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조서,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5.37%가 증가된 총 3,097억9,998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58억156만8천원이 증액된 3,097억9,998만8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0억680만1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계가 157억9,318만7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98억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4억6,461만7천원이 증액된 291억344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5,900만원이 증액된 1,249억8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7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7억4,369만8천원이 증액된 1,130억7,33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5억28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억9,460만9천원으로 편성, 교육분야는 28억4,06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7억4,417만원이 감액된 241억4,0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08억588만5천원이 증액된 433억3,7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90억1,588만2천원이 증액된 545억2,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분야는 45억4,7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7,552만4천원이 감액된 657억8,1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6억368만3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3억1,974만4천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3억287만9천원이 증액된 228억4,114만7천원으로, 예비비는 29억6,517만4천원, 기타분야는 433억1,079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환경과가 159억6,700만4천원이 증액된 223억1,833만6천원이며, 교육복지과가 82억4,685만3천원이 증액된 237억6,675만1천원이며, 건설재난과가 56억9,249만8천원이 증액된 334억4,110만5천원, 행정과가 38억279만원이 증액된 459억2,100만7천원, 주택도시과가 32억4,010만7천원이 증액된 71억9,02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940억680만1천원중 인건비는 391억4,865만6천원, 물건비는 224억9,337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839억1,07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394억4,12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3,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32억7,164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6,517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8,425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9,318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7억581만6천원, 임시세외수입은 103억3,124만1천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억9,264만2천원, 시∙도비보조금은 6,34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27페이지의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안은 총 1,678억1,972만원으로 그중 국비는 588억5,689만3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36억9,053만5천원, 기금은 37억8,659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26억원, 도비보조사업은 284억9,546만5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03억9,02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조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기금사업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사업조서, 6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의 1억원이상의 주요투자사업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5페이지 지방채현황조서, 96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 97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2010년 결산 및 2011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중 2010년은 결산액을, 2011년은 추계 산정액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