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시간 논하고 싶지는 않고 향우실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향우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비중 있는 분이 향우회에 참석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인 예산확보, 의존재원 이 부분에 노력해야 될 기획감사실장이 향우회에 다니느라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2011년도 예산이 군부에서 몇 등입니까? 2011년도 최종예산.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11월까지입니다. 의령이 3천억원입니다. 함안이 3,050억원입니다. 창녕이 3,600억원입니다. 고성이 3,190억원입니다. 남해가 3,080억원입니다. 산청이 3,200억원입니다. 함양이 3,300억원입니다. 거창은 4,260억원입니다. 합천은 3,500억원입니다. 우리 군세가 여기에 있는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이나 하동이나 함안이나 이런 곳에 뒤질만큼 세력이 약한 군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개군부 중에서 우리 고성군의 위치는 3~4위정도 됩니다. 예산이 왜 그렇게 확보되지 않았느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체재원을 봤을 때는 실제 3~4위정도가 맞고, 의존재원, 특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성군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3등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3등입니까? 총 예산규모를 보는 겁니다. 총 예산규모를 보면 의령보다 조금 많고, 남해보다 조금 많고, 그 다음입니다. 예산규모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쉴 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장이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장은 정말 우리 600여 공무원들 중 하루만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도 그래요. 나도 기획감사실장 하루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실장님이 각 과장들 업무장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3,098억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당초예산이. 그래서 의존재원에 더 노력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기획감사실장 또 하실 것이죠? 내년에는 예산규모 가지고 이야기 안하도록 합시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을석위원님 지적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양이나 거창이나 의령보다 사실상 보조사업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포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약간의 보조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2012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포괄보조사업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쪽에 신중을 둬서 인원확충이나 사업예산, 그리고 2012년도 예산서에도 포괄보조사업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최대한 2012년도에는 정책적인 개발을 많이 해서 2013년도 예산에서는 고성군이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2012년도에, 내년에 결산추경을 할 때는 군부에 상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2013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업무자료에 보면 의존재원 중의 하나인 특별교부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교부세, 군민들 다 아십시오. 7억3,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19억1,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우리 군민들 아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열심히 해서 작년 반의반만큼인 7억3,500만원을 얻어왔다는 말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추가로 하반기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말 안에 특별교부세가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특별교부세가 삭감된 사유가 2011년도 당초에 구제역관계, 그리고 서울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특별교부세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지방으로 특별교부세가 사실상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적은 편에 속하는데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했고, 아마 12월초에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교부세 재정관계에 대해서 교부가 끝나고 나면 재해대책특별교부세가 정부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재해대책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재해대책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결산추경까지 하면 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보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32억원 확보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39억원은 왜 남겼습니까? 숨겼놨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실제 결산이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을 하면 모든 순세계잉여금이 다 산정되는데 1회 추경을 좀 빨리 하는 바람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수치가 안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39억원을 남길 정도면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2회 추경 할 것이라고 숨겨둔 것 아닙니까? 바른말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계산이 그렇게 안나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최을석위원

그것이야 의원을 엊그제 한 사람도 아니고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면 2회 추경하고, 순세계잉여금 넣는다는 것은 알죠. 알지만 계산이 그렇게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39억원을 남길 정도로 계산이 안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인건비 있죠? 근간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공무원들 인건비를 못줄 정도로 예산이 각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행정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을 왜 2회 추경에 넣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좀 와전된 것 같은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 산정은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산출한, 요구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산정을 안하고 있다가 1회 추경 때는 담당직원이 출산휴가를 가서 담당자 부재로 인해서 업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그 직원 한명 출산휴가 간다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늦어도 1회 추경 안에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재정이 공무원들 봉급도 못줄 정도로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한사람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장악을 하셔야죠. 인건비 3.5% 인상분 1회 추경에 넣으라고 지시를 하셔야죠. 차석이 있고, 계장이 있고, 안되면 과장이 해야죠.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어렵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자체를 확보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실제적으로 2회 추경할 때까지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갑자기 2회 추경때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는 바람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잘못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최을석위원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여직원 1명이 출산휴가 가서 추경에 못올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고성군이 안돌아갑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업무를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과는 계장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까? 과장은 앉아서 신문보고 직원만 시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뻔 했습니다. 고성군 재정이 어려워서 봉급 못준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까? 저는 2회 추경에 삭감했으면 했는데 삭감하면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예산승인 해줬지만 실장님이 안되면 각 과에, 각 계에 계장님들 뭐합니까? 그것 좀 안챙기고. 실장님께만 다 시키고 왜 안챙깁니까? 예산계장이나 기획계장정도 되면 내일모레 사무관할 분들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못챙겨서 온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이 파산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예산 부풀리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산 부풀리기 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풀린 것.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성현씨, 자료 6, 8, 3, 4번 준비해 주세요. 실장님, 실장님도 읍에 계시죠? 예산 때문에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우리 고성군이, 거기다가 2호광장까지 덮쳤습니다. 2호광장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100이면 100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만나면 인사보다 2호광장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명품거리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2호광장 사건입니다. 정리해서 들어주시고, 자료 챙겨주세요. 최을석위원님께서 향우회부분하고 예산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향우회 회원수가 얼마였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6,400여명정도였다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 시군부에 향우를 결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천여명 넘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6,460명이던데요? 안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6,650명입니다.

김홍식위원

200명정도 늘어났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향우회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김홍식위원

향우 관리인은 얼마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향우관리인은 우리가 추정을 35만명으로...

김홍식위원

그것은 향우인이고 지금 향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향우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아까 6,600명 플러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향우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향우인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고성군에는 5만7천여명의 인구가 있고, 외인구단으로서 향우인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부터 추가로 확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향우담당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고성을 홍보하거나 엑스포 지원을 받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고성에서 태어나서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우팀이 있고 향우관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틀립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향우회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 말고 고성군에 태어나서 객지에 살고 있으면서 향우회에는 사실상 가입하지 않았지만 향우회 행사나 우리 고성군 농산물판매에 참석하는 분들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까?

김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관리하는 향우회원이 작년에 6,400명이었고, 올해 경상남도에 창립한 향우회가 몇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었죠? 그것까지 합해서 6,600여명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향우회원 말고 우리 지역 출신들이 바깥에 사시면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출향인 중에, 비회원 중에 관리하는 분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비회원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명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문자메세지를 보낸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성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동문회 명부를 보고 우리가 고성출신을 뽑았기는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향우...

김홍식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해합니다. 통보를 보내지는 않았고 우리가 그러한 명단을 각 지역 향우회에 넘겨줬습니다. 실제 이러한 분들이 고성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가입을 시킬 수 있으면 가입을 시키면 좋겠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가입하라, 어떻게 연락해 달라고 하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명단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1년에 한두번이라도 문자메세지로 우리 지역을 알리거나 우리 상품을 알리거나 그렇게 관리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명단조차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1만명이면, 10만명이면 문자메세지 한번 날리면 얼마입니까? 250만원 아닙니까? 250만원 들여서 문자를 보내서 우리 엑스포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김홍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비가입회원에 대해서도, 향우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잘하는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1년간 나타난 부분이 몇 가지 됩니다. 우리 고성군 채무관계가 경상남도에서 뒤에서 1등이죠?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채무관계가?

김홍식위원

채무액이 고성군이 군부에서 뒤에서 1등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군부에서는 사실상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이 제일 많고, 거기에 국고부분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일단 숫자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고성이 제일 많고 남해가 두번째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관선체육회장으로 가야 되느냐, 얼마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관선이 많은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서야 자료를 내놓습니다. 여태까지 관선이 많다고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나 경상남도체육회 규정상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선으로 갈 수 없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시인을 하는 겁니다. 관선 2개, 경상남도 18개시군 중 관선이 2개, 병행되는 부분이 6개시군, 민선이 12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들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듣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체육회장이 대부분 다 관선인줄 알았습니다. 이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도 이야기하겠지만 실장님 이것 업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이 많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많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장님, 우리 2011년도 본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되었죠? 계수조정 할 때 100억원이 넘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서로 협의하여서 고성이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68억1,31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령이 1억8,300만원, 함안이 13억3,900만원, 창녕이 13억원, 남해 6억원, 하동 11억원, 산청 18억원, 함양 17억원, 거창 15억원, 합천 26억원,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당초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삭감액이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한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어느 것이 최우선인지, 우선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나서 타 시∙군과 많이 비교되어서 느끼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우리 고성군이 일곱색깔 무지개만 쫓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정책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제일 큰 것이 엑스포, 두 번째가 생명환경농업, 다음이 명품 보육∙교육도시가 있고, 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군부에서는 잘 하지도 않는 요트해양마리나시설이 있고, 또 군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몇 개 되지 않는 실업팀이 고성에는 3개나 있습니다. 지금 3개 아닙니까? 내년에는 하나가 없어지겠지만. 과다한 대형사업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주민들에게 가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쏠림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김홍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산편성이 정책적인 우선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맞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식위원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성군이 정말 예산을 절약하고 알뜰히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성군 현수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크죠? 한글하고 일본어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현수막. 이것 해봐야 5만원밖에 안되겠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적죠? 폭도 엄청 적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보관했다가 그 다음해에 이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현수막입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근검절약하는 일본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가 오카가키인데 인구가 얼마냐 하면 3만명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1천억원입니다. 예산이 1천억원인데 이 지역에 큰 축제가 3개 있습니다. 400만엔, 500만엔, 600만엔의 축제 3개가 있습니다. 600만엔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9천만원이죠? 그 9천만원 행사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3분의 2인 2만명이 온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9천만원 행사에 2만명이 옵니다. 3분의 2가 옵니다. 놀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3개시를 거쳐서 왔는데 정말 공사한 흔적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수구 배수로죠? 바로 주택가입니다. 이것이 도로입니다. 프리케스트콘크리트죠? 압력으로 해서 찍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타르만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모르타르 자국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고, 여기까지가 도로고 이 도로 옆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 찍은 것은 이쪽입니다. 제가 홈스테이 한 집이 이집입니다. 보니까 참 오래 되어서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40년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러 와서부터 한번도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뒤가 아까 처음 사진과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그것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오기 전에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40년은 넘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고성군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는 2호광장을 지금 또 그대로 공사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것을 명품거리사업으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으로 시작한 15억원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비 확보했습니까? 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도비 5억원에 군비 12억원을 보태서 한 사업이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거리, 명품거리 이후에 명칭 붙여진 2호광 주변에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 아닙니까? 그 앞의 화단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잘 몰라도 현재 이군수 있을 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병원 쪽으로, 경찰서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정동 쪽으로 보도블럭 설치한 것이 명품입니까? 보도블럭이. 뭔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좀 깔끔하게 디자인거리처럼 보여야 될 것이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도블럭 하나가. 수남-등기소간 도로 지금 하고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보도블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 3만2,300원입니다. 재료비 단가가. 중심지에 하면, 그래도 명칭이 공공디자인거리인데 좀 고급스럽게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2,600원입니다. 그것이 무슨 공공디자인사업입니까? 처음부터 그 사업이 2호광장에서 시작해서 서외 5거리까지, 읍사무소에서 성내지소까지 하려고 처음에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성내지소까지 그 사업이 주민반대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면 접어서 반납하면 될 것을 왜 그것을 끝까지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김홍식위원님 지적대로 고성읍사무소에서 농협성내지점까지 그 도로에 있는 각종 간판이나 도로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확보한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설물을 개수해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 호응이 안되어서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 같습니다. 2호광장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것인데 추진과정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각종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군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거쳐서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읍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화살이 돌아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작년에 주택도시과에 가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로터리형태로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무리 명품거리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 문제가, 책임이 과나 지역구의원에게로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로터리사업으로 같이 겸해서 하자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해요.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 뒤에 몇 번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과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늦어서 안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고, 이것은 누가 책임지더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실장님, 이것은 누가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로터리제안을 했느냐 하면 주택도시과에 분명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신호체제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안전상 좋습니다. 교통안전상. 그런데 주민들이 대기하면서, 신호체계를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연료소모량이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 신문에 보도된 바가 로터리 하나에 일어나는 손실금이 3억원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2호광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인성주유소하고, 이 3군데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3군데 인건비하고 연료소모량을 계산해 보니까 17억6천만원정도 발생됩니다. 1년에. 도대체 과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일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 노는지, 의견수렴은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겸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감동 주는 향우관리,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군이 다른 데는 안하는데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어설프다, 목적이. 향우 물론 관리해야죠. 하는데 왜 하는지, 왜 향우관리를 하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 엑스포 잘하려고 하는지, 엑스포 잘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왜 경남권의 향우를 그렇게 타켓으로 해서 없는 향우를 초등학교 동창회 명단을 찾아서 군청직원이 가서 만드느냐, 이것은 조금 어설픈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향우를 관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음 2호광장 부분은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몇 분 앉아서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단독직입적으로 한 말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보고 나서 그것이 되겠는지 확인을 해봐라, 공사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나무도 이렇게 심고,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된다는데 우리는 봤을 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담당전문성이 약하다, 쉽게 말해서 대충 합니다. 이것이 전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로 귀결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기획을 해주고, 그렇게 못따라오면 업무감독 감사를 해서 가도록 해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데 못봐요.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 의존재원 부분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전혀 감이 안잡히거든요. 결국 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의존재원은. 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존재원 국∙도비 받아온 것이 적습니다. 그것은 다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할 때 고성군을 위해서 돈을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총계를 내보면 고성군의 돈이 적습니다. 국회의원은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왜 고성군의 돈이 적느냐, 국회의원이 열심히 했으면 누군가는 안했다는 말입니다. 총체적으로도 적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몫을 빼버리면 더 적습니다. 결국 상부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몰라도 도에서 봤을 때 고성군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정평이 있답니다.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장이 직접 다른 사업부서에 가서 돈을 얻어다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자료 낸 것 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선진시책 제안공모 현황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평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에 보면 각 실과에서 내고 읍면에서 내어서 200만원도 주고, 우수공무원 50만원도 주고,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것은 건수가, 평가대상 건수가 147건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가 69건이 선정되어서 심의를 그렇게 한 모양인데 비교해서 앞으로 가보면 선진시책 제안공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정책반영으로 군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표가 대단한데 여기에 나온 것은 민간인이 9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택이 10건입니다. 채택 10건을 심사해 보니까 상반기에 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안했고. 여기서 봤을 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왜 선진시책을 낼 때 2011년에 공무원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한번 고성군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보겠다는 아이디어가 왜 안나오느냐, 그런데 어째서 연말에, 지금 보면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평가한 것은 2010년에 한 업무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맞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거기에다가 문제점으로 말씀하실 때도 어려운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해 한 것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 해서 200만원씩 받아간다는 말이죠? 조금 이야기를 낮추어서 하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선진시책을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시책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어야죠. 의존자원이 왜 안들어오느냐,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고성군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 안하면 죽어도 안되는 이런 일을 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야죠. 그런 것은 안하고, 선진제안 할 때는 안하고 있다가 일마치고 난 뒤에 잘한 것 있으면 꺼내서 해봐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들, 특히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맞추어서 한 것 꺼내어서 상금 주고, 이렇게 잔치를 해버리니까 일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전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는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해줘야 될 업무가 아니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기서 금방 그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겸해서 뒤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엄청 나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죠. 없앨 수는 없는데 이런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좀 하느냐, 선진시책 제안공모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누가 되느냐 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이 위원이 되는데 여기서 군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선진시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소홀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것도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교사 부지를 군수님이 엄청나게 갖고 있다가 여의치 못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심의를, 공유재산취득처분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심의한 회의록을 양이 안많으면 얼마나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지 보기 위해서 전 위원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충해서 짚은 그 부분은 놔두고, 선진시책과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어디에 비중을 둬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호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우회 관리에 대해서 자꾸 신설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국의 대도시는 향우회가 개설되어 있었고, 이번에 경남 시군부, 특히 군부에 향우회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향우회가 군부에 많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도 고성군에서 엑스포나 농산물 판매 등으로 인해 다른 시군을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향우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우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몇 군데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제로 우리와 연결은 안되었지만 자기들끼리 향우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나머지부분,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거기계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몇 번 향우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신문광고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도 안되었는데 군에서 자료를 줘서 만들어주니까 정말 고맙다, 특히 함안은 그렇고, 거창이나 남해, 함양은 실제적으로 먼저 이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 군하고는 연결 안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총체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었는데 고성군이 안해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2호광장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드리겠고, 의존재원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의존재원이 2012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2012년도에 예산확보한 것이 회화면 재정비사업과 수남∙거운권역 어촌계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호용

정호용위원

실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앞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선진시책하고 연결해서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선진시책과 업무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선진시책과 업무평가는 사실 별개의 업무이고, 이 선진시책이라는 것은 국민, 군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또는 여러 예산이나 다른 시책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백몇건이 사실상 제안사항에 들어와서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정부의 제안지침이 변경되어서 이 제안결정을 각 실과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00여건정도의 제안이 들어왔지만 해당되는 실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채택된 것은 10건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는 것은 6건, 4건정도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선진시책 제안하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제안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고,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호용

정호용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실장님이 하신 것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진제안이라는 이 취지나 평가라는 취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연초에 실과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자체사업을 선정하라, 선진제안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실과는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책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1년 안에 사업을 마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줘야 최초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제안 할 때는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다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끝나고 난 뒤 너희 잘한 것이 뭐 있느냐, 가져와봐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은 안하고 대충 해서 그것 놓고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꿔라는 말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하면 안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업무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제가 업무평가에 대해서...

호용

정호용위원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말한 이 제도를 연결시켜서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맨날 그 이야기만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 관계를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는 사실상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위원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위원회를 설치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1년간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위원회가 없으면 심의기능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한번도 운영을 안한 위원회도 폐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마암 산단관계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올려주세요. 감사하는 동안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실장님이 저하고 조금 안맞는 것이 나는 아까 실장님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못들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봐라, 그 견해를 지금 당장 정리해서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대충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 해보라고 했는데 설명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진시책하고 평가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물어볼께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호용

정호용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만든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취지대로, 가능하면 위원회가 법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해교사 땅 처분하는데 어떻게 의논했는지 자료를 올려주시면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려주세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사업들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면 공무원 복무에 영리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IC 부근에서 공무원 2~3명이 주유소를 운영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매입해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들을 해도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영오면에 주유소를 취득해서 공무원 2명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를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도 그것이 알고 보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그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임대를 해줘서 임대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인천에서 전국 뉴스에 나온 일인데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이 우리 고성군에도 많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나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류두옥위원

부풀려서 신고를 하고, 부풀려서 신고를 하면 자부담이나 가령 보조금이 1천만원일 경우에 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그대로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사업을 부풀려서 신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있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한 사항들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1차적인 책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담당자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감사파트가 있지만 전체적인 감사를 못하고 신고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기획도 하고 감사도 병행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이든 필요한 곳에 정말 적절히 잘 집행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생 많습니다. 경축자원화, 지금 동고성농협에서 추진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또 고성군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총괄해야 되고, 또 총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광역친환경, 말자하면 경축자원화, 다른 사업은 거의 마무리했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만 남아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예산이 50억원이고, 다른 자료에는 20억원,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경축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에는 국∙도∙군비, 그리고 자부담 포함해서 100억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고, 다른 사업은 다 마쳤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47억1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이 5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 계획상으로는 47억1천만원, 거기에 국비가 23억5,500만원, 도비가 5억8,100만원, 군비가 13억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이 4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담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동고성농협조합에 부담하는 사업인데 설계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담금액이 사실상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12년도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준공을 2012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글자 그대로 사업장선정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반대집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집회를 대충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반대집회를 몇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집회는 영오면에서도 했고, 회화면 동고성조합에서도 했고, 군청에서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정현

송정현위원

집회장에 실장님께서 직접 가보셨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군청에서 집회할 때 집회 반대하는 내용도 들어봤고, 영오면에 가서 면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직접 보기도 하고 들어도 봤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경축자원화시설이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장소관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경축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소를 선정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해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좀 빠르게 했더라면 사업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담당부서는 농업지원과인데 농업지원과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부서장으로서 지금 현재 영오면에 가보시면 현수막이 온 전체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향인사라든지 영오를 찾는 사람, 기타 등등 경유하는 사람들이 볼 때 군수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조합장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현수막에 열거를 해놓고 있거든요. 실장님, 아시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 불법광고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불법광고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불법광고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철거를 안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면에다가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하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게시한 단체나 또는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면장이 집행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시를 했는데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시가 안되면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영오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하는 대행업체에, 그러니까 화물업체죠.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물량을 싣고 오고 가다 보면 현수막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업자가 지시를 해서 같이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자체가 가져가면 절도가 되고 철거를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절도죄가 안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그것은 특수절도라고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 하나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반대추진위원중의 1명은 지금 현재 퇴비시설을, 퇴비공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반대추진위원회의 한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도 현재 퇴비를, 그러니까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퇴비를 가지고 그쪽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분은 행정에서 제재를 안하면서 동고성농협에서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단지조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이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내일모레 집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이미 집회신고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집회신고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경축자원화시설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경축자원화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를 완료해서 담당과에서 검수를 거쳐서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반려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왜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행정착오로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정현

송정현위원

그 사실을 행정에서도 누가 이야기해준 사람도 없었고, 농협에서도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비가 분명히 50억원이기 때문에 50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80억원에 대한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을 짓더라도 내가 돈이 1억원이 있으면 1억원에 대한 설계를 내야 되고,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은 10억원짜리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이 10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을 짓게 되는데 하물며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돈이 50억원인데 80억원짜리 설계를 내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결국 그 설계 자체가 통과되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합의가 사실상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려를 시켜서 예산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자부담을 더 증설하든지 2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후에 다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의논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동고성 경축순환자원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대로 100억원 사업에서 자담 10억원, 국∙도비, 지방비해서 90억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국비 50억원하고 도비가 16억7천만원, 군비가 23억2천여만원, 자담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국비는 50억원 그대로고 도비가 13억5천만원, 군비가 26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2천만원이라는 도비를 확보 못해서 군비로 충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사업비가 50억원인데 국비 25억원이고, 도비 6억5천만원, 군비 13억5천만원, 자담 5억원입니다. 그래서 50억원인데 물론 주무부서는 농업지원과지만 도비확보 관계는 주무부서만 책임 있고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비확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축자원화사업만 사실상 도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 내시된 사업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 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를 자꾸 감액해서 내려옵니다. 사업은 진행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버렸기 때문에 사업은 마쳐야 되겠고, 도비는 삭감되고, 그래서 시∙군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교부내시에서 도비를 다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도비가 확정된 금액대로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과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당초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3년간 2009년에서 2011년이었는데 2012년도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변경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업은 다 되었는데 경축자원화사업만 연기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든 축산분뇨관계, 환경관계 사업은 실제 정확하게 계획년도에 마치는 시∙군이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을 생각해서 2012년도까지 변경시키지 않았느냐 파악됩니다.

정임식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영오 같은 경우는 송정현위원이 있지만 집회관계가 갈수록 계속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장님께서 제때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최을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일요일인데 오후에 감사계장하고 예산계 조정제씨하고 의회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녁도 같이 했습니다. 실장님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격려를 해주시고,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외오거리에 고성군수 도둑놈 죽여라 라고 걸려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군수 욕을 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송정현위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내가 도둑질을 안했는데 최을석 도둑놈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칩시다. 내가 전 군민들에게 다니면서 나 도둑놈 아니라고 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고 치안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어서 밑에 놓으면 절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불법게시물이 방만하게 있으면 고성군은 말 그대로 개판됩니다. 개판. 이것을 실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플랜카드 관계는 특구경제과에서 하죠? 내가 알기로는 법으로 게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을석위원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대응하십시오. 지금 송정현위원 도둑놈 될 만큼 다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용어상 문제가 있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용어상 문제가 없어도 현수막 승인을 받아서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것은 괜찮지만 불법으로 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 군의원은 약해서 안해주겠지만 고성군수에 관련된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으면 잠을 안자고 그것 떼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고성군 의원이나 고성군수나 선거직입니다.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대표에게 그렇게 대접하면 안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기간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철거하십시오. 안되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비십시오. 왜 도둑질 안한 사람이 도둑질 한 것 같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안되면 절차를 밟아서, 기획계장을 시키든지 주무계장을 시키든지 해서 감사기간 중에 철거하십시오. 철거해서 밑에 내려놓으면 절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의원이 죄지은 사람입니까? 죄지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고성군수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인데, 물론 고성군수는 최고 대장이고 우리는 군수보다 표를 좀 적게 얻었지만 다같은 선거직입니다. 그렇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수에게 전화 오면 난리고 의원들에게 전화 오면 미루고 전화도 하지 않고, 너무 차별 하지 마십시오. 아까 읍면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소통 좀 합시다. 그리고 대접 좀 해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기간 중에 철거하십시오. 법에 따라서 하십시오. 법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불법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영오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전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보기가 좀 딱해서 얼마 전에 조합장을 모셔놓고도 여러 가지 사항을 묻고 했는데 사실 그쪽 군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만 말 다 듣고 있는데 군의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 대응을 못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것은 철거를 하십시오. 거기뿐만이 아니고 군 전체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묶어서 하겠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한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사회단체 관리하는 것은 2011년도에는 없었고, 업무조정을 하고 나서 2012년도에는 의정동우회가 우리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 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반에 관해서 다 기억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2천만원은 사회단체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에 2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행사보조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센터쪽 외에.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 이야기하신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행사성보조금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냐는 말씀인데 정확한 수치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하실 것으로는 안보는데 금액이 참 많습니다. 6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1,8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44억원, 44억원이 좀 넘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가 12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60억원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발언했습니다. 이런 예산 좀 줄이자고.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줄어진 단체에서 집행부에 예산 좀 올려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이 “황대열위원이 못주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그 답변은 안맞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궁색하게 제대로 답변 못하고 군의원이 못주라고 한다, 혹은 황대열위원이 못주게 한다는 그런 답변은 나와서는 안될 답변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여기는 행정과도 해당되고 주민생활과도 해당되고 문화관광과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런 말이 들어옵니다.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계도를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최을석위원께서 빼놓은 자료를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는 국장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연봉이 3천만원이 넘어요. 군의원 별로 할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날마다 바쁜데 우리보다 월급 많이 받습니다. 이것 좀 조정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방만한 예산은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답변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행사보조금사업이 총 60억원인지는 제가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러한 단체보조금, 행사보조금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틱을 줘서 삭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데 민간에 대한 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국장 또는 간사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 또는 담당부서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위원장님이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한 것 몇 가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황대열위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뺀 자료입니다. 우리 군내 공무원이 6월말 현재 624명입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 계시는 분이 444명, 군내에 주소는 두고 있지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170명입니다. 그 외 10여명 되는데 우리 한국의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벌어서 먹고 산다면 우리군에 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우리군에 안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고성군에 살러 오십시오 해서 살러 오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황대열위원님 생각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우리 고성군내에 공직을 하고 싶다면 그래도 고성에 살아야 더 애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과 더 부딪히고 더 애착을 많이 가질 수 있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도를 좀 더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이 도비가 200억원이 지원되고 우리 군비가 90억원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내에 안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안하는 단체가 아니고 사실상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서 각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군은 유감스럽게도 1차에서 선정이 못되고 2차에서 선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3차사업 선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한 시∙군이지 안한 시∙군이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차까지 선정된 곳이 14곳이고, 아직 선정안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때는 도비 200억원, 군비 200억원해서 400억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 얼마 있다가 군비 110억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지침이 지시될 때는 5대 5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도비를 200억원 투자하니까 군비 2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지침서상 지시가 내려왔는데 다시 도에서 변경이 되어서 도비에 따른 군비를 100% 안해도 된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도비는 200억원이 확실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도비 200억원은 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한 문서로서 공식화된 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군비는 90억원 안해도 안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군비 90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남산공원이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남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남산공원 재산권 정리를 하자, 꼭 이 사업 아니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의다 보면 도로개설과 토지매입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군비는 반드시 90억원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이정도 들겠다는 그런 말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은 땅 사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새건물이라 좋아도 5~6년정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확정하기까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확정지을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군민들이나 전문기관의 의견을 못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군당 200억원씩 배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글자 그대로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당 200억원의 도비를 가지고 응모해서 당선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선정되는 것이 문제였고, 우리가 공모에 응모되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시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예산이 절감되는 관리방안도 검토하고, 앞으로 최대한 모든 면에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목표를 처음에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꼭 밀고 나가지 마시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군민들의 의견에 방향을 맞추도록 하십시오.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한 사업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좌리 석산관계 물어보겠는데 석산관계는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만 소송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거든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현재 허가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공사중지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소송이 우리 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이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봅니다. 우리군에서 지면 합의를 볼 생각을 안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만일 진다면 은근히 사업자 쪽으로 유리하도록 방조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 소송 변호사 선임해서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을 안했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데 돈을 아끼지 마시고 전문변호사 선임 안해서 지면 우리 군에서 원망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군에서 이긴다면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합니다. 비용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면 사업자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해서 잘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는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황대열위원이 말씀하신 불법현수막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 고성읍내 길거리에 붙여서는 안될 그런 지역에, 4차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곳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고성군, 가령 예를 들면 군수배 무엇을 한다, 이런 기관에서 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게재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황대열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절약해서 영세민 지원에 쓸 용의는 없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현수막 관계와 영세민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관계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상 정당하게 광고를, 현수막 게시할 수 있는 것은 광고물 게시대에서 할 수 있고,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치, 문화,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도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문화사업이나 체육 또는 정치는 도로를 횡단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도로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왜 민간인은 못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도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도 최대한 앞으로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금을 절감해서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성군에서 각종 단체나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나 사업시책을 추진할 때 이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조치하고, 절감된 예산을 영세민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수감을 받는 분도 그렇지만 하는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워낙 큰, 비중 있는 과이기 때문에 장시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도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이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먼저 민간이전사업비부터, 경상보조사업비부터 다문 10%~20%라도 삭감해서 그 돈만큼이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배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기자님 계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 국장이 2,800만원, 간사가 1,4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국장 간사가 1,800만원, 상이군경 고성지회가 1,200만원, 고성문화원 국장이 2,500만원, 간사가 1,600만원, 고성문화원 운영비는 놔두고, 소가야보존회 국장이 1,950만원, 간사가 1,170만원, 고성군체육회 국장이 3,336만원, 간사가 1,964만7천원, 고성군생활체육회 국장이 3,336만1천원, 간사가 1,964만7천원, 무형문화재 오광대 간사가 2,570만원, 향교운영은 300만원, 360만원 이것은 별거 아닌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실장님,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민간보조금을 가지고 단체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이나 체육회나 바르게나 이런 곳에 정액단체, 옛날에는 사실상 정액단체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새마을에는 얼마, 체육회에는 얼마, 바르게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이러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면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 관행적인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체육회는 우리 고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타 군부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근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오시면 일당을 주는 쪽으로 하시든지, 일당을 30만원정도 주든지, 업무적으로 담당과장께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업무조정을 좀 하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2012년도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실과에 우선적인 집행계획을 받아서 최대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인건비, 저는 볼 때 제대로 정액으로 필요에 따라서, 공익성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는 엄청 어려운 작업이다, 혁명적인 접근이 아니고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법이 정해지면 더욱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계속 분위기는 잡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유사한 단체의 통합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는데 지금도 책임자를 맡는 사람에 따라서 통합기운이 있다가 갈라지고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문화원, 문화보존회 이 4개의 단체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결국 그 목적에도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어느 시기에 그 타이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도 실과부서가 항상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예산을 가지고 압력을 넣으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단체 통합관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군정발전위원회 발전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통합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계장님들 같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임용부터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33년정도 되었습니다.

정임식위원

여기 보면 정확하게 32년6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사무관은 다른 임용자들보다 조금 늦게 되었는데 서기관은 상당히 일찍 되었네요. 물론 열심히 하니까 군수님이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면 답변이 거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시정하고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만일 공직생활을 30여년 하면 저는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을 보면,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정말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상당히 의문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공직생활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하시는 동안 확실히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과 예산과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에서 고성군정과 고성군민과 모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경남도 종합감사를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임식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8월 30일부터 했습니다.

정임식위원

이번에 경남도 종합감사시 재정상 처분 중에 추징, 회수, 감액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6억4,630만4천원이 되었고, 올해는 14억1,469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 자체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3,353만1천원이 되었고, 올해는 4,266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공무원들이 사전에 관련법령을 숙지하였는지 안하였는지, 또 업무연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나 군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회수 또는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금액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 도 종합감사도 그렇고 군에서 감사계 직원이 나가서 읍면감사를 할 때도 사실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다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도에서 와서도 고성군 전체 전 업무를 다 감사는 못하고 자기가 본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추징 또는 회수가 실제적으로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추징했을 경우에는 세금관계에 대해서 추징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추징하는 과세물건이 많을 때는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건수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시∙군과 다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감사 할 때 건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과 같이 과세물건에 따라서 추징은 큰 과세물건이 누락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 9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건인데 농업정책과, 관광지사업소, 해양수산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녹지공원과 되어 있습니다. 7건 중 심사한 결과 조건부가 5건, 재검토가 1건, 적정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정이 1건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검토라든지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신청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건부하고 재검토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차이 나는 점은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조건부와 적정, 재검토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도 있고, 고성군에서 투융자심사한 것도 있는데 밑의 3건은 고성군에서 한 사항이고, 위의 4건은 도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조건부에 걸린 사항은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을 먼저 하고, 반영을 먼저 하라는 것 보다는 일단 반영이 되어야만이 조건부가 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수립 안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된다 그런 사항으로서,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되면 실제적으로 재검토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한 사업은 거의 다가 조건부로 되어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조건부, 적정, 재검토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공설자연장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투융자심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심사위원을 하신 군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의 공설자연장지 조성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계획 재수립 후에 다시 추진하라, 사업은 타당성이 있지만 위치적인 문제가 좀 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적정이고, 녹지공원과는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려인 셈입니다. 반려로 된 사항입니다.

정임식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충분히 노력했다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실제로 보면 이 행정에 대한 절차를,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적정이 1건밖에 안나온 부분은 절차상이나 모든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조건부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당할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음부터는 적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비해서 예산전용, 이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적했는데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심사관계는 저는 정임식위원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투융자심사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 군수지시로 통과시키라고 하면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많이 넣어라 해서 지금은 민간인으로 상당히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집을 지을 것인지 말것인지,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투자안할 것인지, 아주 중대한, 밤새도록 의논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 부분에는 좀 철저한 투융자심사를 거쳐달라는 이야기를 곁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도 행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정말 바르게 말씀하는, 위원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위원들도 넣고, 농민회도 넣고, 임기가 내년까지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다시 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말 잘 듣는, 군수하고 친한 사람들 넣지 말고 판단해서 정말 고성을 위해서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정말 진지한 투융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시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정임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이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2014년이면 우리가 그때 위원을 그만둘 시기쯤인데 아무튼 도에서 35% 가져가고 우리 군에서 65% 가져가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하일과 하이면에 해당됩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제정 해야 됩니다. 조례제정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원자력발전소 설치지원조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울진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100억원이상 자체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는 하일, 하이사람이 보고 그 돈을 고성군에 몽땅 가져다써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65%, 도비의 35%는 하일, 하이지역에,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에 돈을 쓰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면 울진군 원자력발전소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지만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조례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거치고 하일, 하이지역민들에게도 숙지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좌우지간 하일과 하이에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니다.

최을석위원

대충 돈이 얼마나 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1년에 24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의 35% 그것도 환원 받아야 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도 준비를 하시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의 조례관계를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금 하일면에서 5.9%, 하이면에서 94.1%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이것도 주민하고, 지역구의원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발전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배분하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아무튼 그것도 조례로 정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보면 지역위원회라고 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거기는 지금 보면 지방의원을 4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4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은 왜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 지역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을석위원

위원장이 부군수인데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부군수인데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만 부군수이지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 권한이 없다고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독려를 해서라도 해야죠. 왜 삼천포시는 2명이고 고성군은 1명입니까? 왜 밀립니까? 최을석이 안되면 송정현위원이라도 시켜야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송정현위원이 영오사람이기 때문에 안되면 해당되는 지역구의원이라도 시켜야죠. 왜 1명만 시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몇 명...

최을석위원

4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4명으로 해야 되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면 삼천포도 1명 줄이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장도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도 지자체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실제 회의 안하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실제 회의한 적이 없고, 거의 다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역위원회도 앞으로 회의도 해야 되고, 참석해서 소리도 내야 되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발전소를 괴롭혀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반드시 고치십시오. 위원을 삼천포도 1명만 하든지. 우리 고성군에, 지역구가 나 지역구면 송정현위원하고, 앞의 경우는 가 지역구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2명이 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송정현위원이 영오면사람이라 좀 곤란하다 싶으면 해당되는 하일사람을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위원장이 간사에게 밀립니까? 그러면 차라리 부군수가 간사를 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간사가 위원장을 하든지 바꿔야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업무조정권한을 사실상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반드시 고치십시오. 임기가 몇 년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되어 갑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직 남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업무조정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상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감액조정 바로 했습니다. 627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금액이 627억원입니다. 이것 왜 그랬습니까? 왜 예산부풀리기 했습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627억원을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627억원만큼 예산이 부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 모릅니까? 예산계장, 답변 해보세요. 말 그대로 예산부풀리기한,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 많이 확보했다고 하기 위해서 예산부풀리기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령숫자라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1억원이상 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는 가내시된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주민생활과에 2011년도에 당초 공설자연장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국∙도비가 내시될 것이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재난과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사업비가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겠죠? 1회 추경때 전액 삭감 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의회 의원들이 금년에 예산확보 많이 했네. 기획감사실장 고생했네, 말 그대로 예산을 부풀리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풀리기한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1회 추경때 전액 삭감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은 국회에서...

최을석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와서 업무조정하면서 빠지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1억원이상 받아와서 전액 1회 추경에 삭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1억원입니다. 24건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최을석위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현실 아닙니까? 현실. 현실인데 1회 추경에 예산삭감할 것을 왜 편성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서 삭감될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이 마지막 의회에서, 또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고성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최을석위원

맞아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1회 추경에 삭감할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가내시, 물론 가내시를, 말 그대로 가내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우리 고성군에 삼천몇백억원 예산확보 해서 전국에서 몇 위 이것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부풀린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내려오지도 않을 예산을, 제가 시간만 있으면 가내시된 문서를 다 챙겨봤으면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가내시된 문서를 다 챙겨보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1억원이상, 지금 24건이 있는데 전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세웁니까? 전액 삭감되는 것을. 어느 정도 5억원 가져와서 1억원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억원을 예산에 확보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 지적하신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같은 경우는 20억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1회 추경 때까지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삭감조치 했는데 다시 2회 추경 편성할 때 확정내시 공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초선의원도 아니고 재선의원으로 계수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내시가 너무 금액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 삭감하고, 2회 추경에는 꼴도 안보이고, 이것은 마치 2회 추경에 꼴이 보였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만, 2회 추경, 3회 추경에 거론도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물론 실장님은 가내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전액 삭감되는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가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문책하십시오. 여기 보면 물레방아복원 9억원, 도비 올 것이라고 9억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물레방아가 복원될 것으로 알고 지역구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9억원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알아봐서 내려올 확률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다.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는 일단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최을석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자꾸 시간만 가는데, 심지어 물레방아 9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거든요. 해당되는 송정현위원님께서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9억원 확보했다고 개천면에 가서 물레방아복원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9억원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도의회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최을석위원

최선, 최선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지키십시오. 앞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지키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가내시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내시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내시된 부분들은 결산까지 예산이 중간에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분식회계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무엇이 아닙니까? 맞지. 예산 9억원이 한꺼번에 삭감되는데 이것이 예산분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의회에서 사실상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했는데...

최을석위원

진짜 오늘 밤까지 싸워보겠습니까? 이것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허위로 숫자를 올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누가 허위로 올렸다고 합니까? 아까 모의원도 지적했지만 3억2,400만원인가 경축자원화해서 계획 세웠다가 안되니까 군비로 밀어넣고,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못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자르십시오. 주사위를 의회로 던지지 말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잘라야지 왜 우리 의회 의원들만 골병들이게 의회로 보냅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를 열 번도 더했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구 10만목표로 해서 달성하겠다고 2008년, 2009년정도 되었을 때 군수님이 단상에 섰을 때마다, 인사말 할 때마다 2012년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 인구 10만을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목표치를 사실상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정도범위원

2012년도에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인구증가에 대해서, 군부는 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는 4년만에 인구가 감소했죠? 40명정도 감소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 2010년도보다 40명이 감소했지만 12월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사항에 2012년도 인구 10만목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인구증가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은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이 실패한 시책이 아니냐고 지적하신다면 전국 군부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군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4년차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군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나마 인구가 적게 줄어드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니, 3년 동안은 계속 늘었고...

정도범위원

10월말 현재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10월 현재는 2010년도에 비해서 40명이 줄어들었지만 12월까지는 증가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성공한 인구증가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성공을 하려면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생인구보다는 사망인구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인구를 증가시키더라도 사망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렇지만 다른 군부에 비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못하고 있는 시책인데 군부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있는 인구를 우리 고성군으로 전입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여러 부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특구가 유치됨으로 해서 공장이 증설되고 거기에 대한 종업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종업원들이 고성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실제 아직까지는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 혼자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시책을 해야 된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처리결과에 보면 사업배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항을 보면, 2010년도에 16억4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2억원이 조금 못미치는 예산인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8억2천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비비 성질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예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를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조그마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군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2010년도 보다 2011년도가 사실은 사업배정 균형이 엄청나게 편차가 큽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읍면별 배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것은 없고, 주민들의 건의나 숙원사업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판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사업은 예산편성 쪽으로 돌려주고, 그렇지 않고 글자 그대로 소규모로 예산편성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비가 적은 데는 건의한 사업이 적다는 말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건의한 사업이 적다기 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상부기간 종합감사를 실시하셨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자체 정기일상감사를 실시했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자료자체를 공개하는 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데도 있고, 자체 정기일상감사도 실제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나 자체정기 일상감사는 필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상부기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단순한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자료 공개한 과가 있다는 말이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공개한 것은 단순 현지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구가 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무지개아파트에서 경찰서앞 도로 중로 1-7호선 있죠? 그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구역내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죠? 도시구역내에는.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구조물이라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도범위원

집이 아니고 구조물, 천정이 없는 기둥을 세운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24시 세차장이 있죠? 무지개아파트 옆에.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세차장 구조물이 사실은 도시계획 후에 불과 2년 남짓 되었을 것입니다. 세차장이 생긴지가.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였는데도 구조물이 그렇게 설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구역 내의 구조물 설치는 가건물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예를 들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 받기 전에 법원에서 공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해줘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사가 차질이 생겨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구조물을 철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만약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고성군의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구조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과 서류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형평성이 없거든요. 고성읍 같은 경우는 2억5천만원, 삼산면에는 5천만원, 하일 8천만원, 하이는 1억6,500만원, 상리 같은 곳은 2010년도에 1,5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렇고, 2011년도에는 상리가 2,500만원입니다. 1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을 하는 반면에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지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상리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고, 또 건의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숙원사업비 아니라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0년도에 17억원, 2011년도에는 13억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건설재난과에 읍면지역 개발지원사업해서 5억원밖에 없는데 특별히 5억원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특별히 5억원만 올린 이유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내년도에는 10억원, 10억원해서 20억원씩 주다가 올해는 군비부담금으로 40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읍면 재정건의나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5억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추경 때 확보할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추경 때는 예산재정을 봐서,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억원이상의 예산을 가져가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상리면에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쪽에는 의원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재정건의사업이나 주민건의사업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도 있고, 또 군의원 재정건의사업도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포함해서 보면 거의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별로 나누기 14를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군 의원들이 그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까? 다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2천만원, 3천만원이 모자라면 카드를 만들어서 군수를 통해서, 또는 다른 실과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란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속실에서는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서류에 나와있다시피 상리는 예산이 엄청나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관심을 쓰지 않고, 군민들이 부탁을 해도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최대한 주민숙원 건의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배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을 좀 유효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표시가 안날 정도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고, 마지막 2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인구증가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청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많은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유인책이 너무 약하다, 쓰레기봉투 주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그렇게 쉽게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데, 인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저는 볼 때 인구증가를 하려면 주택, 교육, 문화, 일자리부터 해서 상당히 크게 접근해서 그것을 풀어내야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지 자질구레한 그런 것으로는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성군이라고 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크게 접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동해면 지역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자기들이 사원아파트를 짓겠다, 기숙사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해면에만 지을 수 없는 것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부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고성에 오도록 유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민∙관∙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압력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고성군에서도 인허가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때 주민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회사하고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큰 그림에서 보조를 맞추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제는 예산부서니까 농업을 비롯한 어업 등 1차산업, 지금 FTA가 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제가 볼 때 그 부분까지 감안은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어도 답변은 안될 것 같은데, 물론 이후에 국가가 그런 사업을 세워서 해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예산부서에도 추경재원이 얼마 안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 짓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것은 빼고 사업예산을 어쨌든 조금은 관심을 써주는 그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증가시책에 단순하게 쓰레기봉투니 하는 이런 것은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하나의 시책에 불과하고, 쓰레기봉투 준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출생했을 때 아기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사는 서울 강남구는 1천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아기 1명 낳는다고 해서 300만원 주고 1천만원 준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현재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명품교육과 명품보육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협의체 관계에 대해서는 전 읍면에 지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까 읍면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달, 2011년도 10월까지의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읍면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된 면이 하일면과 개천면입니다. 하일면 같은 경우 인구가 늘어난 것이 하일면장이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일면에 있는 기관, 즉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주소를 이전시켰습니다. 기관에 대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개천면 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달리해서 어촌과 농촌, 그리고 또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과 좀 다르게 시책을 추진해서 12월까지는 인구를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FTA를 다루는 1차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군비보조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사람이 틀리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은 똑같습니다. 작년 답변 틀리고 올해 답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몰라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왜 지금 균등배분 안하고 저렇게 편파적으로, 지역적으로 쏠림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올해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2010년도를 가지고 2011년도에 최대한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것이 조정된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니, 2010년도에 많이 된 읍면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감액을 시키고...

김홍식위원

3천만원 조정했습니까? 2억8,800만원에서 3천만원 조정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어렵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어려워요? 계획성만 있으면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지역마다 들어온 카드를 보고 이 지역은 이것밖에 안된다 분배하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주라고 하는데 주니까 그렇지, 안그렇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또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 2만5천명의 고성읍과 인구 1천명밖에 안되는 구만과 같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배분해야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조정을 해서...

김홍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가져갈 목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야 된다, 또 다른 분은 인구에 비례해서야 되겠느냐 면적으로 대비하자고 해서 자료를 내봤습니다. 인구로 하니까 고성이 45%이고 제일 적은 곳이 몇 %입니까? 2.0%입니다. 영현 1.7%입니다. 한번은 인구로 환산하고, 한번은 면적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영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구로 하면 1.77, 다음은 6.22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병산해서 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나오느냐, 한해는 인구로 하고, 한해는 면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읍은 26.92가 나옵니다. 인구하고 면적하고 환산했을 경우에 이렇습니다. 26.92%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제일 큰 곳이 어디입니까? 이 비율로 하니까. 동해면 아닙니까? 8.58이죠? 8.58을 나누니까 3.13입니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정도로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라도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분배되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과 똑같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현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표 보여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개의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까? 118건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장난하는 것 빼고, 장기적인 것은 중간정도로 했습니다. 삼각형으로. 그중 처리된 것이 13건,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결과가 좀 불분명한 것은 놔두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이 77건입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데이터 가지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전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처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청을 비롯해서 각 건물들이 많습니다. 마을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빼고 나면 군청 외 62동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평으로 환산하면 1,598평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설계해서 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화장실부터 개선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어차피 이 부분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용역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대가면 다목적복지회관인데 배관을 바닥에 이렇게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이것을 벽에다가 해라, 안보이는 쪽에, 위쪽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 문을 열면 안보입니다. 그러면 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올해 이 부분이 개선된 것이 몇 건 없어요. 보십시오. 이것도 전부 벽걸이 식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히 하십시오. 대변기도 벽걸이로 하십시오. 대변기 벽걸이 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벽에 부착해 놓은 대변기 보셨나고요. 실장님, 벽에 대변기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못봤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못봤습니다.

김홍식위원

벽에 하셔도 됩니다.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삼강엠엔티 화장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업부서가 너무 많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주택도시과도 있고, 각 분야마다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건물 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소변기 이것 할 수 있고. 이것이 역도경기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모자이크사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번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룡타운하우스죠? 타운하우스가 무엇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공룡타운하우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생들 숙소입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바깥이 보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그 지역은 현재 주공아파트 뒤쪽이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왜 여기에다가 설치합니까? 이쪽에서 좀 더 나오면, 이쪽이 어디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도는 실제 계획에 불과하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김홍식위원

경치 좋은 고성만이 보이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어차피 도로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에서 고성만이, 앉아서도 고성만이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오는 VIP손님들을 그쪽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고성만의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타운하우스는 VIP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김홍식위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군민공청회 때 의견을 물어서...

김홍식위원

특구경제과 시장 공개공지, 정말 기가 찹니다. 봄에 현장활동 나가면서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바닥 청소를 좀 했습니다만 공개공지가 뭐하는 곳입니까? 대형건물을 건축하면 그 일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소공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성시장에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재창고입니까? 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세분이 여기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폐가지 고성시장입니까? 고성시장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우리 민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저것을 보십시오. 저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정말 기가 찹니다. 5월에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군민사랑방 민원접수 보여주세요. 답변서 나온 것을 보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사랑방.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군민사랑방 관리는 일단 의회사무과에서 운영하면서 통보는 기획계에서 받아서 전 실과에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답변서 올라온 것을 봤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답변서가 너무 많아서 대강 보기는 봤는데 기억하기는...

김홍식위원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실과에서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제가 묻겠습니까? 왜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처리건수 보십시오. 세세하게 들어가면, 답변서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보여 드릴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저것이 군의원에게 보내는 답변인지, 어디 노숙자에게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2009년도 9월 21일자 보면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관내사업장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의정활동 하기 전에 3억원이상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비치서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현장사무실에. 감독관사무실, 현장사무실, 감리관사무실,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 정말 하셔야 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거기에 비치되어야 할 서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서류중 시방서에 꼭 명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독관일지, 감독관이 거기에 몇 월 몇 일에 갔는지 일지, 감독관이 어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지시를 했는지, 시공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 그 지시부가 반드시 있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이 감독관은 명예감독관을 이야기하십니까?

김홍식위원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군청 감독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군청 공무원 감독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홍식위원

그렇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해야 되느냐, 타 시∙군에,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체가 타 시∙군에 가서 공사를 하면,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감독관이 수시로 와서 확인하고 재시공 명령내리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안보여요. 무슨 말이냐, 우리 관내에도 귀찮게 해서 공사를 못하겠다는 소문이 나면 고성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살려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부금가지고 합니다. 부금. 35% 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5%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이윤은요? 그것이 어디에 다 돌아갑니까? 우리 군비, 혈세를 가지고 다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가 나면, 하자기간이 끝나면 그 보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가지를 막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 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공사할 경우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계약을 맺도록 해야 되고, 또 하도계약을 맺더라도 부금이 높은 업체는 정말 단속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업체가 서로 죽는 일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각 실과별로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하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강력하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 습니다. 실장님, 휴대폰에 제 휴대폰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저장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저장 안되어 있는 실과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10월 20일 11시에서 2시 사이에 실과장들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전화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가 안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성군청에 계시는 34명의 사무관님과 2명의 서기관에서 전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기 전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온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36명중 11명이 전화가 안옵니다. 30.5%가 전화가 안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금요일 저녁 8시쯤에 전화를 해보니까 또 전화가 안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실장님, 우리 실과장님들 잘 관리하십시오. 안되면 예산에다가, 자료에다가 형광팬으로 칠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 부서에 일을 못하게 해서라도 실장님 위치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 필기 좀 하십니까?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국∙도비 확보하러 3회 갔다고 했고, 향우회에 20여 번 갔다는 것 적어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국∙도비 확보하러 가실 때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멸치도 한포 사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 회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께서 실장님 보필을 잘 못해서 이렇게 장시간 혼나는 것 통감 좀 하십니까? 기획계장, 통감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은태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계장 통감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고재열 예.

최을석위원

잘 모십시오. 얼마 안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저도 톤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 톤을 좀 낮춘 것입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고, 정말 우리 군이 하위권에 머무는 이런 사례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LED전광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십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LED전광판은 지금 현재 설치된 개수가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관 정문에 있는 것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현관 정문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생각보다 예민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택도 아닌 것이 있고, 홍혜걸박사 왔다간지가 10일이 지났는데도 홍혜걸박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엑스포홍보 많이 해야 되겠지만 모 군민도 지적하셨는데 LED전광판 서외오거리하고 군청 정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자료는 별로 빈틈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하고 있는데 자료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도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 잘 하십시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국기를 답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몇 월 몇 일 군민체육대회입니다. 다같이 함께 합시다. 바꿔야 됩니다. 공룡엑스포만 해놓지 말고, 공룡엑스포는 서울 가서 달아놔야 알지, 우리 고성사람들 중 공룡엑스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탁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안고치는데 부탁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한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라든지 잡수입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 안합니까?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세입관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각 파트별로...

최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트별로 한번 모아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기획계에서 관리하든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금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간부회의하실 때, 업무조정하실 때, 관련 자료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못찾겠는데 이것도 기획계에서 신경을 써서 말 그대로 업무조정을 좀 하십시오.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금 엄청나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을석위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채택제안목록을 10가지 받았거든요. 선진사례. 이것도 제가 볼 때 답습형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일과시간 말고 6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계장님들 머리 좋은 분들 다 모아놓고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성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고성이 어떻게 하면 잘살겠다, 어떻게 하면 예산확보를 많이 하겠다, 잘하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쪽으로 채택해서 운영을 해 나가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태극기 게양하자 이것도 중요하죠. 태극기 그것은 당연히 달아야 되는데요 뭐. 이런 채택된 선진화된 목록을 가지고 10명을, 여기 또 나오네요. 경남권내 향우단체 확대 추진, 향우단체 확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확보해서 군민들에게 세금 더 갈라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시책과제를 다른 쪽으로 군민복지나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선진시책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해서 군민들에게도 시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고성군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에 6급부터 5급까지 다 머리 좋은 분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팀부터 먼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교육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주체가 우리 고성군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응투자,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물론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죠. 대응투자라든지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줄이십시오. 우리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 주력해 주십시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아까 군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받아본 것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암 일반산업단지 땅을 팔겠다고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팔자는 이야기를 어디서 정해서 우리하고 이야기도 없이 그러느냐 했었는데 사실 해교사 땅을 살 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고성군수님이 전체 진두지휘하셔서 엄청나게 벌린 일인데 이것을 용도폐지하는 과정은 너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다, 고민도 없다, 실제 회의록을 봐도 땅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마암산단 관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2회 했습니다. 용도폐지 처음에 올라왔을 때 부결을 시키고, 2번째 회의에서 통과시킨 사항이거든요.

호용

정호용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내용은 그런 고민이 없다, 저도 아까 이 위원회가 사실 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해교사 땅으로 갔다가 일반산단으로 갔다가 그렇게 흘러오고 군비가 100억원이 묻혀서 몇 년을 거치고, 이자가 얼마 발생하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덜렁 넘어가느냐, 물론 의회에 왔을 때는 의회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일을 되짚자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조정위원회든 어떤 운영위원회가 되었든 좀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이 회의록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진

도평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9월 10일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만 일단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로 7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마암산단 용도폐지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을 먼저 시키고, 그 동안 담당부서에서 조정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9월에 사실상 승인한 사항입니다. 앞의 회의록을 제출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저녁식사를 한 후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허종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과에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밤늦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208페이지, 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 보조금 지원에 1억4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 보조금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7페이지, 인재스쿨 3개교 지원에 2억3천만원, 134페이지에 보면 2억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일단 208페이지에 있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1억4천만원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리고 인재스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고성군지회 보조금이 1억2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재스쿨 부분에 2억3천만원이 당초예산이고 2억1천만원은 집행된, 추진된 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2천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되는 금액은 아니고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1억2천만원이 나가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당초에 교정을 봤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계장을 비롯해서 저까지 몇 차례 본다고 봤는데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위원들에게 배부하기 전에 검토해 본 사실도 없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위원들을 좀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한다든지, 좀 낮춰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해당 페이지를 확인 못해서 죄송하고, 일단 예산내용은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보다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진사항 14페이지에 보면 미국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은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에서 4년제대학 편입할 때 커뮤니티칼리지에서의 성적을 비롯한 미국내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군수의 추천서만으로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사전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면접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결코 성적 우수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칼리지를 졸업해서 유니버시티에 입학하는 것은, 현재 칼리지까지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미국의 영어라든지 문화를 적응하기 위해 토∙일요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니까 칼리지는 군수가 추천하면 입학이 됩니다. 그렇지만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에 입학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성적과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칼리지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군수의 추천서는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이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칼리지에서는 효력이 있고...

정도범위원

4년제로 갈 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4년제는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체 학교 무상급식을 당초 업무보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이나 실적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고성군 전체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예산에 11억1,64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모금방법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당초 업무보고 때는 간부공무원 및 읍면장을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유도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나 실적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금년초까지 간부공무원과 읍면장 일부가 가입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촉구한 결과 전체 간부공무원들은 다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었고, 문제는 일반군민들이라든지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재외향우분들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실적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하고 읍면장들은 회원으로 다 가입되었다는 말이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왜 추진사항이나 실적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실적에 보고를 안한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언급을 해서 당연히 나타냈으면 좋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업들이 있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146명으로, 간부공무원 41명 등 해서 회원은 146명으로 지난해보다는 많은 수가 확충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추진사항 23페이지에 보면 소가야어린이 한마당잔치를 올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항공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실제 제가 항공고등학교를 한바퀴 걸어서 둘러보니까 인조잔디에서 잔잔한 먼지 같은 털들이 구두나 바짓가랑이에 엄청나게 묻었습니다. 그런 먼지나 털들이 어린이들 호흡할 때 흡수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위생상 굉장히 안좋다는 것을 느꼈고, 올해는 종합운동장에서 소가야어린이 한마당을 유치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고 드렸고, 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그날 행사를 마치고 종합공설운동장 앞으로 오다 보니까 보조경기장에서는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소가야어린이 한마당이 사랑회에서 주최합니다만 이것은 고성군 어린이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읍면에도 어린이와 가족들, 고성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홍보를 하셔서, 어린이집협회나 이런 것이 있죠?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서 이것이 고성읍에 있는 어린이행사가 아니라 고성군 어린이한마당 큰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금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다른 행사를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이 전체 어린이들의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수 공약사업이 교육과 보육 맞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우리 고성군에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0세부터 5세까지는...

류두옥위원

2,478명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1명당 보육료가 얼마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보육료는 영아일 경우에는 많습니다. 37만원정도 되고, 연령별로 보육료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5세는 17만5천원, 17만5천원에서 37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류두옥위원

보육료가 싼 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이틀씩이나 학부모들이 노숙까지 하면서 어린이를 입학시키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전경련에서 오는 그 사업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현재 100명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100명을 수용해도 1천여명정도의 어린이가 갈 곳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아동이 85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100명을 수용하더라도 700여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두옥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한자녀 더 갖기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린이 키울 곳은, 정말 맞벌이부부들은 제가 볼 때 어린이를 키울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00명이 추가수용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1명이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현재 가정어린이집도 금년에 4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2~3개정도는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명품보육을 위한 기본적인 초석은 마련된다고 보고, 앞으로 장래에는 모자이크사업에도 일부 어린이집 건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업무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숙까지 하는데 대한 대안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노숙을 안해도 미리미리 사전에, 지금 보면 저소득자녀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물론 이런 가정이 우선되겠지만 그 외 가정들이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현재 고성읍을 비롯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것은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3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경련에서 하는 보육사업이 있다는 것을 금년 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우리가 그것을 선점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육수요에 충당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전경련사업이 끝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같이 시끄러운 일이 없게끔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1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하더라도 아무 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 그분들이 국∙공립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선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입학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국∙공립이 배둔에 1개, 동해에 1개 2개가 있는데 첫째는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에 못가는 어린이들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민간에서는 정원에 못미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고성읍에는 거의 다 정원대로, 물론 현재 나가고 들어오고 그것이 신속하게 안되어서 그렇는데 거의 정원이 찼다고 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이 879명인데 이 사람들은 보육시설이 있으면 다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라고 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에서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아들은 부모들이 키우거나 아니면 조부모들이 키우는 부분이 많이 있고, 800여명이 다같이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결국은 보육비 지원사업 하고 맞물려서 100%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겸해지지 않으면 결국 형편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 내가 아기를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숫자를 좀 더 정확하게, 물론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저도 생각이 안납니다만 현 추세를 봐서 전경련사업에 100명, 모자이크사업에 200명, 이것 안했으면 고성에는 보육시설이 안되어서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수요를 분석해서 이 사업을 미리 구상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경련사업도 올봄에 알게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계속 추이를 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비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자이크사업도 다른 것을 했다가 채택이 안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돌려서 200명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되겠다, 오히려 기왕에 그런 300명의 보육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쟁에서 밀려서 시설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왕 보육이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산해서 지원은 어떻게 해야 전체 보육시설 미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기존 보육시설이 생기면 어떤 형태로 보육을 해줘야, 종일이라든지 부모들의 취업형태에 맞추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 없이 숫자만 나열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전경련사업이 없을 때 작년부터 적어도 고성에 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우리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공립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그런 식의 논의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다행히 전경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79명에 대한 미이용 아동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읍면별로도 분석하고, 연령별로도 분석하고, 그래서 그 분석의 결과에 다행이 모자이크사업도 있어서 거기에 주력을 하게 된 것이고,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보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자체가 시설이 많이 생겨서 나쁠 것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경련, 물론 앞에 국∙공립에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했어도 전경련사업을 받아 들어와서 만드는데도 부지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놔둬가지고 우리 군 예산으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었다, 200 모자이크도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300이라는 숫자가 생겼다면 이것을 놓고, 쉽게 말해서 맞춰가는 형태가 아니라 300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입니다. 큰 변화.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해서 아까 말한 미보육시설 이용자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보육지원을 해서라도 그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녁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담당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김명순계장입니다.

정임식위원

허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엄청 오래하셨고, 고성군에서 제일 오래된 분인데 어느 부분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베테랑 서기관이라고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24개소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크게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어린이집은 몇 곳이 안된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4개소 중 11개소가 현재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김명순 보육담당 김명순입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 연령별로 3세는 몇 명, 4세는 몇 명 받도록 반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원을 못채우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실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지, 현재 정원이 미달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참고하시고, 일을 하는데 명확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에 배둔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은 91명인데 종사자가 10명입니다. 9명이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읍의 동외어린이집은 정원이 30명인데 종사자는 8명, 인건비는 7명이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김명순 배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동외어린이집과 같이 국∙공립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편성 과정에 선생님이 소요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인원이 반별에 따른 교사 대 아동의 비율에 따른 선생님의 정원으로서 전체 정원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숫자가 22명이고, 동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편성에 따른 아동비율에 따라서 선생님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꼭 비율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임식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향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군비만 소요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군비 소요액으로 인해 우리 군에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김명순 예, 분석을 잘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허종옥과장,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과의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허과장은 평소에 저를 좋아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나른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적을 깨기 위해서 해본 말입니다. 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보육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가고 싶다면 시설이 부족해서 못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황대열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300명이 넘는데 현재 인원이 1,200명이 안돼요. 이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이 자료는 10월말로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204명이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읍에는 대강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정원 대 현원이 비슷합니다. 다만 배둔어린이집이나 당동어린이집이나 하이 덕호리의 엄마사랑어린이집이나 영천어린이집에 49명에서 18명, 하이어린이집이 29명에서 22명 등 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황대열위원

부분적으로 읍지역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아무래도 고성읍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읍에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대열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0명이상 정원이 미달됩니다. 그런데 읍에 있는 어린이들은 면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읍지역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전경련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도예산, 군예산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하나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100%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린이집을 우리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린이들이 질 높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많이 들고, 또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국∙공립 그런 시설은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그쪽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 군의 예산을 다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2012년 5월로 예정되어 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5월에 어린이를 모집하겠다는 예정사항인데 만약에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에 갈 것이라고 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입학도 안하고 5월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정했는데 지금 현재 전경련에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생각에도 상당히 계획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들어올 원생들이 다른 어린이집에도 안들어 가는 그런 경우는 제가 미처 생각은 안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어린이집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국∙공립이 만들어지면 아까 황대열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차상위계층, 3자녀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그쪽으로 오는 경우는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국∙공립만 의지하고 기다려서 계획대로 안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학을 했다가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나왔을 때, 만약에 그 아이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어린이집은 사실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있다가 떠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원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운영의 묘가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5월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3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허서기관님,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6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서기관을 한번 하고, 하루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 자리가 정말 대단한 자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퇴직할 때 한단계 승진시켜서 부이사관이 되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허과장님은 공부를 참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고,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니까 나옵니다. 아무튼 교육발전기금 180만원 내셨네요?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냈습니다.

최을석위원

많이 냈네요. 최고 많이 냈네요. 자기 돈 안아까운 사람이 없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발전기금 180만원 내셨고, 또 엊그제 군수님 혼사 뒤에 500만원 내셨네요? 맞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고성교육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난 7월 10일 비상근무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지난 7월 10일 제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했는데 사유서는 왜 씁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사유서는 그날이 제가 지문인식기를 안했습니다. 지문인식을 안해서 근무를 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사유서를 썼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날 제가 나와서 계장님들 진두지휘를 다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30여년 하신 서기관정도 되면 지문인식을 하셔야죠. 4급 서기관께서 사유서 쓰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유서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읽지 말까요?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서기관정도 되는 분이 사유서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우사를 더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고 나오셨으면 근무시스템이 있는 지문인식에 지문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1회 추경에 셋째아이 취약직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도비를 2억5,900만원 가내시 받아서 1회 추경에서 삭감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수당 3억9,179만원, 국비 2억7,425만3천원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가내시가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밤은 깊어갑니다. 간단하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가내시가 좀 많이 내려와서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예산 부풀리기 맞죠? 턱없는 예산을 올려서,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억원 신청해서 1억원만 삭감되고 3억원은 남은 것이 아니고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산 부풀리는 것.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장찬호계장 하고 김명순계장 하고 밤늦게 일하는데 오셔서 격려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고,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 2011년도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청소년학교에 몇 번 갔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제가 통상적으로 5회정도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고성군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어도 될 것인데 있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느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어제 저녁 5시 30분경에 위원님들은 사무실에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께서 직접 동해청소년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군비를, 사실 참 어렵게 어렵게 세입예산을 확보해서 돈이 이런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있은 사람이 8명 있었고, 등록된 사람은 13명입니다. 1명은 구속되어 있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3명은 대학에 갔고, 부재 1명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속된 사람, 대학교 간 사람,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왜 우리 고성군민의 혈세를 줘야 됩니까? 왜 줘야 됩니까? 운영비를 왜 줘야 됩니까? 자료 보는 척 하지 말고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 얼굴 보기 싫겠지만 좀 보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식사는, 특위위원장님께서 갔다오셔서 식사는 잘 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8명. 이것 전면 실태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해 보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지,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창원시 사람, 김해시 사람, 순수하게 우리 고성군민은 1명밖에 없습니다. 1명보고 운영비 3억원을 줘야 되겠습니까? 건물을 5억7,400만원 들여서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돈 있으면 30년, 40년, 50년 고성을 지키고 고향을 지킨 우리 군민들에게 줘야죠. 이 돈이 당신 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돈입니까? 이 돈이. 왜 실태조사를 안하고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왜 실태조사도 하지도 않고 군민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월에 180만원, 11명도 180만원, 7명도 120만원, 이렇게 균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균등지급. 7월에 130만원, 9명도 130만원, 10명도 130만원, 정말 체크해서,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3명의 입소자중 고성군민이 1명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충남 아산시사람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화시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동해청소년학교는 아동시설중 보호치료시설인데 전국에서 11개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교육복지과장님, 그 시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정말 실제 있는 사람들만,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에게만 운영비 주고, 앞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일면에 말이 잘 안되는 아이가 있어서 인근 삼천포에 의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잘라서 입소 못했습니다. 그 시설에.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삼천포에 있는 과장에게 부탁하고 부탁해도 “노”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받아줍니까? 문서 한장 받고 받아줍니까? “진천시장”해서 문서 한 장 받아오면, 우리가 지금 진청시장 걱정할 때입니까? 작년에는 황도원씨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묻혀 들어갔습니다만 그 사람이 고성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둔사람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통화도 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종사자 인건비,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 한번 읽어봤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읽었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읽어봤어요?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참 기가 찬 일이 합계가 3,630만원인데 2,600만원 해놨습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3,630만원입니다. 하루에 10만원입니다. 집에 누워있어도 10만원, 교회 가도 10만원, 외삼촌 돌아가셔서 가봐도 10만원, 그 10만원을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원장님에게, 존경하는 원장님에게 매일 10만원씩 줍니다. 3,630만5,600원 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2,665만3천원 주고 있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다는 것이, 아까 정도범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해청소년학교에 의원들이 관심이 있고 심도 있게 다룬다고 생각했으면 한번쯤은 읽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요일도 한번쯤 나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표 받은 사람들은 일요일 어제 몇시까지 근무한 줄 압니까?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최을석이 강성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반성 좀 하십시오. 최을석이 강성이라는 소리만 자꾸 하고, 3,281명의 표 찍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강성 안되면 됩니까, 강성 해야죠. 그런 군비 아껴서 군민들에게 돌려줘야죠. 인건비, 다시 계산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하루에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운영비지원에 10명도 이 금액, 7명도 금액이 같습니다. 이것도 조정하셔서 지급하시고, 이달부터는 학생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지급하십시오. 운영비.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보강기능사업 하지 마십시오. 비가 새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황도원씨 서울대학교 들어가 버렸고 우리 고성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어제 황도원씨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17만원 운영비는 받는답니다. 대학간 사람들도 명단 빼고, 여기 구속된 사람도 빼고, 다 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런 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만 출장 가셔서 8명의 학생들에게 밥은 잘 먹이는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음식을 먹이지나 않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8명의 학부모들 전화번호 정확하게 체크하십시오.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1명만 통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수소문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잘 못하는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시인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하나 파악 안하고 있고, 실태조사 안하고 있고, 그렇게 의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는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자료준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민은 1명이었습니다. 3억원 들어갔습니다. 5억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8억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1명을 위해서 8억2,8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청도 아산사람, 진천사람, 마산 내서사람, 김해사람, 부산사람, 또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여유가 있고, 돈이 쓸데가 없고, 기채도 안내고 하면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채가, 빚이 고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군단위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기채 갚으려는 노력하시고,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정말 우리 고성이 존재할 수 있는, 우리 고성군수가 30년, 40년, 50년 우리 땅을 지킨 군민들 때문에 고성군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는 동해청소년학교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동해청소년학교는 당시 인가시에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지금은 1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입소를 할 때 승인시부터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거나 후견인이 있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를 안시키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 수에 비해서 입소자 수도 얼마 안되는데, 실제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신 대로...

최을석위원

과장님, 국비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1억9,800만원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갔고, 운영비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3억원 들어갑니다. 그것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1억9,800만원 들어갔고, 운영비에 1억원 들어갔고, 3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타 시∙군에는 다 “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노”라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노” 하십시오. 이 사람이 운영비 받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또 데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데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자리가 차서 안된다든지, 재정이 열악해서 안된다고 하든지, 기채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든지 해서라도 행정에서 허락을 받고 입소해 주고 “노”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애육원하고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 3곳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분권교부세가 고성군에 배정된 것이 10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다른 군에는 2~3억원정도 되고.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어느 정도 전폭적으로 지원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약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분권교부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71% 부담하고, 2008년도에는 70% 부담하고, 2009년도에는 50% 부담하고, 2010년도에는 49.3% 부담하고, 이제는 우리 군비를 33% 부담합니다.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33%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분권교부세가...

최을석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들으십시오. 앞으로 입소시키지 마십시오. 고성군 학생들은 입소시키십시오.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은 입소시키지 말고, 대학간 사람들 빼고, 구속된 사람들은 중단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고성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군을 지키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도 동해청소년학교 잘 알거든요. 인가받는 과정까지도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호응해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잘 파악하시고, 실제 구속되면 입소자격이 없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동초등학교 임대해서 그것하고 2개를 같이 씁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좋게 보셔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시는데 그것 안되고, 땅과 건물 전부 국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국가 돈으로 샀어요. 30명 수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함께 하도록 해야 되고, 규모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사실 돈만 준다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까 최을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잘 지켜봐야 되고, 그것 없이 돈만 줘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을석위원님께서 상당히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힘주어 말씀하실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입니까, 본 질의 해도 됩니까?

박기선위원장

본 질의를 해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동해청소년학교 문제는 저도 몇 년 전에 깊이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안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시설이, 인원이 적어도 그만한 시설이면 종사원이 9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그때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비가 좀 아깝게 많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선택권이 없어요. 예산을 끊으면 좋겠지만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데 방법이 있는지 깊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교육∙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하나로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난 10월에 미국을 9박11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대학은 물론이고 중학교도 못간 그런 처지인데 학생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다지 대놓고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교육은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국가에서 다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학원에 보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문제도 생기고, 우리 군처럼 우리 고성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겠다는 그런 것도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사업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사업,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줄였으면 해요. 가령 급식문제라든지 학교내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고, 국가기관에서 안하는 사업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을 방문하고 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세상도 몰랐고, 미국의 대학은 어떻는지, 또 미국의 칼리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는데 거기 가서 많은 교포들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또 한국학생도 만나고 외국학생도 만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칼리지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2년제 대학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2년제를 마치면 편입해서 다른 학교에 가면 학점이 인정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칼리지 다닐 때 관리 잘하면 학점을 다 가져가서 다른 학교에 편입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한국과 조금 틀리는 것 같고, 칼리지를 졸업하면 절반정도가 4년제에 편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약간 틀리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학생이 미국에 가면 다 팔자고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고생을 아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면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부모도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 외국에 가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더욱이 부모나 친구들 만나기는 어렵고 해서 고생이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내걸어서 군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했다가 뒤에 관리를 안하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몇 년간만이라도 확실히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사업은 1~2년만에 표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고성에서 휴스턴칼리지에 1명의 학생이 가고 비하브로밸리칼리지에 2명의 학생이 가는데 입학허가서는 받아왔지만 실제로 다니기는 내년에 다니겠죠?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 미국에 가게 될 것 같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내년 1월 17일과 19일에 개학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어떤 분들은 특혜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수가 많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해서 보내야 되겠죠? 10명이 가고 싶다고 해서 10명을 다 보낼 수는 없고, 미국대학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봐서 수준이 되는 학생, 그쪽에서 요구하는 영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 학생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특혜라고 하겠지만 이 세상에 따지고 보면 특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시험 칠 때도 점수 많이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학생들이 미국학교에 가면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린다는 것만 말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빠트리지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강가에는 데리고 가지만 물을 먹여줄 수는 없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듯이 우리 군에서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고 학생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의를 다지도록, 그런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생들 중 그렇게 할 학생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는 장학금은 좀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미국 갔다오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1억2천만원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해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예산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준다면 더 좋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갔다오면서 아이디어가 우리 고성에서 앞으로 유학반을, 고등학생 모집할 때 유학반을 아예 모집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은 아이디어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성군에 4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한 학교에서 한다면 다른 학교에서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디어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고성학생도 1명 만났는데 그 학생은 고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대학을 대구에서 졸업하고 연수를 왔는데 1년하고 한국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을 만났는데, 1명이 아니라 학생은 많이 만났는데 우리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2년을 마쳤는데 수도권대학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영어가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수도권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초등학생때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아예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태어난 학생도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학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하는데 개척할 때 처음에는 선전한다고 자꾸 권하기만 해서 나중에 뒷바라지가 안되면 학생을 아주 곤란하게 하거든요. 학생이 거기에 적응 못한다면 그 학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 학생이 정착을 잘 하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지금 금년에 3명이 입학허가서를 받았고, 내년에는 3학년 중에서 3명하고 2학년에서, 전체는 많습니다만 내년에 1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차피 학문이고, 교육은 궁극적으로 자기들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보내야 될 것이고, 또 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장학금도 서울에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고 보내기 때문에 보낼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은 5대 때 스쿨존사업 한다고 할 때 우리 군수가 한 여러 가지 사업 중 제일 잘한 사업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나도 기억난다고 하겠죠. 지금 학생들이 미국에 가면 다 성공할 것이다, 기회의 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미국에 가면 아주 어려운 그런 고비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전체 학생수가 적어서 지금 고등학생이 외국에 나가고자 하는 학생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가는 학생들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외국사람들을 만나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하는데 2학년 학생은 아직까지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생수가 적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학교를 짓는데 예산지원 한다거나 하는 분야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일진의 학생들이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명품보육도시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고, 명품교육도시 건설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해외진학 글로벌 인재육성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예산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글로벌 인재육성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 갔다오신 경비, 그전에 간 경비, 학생 데리고 간 경비, 사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예산이 집계가 될텐데 왜 금액이 안적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유학사전프로그램 경비는 군비 5천만원을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출연했고, 교육발전위원회 당초 기금에서 1억원하고 그 이후에 5천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비는 2억원이고...

호용

정호용위원

사전프로그램 2억원, 그리고 미국 가는 경비는 2차례에 걸쳐서 얼마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미국 가는 경비는 10월 18일 나갔을 때는 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2차로 영어경시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 갈 때는 4,9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경시대회 부분은 글로벌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글로벌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글로벌하고 관련해서 합계가 얼마나 나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글로벌하고 해서 유학프로그램에 2억원이고, 미국 출장에 1억1,300만원, 현재까지 예산은, 죄송합니다. 사전교육프로그램이 교육발전이 1억원하고 군비 5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이고, 이번에 해외 간 경비가 1억1,300만원해서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아까 황대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신규로 나오면 매년 데리고 가서 현지적응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금년이 초창기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견학을 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금년에 일부 가고 일부는 못갔으니까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된다면 그정도 수준은 자기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지식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정도 출장비는 계속 든다는 말이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때는 학생들하고 인솔자 1명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방문하는 구성하고 그 당시 구성이 달라도 학생들의 적응훈련에는 별로 무리가 없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행정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관성 내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올해처럼 군수가 가고 이렇게 안하고 그때는 인솔자 1명만 가도 올해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제 생각은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올해도 그렇게 안가도 되는 것을 좀 많이 간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가서 그 학교 사정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한인회관계, 전에 자기들이 국내로 왔습니다만...

호용

정호용위원

일반적으로 유학을 통해서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가면 전혀 해결 못합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과잉대응 하는 것 아닙니까? 유학은 적응하는 사람은 적응하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돌아오는데,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교육명품도시 건설은 글로벌 말고는 인재스쿨이 있는데 인재스쿨은 올해 예산이 줄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2억1천만원.

호용

정호용위원

올해 하다가 내년예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인재스쿨 운영경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인재스쿨로 안넣고 방과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확정이...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계상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2억7천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방과후 운영경비가 1억5천만원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인재스쿨이라는 개념은 없어집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인재스쿨이라는 이름은 방과후 운영경비 안에 들어서 그 안에...

호용

정호용위원

그렇게 바꾼 계기가 인재스쿨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효과는, 작년도 운영한 것에서 탈피해서 금년에는 각 학교별로 특성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교육복지과에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금년에 3개학교에서 7천만원씩 해서 학교별로 심화반을 만들고, 또 과목별로 반을 만들고, 또 방학 중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또 학기 중에는 학교선생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투입 대 산출효과, 효과를 저희들이 산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좀 어렵고, 어쨌든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호용

정호용위원

학교에서는 더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째서 안맞을까요?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이 글로벌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인재스쿨은 몇 년을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죽인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문위원이라고 의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올해 한번도 모임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뽑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호용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는, 교육은 보편성이 바탕이 안되면 특수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품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사람을 위한 쪽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결론이 나오면 알테니까 토론은 하지 맙시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말 그대로 고성전체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전체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먼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보편성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가 되었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고성교육 전반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그림을 그려라,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군청에서 전부 끌고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그림 속에서 각 학교가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육경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잘되도록 만들어주고 그중에서 싹이 터서 각자가 유학을 가든지 하는 그림이 나와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잘못 전해졌다, 오히려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스쿨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방문경비를 1억몇천만원씩 들여서 유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맡아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53명이 가는데 이 학생들이 그림대로 늘어나면 이 경비를 교육발전경비로 댈 수 있겠느냐, 그것도 200만원씩 장학금 줘가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군수가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담당자들이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 안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적어도 교육복지과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더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하네요.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즉 말해서 고성에 경남고성공룡 어린이타운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을 당초 도에서는 당항포를 선정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도에서 당항포를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남산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정현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당초에는 수남유수지 쪽으로 선정해서 올렸는데 거기는 심의회에서 탈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디에서요?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도 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탈락을 하고...

정현

송정현위원

어느 곳이 탈락되었다고요?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수남유수지 개발을 올려서 탈락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수남유수지는 도에서 탈락이 되고 남산으로?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부지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도비 200억원, 군비 90억원해서 290억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남산권일대 사유지를 내년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실시설계용역은 발주를 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할 것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고성군에서 부르짖고 있는 특화사업들이 엑스포, 조선산업특구, 생명환경농업, 교육∙보육도시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엑스포라든지 조선산업특구, 생명환경농업을 진행은 시켜놓고 있고 결국에는 군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 시간이 가면 잘잘못이 판단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보육∙교육도시 이 사업자체가 지금 엘리트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엘리트학생이 아닌 일반학생들에게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것이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일단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에 대해서 1년 동안 자기들이 영어라든지 이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5천만원이 사전교육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일반학생들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가서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린이타운 조성이 기본적으로 결국 보육∙교육도시를 선정하면서 어린이타운까지 가닥을 잡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타운 조성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고성군에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이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린이타운을 조성하는데 따라서 저희들 전체적인 그림은 인근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차별화 되고 차등화 되는 어린이타운을 만들어서, 장차 그 타운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때문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못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문제는 도비가 200억원이고 군비가 90억원인데 군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도비도 내년도에 100억원인데 전체는 다 확보가 안될 것 같고, 도비확보 되는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군비도 세금이니까, 군민이 낸 혈세니까 잘 조율해서 획기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야심차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짧게 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무료급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역별로 보면 부산이, 순서는 도교육청, 광역, 기초단체 이런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순서가 교육청, 광역, 기초자치단체 이런 비율입니다. 부산, 대구, 제주는 100% 교육청 부담입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다음 대전은 2대 6, 6대 2가 부담비율입니다. 2012년도 부담률입니다. 전남은 50대 25, 25 그렇습니다. 전북도 50대 25, 25 그렇습니다. 경북은 76대 광역은 없고 기초단체가 24입니다.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30대, 30대 40이죠? 비율이.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창원시에서 발표된 신문 보셨습니까? 거기에서는 4대 4대 2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은 우리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육감이나 광역단체에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 비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반드시 여기에 따라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위기관인 광역에서 어떻게 하면 모를까 이것은 광역하고 우리 기초단체만 분배한다면 어쩔 수 없이 상부기관에 따라 가야 되지만 교육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준수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한번 깡을 피워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장을 떠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동의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30, 30, 40%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주하고 창원은 20%만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16개 시∙군에서는 전부 다 40%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일단 해보고 반응을 봅시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창원하고 진주도 40%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이 여론화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민 해봅시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16개 시∙군에서 다 40%를 부담했고, 위원님 말씀 중에 30, 30, 40은 식품비만 그렇습니다. 식품비만 그렇고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포함하면 100%를 보면 경남에서 교육청이 58%, 광역∙도가 18%, 기초가 24%정도로 되어 있고, 24%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간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광역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맥락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학생 국제교류가 좀 많이 있었죠? 교육복지과에서 3회 있고, 행정과에서 3회 있었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일본이 1회, 중국 2회, 미국 3회 그렇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학생수가 총 6회에 걸쳐서 94명입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보면 성적우수자, 대체적으로 보면 소외계층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성적우수자보다는 인재 쪽으로, 인재는 여러 방면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능 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쪽 방면으로 할애를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 6대 2대 2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6, 소외계층 2, 과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애국자와 애군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애국자는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 하위쪽에 있는 부분이 저출산율 아닙니까? 그렇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출산자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중의 한부분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쪽에도, 94명중 한명도 그런 것이 없거든요. 다자녀 쪽에도 부분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홍식위원

애군자는 과장님처럼 지방세를 많이 내시는 분이 애군자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애군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결해서, 지금 교육발전기금 효율적 집행방법 검토라는 항에서 보면 승인금액을 8억6,600만원, 그 금액을 향후 3년간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이것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자문위원들 모셔다가,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전체 보편성, 수월성을 한꺼번에 끌고 갈 수 있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토론 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고성아카데미와 글로벌아카데미 강연들은 다 저명인사들이 와서 강의를 잘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연들이 너무 1회용이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좀 지속적이고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단위 이상에는 평생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아카데미 등 해서 저명인사를 1회성으로 해서 초청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또 평생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해당 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군비를 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추진현황을 보면 상담사 운영기간을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학교폭력부분은 어찌보면 방학 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학교폭력상담사 1명을 채용해 있는데 이분이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자기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이분들 인건비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방학 때는 형평을 좀 생각해서 학기 때보다는 좀 조용하지 않느냐...

정도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학 중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상부기관에서 종합감사를 한 적이 있죠? 도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청소년업무와 관련해서...

정도범위원

아니요,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정기일상감사도 받았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정도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일부 자료를 공개한 실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복지과는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적사항이 없어서 자료공개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훈계정도로 받았고, 감사자료에 그 부분을 포함안한 것은 저희들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정례적으로 해서 내라는 그 부분하고,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자료에 한해서 내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위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지금이라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짜증을 많이 낸 부분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명품교육도시 유학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사설이 있었고, 보육의 질이 우선이다 라는 사설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011년도 2회 추경시까지 반영된 예산이 34억원, 약 35억원정도 됩니다. 교육경비가 21억원, 대응투자시설비 14억원해서 약 34억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군세 190억원의 18.3%입니다. 교육경비가 11%, 대응투자가 7.2%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고, 시∙군별로 보면 거창군이 15%, 산청군이 13%, 김해∙밀양∙합천이 10%, 사천이 6%, 진주∙함안이 2%, 통영∙함양이 3%로 교육 군세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군수가 주장하는 교육명품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응투자도 많이 하고, 황대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국가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운동장을 활용해 주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 물품도 우리 고성군 관내의 것을 쓰지 않고 진주의 것을 쓰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홍보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3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 원어민강사 수당도 우리가 준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교육관계자들이 자치단체장에게, 의원들에게,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통영∙함양 같은 경우에는 3% 지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교육장이, 고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이 교육복지과장에게 와서 미팅을 하자고 줄을 서 있고, 밥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고, 이렇게 대접받고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심지어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해도 운동장을 못쓰게 한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운동장이 교육청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군 땅에는 못들어오도록 해야죠. 정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3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대접받지 못할 때는 우리도 김홍식위원님 말씀처럼,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막가자는 것은 좀 그렇지만 같이 맞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이 가는 만큼의 고마움을 자기들이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조례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정해졌죠?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농산물, 우리 고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드시 돈을 주면서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만, 교육급식비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고성농산물 안쓰면 돈 못주겠다, 우리 고성농산물 파프리카, 취나물, 멸치 우리 고성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물론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원, 가족상담소, 동해청소년학교 이런 복지시설들이 정말 군비 축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분권교부세도 내려오고 상당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예상외로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기 제일 좋은 곳이 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사람도 여기 와서 시설하고, 김해 사람도 시설하고, 부산 사람도 시설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온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더 증액이 안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우리 고성에 안오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설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틀을 조아야 됩니다. 틀을 조아야만이 이런 사례가 안생깁니다. 가족상담소도 제가 알기로, 5대 때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불과 1,300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8,10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런 과다한 예산이 지출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기자님들 계시죠? 기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고성정신요양원에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한달에 421만4천원 받아갑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421만4천원입니다. 기자님, 잘 좀 적으십시오. 고성정신요양원 종사자중 사무국장이 421만4천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동해청소년학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교회에서 기도만 해도 10만원, 이 사람은 10만원 더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꼭 언론에서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감시하고, 의회에서 감시하고, 공무원들이 감시하면 시설관리도 잘 될 것이고, 또 수용혜택을 보는 인원도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421만원 어차피 줬으니까 421만원어치 부려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421만4천원을 꼭 줘야 되는지 이것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묻겠습니다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종옥

허종옥교육복지과장

정신요양원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생활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정신요양원은 421만4천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언론에서 꼭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