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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2

정도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부분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50억원으로 되어서 부지매입비 10억원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획감사실 자료와 혼돈스럽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자료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우산리에 함께 옮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정도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50억원인데 40억원으로 10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비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것이 연구소 건립에만 치중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전하게 된 이유는 연구소는 당초에 작년도에 시작해서 덕선리에서 준공을 할 것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을석위원님의 4분자유발언과 농업인들의 여론들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와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실과들을 한꺼번에 모은 이유는 농업에 관계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만약에,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만약에 행정통합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만은 고성에 있어야 된다는 미래를 보고 같이 이전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통합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중심은 고성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이전하는 데는 밑바탕에 그것이 깔려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고성에 있는 군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도 그런 차원에서 농업에 관한 연구시설은 연구소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술센터에 있는 토양검정이나 가축위생시설, 검정시설 등을 우리 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짓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우리 고성군 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발언이 올해 과연 실시가 잘 되었느냐는 뜻에서 묻는 발언입니다. 그전에 개천면 청광에서 하는 메뚜기잡기, 미꾸라지잡기를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실시합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업지원과에 묻기로 하고, 천연농약을 연구소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제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천연농약이 굳이 생명환경농업에만 국한됩니까, 아니면 생명환경농업이 아닌 데도 자기가 원하면 줍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금 생명환경농업분야가 아닌 원예작물 파트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도 개발해서 꼭 생명환경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외 농업에도 되도록이면 농약을 한번이라도 덜 치고 비료를 좀 덜 쓰면 우리 인체에도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것을 꼭 생명환경농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고성군 전역에 고루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농업인은 저희들의 고객입니다. 우리 고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지원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류두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류두옥위원의 천연자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료 준비 많이 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은 평소 농업 쪽에 관심이 많고 능력 있는 분이라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착공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최을석위원

일을 한창 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잠지 중지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진주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 센터하고는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관계에 저희들은 FTA기금으로 국비 20억원을 받아서, 작년에 받아서 올해 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도 알고 있고, 준공예정일이 2012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착공이 됩니까? 완공이 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내년 4월말까지, 공사기간이 210일입니다. 210일이 내년 4월말입니다. 일단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준공일에 맞추어서 준공할 것은 물론이고, 사전에 이전준비 계획도 세우십시오. 4월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 준공하면 4월 21일 입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렇게는 좀 어려운...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4월 20일 준공하면 4월 21일 하라는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가 완공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삿짐도 싸고, 가서 점검도 하고, 그 안에 라인이 없어서 못들어가고 하는 것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을 잘해서 마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공사감독은 채수천계장입니다.

최을석위원

공사감독하고 유대를 잘 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 4월 20일 준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준공하는 날에 하고, 21일 이사간다는 마음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천연자재이용 벼병해충 실증시험을 4개지역에서 했죠? 먹노린재, 벼 물바구미, 도열병, 흰마름병 4개 지역에서 실증시험을 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최을석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금 병해충의 발생정도나 병의, 도열병이나 흰잎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나와 있는 화학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도열병이나 먹노린재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제효과는 천연자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정도 되는 것도 있고, 80%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제를 정밀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먹노린재가 사실 생명환경농업에 최고로 많이 기성을 부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어차피 생명환경농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연구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자를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먹노린재가 들면 생명환경농업 나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생명환경농업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기술제휴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먹노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더 좋고, 안되면 초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보고에 그치지 말고 내년에는 실증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먹노린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최을석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흰잎마름병은 사람으로 치면 고질병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잘 치료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일 도전지구도 역시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명환경농업의 병해충 중 먹노린재와 벼 물바구미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이 4가지가 사실 문제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물었을 때 “먹노린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열병은 이렇게 처방하면 됩니다”라는 해답지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시범사업 하시는 김에 연구를 잘 해서, 접목을 해서 농민들 교육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천연자재를 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 나와 있는 화학농약을 가지고도 방제를 하면 방제효과가 100% 완벽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쳐서 맞아떨어져서 정지가 되고, 완쾌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화학농약도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천연농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좋은 약재를 발견해서 연구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저희들이 먹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개천에서 월동하게 되면 월동하는 것을 잡아와서 우리 연구소에서 살충제를 살포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렵기 때문에 연구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수월할 것 같으면, 시장에서 사가지고 농약 칠 것 같으면 연구소를 왜 만들겠습니까? 연구소니까 말 그대로 연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먹노린재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라는 해답을 가지고 연구를 하라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위원님의 생명환경농업, 원예작물 실증시범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직제를 보면 일반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습니다. 지도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현원은 10명이고 정원은 9명이고, 지도직은...

정호용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현원은 9명입니다.

정호용위원

전체가 그렇고, 지도직은?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도직은 4명입니다.

정호용위원

소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연구소 역할을 하는데 연구소에 실제로 나오는 일들이, 제가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실증시범포운영, 생명환경농업 원예작물 실증시범운영, 생명환경농업 자재제조 및 공급, 생명환경 복합형축사운영, 특수시책에 천연자재이용 벼 병충해 실증시험이 주요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직 3명이, 소장님 포함해서 4명인데 제가 볼 때 이 일들은 지도직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3명이 이 일을 다 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금 농업직이 5명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농업직?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농업직 4명과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반직 아닙니까?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현원이 9명인데 9명중에서 지도직이 4명이고 일반직이 5명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묻는 말은 실제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일을 3명이 다 하느냐, 다른 사람이 또 하느냐는 말입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금 보조해 주는 일용인부가 있고...

정호용위원

일용인부는 몇 명입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8명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일용인부는 말 그대로 보조업무를 하겠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해안신문에 난 것을 기억하시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

그 사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 사안은 생명환경축산은 사료를 전부 천연사료만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천연사료와 배합사료를 혼합해서 당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있었는데 잘 몰랐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생명환경농업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배합사료와 천연사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천연사료와 배합사료의 결정적인 차이. 그러면 배합사료를 먹여서 생명환경축산이 될 것 같으면 배합사료를 먹이면 될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것은 사업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배합사료에 항생제 안들어갑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항생제가 들어가는 사료도 있고 무항생제 사료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항생제를 써야 맞겠네요?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저희들은 무항생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쓰려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양돈은 무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쓰려고 입니까, 쓰고 있습니까? 항생제를 쓰면 안되잖아요.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양돈은 무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다른 것은?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양계하고는, 지금 항생제가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정호용위원

쓰느냐 안쓰느냐만 말씀하십시오. 이야기를 길게 하면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연구소 기능이 제가 얼마 전에 협력지원단 회의한 것 있죠? 거기에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문협력단원들이 와서 쭉 거론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과 할 때 쭉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을 필요 없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연구소 기능하고 현재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차이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금 연구소가 완전한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직들이 줄어들면서 차후로 연구직들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최초에 거론한 대로 농업지도직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연구수준을 맞출 수 없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전문연구원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

연구소도 전문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층은 사무동이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2층은 회의실하고 시험연구실도 같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2층은 주로 교육장하고 홍보실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2층에는 회의실하고...

정호용위원

사무실이...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사무실은 1층에 있고, 2층은 회의실하고 연구시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1층에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장 이렇게 해서 시설이 들어가죠? 그 면적이, 저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들어오면 그것 안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지금 우리 연구실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호용위원

내 말에 따라 들어오세요. 말을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제 말 취지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도 사무동, 교육동, 세미나실 해서 들어옵니다. 센터에도 그것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중입니다. 이중이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 그 센터 건물하고 교육관 건물 그런 시설은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이 따로 진행됨으로 해서 지금 갈라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산을, 물론 센터가, 연구소가 먼저고 센터가 뒤인데 센터가 들어오면 센터는 군비부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비부담이 얼마 안되고. 군비부담으로 그런 시설을 이중으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센터에서는 시험연구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 말을 거꾸로 듣고 있네요. 센터에다가 시험연구시설은 당연히 안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 센터하고 사무나 교육관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겹쳐진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김홍식위원은 건물이 2개 되면 공유면적이 계단, 현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꾸로, 당연히 센터는 그것을 안하죠.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센터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통합이 되어서 개념이 연구소 건물을 따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연구소로 쓸 수 있는 시설만 짓고 사무동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것은 센터와 같이 사용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따라갑시다. 내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연구소에서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기획한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내려온 대로 해가지고 연구소는 건물을 지어주면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 생각이 안그렇겠느냐 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구소하고 기술센터가 아까 연구소만 따로 하려고 했는데 2개를 모으다 보니까 공증도 늦어지고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것이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직제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이 연구소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결국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제는 좀 어설프다, 지도직 몇 명만 가지고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결국 지금은 이렇지만 연구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연구하는 분들로 채워져야 되고, 그 연구하는 분들 수준도 협력단에서 지적했듯이 그냥 상식선에서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물론 우리가 특별히 병충해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연구를 하시는데 주로 하는 일은 조한규박사가 우리에게 이전해 준 천연자재 이런 것 하는데 거의 인력을 소모하고, 그것을 하는데 거의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호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직제가 이렇게 연구직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연구직을 많이 확충할 수 없어서 올해 1명을 확충하는데 신규로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연구직을 계속 확충해야 될 것으로...

정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부분에 대한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연구소가 되려면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거기면 어떻습니까? 덕선리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연구기반을 만든 다음에 그 필요에 의해서 연구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연구기반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은 아직 구체적으로 짜여지지도 않았는데 건물부터 짓고 있거든요. 역순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져보자, 그래서 지금 다지는 것은 건물을, 실제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필요성만 있지. 저는 봤을 때 직제나 건물이 농업기술센터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건물도 같이 통합개념으로 가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거쳐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만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시설이나 조직이나 다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소다운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하여튼 저희도 이야기하겠지만 연구소 건물이 센터건물과 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연구소 건물은 연구소 건물대로 만들어져서 실제 그 목적에 맞도록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실제로 연구소가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위원님과 최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용 재료구입비를 얼마나 책정해서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자재구입은 미강하고 다른 것 합쳐서 2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억원정도 되는데 천연자재가 살충용이 있고 한방영양제가 있고 그렇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살충용으로, 물론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살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살충용으로 쓸 천연자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먹노린재가 개천에 발생했는데 병충이 들면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원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일반 관행 같으면 농약방에 가서 살충제를 사서 살포하면 되는데 생명환경농업이다 보니까 농약을 쓰면 안되기 때문에 갑자기 병이 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생명환경을 유지해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가, 생명환경을 무시하고 살충제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올해는 다행이도 먹노린재는 살충효과가 있어서 잡혔는데 만일 먹노린재가 아닌 다른 병충해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도열병이나, 도열병 같은 것은 농약을 쳐도 잘 안잡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연자재를 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최초 발생이 아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느냐를 고성군 관내 생명환경농업단지나 기타 농단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천연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견을 해서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하면 농가에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초 발견을 빨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일 문제가 우리 관행도 마찬가지고 병이 들기 전에, 사람도 병이 들고 나서 병을 고치려면 힘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병이 들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충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이 들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충식물 자재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고삼이나 이런 것은 고성에서는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진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고삼, 초우, 멀구슬, 계피 이런 것이 사실 구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멀구슬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라도까지 가서 채취해서 오고, 계피나 이런 것은 국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미강을 구입하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미강은 회화면에서 100% 구입하고, 모자라는 것은 두보식품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미강을 구입하는데 축산농가들이 미강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 생명환경 쪽으로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생명환경이다 보니까 미강을 생명환경 쪽으로만 사용을 하니까 소를 먹이는 축산농가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사전에 미강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여유분이 있으면 축산농가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자재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자재창고가 25군데 있는데, 고성읍에도 5군데 있고, 대가 2군데, 개천에 4군데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자재를 자발적으로 만듭니까,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지급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미생물은 거의 다 단지에서 만들고, 천연자재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5천톤 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자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병이 발생하기 전에 살포를 해서 올해같이 노린재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분석해서 생명환경단지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도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두 분에게만 받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고성 농업을 위하여 항상 생명환경농업연구에 열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남해안신문에 보도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축사에 일반사료 관계하고, 최을석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남해안신문에 보도된 기사하고, 현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신문 11월 28일자로 정호용위원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사내용이 정확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물에서 소나 돼지가 성장하는 데는 천연사료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나 밀가루 같은 단백질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최대한 사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임식위원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미생물만 사용해서 가축을 먹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아까 답변을 양돈만 항생제를 사용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여기에서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위원들에게 이야기해야지. 소비자들은 여태까지 생명환경농업의 가축들은 미생물만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만약에 우리 소비자들이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축사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당초에 저희들은 신문 내용처럼 그렇게 홍보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항은...

정임식위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일반사료를,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사료를 반정도, 50%정도 먹인다는 이야기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50%하고...

정임식위원

그러면 신문이 잘못되었네요?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저희들은 양돈이나 한우는 미생물사료 50%, 배합사료 50% 사용하고 있고, 양계는 미생물 30%, 배합사료 30%, 맥강 30% 이렇게 사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신문에는 이렇게 납니까? 벌써부터 그 내용을 우리 지역민들이 알게끔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왜 신문에 이렇게 납니까?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 조한규박사 관계를 아까 정호용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조한규박사가 1년에 한번씩 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안왔습니다.

정임식위원

이 사람은 우리 고성군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득이 안되어서 안오는지, 우리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조한규박사가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어서 안오는지,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그분을 초청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조한규원장님이 요즘 건강이 좀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오시고, 저희들이 다 배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가서 조언을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물 건립하는데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건물 짓는데 며칠에 한번씩 갑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거의 하루에 한번씩 갑니다.

정임식위원

오늘 아침에 갔다왔습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아침에는 못갔습니다.

정임식위원

갔다왔다고 하면 말이 틀리는 것 같아서, 그것은 솔직하게 답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거기에 갔다왔습니다. 거기 기초공글 해놓은 것이 건물이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철근 올라와 있는 것이...

정임식위원

현재 토목작업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쪽을 들렀다 왔는데 오늘 작업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기획감사실 질의서에 보면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부터 먼저 하고 계속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지시가 있었을 것인데 계획서가 사전에 안되었습니까? 절차상 건물 짓는데, 공사하는데.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중지말씀입니까?

정임식위원

예, 중지.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중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공문상 중지하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임식위원

건립하는 공사시행이라든지 모든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임식위원

없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지시사항을 내립니까? 공사중단하고 계획서부터 일단 먼저 제출하고 공사를 하라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정임식위원

모르면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소 사업을 우리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큰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농업부분만 주력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행농업부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행농업부분인 단감이라든지 예를 들어 취나물이라든지 참다래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시고, 연구소다운 그런 연구소를 만들도록 합시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연차적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연구소에서 연구한 성과를 센터 쪽과 수시로 의견교환을 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시로 하죠?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서 농업에 이용하도록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제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서 센터의 지휘를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독자적으로 연구소가 있지만 항상 센터 쪽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하십시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지금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 센터와 계속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들을.

황대열위원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연구소가 제대로 되려면 전문공무원들이 연구원으로 있지 말고 적어도 박사급의 전문연구원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위에다가 항상 그런 의견을 내십시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마지막으로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생명환경농업의 장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현재 상황을 제가 확인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그리고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이 조한규박사의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의 접근이 독특했고, 그러한 독특한 방법이 전국적으로 고성에서 확산시킨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생명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생명환경농업이 유지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부정적으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실공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조한규박사의 접근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조한규박사의 이론에 부족한 점을 메꾸어내고, 또 조한규박사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입증 안된 부분들을 실적을 통해서 입증해 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고성의 현지에 적응되고 보다 발전된, 말 그대로 밥맛도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에 다 관심을 갖습니다만 말 그대로 판매도 일괄 수매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항으로 가면 안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회원제로 쌀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브랜드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있습니다. 시작이 거기에 맞도록 안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이것이 빨리 진전이 되죠. “그냥 우리가 그런 대로 잘 꾸리고 있습니다”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재창고 운영 같은,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창고를 할 것 같은데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관련된 것이 자재창고를 만드는 설립목적은 자재창고에서 직접 생명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 만들어 쓰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자재창고를 만든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서 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요원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제가 좀 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좀 편하게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생명환경농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진짜 의지를 가지고, 생명환경농업 하는 사람이 일 아끼고, 비용 아끼고 해서는 생명환경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는데 먹거리로 생산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과 비용은 더 커야 되는데 그것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자재창고는 만들어 놓는데 내년에 거기에서 얼마나 자재를 직접 생산할지, 자재생산부분이 떨어져나가야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연구하는데 집중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형도

제형도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규원장님의 기술을 벼농사에 적용시킨 것이 올해로 4년차입니다. 벼농사에는 조한규원장님의 매뉴얼대로 하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연차적으로 많이 조정해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창고는 올해 설립되었고, 창고설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이 잘 되려고 하면 내년이나 후내년 쯤에는 자재창고에 많은 자재들이 가득 차야 생명환경농업이 빨리 확산되고 뿌리가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요시 센터소장과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늘 농업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과장님, 정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상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자체 정기일상감사 다른 실과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실과도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851페이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불법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10월 13일, 10월 31일 복구지시를 했고, 2차로 11월 1일 복구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적발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시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과장님은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도에서 오신 분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고성에 계시는 담당과장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어제오늘 중에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불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적도상 확인을 하니까 전용을 받지 않고 불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불법전용을 한지는 오래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사실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실제 도에서 온 감사관이 지적했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량농지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개발도 좋지만 후손에 물려줘야 될 농지를 그대로 보존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등안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축사분분들이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량농지를 많이 점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제 대가면 시니어스 뒤편에 보면 축사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죽동에 보면 정말 좋은 농지들이 논 한가운데 축사로 활용하겠다고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우량농지가 축사관계 때문에 엄청난 점유를 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축산은 농업의 한 부분으로서 진흥지역안에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흥지역안에 축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의 중요성이나 민원문제,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과장님의 소신대로 농지를 보존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축사는 농지이용행위로서 지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냥 농지로 남아 있는데 그 분야는 허가라든지 전용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농지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이야기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요즘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도범위원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의 표현의 차이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농지의 보존성에 대해서 인식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각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고성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쌀이나 참다래, 방울토마토, 취나물, 고추, 호박 등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 홍보를 보면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룡나라쇼핑몰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홍보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큰 행사가 있으면 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같이 홍보를 많이 나가고,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전 해서 부산 가락시장이라든지 영등포구청, 서울광장, 창원컨벤션센터 이런 곳에 행사시에 참여해서 우리 고성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잠깐 잠깐 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하셔서 향후에 홍보대책 및 판매대책은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위원님께서 불법농지전용, 우량농지,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농촌이 어렵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류두옥위원

정말 농촌 지키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광에서 하는 메뚜기잡기, 미꾸라지잡기 행사를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전통식품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류두옥위원

개천면 현장의정활동 하러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길목에 무슨 시설이 있어서 차가 겨우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처리가 되었습니까? 개천면 자은리 펌프장.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개천된장에 펌프장 있는 곳 이야기죠?

류두옥위원

예.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중에 좌측편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큰 차가 못드나들겠던데 거기에 어떻게 공장이, 그것도 전통식품공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개천된장 하시는 분께서도 들어오는 길목이 좀 그렇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땅주인이 매도를 안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힘을 좀 써서라도 권유를 해서 가능하면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많은 국∙도∙군비를 투입해 놓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군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속히 관계되는 기관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된장, 간장을 만드는 곳이 고성군에 몇 군데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콩이랑하고 개천된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2군데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류두옥위원

너무 중복되게 많은 품목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판매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를 한곳에 집중해서 많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벼 포대 취급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류두옥위원

군비 얼마 들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2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류두옥위원

2억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벼 포대를 나누어주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까지 가는지 그 경로를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에 되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위원님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공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류두옥위원

마을에 갈 때는 이장을 통해서 갑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마을에는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에서 발주해서 마을별로...

류두옥위원

그러면 포대 개수하고 어느 농가에 몇 개를 주라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경작면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류두옥위원

하여튼 작년에 말이 많았습니다.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배분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이전하는데 152억원이 듭니다. 이 많은 돈이 계속 군비, 국∙도비로 충당할 것인지, 만일 기술센터를 팔려고 했을 때 빨리 매듭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술센터를 이전하더라도 현재 기술센터를 매도해서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토지는 이전하고 난 뒤에 매도되기 때문에 다른 국∙도비를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군비는 사실상 따지면 많은 돈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도 대충 나중에 저것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이다, 어떻게 매도할 것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매도는 이전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류두옥위원

그때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하여튼 지켜보겠고, 농촌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힘을 쓰시기 바라고,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창에는 유독 귀농인구가 많아서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는 항시 공장을 지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장이 안되면 싹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인구는 안들어오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귀농을 통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 산다는 말입니다. 다른 군에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귀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고성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집 수리비라든지 영농교육비라든지, 정착자금은 융자금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보면 161세대 358명이 우리 고성군에 유입되었습니다. 그중 귀농은 23세대에 52명이 고성군에 들어왔고, 귀촌은 50세대에 104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다른 군은 어떻게 해서 귀농인구가 늘어나는지도 많이 배우고, 우리 고성군에도 접목시켜서 많은 귀농인구가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류두옥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개천된장 진입로부분은 농지를 활용하는 방법,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 양쪽에 탑을 쌓아서 하는 방법 등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개천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벼 포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술센터 이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가지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부터 행정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까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중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고 입장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물을 동일개념으로 해서 용도를 사전에 생각해 본 다음에 건물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의견입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직제와 농업기술센터 직제가 합쳐져야 된다는 그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소가 왜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절차상의 문제, 행정상의 문제가 상당히 시기가 틀려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오늘 이후로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이니까, 그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직제나 건물이 통합형태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국비를 따서 추진하고 있고...

정호용위원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절차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절차는 따져봐야 되니까 안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가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 지역에 같이 이전하게 된 동기는 농업인들의 편리라든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정호용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가고, 센터는 센터대로 간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건물 짓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센터건물은 센터건물대로 지금처럼 짓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대로 그대로 지어야 된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지금 당초에...

정호용위원

자꾸 토를 달지 말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직답을 하세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이 연구소...

정호용위원

그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지금 원안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호용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하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수열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센터하고 연구소하고 발주시기가 틀려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당초 연구소가 제일 좌측으로 가고 중앙부분에 교육관이 서고 그 옆에 센터 본관이 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연구소는 이월된 사업비고, 저희들은 발주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7월쯤 되어야 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기사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짓기는 힘들고, 대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연구소동을 지으면, 연구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형편에. 그래서 2층에 연구실이 150평, 아래위로 3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은 토양분석실하고, 토양시료채취, 병해충 규명 그런 연구는 연구소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연구실은 같이 쓸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센터 직제, 생명환경농업 직제, 결국은 같은 농업에 같은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센터소장 밑으로, 누가 소장을 하든지 연구소가 직제상에 지시를 받도록 그런 직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라고 하지만 연구소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직이 충원되고, 연구인력이 충원되면 연구소는 순수한 연구개념으로 가고 센터는 지도나 정책개념으로 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센터소장 밑에 연구소 직제가 되어야 농업의 일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그것을, 지금 이 발췌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칙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건물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먼저 발주되었으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공간배치를 지금 센터소장 말씀대로 연구동으로 공간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사무동 개념과 연구동 개념을 같이 보태놓으면 센터를 만들 때도 사무동이 나오면서 교육관이나 홍보관이나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이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중첩이 되니까 먼저 짓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것은 연구시설동으로 아예 만들어라, 그러면 나중에 직제가 모아지면 사무동은 센터건물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교육관은 따로 만들자고 하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물은 그대로 연구동으로 공간배치를 하는데 지금 외형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거기에다가 사무실 넣고, 교육관 넣고, 세미나실 넣고 하면 나중에 중첩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제는 지금도, 법적으로 직제를 통합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직제가 통합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한 건물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저는 볼 때, 나중에 월요일 종합질의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필요하다고 하지만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물론 팔아서 나온다고 하지만 군비부담이 엄청납니다. 줄여야죠. 당연히. 과장님, 어떻습니까? 센터소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귀농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부지 보상협의가 된 곳이 34필지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협의가 안된 필지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협의가 언제까지 다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내년상반기 중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청사 짓는 사업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면 내년 7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재 예산확보된 부분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국∙도비 확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국∙도비 말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50억원 넘게 들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국비는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현재 건물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안에 자재대는, 장비대는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후내년에 국∙도비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단일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된 것이 농기계 창고, 교육장까지 다 보태서 약 4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농어업인회관 관계 앞에도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농어업인회관이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포함해서 2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가등기를 사실상 왜 해놓았느냐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회관을, 어촌계에서 여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팔아서 없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해놓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우리 군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 맞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것이라도 안해놓으면 나중에 이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도 안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마련된 회관을 판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예산지원 되고, 운영비는 앞으로 우리가 지원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리를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입주단체가 제대로 입주되어 있는지, 처음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에 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 중, 우리 군의 농민중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농민이 10% 안되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약 10%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약 10%로 합시다. 3~4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110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아주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 지원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환경농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에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할 것이냐,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은 생명환경농업에 지원이 많이 된다고 사실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행농업에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환경농업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 받아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보태면 사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를 지역에서 명품화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 안되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 관행농업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기존 생명환경농업하시는 분도 더 열심히 해서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 말은 맞고,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생명환경농업을 시작한지가 4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언제까지나 공무원들이 나서서 농사 다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하도록, 자립해서 하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항상 우리 고성군 농업을 위해서 이수열소장님이나 김영도 농업정책과장님,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농업지원과가 관리하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생명환경농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고, 농업정책과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총괄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은 농업정책과도 해당되고 농업지원과도 해당되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도 해당됩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중에 올해 4년차 생명환경농업을 고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에 좀 과다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지원된 금액이 117억7,887만5천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농업정책과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물론 고성에서 시작되어서 현재 4년차 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가, 발판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원중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줄여서 본인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WTO나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과 축산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WTO나 FTA를 대비한 농정시책에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선진화 경쟁력강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정임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FTA는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만 이 구조개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껏해야 직거래장터정도로 진행되는데 그보다도 우리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려면 우선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고급화와 브랜드화 해나가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정임식위원

물론 FTA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선 농업기관에서, 지방에서 우리가 생산농가하고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민들과 같이 만약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생명환경농업 지원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먼저 칭찬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 국비를 38억9천만원, 도비 17억5,900만원해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43억5,1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격려를 하는 바이며, 그 동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로비라기보다는 농정활동을 잘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농민들에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비 56억4,900만원 중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42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42억원이 포함되어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42억원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내에 보면 고성에서 진흥청예산과 기술원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업군으로 농촌진흥청과 기술원, 농림식품부 이런 기관에는 항시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행정직이면서도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각 과마다 출장갔다온 현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소장께서는 현재 출장간 것을 보면 27회 출장을 갔는데 기술원에 4회, 국회에 3회, 농촌진흥청에 2회해서 예산확보와 관련된 출장은 9회 갔습니다. 9회 출장이 굳이 많다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소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고, 진흥청이나 기술원 국∙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만 농림식품부 예산은 좀 소홀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정비사업으로 거창군에 187억원의 예산이 확정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기반조성과 여러 가지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고성에 농촌정비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말 그대로 굵직한 사업을 하나 확보하십시오. 현재 나름대로 기술센터는 팀웍이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농촌정비사업을 가져오면 고성군 전체에 해당되며, 고성군의 농업기반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금입니다. 이군현의원님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정비사업담당자를 미리 인간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연애하듯이 정을 주십시오. 접근해서, 사람이 하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힘을 보탤테니까 거창군의 농림식품부 농촌정비사업 187억원 사업비 선정 신문을 스크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테니까 군수님과 센터소장님과 의회 의장이하 의원들과, 고성이 살 길은, 사실 농업강군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장님께서는 만족할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겠만 많이 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계적인 농업이 되어야 되고, 일부 농업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촌정비사업 선정 이것도 내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소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장입니다. 최을석위원님 지적 정말 타당하고 시기적절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고성이 농업군으로서 발전하려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농업강군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만 정말 전국 최고의 농업강군이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과수, 원예, 식량작물부터 시작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금년에 예산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 거창군처럼 농촌정비사업 내용이 아주 알차고 우리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신문스크랩 해놓은 것이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귀농천국 거창, 거창이 상당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거창의 센터소장님하고 한번 식사도 하고, 우리가 잘 못하면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도 한번 하십시오.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귀농천국 거창, 지속가능성 치중해’ 해가지고 정착자금도 주고, 기술지도도 하고, 귀농인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움직이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통놀이도 만들어서 그분들 결집도 시키고, 또 원스톱 귀농장치를 마련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사례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고성군과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왕 고생하는 김에, 외부에서는 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 알다시피 이수열소장님의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지도직이 하나, 농업직이 하나, 행정직이 하나, 행정직이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된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영도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김영도과장님은 출장은 많이 갔는데 예산확보 하는 데는 기술원에 2회, 도에 4회, 식품부에 1회 가셨네요. 물론 센터소장이 가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사람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주요부서의 책임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서, 처갓집이 어딘지도 파악하고, 고모집이 어딘지도 파악하고, 누구와 고등학교 동기인지, 누구와 친구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할 때 정말 이것 하나는 멋지게 했다 라는 그런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출장은 좀 갔습니다만 엑스포 표 팔러 갔는데 엑스포 표는 좀 알아서 팔고, 예산확보 하는데, 2013년도 예산확보는 5~6월정도 되어야 되죠? 그런 것에 주력을 좀 하시고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출농단시설 보완해서 1억1천만원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죠? 그런 일이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왜 그랬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될 것으로 봤는데 사실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30년 이상 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만 가내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가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으로 잡지 말든지, 본예산에 안내려올 것 같으면 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다. 1억1천만원은 수출농가들 설레이게 해놓고, 물론 농가들까지 접수는 안되었겠습니다만 1억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하는 것은 정말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내년에는 안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은 원론적인 답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잘하겠습니다.”이런 소리는 이제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은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는 좀 많고 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1건밖에 없어서 이상 마치겠는데 좀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이 75억원이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 193건에 36억9,400만원 융자해서 지출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신청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고, 몇 명이나 선정했습니까? 몇 명 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 떨어지고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237명이 신청했는데 193명이 선정되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237명에서 193명을 선정했는데 쓸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많아서 떨어진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자금을 받았던 분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44명이 떨어졌는데 44명은 불량자 내지 이중혜택을 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2회 신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돈이 좀 모자랐습니까, 앞으로 확보를 더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해도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확보를 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금리가 1%입니다. 1% 이것을 사실, 물론 보조도 좋지만 정말 판단해서 이런 돈으로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되고, 농어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농어촌기금이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하세요. 예산확보 더 하시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농어촌발전기금을 다수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이 명실상부하게 농업인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선정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쓰는 것인지, 정말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정말 농업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선정을 해서, 소장, 이런 경우에는 욕 좀 얻어먹어도 됩니다. 정말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밑에 있는 것도 올려서, 이 정착금으로 해서 농어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 금년에 농어촌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저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금년 신청액의 3분의 1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이 많이 되었는데 기금이 부족해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금액의 3분의 1정도밖에 지원이 안된 금액입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기금조성도 당초목표가 8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FTA나 여러 가지 국제정세, 농가현실 때문에 이것도 100억원정도의 기금을 제 생각에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귀농하는 사람도 접목시켜주고, 농협과 연계해서 대출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수매장에 파렛트를 보급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좀 어렵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232개마을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결과라든지 진행사항을 정도범위원님께서 발언하셨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수매장에 PP포대는 공급이 다 되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금년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FTA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일 타격받는 분들이 농업인, 어업인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도 농업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을 소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국회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체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심각성은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FTA 이후에 고성농업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지금 재원이 어려운 고성군의 형편에 자체적인 계획이 빨리 수립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정부나 도단위에서 FTA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FTA가 되면 축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나 돼지 쪽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인데 정부에서 축산도 앞으로 직불금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아우트라인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을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큰 틀은 국가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 우리도 FTA로 인해 피해보는 농가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FTA로 인해 피해가 커지면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농정기획파트가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제가 볼 때 센터에서 방침을 정할 때 신규사업은 안된다, 기존사업은 유지하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신규사업이 왜 안됩니까? 기존도 잘 안된다 싶으면 잘라야 됩니다. 기존에 하는 것도 정말 농민들에게, 비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훈탄기 있죠? 훈탄기 지금 고물상도 안가져갑니다. 활용을 안해서 그런지, 지도를 안해서 그런지, 농업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연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은 생각안하고 매일 하는 것, 아침에 나와서 행사 참석하고, 악수 몇 번 하고, 이것이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연구를 하셔서, 센터소장정도 되면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하는 것 같아요. 농정기획도 안하는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님도 안하고, 센터소장님도 안하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도 마찬가지고. 매일 하는 것, 아침에 와서 매일 하는 것만 하고 행사장 둘러보고, 수매하는 데 가면 뭐합니까?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신문 보고 스크랩해서 벤치마킹 하고, 잘 되는 것은 벤치마킹하고 안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죠. 신규사업이 왜 안됩니까? 신규사업 해야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또 어려울 때는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면, 농업인을 돕겠다는데 의회에서 말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인들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데 의회 의원님들중 협조 안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님이 협조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내놔야 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아이템을 내놓으셔야죠. 농업인들에게 편리한 기구를 공급해 준다든지, 안되면 농업인들 농사짓는데 불편한 것, 그래서 엊그제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는 해당 안됩니다만 현 농민들 제일 어려운 광역방제기 보급하는 그런 아이템을 내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이제는 소수의 농업인들 보다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고, 강소농이라고 농업인들 택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소장님께서는 아이템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잔소리 같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정임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빠졌는데 농어민단체, 농업경영인들 금년부터 운영비 안주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하면 안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성경비 외에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사성경비도 주면 안되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단체에, 고성군 전체 단체에 운영비가 아니고 대회라든지...

최을석위원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계속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민들 소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중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3개의 과 예산을 뽑아봤는데 마침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받아간다고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빼보니까 3년 동안 민간보조된 사업비가 총 예산이 370억원정도, 3년 동안 민간보조사업비 지원된 현황이 그렇습니다. 1위가 회화면 97억원, 2위가 고성읍 83억원, 3위가 마암면 32억원 그렇습니다. 맨 끝이 동해면 4억7천만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개중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센터에 자주 가는 분은 정보를 많이 알아서 예산을 많이 지원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 자주 가서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이 다음에 선착순으로 먼저 무엇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가고 나면 정보를 늦게 알아서 한번도 예산지원 못받은 분이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성이 없습니다. 센터에 날마다 들락날락하시는 분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가 느린 분은 나중에 알고 소문을 듣고 신청하니까 이미 선착순 접수가 되어서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죠? 수감자료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을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맞죠?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충분한 만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처음에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선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또 대표자들의 의지가 다소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 사무장 인건비가 나갑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2군데 나갑니다.

황대열위원

몇 년 전에 한번 챙겨보니까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출근 안하는 데도 나가더라고요. 출근 안하는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파렛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파렛트 관계는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수매장에 나가보니까 농민들이나 검사원들이 파렛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파렛트부분이 녹색과 노란색 2가지가 있는데 녹색으로 했을 경우에 천개단위를 한다고 하면 2만2천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비가 왔을 때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습도조절에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또 관리가 문제 되겠습니다만 연구검토를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정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위원님의 FTA와 단체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험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생명환경농업 홍보 관련해서 기술센터도 그렇고 친환경대상을 받았죠? 세계친환경기술대상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주는 상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세계일보에서...

정호용위원

세계일보에서 주관해서 농수산식품부가 주최가 되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용위원

농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면 상당히 상에 대한 권위가 있겠다 그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지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상을 받는 숫자가 많습니까? 1년에.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는 생명환경을 해서 받은 상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생명환경해서 이 상을 받고 홍보효과가 어떤 식으로, 상 받은 것을 가지고 생명환경을 홍보한 그런 실적, 그런 과정...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상 받았다고 홍보하는 그 자체는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정호용위원

그 당시에?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용위원

우리 상품을 선전할 때 이런 것을 보태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상을 또 받지는 못할 것이고. 제가 볼 때 이런 상들을 받았다면 이런 것을, 특히 생명환경농업에 홍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책부분에 최을석위원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낸 중점사업 추진사항을 봤을 때, 저는 농업인은 아닙니다만 아까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발전을 하겠는가, 너무 부분적이고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내려오는 쪽에 치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가 좀 더, 아까 식사를 하면서 생명환경농업이 있었기에 고성군에 농업의 브랜드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농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끌고 가는데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 현실에 맞는 고민, 애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있는지를 먼저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맞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은 농업인들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센터가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농업강군 당연히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이 지금 와서 조선하고 항공해서 산업발전이 되지만 저는 봤을 때 고성은 1차산업이 근간이다, 왜냐하면 고성이 도회지를 따라가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성은 말 그대로 전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사람 살기 제일 좋은 이런 환경은 결국 1차산업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산업이 2차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환경파괴가 오고해서 그런 것이 유지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산업을 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은 바닷가라서 좀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볼 때 진짜 센터가, 센터건물도 새로 짓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만 센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로, 농업 이것 안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하다 보면 소득이 좀 부족하고, 부족하면 계속 소득 보전방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진짜 저는 농업강군, 그리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좀 안그렇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농업이 일반적인 지원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보조사업 내려오면 다 지원해서 나가는데, 그래가지고는 농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생각할 때 선진농민이 있어야, 센터가 아무리 강하고 건물 잘 지어놓고 무장하고 있어도 안된다, 결국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농사꾼을 찾아서 그 농사꾼과 센터가 의논해서 그 농사꾼이 어떤 농사를 지으려는 지에 대한, 그러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서 센터가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지원이 오히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주 오시고, 정보가 빠르고, 사실 농사꾼이 아닌데, 또 농사꾼이라도 조금 덜 농사꾼인 사람에게 참 아까운 자원이 지원되어서 낭비가 일어나거나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볼 때 진짜 농업강군으로 가려면 진정한 농사꾼을 찾아서 그분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농업에 비전문가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가서 말 그대로 고성이 농업강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농업강군,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도 생명환경농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고성의 농업에 대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계속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도 고성은 말씀대로 1차산업이 근간입니다. 고성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아직까지 1차산업인 농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호용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고, 과연 고성에 필요한 것이, 고성농업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입니다만 작년에는 강소농 100농가를 선도농가, 앞선농가 위주로 했습니다. 금년에 강소농 100농가를 육성시킬 때는 자립이 필요한 사람, 희망이 있는 소농 위주로 100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데도 방금 제안하신 대로 고성농업을 이끌어갈 역군으로 키우는 그런 시책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앞서가는 농업강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귀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강소농, 작지만 강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고성군을 보더라도 몇 명이 안됩니다. 안되는 부분들을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고성군 농업인, 또 축산인, 어업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편중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에 많이 참석해서 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나름대로 연결해서 사업비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그런 것은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실제로 묵묵히 진짜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아까 귀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귀농하는 분도 있고 귀촌하는 분도 있고 귀향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귀농하시는 분들 중 성공하신 분들도 몇 명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도 자력으로 하다가 안되면 정부에 의존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편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귀농하신 분이 지난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때 저에게 자기를 알겠느냐고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없죠. 귀농한지가 한두달밖에 안되었는데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 귀농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고성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귀농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입안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귀농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2천만원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정도 편성했다는 말이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귀농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음 제가 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공공비축미곡이 지난 3년간, 2009년도에 38만5천포대, 포대비하고 산물벼하고 합쳤습니다. 2010년도에는 20만포대, 올해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5만5천포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가격면에서 보면 일반벼가 4만7천원입니다. 1등이 4만7천원 맞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특등이 1,550원이 많은 4만8,550원입니다. 생명환경 벼는 1등, 2등이 없지만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미 잠정가격을 지원하고, 지금 거기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서 5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찰벼는 6만5천원에 계약재배를 새고성하고 했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문제는 현재 공공비축미가 아닌 일반미 가격입니다. 그것이 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5만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농협에서 결정한 가격이 5만3천원입니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4만7천원입니다. 1등이. 결국 가격차이가 7천원입니다. 일반 정부미가 아닌, 공공비축미도 아니고 산물벼도 아닌 일반 판매되는, 농협에서 사는 일반가격이 5만3천원인데, 5만3천원으로 가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 예정인지 아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 5만5천원은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적어도 5만5천원은 되어야 되겠죠?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일반미보다 가격은 높겠죠. 문제는 농민들이 이 가격형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환경쌀은 많이 주고 일반미는 적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미에 대해 작년에 고성농협에서 인센티브를 2천원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새고성이라든지 동고성은 안줬거든요. 그러면 결국 같은 농민이라도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읍에는 사업이 잘되고 하니까 손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농민들도 따지고 보면 고성군민이거든요. 저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쌀에 대한, 그러니까 관행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만 농업지원과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경영안정자금은 생명환경에도 지원 안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재배농가, 작년에 우리 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16억원을 일반벼 재배농가에 지원금으로 작년부터...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은 순수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를 좀 확보해서, 생명환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실제 보면 생명환경에 대한 일반벼나 찰벼의 가격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가격자체가 일반미를, 생명환경쌀을 5천원씩 더 주고 찰벼를 6만5천원에 계약재배하는 자체가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가격자체가 생명환경쌀, 일반미나 찰벼가 공공비축미보다, 농협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을 많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찰벼가격은 5만3천원입니다. 생명환경 찰벼가 6만5천원이면 일반보다 1만2천원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앙기를 사서, 포터를 사서 생명환경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재배하는데 그렇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새고성조합에서 유통을 시키는데 상표나 생명환경쌀의 브랜드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 찰벼가 6만5천원을 받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행은 5만3천원이거든요. 결국 찰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당초에 600㏊정도 선정될 때 찰벼는 올해 가격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고 상당히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농가에서 찰벼가격이 있다보니까 약 절반정도 재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송정현위원님,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원을 해서 생산했으니까 지원에 힘입어서 많이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생명환경쌀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 생명환경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다시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만큼 관행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 관행도 지원을 더 해주자, 영농보상비를 주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관행농업에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정책과장

송정현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송정현위원님의 공공비축미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감사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김홍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노고가 많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협조해 주신 계장님들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명환경농업 메뚜기와 미꾸라지잡기 체험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자부담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것이 지금 생명환경농업단지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도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자부담 자체를 조금 늘리고 군비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올해 농협중앙회에서 1천만원정도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이 없다 보니까 300만원 지원되었고,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장소부분의 이야기인데 생명환경농업의 홍보차원에서라도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면 그 지역의 홍보라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계속 개천 청광에서 하게 되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해도 대가라든가 영현이라든가 상리라든가 몇 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만 개천 청광에서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주차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장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생명환경농업 자재창고를 짓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도범위원

지금 몇 개나 짓고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27개소입니다.

정도범위원

한곳에 1억원정도 소요되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정도범위원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20억원입니다.

정도범위원

2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과거에 보조사업으로 농축산업 건축물을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임대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에 단지가 해체되거나 생명환경농업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중단되었을 때 자재창고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런 대책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점 과장님께 사과드립니다. 개천에 정도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메뚜기잡기, 미꾸라지잡기, 또 뭐가 있습니까? 벼베기, 탈곡, 지게체험 등등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종목들 중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미꾸라지, 메뚜기잡기가 있는데 미꾸라지가 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작년에 어느 위원님이 발언하시기를 미꾸라지를 중국산을 썼다는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중국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중국산보다 국내에서 구입을 해서, 좀 재미있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작년에 거론된 부분이라 한번 더 챙겨보는 부분입니다. 전혀 쓰지 않았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농촌 쪽은 무조건 우리 국산이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다른 나라 제품을 쓰면 안됩니다. 농촌은 무조건 우리 국산을 아끼고 홍보하고 써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이 있던데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4억7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을 주로 어떻게 농가에 배분하는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필요로 했을 때 그때그때 즉시즉시 한 농가씩 주는지, 아니면 읍면별로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를 3년 주기로 14개읍면을 돌려가면서 공급하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농협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4~5개면을 한해 주기로 바꿔가면서 줍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무게도 제법 되거든요. 하나가. 규산질 같은 경우는 무게가 꽤 나갑니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것을 밭에 흩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 배분하면 끝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마을까지 공급하고 있고, 마을에서 농가별로 가져가는데 농가단위별로 사실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점도 우리 농가가 계속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챙겨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논과 밭에 그대로 쌓여져 있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생명환경 자재창고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생명환경 자재창고 하기 전에 메뚜기, 미꾸라지잡기 축제에 대해서, 저도 거기 참석했지만 느낀 바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고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3,300만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총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4,012만9천원인데요? 그렇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행사를, 생명환경 메뚜기, 미꾸라지잡기 행사에 4천만원 들었는데 그날 부산하고 마산에서 많이 참석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홍보가 좀 덜되었는지 고성군민들은 참석이 제대로 안되었더라고요.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고성에서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번 행사는 고성군을 떠난 외지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고성군 관내학생은 초청 못하고 한군데 30여명정도 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고성보다 타지에서 많이 참석하면 행사가 더 빛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고성에서 행사를 하는데 고성사람이 오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행사는 특히 생명환경농업이 성공하기 위한 홍보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옛날 미꾸라지 잡는 그 추억을 되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그 행사장의 행사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날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도시락 하나에 7천원에서 8천원정도 되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도시락 구입비가 7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꾸라지축제니까 추어탕을 끓여서, 도시락도 3분의 1도 안먹고 다 버렸던데 음식쓰레기는 물론이고, 또 나누어 주는 과정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좀 끊여서 막걸리 한 잔 대접하면서, 물론 막걸리는 준비가 되었던데 이 막걸리도 생명환경농사를 지어서 빚은 막걸리를 가지고 하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송정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다변화된 행사, 농촌에 맞는 행사를 해주라, 다음 어린이사생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주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 행사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생명환경농업 주최는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지원하고 여러 가지 계몽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생명환경농업 주최는 농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날도 농협이 자부담 300만원 내놓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군에서 돈을 4천만원이나, 4천만원으로 농로포장을 하면 400~500미터 합니다. 그런 경비를 하루아침에 날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아낄 것은 아끼고 해야 되는데 농악도 사실 풍물패가 고성농악단에서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성농악단에서 올 것이 아니고, 고성농악단보다 잘할지 못할지 몰라도 그 지역의 보리수동산에 농악단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와서 하면 8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3분의 1정도만, 적어도 40만원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 지역이니까, 행사를 고성읍에서 하면 고성농악단이 올 수 있지만, 그 지역의 농악단이 오는 것이 예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행사의 경비가,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고성군에서 하루 행사에 4천만원 들여서 한 행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기대효과는 크게 봤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내년에 행사를 하면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미꾸라지축제를 하려면 미꾸라지를 사서 트렉터로 그 전날 로터리를 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사를 하려면 저습지, 논을 사서 하면 진짜 미꾸라지가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트렉터로 로터리 쳐서 미꾸라지 사가지고, 미꾸라지 그날 몇 ㎏ 샀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160㎏정도 샀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생명환경 자재창고 27군데 지었죠? 10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는데 앞으로 등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공동단체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토지를 자체적으로 산 마을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공동토지도 있었고, 개인 소유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공동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토지는 우리 고성군에서 산 것은 없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자담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농기계보관창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관창고를 개인소유물로 한 보관창고가 많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가려면 좀 챙겨야 되는데 힘센 사람이 농기계보관창고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쓰는 창고가 많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희들 행정지도기간이 10년인데 2002년도 이후에는 보조가 없고 융자하고 자담으로 하는 개인사업이었고,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일부 보조에다가 융자, 자담으로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된 것 중 일부가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개인사용하는 것이 일부가 아니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개인소유물이 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명환경자재창고 지상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소유자는 마을단지 회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잘 챙겨서 방법이 있다면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든지 해서 그런 것도 등기를 우리 고성군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단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결국 그 사업도 5년 이상 가면 개인 앞으로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물론 건물은 다 지었지만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축자원화관계는 잘 풀려갑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생 많습니다. 메뚜기관계만 보충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썼다고 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4,012만9천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자료에는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700만원이 정산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을석위원

뭐라고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700만원이 차질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해가 무슨, 개인장사도 아니고 자료에는 민간행사보조해서 3,300만원, 자부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조규춘 도장하고 강동승 도장이 있는데 이것은 개말뚝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훔쳐서 찍었습니까? 자료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4,012만9천원이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4,012만9천원?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무엇을 믿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는 주무계장이 합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왜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됩니까? 설마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조용하게 끝내려고 숨을 가다듬고 하면 조금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사에 직접적으로 예산에 올려진 것은 3천만원이고, 농협지부에 300만원해서 3,300만원인데 행사하는 과정에서 농업지원과에 있는 행사실비보조금이 700만원정도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양해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행정을 하는 분들의 기본인데 기본을 안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700만원 그것은 예산전용을 한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으로 농업지원과에 행사지원금으로 올려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700만원은 그런 데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군수 전결사항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농업행사...

최을석위원

설령 군수 전결사항이라도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3천만원 잡아놓고 700만원을 전용해서 쓰면 우리 위원들이 밤새도록 다 뒤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면.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최을석위원

내가 엊그제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속이려고 해서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계산해서 3,300만원 해놓고 12월 한달은 빼버리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속이죠? 그것은 됐고, 내년에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으면 조규춘과장 1천만원 내고, 이수열소장 1천만원 내고, 담당계장 1천만원 내어서 하십시오. 왜합니까? 왜. 꼭 하려면 송정현위원님 말씀처럼 미꾸라지 거기에서 키우세요. 우리 쌀 가지고 국밥 끓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고. 왜 합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산단지 쪽에 한번 하세요. 소장님 돈 내어서. 물론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꾸라지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사기입니다. 사기. 꼭 하려면 키우십시오. 거기에서 키우십시오. 왜 행정기관에서 사기를 치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과처럼 불법이나 저지르고. 그러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사기입니다. 이것. 순진한 부산사람들, 서울사람들 불러 모아서.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기는 아니고 이벤트성 체험행사를 하다 보면 바닷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을석위원

사기지 사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논에서 난 미꾸라지처럼 만들어서.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가지고 이벤트로 체험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참석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리고 700만원 썼으면 700만원 썼다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감사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임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바뀌니까 제가 평소에 잘 못했는지 오늘 발언권을 참 안주네요.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맞아야 됩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이 상당히 요란스럽게, 조금 전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더 피곤합니다.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에 대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거론이 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정임식위원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임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91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이 자료는 글쓰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임식위원님, 이 자료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자부담을 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이 우려되어서 이에 대해 사전에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몇 번 하고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횡령한 것이 아니고.

정임식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정임식위원

소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논농업직불제 11월 28일 50%, 12월 중으로 50%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돈이...

정임식위원

고성군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동일합니다.

정임식위원

확실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류두옥위원이 질의한 토양개량제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애초에는 고성군 전체를 생명환경단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이 유효해서 단지를 계속 의도적으로 늘려나갑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희망하는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희망자를 선택할 때 최초의 단지, 처음 만들 때하고 지금 단지를 하는 것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최초와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하고 실제 희망조사를 하는데 면적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지원금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이 되었으면 4년 전과 똑같은 기준으로 단지를 정하느냐, 아니면 기준을 높여서 모든 요건을 따져서 단지를 지정하느냐, 그렇게 되어야 발전적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4년전과 똑같으면, 지금 다른 단지는 4년이 지나서 발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똑같이 끌고 가려면 힘이 들겠다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농업지원과의 생명환경농업지원하고 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생명환경을 띄우기 위해서 생명환경을 농업정책과에도 넣고 했지만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농업지원과의 생명환경지원담당만 계속 유지해서 여기에만 목을 매달아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생명환경도 단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장님 불편하실테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입장만 말씀하세요. 생명환경을 해서 일괄 수매하고 저장해서 같이 찧어서 파는 것은 생명환경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괄 수매해서 똑같이 지원 해주고, 포대당 얼마 지원하고 해서 다 모아서 누구 쌀인지도 모르고 몽땅 섞어서 고성브랜드 붙여서 파는 것은 나는 볼 때 수준이 낮은 것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단지별로 특색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개인별로도 특색이 나타나야 됩니다. 차별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가공이나 유통에 반영이 되어서 가격에도 차별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이 개발되고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 결국 질이 어느 수준을 따라가지 못가니까 일괄 수매로 섞어서 같이 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생산하는 자가 자기이름을 걸고 자기물건을 만들어서 정당한 가격, 자기 노력에 맞는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상품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쪽으로 생명환경농업의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농사하기 힘드니까 단지내에 논만 있으면 넣어놓고, 농자재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의 생명환경농업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행농업과 지원차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생명환경농업은 그렇게 해서 진짜 생명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을 해서 그분들은 자력으로도 소득보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생명환경농업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관행농업은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지원, 고른 지원을 하는 것이, 차별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고마운 지적이고, 생명환경농업도 단지별로 품질검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검사기관에서 인정하는 검사원까지 합동으로 세밀한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 연말까지 개인별 등급제가 도입이 되어지고, 내년에는 단백질 품질검사가 도입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공동적으로 새고성농협에서 일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계도 세밀히 여러 각도로 고민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수매하는 수준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목표점은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환경농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에 치중해서 고성들판이 전부 생명환경농업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이제는 중단을 하시고, 기왕 하고 계시는 분들 중 제대로 하시는 분에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명환경농업의 지원방법을 바꾸고, 나머지 일반 관행농업은 소득보전차원에서 어느 정도 소득보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이원화되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녹명에 생명환경단지가 하나 있죠? 거기에 흰잎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나타난답니다. 단지는 만들어 졌고, 단지는 해야 된다고 하고, 어차피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흰잎마름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쌀 생산부분도 있으니까, 덕촌 같은 경우도 흰잎마름병이 심한데 거기는 수매물량 할 때 동진1호 계속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계속 그 병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한번 챙겨서, 물론 수매하는 물량이 적어서 어느 한 지역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데 이런 것도 하다못해 찾아가서 고민이라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질의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룡알밥 도시락사업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더 이상 개발안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이 조금 소요되기는 했지만 중단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예산이 100억원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13억5,400만원, 군비가 26억4,500만원, 자부담이 10억원 됩니다. 100억원의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여러 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고 1개만 지금 완료가 안되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 완료가 안되고 있는 사업이 경축자원화시설, 이것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장 설립인허가와 건축허가 승인까지 났고, 앞으로 12월 어제날짜로 건축, 소방, 전기분야에 대해서 동고성농협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 6일 현장설명회를 가진 이후 12일 입찰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진행은 해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아직 심하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처음 이곳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겠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여러 개 면과 여러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보면 어디든지 이런 시설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약간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안왔으면 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영오면에 가축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죠? 읍면별로 볼 때, 나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우리 고성군내 전체 한우가 2만5천두, 젖소가 3,400두, 돼지가 10만6천두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영오면에 빼놓은 자료를 보면 한우가 1,100두정도, 젖소가 1,140두정도, 돼지가 9,800두됩니다.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오면민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은 안왔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인데, 그 시설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게 해결이 안되고 있고, 지금 소송도 진행중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반대하는 쪽에서 소송 진행중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과에서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과정에서 안좋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소송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로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까,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해서 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선임은 안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기왕에 한다면 선임해서 하시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저희들 입장을 전달했는데 행정소송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1심까지는 원고측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고, 충분한 대항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1심까지 일단 변호인 없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소송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이죠?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에 그런 법률전문가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한번 지면 2심에서 뒤집기는 참 힘듭니다. 1심에서 해보고 2심에서 변호사 선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확실히 이길 생각이 있다면 1심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과 계속해서 좋은 접촉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송으로 안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고, 양쪽으로 갈라지고, 면민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두패로 갈라지고 그렇게 안되고 나중에 가서라도 서로 화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완결되고, 이 사업이 완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제가 광역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했고,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다 보니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입찰공고를 어제했어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2일 입찰등록을 한다 그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12일 입찰등록하고 15일 입찰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 친환경 경축자원화관계 때문에 경찰서에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사실 저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그쪽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결국은 폭행 한 것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도 조사받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2가지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내년도에 해양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어느 누가 해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오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결국 그것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세월이 해결을 해줍니다. 어렵지만 기죽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변호사를 선임 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공사방해라든지 다음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 이 행정소송은 농협은 제3자고, 공장등록 승인취소처분 소송이기 때문에 원 피고가 고성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변호사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농협은 사업시행자고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전에도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농협에서 사업설계를 내왔는데 사업은 50억원짜리 공사인데 80억원짜리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농협의 설계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이나 행정이나 설계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데 예산은 50억원인데 80억원짜리 설계를 해 온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로서 설계를 내어서 입찰한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입찰조건은 70%정도 해서...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이 원가로서 입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빨리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되면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특히 영오, 개천 그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순천의 별량농협을 견학해 봤는데 사실 그런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느꼈거든요. 물론 가져오고 하는 데는 냄새가 안날 수는 없지만 제조과정을 철저히 하면 그래도 냄새가 거의 안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가동이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가 12월 13일인데 조합장 선거하는데는 조금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나중에 3~5년정도 지나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도 절대 힘 잃지 마시고 부서에 계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장님과 의논해서 이 사업이 말끔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짜증을 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자세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농업지원과장,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도장을 찍었는데 앞으로 도장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찍어서 할테니까. 그런 필요 없는 도장 뭐하러 가져다닙니까? 안읽어봅니까? 읽어봤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읽어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읽어봤는데 그것이 마침 안보였나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는 국∙도비가 필요 없는 곳이죠? 필요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필요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 예산 확보차 출장을 간적이 없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도에도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불러볼께요. 4월 14일 워크샵 한번 가셨네요. 워크샵 그것은 술 먹고 놀러가는 것이 워크샵이고, 거기에서도 물론 로비도 되겠습니다만 한번 가셨고, 경축자원화 대책보고 한번 가셨고, 농업지원업무차 도에 한번 갔습니다. 그 세 번 외에는 예산확보와 관련되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갔는데 출장을 안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국∙도비를 확보할만한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직이 대부분으로 중앙하고 도하고 담당자나 담당계장들의 인맥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지도직이 아니라서 애로점이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도직과 동행을 하십시오. 과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국∙도비입니다. 의존재원 신경 써야 됩니다. 실과장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농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현장을 뛰십시오. 특히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농림식품부, 가천에서 있는 진흥청, 지도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장만 보내지 말고, 봉급 받아가면서 과장 일을 계장 시키면 됩니까? 안되지. 다음에는 같이 가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2011년도 본예산에 농업지원과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3억5천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2억800만원 예산계상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죠? 모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압니다.

최을석위원

왜 그랬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광역친환경은 2012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삭감했다니까요.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서울에서 돈이 안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것 파악이 안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사업비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2억800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왜 그랬어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그때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이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산 부풀리기거든요. 자꾸 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앞으로 농업지원과 예산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생태환경도 200억원정도로 올리세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서 도내에서 예산확보 1위해서 신문에도 나고 하도록.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하지 마시라고요. 예산확보를 하기로 했으면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생겨서 미안합니다.

최을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예산부풀리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부풀리는 것 제가 일일이 이야기 다 합니다. 공동방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광역방제기를 5대 보유하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대는 사용하고 2대는 썩히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사용할 것을 2009년도에 왜 삽니까? 9,386만2천원 2대를 썩혀났으면 기계도 구형이 되었을 것이고,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사용을 한번도 안했네요? 2대는. 왜 그랬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을석위원

이러니까 의회에서 과장님들 말씀을 못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산업건설위원인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같으면 5대 때 일인데, 저는 총무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 2억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놓고는 2대를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누가 들먹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고, 동부농협, 새고성농협, 고성농협에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중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까?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많이 참는데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 당시 농업지원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활용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이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2대 하고 당초예산에 1대 올렸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3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생명환경농업만 신경 쓰고 관행농업에는 신경 안쓴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4분 자유발언도 하고, 90%인 관행농업인에게 배려 좀 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눈도 끔쩍 안합니다. 그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2대 남아도니까 이것도 최을석위원이 하라고 하니까 관행농업으로 돌리자고, 당초예산에 1대 올렸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1대 올렸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3대 가지고 3개 농협에 운영하겠다는 거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009년도 기계 같으면 중고가 되었겠는데 쓸만합니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새로 기계 한 대 사는 데는 1억8천만원 정도 되어서...

최을석위원

그래서 돈 벌었다는 말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필요 없는 기계를 사놨더니 그것이 돈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비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면 돈 준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준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에 의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대를 처박아놓고 있는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운영은 잘 하겠습니다만 이 2대는 그 당시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특별지원금으로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김태호지사 돈은 공짜 돈이라고 그럽니까? 3년 동안, 지금 현재 기계가 얼마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1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이 기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진짜 그래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물가도 오르고 경제여건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9천만원짜리 기계가 1억8천만원이라고요?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천만원짜리 기계가 1억8천만원 되었으니까 잘되었다는 말이죠? 미안하지만 3년 동안 처박아놨으니까 이자를 물어야 되겠는데, 이자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센터소장하고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3명에게 필요 없는 기계를 사서 처박아놨으니까 3년간의 이자계산해서 청구해야 되겠는데요. 군비로 환수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이자 내시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3대, 새고성농협, 동부농협, 고성읍농협 3군데 가죠? 이것 멋지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인기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농약 치는 것입니다. 이것 직을 걸고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농협하고 의논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협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잡으세요. 예산을 주면서 왜 농협에 딸려갑니까? A가 되어야 되는데 왜 B가 됩니까? 맨날 사정합니까? 명령하십시오. 명령. 예산 주지 않습니까? 밥 얻어먹고 예산 주라는 말입니다. 밥 사주면서 예산주지 말고. 지금 보면 센터에는 대가 약해서 밥 사주면서 예산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2대 이자 안받을 테니까 1대 더 사면 3대 아닙니까? 3대 가지고 동부농협, 새고성농협, 고성농협, 농약 걱정 고성군기술센터 간판 붙이십시오. 앞으로 공동방제 걱정 없음 농업기술센터, 농협해서 현수막 붙이세요.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멋지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농협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다 농업인들을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100명 운영하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100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100명의 명단을 다 훑어보고, 허준선배님이라든지 이런 어른들도 강소농에 참여되어 있고, 하일에도 농업인으로서 선도농업인들, 우리가 육성 해주면 도움이 될만한 농업인들이 있고, 지금 보면 채소부분이 대다수고 한우부분이 많습니다. 한우가 23농가고 채소가 29농가인데 여기도, 수도작부분도 강소농으로 유도해서 전 직원들이 강한 작은 농업을 육성하는데 신경을, 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것처럼 올인 하면 안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소농 이것 멋지게 추진해보세요. 전담제를 해서, 지금 보면 또 화나는 것이 생명환경농업 전담부서 공무원 편성해서 16개실과 38명,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에는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밑에는 관행농업을 하는데 행정과 직원이 올라가면서 생명환경농업에만 빵 사주고 밑에 관행농업에는 사이다도 하나 안주고 지나가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욕을 먹는 겁니다. 빵 위에 5개 주면 밑에는 하나만 줘도 됩니다. 생명환경농업하는 사람만 농업인이고 생명환경농업하는 사람만 군민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정말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십니다. 현재 강소농 현황을 보면 벼가 10농가, 채소 29농가, 한우 24농가입니다. 한우는 강소농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벼나 채소, 과수 특작부분에 주력해서 강소농을 만들어서 강소농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현재 담당자를 편성해서, 11개작목인데 담당자를 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습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도 드리고, 육성을 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수요대응컨설팅도 했고,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비즈니스교육도 했고, 또 경영혁신교육도 했고, 이것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올해가 첫해인데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보고서만 내놓는 것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다 추진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제가 이 강소농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정말 농업인으로서 선도농업인들이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강소농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 모자라면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더 확보해서라도 강하면서 작은 농업, 정부에서 하는 강소농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편성했다면서요?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강소농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해야죠. 잘해야 희망을 주지, 희망은 가서 밥만 얻어먹고, 술만 얻어먹고 하면 희망이 됩니까? 희망이 안되는데. 가서 뭔가 하나 해주고 와야죠.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양검진 건강진단 전 필지에 2~3년 안에 해볼 생각 없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요일까지 나가면서 하고 있지만 2~3년안에 전체 하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우리 사람으로 치면 건강진단입니다. 알고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토지검정 하셔야 됩니다. 이것 계획 세워서 연초에 바로 하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바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인력을 보충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행정과와 협의를 해주시고, 우렁이 지원확대 관행농업에 할 수 있죠?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당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 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이당리에서 나오는 것은 490㏊정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이것도 어떤 방법이든지 원하면 우렁이 관행농업 지원해야 됩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확대합니다.

최을석위원

병충해예찰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옛날 지도소 시절에는 정말 병충해예찰이 잘 되었거든요. 이것도 농업지원과장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출장 간 김에 병충해예찰 철저히 해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지금 6개를 운영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에만 왔다가 가지말고 수양오면 수양단지내에 생명환경농업단지 둘러보고 또 관행농업도 한번 둘러보고 멸구가 들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점검해서 도와주시라는 말입니다. 가는 김에.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엊그제 생명환경농업 평가회 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평가회 할 때 왜 보고도 안합니까? 의원들은 관심이 없어서 보고 안해도 됩니까? 군수에게만 하면 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소속이라고 안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나는 보고 안받았는데.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중이 되어서 보고해도, 의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평가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크고 작은 것이 다 나옵니다. 평가회는 자료라도 꼭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수확량이 어떻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의 애로점은 무엇이었다, 더 권장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확량은 어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수확량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월례회 때 보고를 해주면 더 좋고, 안되면 개인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합니다. 공동방제기 3대 내년에 활용 잘 하십시오. 그것 활용 잘하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센터직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번 사드릴께요. 이것 진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정말 농업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농약 치는 것입니다. 일반 농약 고압살분무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돈을 가져가서 쳐달라고 해도 잘 안쳐줍니다. 자기 건강에 나쁘다고. 그래서 농약살포문제가 큰 문제인데 시기적절하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농협에 무상임대하는 대신 개인이 농약살포비 받는 것 절반 이하로 해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자님들, 센터소장님이 농업군수입니다. 대문짝만하게 내주십시오. 내년에는 공동방제기 사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농약 쳐준다고 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농업인 e-비즈니스 심화교육의 추진실적에 보면 공룡나라쇼핑몰 입점해서 올해는 월평리 옥수수작목반이 입점되었거든요. 현재 쇼핑몰에 몇 개 업체가 입점 되었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류두옥위원

58개 품목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입점하기 전에 이런 품목이 쇼핑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해서 입점을 시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센터로 넘어옵니다. 입점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해달라고 넘어오면 입점의 기준에 맞는 농산물인지, 품질이 좋은지, 안전성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심사해서 입점허가를 해줍니다.

류두옥위원

전부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입점이 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전 품목이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쇼핑몰에 입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입점신청서가 쇼핑몰에 접수가 되면 그것이 우리 센터로, 농업정책과로 옵니다. 심사를 해주라고.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언제까지 이 입점업체를 계속 늘릴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적자생존입니다. 안팔리면 자기들이 입점할 수 없고, 잘 팔릴수록 작목이 많아집니다. 입점요건에 맞으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두옥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현재 행정과로 해서 지원되는 택배비가 1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이 자꾸 늘어날 때마다 지원금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품목을 자꾸, 가령 생명환경쌀이, A생명환경단지에서 팔아달라고 해도 입점업체로 받아주고, B생명환경농업단지에도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품목을 중복으로 입점 시킬 수도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중복품목도 일부 있습니다. 쌀은 아닙니다만, 쌀은 새고성농협에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없습니다만 가령 참다래 같으면 작목반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작목반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3개 작목반이 입점될 수도 있습니다. 류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장사는 안되고 택배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아까 된장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이렇게 하다 보면 농민들끼리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살 뜯어먹기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정과에서도 어느 업체에 연결시켜줘야 될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앞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별 입점하는 것을 행정과와 의논해서 류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서로 안좋은 일이 안생기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광역방제기를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4대 구입해서 관리하기 쉽게 각 농협권으로, 예를 들어서 고성읍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동부농협 이렇게 4대로 해서 관리부처가 농협이 될 수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농협권역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농협단위별로 1대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죠?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유기질비료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유기질이 11억7천만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국비가 5억6,600만원, 도비가 6,255만원, 군비가 5억4,265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 유기질비료입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도 등급이 있고, 규산물비료가 있고 유기질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규산물비료에도 가축퇴비가 있고 일반퇴비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도비∙군비를 합쳐서 11억7천만원인데 이것을 지역농협에서 공급하거든요. 맞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공급하는데 주민들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PP포대도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지급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경영인에서 주는 것으로, 군비를 1억원이상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PP포대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주는 단체에 따라서 틀리는데 유기질비료도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전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금 이것을 구입해서 유기질비료가 1, 2, 3등급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보통 20㎏에 2천원정도 하는데 1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져가서, 물론 4개농협에서 판매하는데 판매수수료만 해도 11억7천만원 같으면 약 3,500만원이 됩니다. 수수료만 해도 농협에서 약 1천만원에 대한 손익을 챙기거든요. 농협에서 수수료도 챙기는데 지원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농민교육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시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지원범위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각 읍면의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육묘상자를 작년에 지원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육묘상자가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합쳐서 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금액은 생각이 안나는데, 1억2천만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금년에 공급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회에서 공급했거든요.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이런 사업도 농촌지도자회에서 입안해서 요청했겠지만 이 자체도 사실 보면 이장단에서, 사실 일선에서, 지난번 이장단 한마음대회 할 때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장이라고 말씀하시데요. 군수님도. 현수막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농촌지도자회 생색내는 것입니다. 이장님들은 진짜 최일선에서 준공무원으로서 그 지역의 음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장님들이 공급을 해야 모양이 날 것인데 농촌지도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도 농촌지도자가 아니고 이장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신청을 받든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이장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처음 나오는 육묘상자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하여튼 이것도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안설명할 때 반드시 이장들이 공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농촌지도자회에서 공급했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올해는 예산도 더 확보해서 공급하십시오. 실제 농민들 힘들고 허리 아픈데 주위에 보니까 이 상자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장들에게 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자회에 줬습니까? 속기록을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을, 공무원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빼드릴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인근 진주시에는 65세이상 농업인에게 묘상자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알아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면 타시군을 벤치마킹하십시오. 타시군을 벤치마킹 하시고, 이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전체의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도작을 하는 전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공동육묘장을 생산해서, 이번에 종자관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할테니까, 65세 이상 농업인들에게 묘상자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시군에. 그것도 군수님하고 방침을 세워서, 센터소장님과 의논해서 농업인들에게 배려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농업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나 자체정기일상감사 자료를 공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9페이지, 돼지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사업과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농가 육성사업, 지역특성화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사업과 이 3개 사업은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으로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통장을 보고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제3의 계좌를 활용해서 돈이 사업자하고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찾지 못했고,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감사관들이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사업은 이미 회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2농가도 회수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들이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돼지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사업은 3천만원인데 보조가 2,4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신청하신 분하고 실제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자기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업하신 분은 무자격자가 하셨죠? 실제 사업은.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버지가 사업등록이 되어 있고 아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자부담 300만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사업을 설치하면서 설치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3,250만원을 발급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은 허위인줄 몰랐습니다.

정도범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부서장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5만4천원을 환급받도록 해서 전체 300만원하고 595만4천원의 부당이득을 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보조사업인데. 그리고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농가 육성사업에 보면 이 사업비도 3천만원이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것도 역시 보조가 2,4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육성사업을 하면서 설치업자에게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대금으로 2,110만원만 지급하고 실제로 89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사항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것은 우리 부서 공무원들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개천면의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의정활동도 했고 축산자원화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서야 되겠느냐 싶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줄이자고 건의한 적도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주면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좋겠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지 현장의정활동때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지난 현장의정활동시 지적된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해당 농가들하고 계속 합의도 하고 있고, 특히 2012년도 당초예산 신청할 시 예산부서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예산부서에서 했었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한꺼번에 지원을 중단하면 사실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1억2천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줄여가면서 3년정도 지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줘도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올해 2011년도 사업비만 해도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해서 3억5,43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암모니아가스로 인한 파손기계 수리에 1,500만원, 살포장비 타이어 500만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비를 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경축자원화시설을 해야 될, 영오면도 앞으로 시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도 다같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송학리에도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주관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단번에 사업비를 100% 삭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서서히 삭감해서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분뇨자원화시설에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나 수입이 있습니까? 생명환경단지에도 지원해 주고, 사료작물 재배하는데도 그것을 퇴비로 공급해 주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사실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생명환경농업단지하고 경종농가에 살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환산할 때 1억5,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퇴비가 4,500포정도 생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3천원으로 가정할 때 1억3,500만원정도 되고, 액비가 4,300톤정도를 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00만원정도 해서 지금 3억몇천만원정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액비 1톤당 1만원씩을 받아서 군 세입조치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생산된 퇴비가 영오, 개천하고 구만까지 갑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퇴비생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체를 할 때 양돈협회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인 농축산과에서 잘 관리해서 무리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처럼 자생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서서히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굉장히 자료를 많이 빼놨습니다. 많이 빼놨는데 작년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많이 빼놓은 것을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런 재미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고생한 보답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한가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가 숫자에는 약한 것 같아요. 수감자료 970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원예분야 작목별 지원금액 및 생산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감자료하고 숫자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이 저에게 발견되어서 다행이지 다른 위원에게 발견되었다면 야단 많이 맞을 것인데 구제역 때문에 고생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방울토마토 2010년에 1억9,4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 8억6,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얼마냐 하면 30억원정도 됩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박은 2010년도에 2억2,500만원, 2011년도에는 3억100만원, 그런데 여기는 25억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2010년도에는 5,800만원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지원된 금액이 7억5,800만원 지원되었는데 소득은 8억원, 이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한 금액이나 소득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참여하는 농가중 제일 많은 농가가 시금치농가 582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소득은 무려 40억원을 올립니다. 그런데도 시금치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겨우 2,400만원, 이것은 좀 안맞습니다. 안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안키우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참여하는 농가가 많으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좀 하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 때는 잔소리 좀 안하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뽑아놓은 자료가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이수열소장님, 장시간에 걸쳐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축산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에 앞서 농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과 직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실과사업소 중에서 바깥에 말이, 누설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농축산과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산심의나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보안이 하나도 안돼요. 단체장들에게 말이 전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자료 빼간 것을 다 알고, 예산심의 할 때 어느 위원이 예산을 삭감시켰다 전부 다 압니다. 왜 농축산과는 유일하게 그런 보안이 안됩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앞으로 조심시키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조심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조심 좀 해 주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벌써 누가 빼갔다는 것이 전화가 오고, 예를 들어서 정임식위원이 자료를 빼갔다더라 전화가 옵니다. 조금 전 송정현위원께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개천면 청광관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할 때마다 그곳에 갑니다. 이 예산을 계속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1원도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사정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삭감하면 안된다,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올해 50%정도 금년도에 비해 내년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억1,82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것도 청광단지에 있는 단체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서서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미생물활용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인데 도비가...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정임식위원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배양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꾸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배양하는데 한계가 와서 꼭 이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도 농업기술원에 예산요청을 해서 도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을 계상해서 대평리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지금 여기에서 미생물을 한우협회 자체에서 생산해서 한우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종균은 우리 센터에서 공급해 주고, 종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확대배양을 해서 각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문제점에 보면 전국적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사업추진지연 되어 있는데 구제역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3월 18일 우리 초소는 끝났는데 구제역 종식이 되기는 5월말에 종식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임식위원

법인단체에 해당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당시 토지관계가 잘 안되어서,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개발행위 과정에서...

정임식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구제역을 왜 넣어놨습니까? 차라리 문제점 및 대책을 삭제시키면 질의를 안할 것인데.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임식위원

이 사업을, 정말 축산농가가 어렵습니다. FTA관계 때문에 축산농가 쳐다보면, 아까 최을석위원께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도와줄 부분이 없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농사짓는 사람도 힘들지만 축산농가의 타격이 제일 큽니다. FTA 때문에.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아까 센터역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불합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 줬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직영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호용위원

직영하는데 올해 2억5,500만원 들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호용위원

내년에 직영할 것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정호용위원

예산 반으로 삭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농가에 부담을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톤당 1만원을 받는데 내년에는 톤당 단가를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올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나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다른 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투입하는 비용이, 해양배출하는 비용이 2만4,500원입니다.

정호용위원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득을 봅니까? 투입하는 양으로 치면.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3분의 2이상 득을 봅니다.

정호용위원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있을 수 있느냐, 실제로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다섯 분을 위해서 준 것도 불합리합니다. 물론 애초에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들의 퇴비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억원정도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억원의 가치를 전혀 수입으로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3억원입니다.

정호용위원

죄송합니다. 3억원이라는 돈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못잡고 군비를 계속 2억5천만원씩 준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인들이 득을 보는 것은 당연히 투기하는 금액만큼 득을 보겠죠. 그런데 이것이 2억5천만원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지금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3억원의 수입만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다가 분뇨투기까지 보태면 수입이 늘어나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분명히 안이 나와야 맞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뒀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돈 삭감안하면 올해도 그냥 넘어간다, 삭감되니까 너희가 내라, 저는 볼 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점차적으로 하겠다, 어떻게 점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점차적으로 2억5천만원의 돈을 운영하는 5명에게 물리겠다, 예산이 나가면 니가 더 내라,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발굴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즉시에 접근해서 풀지 않으면 안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야죠. 이것을 그냥 부스럼 딱지처럼 남겨두면 안된다, 그쪽 사람들이 위탁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본인들은 위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던데.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에게 직접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자기들에게 위탁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접근이 안되었거든요. 이 문제는 농축산과에서 나서서 지금이라도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나씩 해결 해가야지, 제가 말씀드린 센터의 업무추진부분이 이런 요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하다가 안되면 중단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면 너무 단언해서 그렇는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는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같이 의논해 봅시다. 그렇게 안하면 안풀립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요즘 사료가 비싸고 해서 한우를 하는 사람들이 조사료를 가지고 메꾸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하는데, 물론 한우가격은 변동이 오기 때문에 가격이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을 봤을 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실제 사료를 생산했을 때 생산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본 사람이 봤을 때 사료를 생산해서 조사료를 맞출 것이냐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육농가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센터가 할일이 아닌가,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녹비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한때 엑스포 관련해서 경관조성 한다고 자운영, 요즘은 자운영 씨가 안들어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해본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녹비라고 하지만 겨울에 들판이 비어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조사료가 수입되는 것 보다는 녹비작물을 재배해야 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경관조성에 좋다, 따뜻한 지방에 보리나 청보리 해서 녹비작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농축산과는 조사료가 우선 급하니까 이것도 내년에 한번 과업으로 올려서 어떻게 하면 고성 전체가 녹비식물로, 사료작물로 겨울에 파랗게 덮일 수 있을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어깨가 축 늘어질 것인데 정말 축산 쪽이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류두옥위원

악성가축전염병 예방해서 3억6,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류두옥위원

그리고 소부루셀라병 검진비용이 1억7천만원, 이것만 하면 올 겨울 우리 축산이 구제역 같은 것이 안오고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구제역은 상시 예방접종으로 가기 때문에 예방접종만 열심히 하면 안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당연히 안와야 되고, 우리 고성은 정말 그쪽으로는 다행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농축산과에서 만전을 기해줬기 때문에 우리 고성이 안전해서 정말 감사를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험 지원현황에 5,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5개 품목에만 농작물 보험지원 혜택이 되거든요. 이것을 좀 많이,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호박이라든지, 사실 농촌 쪽은 한번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타격을 입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1년 살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서 재배하는 농민들은 다 보험혜택이 가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내년에 수박이나 일반 채소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도 하겠고, 지금 저희들은 원예작물분야만 넣어놓아서 그렇지 벼도 하고 있습니다. 작목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넣었을 때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재해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면 타격이 엄청 커서 농민들이 일어서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보험이라도 적용되어서 한쪽 어깨라도 펼 수 있도록 이쪽으로 과장님을 위시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발언을 많이 하시고, 자료를 많이 준비한 분이 말씀을 안하니까 이상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엊그제 7월 11일 집중호우로 비상근무시 참석 안하셨죠?
자녀 딸 출산으로 대전에 갔다왔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즘 자녀가 딸 낳는데 마누라가 가면 되지 비상근무까지 빼가면서 뭐하러 갑니까? 운전기사 자격으로 갔습니까? 직원들은 나오라고 하고 과장은 안나오면 됩니까? 잘못되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들은 일 좀 적게 하고 봉급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일을 적게 하면서 봉급 많이 받아가는 분들이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대신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0만원정도 주고 갔습니까? 갔다와서 식사라도 대접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특히 책임자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비중이 큽니다. 물론 소장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과의 과장님이 계셔야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물론 손녀 보시는데 가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비상이 걸리면 직장이 우선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1회 추경에 100%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알고 있을 것인데요.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축전발전기금사업 해서 1억4,900만원 알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뒤에 확정되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 그것은 만들면 되니까 같은 값이면 24억원정도 할 것 아닙니까? 왜 1억4천만원만 합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장난입니다. 장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물론 단속하겠습니다만 농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가내시가 내려와도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것 안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안내려오는 것인 줄 알면서 왜 편성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황대열위원님께서는 칭찬만 하셨는데 저는 안좋은 소리만 해서 별로 안좋아하겠네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11월 14일 하일에 소가 9마리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과장님,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8시쯤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는 몇 시에 받았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6시에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를 6시에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께 보고가 늦네요. 군의원보다도. 6시에 안받았죠. 거짓말하면 안되죠. 군의원에게 보고하는 것 보다 과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늦었을까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하여튼 퇴근시간 무렵에 받았습니다. 6시를 넘지는 않았고.

최을석위원

제가 5시 30분에 이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갔는데,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것이 농축산과로 봐서는 재난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소가 한꺼번에 9마리나 죽었는데 농축산과 비상 걸려야죠. 그날 면장이 몇 시에 퇴근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2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몇 시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역구의원은 표 얻으려고 그랬다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만 이것은 농축산과로 봐서는 재난입니다. 구제역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만 소가 9마리 죽었습니다. 제가 짐승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날 목이 메이더라고요. 저녁도 굶고 고생하시기는 하셨는데 담당계장은 그날 물어보니까 멀리 출타를 했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래서 군수가 출퇴근하지 말라, 고성에 살아라, 주소를 옮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에 있으니까 못오죠. 또 오려고 하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갔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과장님이 나와서 대처를 해야, 이런 모습을 봐야 우리 군민들이 자치단체를 신뢰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이 군수 욕 먹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긴급하게 대처해서 뛰어나와서, 과장이 작업복 입고 나타나서 진두지휘를 하면 그 농민들이, 군민들이 보고 얼마나 감탄하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과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9마리가 폐사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엄청난데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격려를 잘해서 이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지원책을 찾아서,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따뜻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는 비단 재해뿐만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를, 진두지휘를 군수가 와서 해야 되지만 군수가 못하니까 과장이 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크게 다룰 것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4개소 하겠다고 6억8,400만원이 있는데 한건도 안했네요? 왜 안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최을석위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2건은 명시이월 해놓고 있고, 2개는 이 당시에 자료 낼 때는 안되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추진중이네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기금사업이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삼산에 1건하고...

최을석위원

김정수?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회화에 한창주씨하고, 대가에 1건 있고...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 정확한 농가를 골라서 편성하시고, 지역별로 안배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개천 쪽에 가보면 축사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2건만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건은 진행중에 있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양돈농가도 1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냉난방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포기한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모르는 군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홍보 좀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참다래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가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다래가 언제부터 보험에 들어갔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올해부터 본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최을석위원

2011년도부터 확정되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참다래 같은 경우는 심었다가 과수에 대해서 보험을 받는 것입니까, 나무에 대해서 보험을 받는 것입니까? 과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태풍이나 우박 그런 피해를 당해서 열매가 떨어졌을 때...

최을석위원

그 외 말라죽는 것은?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병해충으로 인해서 말라죽는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잘 알겠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센터에서, 소장님 들으십시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센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적이니까 별것 아닌데 예산심의를 하고 나오면 누가 예산을 삭감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군수를 고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군수를 고발할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엊그제도 전화가 와서 “니가 내 자료요구 했다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 특정위원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은 보완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을석위원

만약에 한번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전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소장을 고발하든지 군수를 고발하든지 고발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활동 못하게 하면 그것은 고발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반드시 시키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토마토 황화잎마름병 금년에 안나타났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황화잎마름병 안나타났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다행이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기 돈인 것처럼 공무원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기 돈 주는 것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깊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깊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예산을, 보조금 수령할 때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해 가면서 “정말 사업잘 하십시오.”농업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 농업인들이 센터 직원들에게 감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잡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보조금을 수령하러 온 농가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고, 군수가 고맙다, 군의원이 고맙다, 센터소장이 고맙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공무원은 군민에 대해서 무한봉사를 해야 되고, 보조사업 조금 줬다고 해서 가서 어깨에 힘주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도와주는 것 성심성의껏 도와줘서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홍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고성읍 하수도정비사업은 20%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 우수기 전에는, 장마철 전에는 다 해결되겠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7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에 CCTV 조사를 다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11월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월평리 홍류부락의 상수도 관련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류마을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가구 중에서 우리 부서에 47가구가 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12월 8일 김봉열 홍류이장님이 주민총회를 열어서 추가로 신청할 대상자가 13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작년에는 김홍식위원께서 고함을 질렀는데 제가 좀 질러보면 안되겠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소장님, 지난 7월 10일 호우대비 태풍 왔을 때 출근 안하셨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참석 안하셨네요. 참석은 안하셨는데 사무실에 전화는 해가지고 확인 좀 하고, 한영대하고 통화하고, 수도시설 피해가 없는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전화는 하셨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전화 받은 한영대씨 전화 받았습니까?
아무튼 소장님,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뒤에 갔다오셔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소주 한잔 사줬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과 전체적으로는 하고 개별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일은 좀 적게 하고 봉급은 많이 받는 분들인데 과 직원들 대접 좀 하세요. 이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보다는 공이 우선입니다. 이런 태풍이 와서 위급한 상황 시에는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도비보다는 국비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출장을 3월 25일 1회, 4월 14일 1회, 이것이 예산할 무렵인데 2회 출장을 가셨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뒤에 10월에도 상수도분야에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10월에 간 것은 자료가 없네요. 10월에 워터코리아 및 상수도관련 있네요. 3회 가셨네요. 아무튼 상하수도는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이용하시든지 이런 분들하고, 내가 알기로 계장들은 유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제가 이군현의원에게 말씀드렸더니 이군현의원이 확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확보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국비 안가져 오면 상하수도는 쉬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출장도 좀 적어보입니다. 예산시기 되면 소장님은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계장을 데리고 가든지 해서 특히 하수도부분에는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을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더 잦은 회수로 중앙부처와 국회, 또 도에 가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더 재론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부분에 신경을 써서 국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619억원을 주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619억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누수율이 잡혔습니까? 보고에 보니까 9.5% 증이 되었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19억원 중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경비인 시설개량비가 50억8,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자체 재원입니다. 또 나머지 운영관리비가 300억원 되는데 그 부분도 자체재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해 줄 것은...

최을석위원

운영관리비가 300억원정도 되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부분이 주로 인건비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수탁하기 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명정도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수탁하기 전에는 상수도담당직원하고 밑에 계약직, 또 검침원...

최을석위원

현재는 몇 명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쓰고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넘어간 후에 무기계약자들이 4명, 검침원 8명이 넘어갔습니다.

최을석위원

5명하던 것을 8명으로 하면 인건비 3명을 더 추가로 부담하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전에 5명 할 때는 잘 되었는데 3명을 더 쓰면 3명 더 쓰는 부분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군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누수 되는 관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시설개량비를 40% 받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 되고 있고, 2014년도...

최을석위원

국비확보는 했습니까? 점차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진적으로 연도마다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해서 2014년도에 누수율을 80%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수자원공사에 직원이 많은 편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약대로 지금 현재 초창기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직원들도 나중에...

최을석위원

수자원공사에 직원이 많은 것은 우리가 부담하니까,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직원이 많으면 군비로 충당하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결산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최을석위원

매년 결산하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결산할 때 전문가가 짚어서 우리 군비가 10원이라도 적게 들도록 결산을 하라는 말입니다. 지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다하게 경비가 들었다, 인건비가 5명만 해도 되는데 8명이나 들었으니까 이것은 과다하다 줄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오너 아닙니까? 우리가 갑이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짚어서 군비가 10원이라도 적게 들어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님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고, 좌우지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결산을 철저히 해달라, 알겠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김홍식위원장께서 홍류마을에 지하수 배관을 상수도배관과 동시에 매몰하라고 지적하셨거든요. 이것은 시행을 하셨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홍류마을에는 아직까지 지방상수도 급수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내가 뜻은 잘 모르겠는데 지하배수관하고 상수도배관하고 동시에 매몰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홍식위원장님, 맞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사시공 할 때 같이...

최을석위원

우리가 보면 전기한다고 파헤치고, 하수도 한다고 파헤치고, 상수도 한다고 파헤치는데 이럴 때 상수도 배관과 하수도 배관을 같이 묻으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직 사업 안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공사는 하고 있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공사가 아니고 지방상수도공사도 지금 신청 받아있는 상태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도 배관은 먼저 하고 상수도 배관은 또 뜯어서 해야 되겠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해서, 김홍식위원장 이야기하신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본살대로 안되고, 한번 파헤쳐서 엎으니까 본살대로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홍식위원장과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퇴비가 생산되어서, 퇴비는 완전히 판매가 가능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부숙시설에서 생산되는 부숙토 퇴비는 유상으로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료성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비료 그것이 안되어서?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업용은 안되고 비상업용으로 해서 관내 기관이나 또 필요로 하는 대상시설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비료까지 만든다고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안된 모양이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분석해 본 결과 유기질성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정호용위원

고성생태 체험학습시설이 그 옆에 건물 짓고 있는 그 건물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뒤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하고 운영이 잘 되어야 뒤에 같이 될 것 같은데 시설은 설계이전에 다른 모델을 벤치마킹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고성생태 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은 하수처리 하는 과정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시관을 해서 하는데 국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거쳐서 이 부분을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건물 안에 하수처리하는 그 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다시 한단계 더 수질을 정화시키고 향상시켜서 그 물을 이용해서 생태체험학습관 안에 전시관, 수족관 물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어린이나 학생들, 또 하수처리장을 찾는 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수질 향상을 이렇게 잘 해서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하수처리를 고도처리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이 문제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 50%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하려면 출장을 자주 가셔야 되겠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자현황 100만원이상 체납자내역이 있는데, 1018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에 보면 3,267만7,810원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분할납부 약속해서 매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시장은 작년에도 지적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쭉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고성시장 측과 협의를 작년에 해서 매월 150만원씩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3,2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재무과의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원이상 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6천만원이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고액체납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방세하고 틀려서, 이것은 공공용 성격이 되어서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정임식위원

재무과에서 상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고성시장이 매년 문제가 되었는데, 전에 보면 고성시장의 상수도요금이 체납되어서 이야기하던데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가 7,100만원정도였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7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추가로 납부촉구를 해서 지금 11월중에 여기 나와 있는 체납현황 중에서 372만원정도 추가로 더 납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는, 재무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재무과의 고액체납사항하고 관계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재무과 세외수입분야의 사용료수입에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매년 보면 고성시장에 체납요금이 계속 기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고성시장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장에게 고성시장이 고액체납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삭제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재무과장 하는 이야기가, 여기 속기록을, 재무과의 속기록을 빼봤습니다. 어떤 답을 했는지. 재무과장은 전부 다 벌써 경매해서 한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어제 읍면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고성군 고액체납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이것을 각 읍면장들에게만 떠넘겨서 고액체납자를 납부 독려하는 것보다 재무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고액체납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고성시장에 체납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감자료 보니까 고성시장에 체납이 안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습니까?”하니까 “경매를 통해서 해소를 거의 했습니다.” “거의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예.”“하나도 없어요?”“예.”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정임식위원님, 작년에 그 부분을, 고성시장에 경매된 일부는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정임식위원

일단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숙지해서 재무과하고 연계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고성시장 상수도요금은 재무과에서 지방세와는 다르게 분류하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세하고는 다릅니다.

황대열위원

지방세 체납자와는 다르게 분류하죠? 그래서 빠진 것 같고, 이것이 시효가 없습니까? 상수도요금 시효.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시효는 채권확보가 가능하면 받아야 되고,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절차를 취해야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을 계속해서 체납하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계는 사실 지역경기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장 측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협의하고 해서 분납제도를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방법은 다 좋은데 시효가 넘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효관계는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평소에 업무추진을 잘 해서 올해도 우수사업소로 선정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 해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하수도분야 전반으로 금년부터는 평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운영분야에서 하수도 서비스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전국 74개 단체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상금은 얼마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3,500만원 받으면 어디에다 씁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직원들 선진지견학도 하고, 또 시설아래에 예산으로서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을 비사업으로 하고, 또 지역의 좋은 일에, 인근 죽계리라든지 그 지역에 인센티브차원에서 베푸는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좋은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곳이 몇 %나 됩니까? 우리군 전체에서 보면.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현황이 추진상황보고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안들어간 면이 영현하고 영오, 대가를 제외하면 65%가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선이 지나갔다는 말입니까, 마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대비입니다. 인구대비해서 안들어간 마을도 많은데 읍 위주가 되어서 인구대비를 하면 65%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도 더러 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면단위에 가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럴 경우에 계량기가 한집에 2개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저희들도 상수도분야 정책을 펴면서 요즘은 주민들 의식전환이 많이 되어서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같이 하려는 주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상수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단지 겹치는 부분은 마을상수도를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환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지방상수도공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동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해면 지역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큰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많이 쓰게 되겠는데 그런 것을 다 예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책에 안나오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수요자가 개인 돈을 2천만원 들여서 독자적으로 상수도관을 넣었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인이. 필요해서 넣었는데 그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다른 분이 그 뒤에 사업을 하면서 그 수도관을 따서 뒤에 하는 분이 쓰는 바람에 자기가 물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은 개인이 임의로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임의로 안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 부담은 원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황대열위원

신청인이 부담했는데 거기까지는 불만이 없고, 예를 든다면 200미터를 개인 돈으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불만이 없고, 그 뒤에 하는 사람이 관을 따서 하면서 자기가 쓸 물이 줄어들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분배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떻게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나서 먼저 한 사람이 물을 당겨쓰고 나서 나머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상수도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족에 따른 분배는 안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잘 못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을 다시 크게 묻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설명을 잘 못합니까?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황위원님, 수압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나서 그 수량이 딸려서 개인이 추가로 신청한다면 신규사업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먼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의 양이 줄었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만일 물의 양이 부족해서 두 번째 사람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다시 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처음에 하는 분이 자기 자비로 비용을 대어서 했는데 그 뒤에 하는 분이, 그 뒤에 하는 분은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니까 먼저 한 사람은 기분이 좀 안좋거든요. 그래도 도리가 없는데 뒤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쓰는 물의 양이 적다면 이번에 또 개인 돈으로 수도관을 크게 공사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분은 다시 비용을 안들여도 수도관을 확장해 주든지 그렇게 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일하고 영오하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벌써 10월에 마무리를, 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스톱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월말로 종료했고, 내년도사업은 금년보다 조금 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일하고 영오에 이미 배분해서 지금 그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2월경에 착수해서 이것도 빨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도 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이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주민들의 대다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관로를 매설해 놓고 그 뒤에는 사업을 할 생각도 안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빨리 한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2013년도까지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후내년까지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특히 영현, 개천은 다소 낫습니다만 영오는 수질상태가 아주 안좋거든요. 심지어 미역국이 잘 안끓여질 정도이고 커피도 프리마가 희석이 잘 안될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 2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업비를 빨리 좀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관로매설하고 나면 포장 할 때, 지난 1개월 전에 영오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가스관로사업을 하고 나서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사망사고 원인중의 하나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설재난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관로매설하고 포장할 때 양 교차로를, 상행선, 하행선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물론 사업비가 좀 들겠지만 분명히 협의해서, 어차피 관로매설하고 나면 포장할 것이니까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건설재난과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지방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도로부서하고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민원관계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하고 나면 재포장 관계는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마동호 다목적 농업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동호가 수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최을석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3.5㎞입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동호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잘 인식하고 하수처리장 수질을 계속해서...

최을석위원

그것이 방류되면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잘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동호로 인한, 하수처리장이 오염원의 주범이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책마련 하셔야 됩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맥전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군현의원께서 말씀하셔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로 내려왔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거의 확정내시입니다.

최을석위원

확정내시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내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2013년도쯤이면 되겠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맥전포에 120억원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해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하수종말시설이 안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이군현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사후조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오고성조선해서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214만원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의 고액체납자에 보면 현재 지오고성조선에 5억2,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납부독려해서 재무과 비고란에 보면 부도 폐업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분할납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임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면 장좌리 지오고성조선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요금이 214만120원중 이번달에 79만670원을 받았습니다.

정임식위원

부도가 났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부도는 났지만 채권확보가 가능해서 79만670원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정임식위원

소장님 열심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과 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여 엑스포지원과,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유 영 옥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