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입니다. 개의에 앞서 고귀한 희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용사들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뒤에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안보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방청하시는 도민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천안함 전사 장병에 대한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 참석으로,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추진 공동 협약식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명상우 부회장님 등 사십 분, 또 천안고교평준화 학부모모임 이상명 사무국장님 등 백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표결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종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문 3건은 국회, 정당대표,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종료 촉구 결의를 전체 의원이 모여서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허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방청석에서 박수)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동안 이 문제로 말미암아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의원님들 간……. 치열한 논의와 분석은 우리 충남도의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한 분, 한 분 도민의 의견이 종합됐을 때 비로소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 역할의 선봉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아산지역 고입안정화, 특수지 학교에 대한 대책, 학교 간 교육격차 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평준화가 시행됐을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을 도교육청이 수렴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흘러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반쪽짜리 허울에 불과한 조례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 번 정책방향에 큰 밑그림을 그려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가 더 발전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단결해 주시고 화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공부·연구할 수 있게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정책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미리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대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7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