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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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인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원태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에, 예전도 그랬지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분들이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해 주는 입장에서 이번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교육청에서 교원 분들의 지위 향상과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동안 추진해 오신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갖춰야 될 스승의 날 기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교권의 보호를 위해서 또 교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교권보호 조례라든지 또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변호사들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물론 학교생활이나 요즘 학생들의 생활상으로 볼 때 예전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각종 연수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선의 선생님들을 접하면 요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일반 학부모들의 민원에 교육청이 너무 강하게 외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스승의 날 기념행사도 좋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개 그런 사례들이, 학생과 교사의 문제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또 어떤 한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서운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이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막이가 돼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든 저희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정확한 사안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 상황에서 교사가 교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하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지원도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너무 문책 쪽으로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받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생활지도에도 위축을 받으시고, 그래서 외면하게 되는 거죠. 생활지도해야 될 부분까지도 그냥 고개 돌리시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혹시라도 교권의 침해가 있을 때 교육청도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요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소중하다 보니까 조금 거칠게 항의도 하시고 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의제기하셔서 오히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기도 떨어지시고 위축받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많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교육정책국장님, 발의자인 송덕빈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도 우리 논산에서 시작이 됐던, 정말 우리가 없는 것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산에서 나서서 작년도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하지 못했고, 작년 그렇게 강경서 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밥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우리 충남의 것인데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전에 교육감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항에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뺏기지 않도록…….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없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덕빈 의원님과 김석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 번째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비용을, 기준가격을 정하지요?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건건별로 해당 교육청에서 합니다.

장기승위원

해당 교육청에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행정국장님은 이 금액이 변동되는 내용을 다 확인 안 하셨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확인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난번 9월 달에 제출한 거, 3월에 제출한 거, 4월에 제출한 거 금액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학인을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결재만 하고 넘겼구먼요, 행정국장님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라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산 성연초등학교가 지난 3월 달에 제출한 것은 건물비가 217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달에 제출한 것은 한 달 만에 15억이 늘어납니다, 232억으로. 또 아산 신리초등학교 이전 신설비가 지난 9월 달에 제출한 서류에는 토지비가 14억 4,200인데 이번 4월 달에 제출한 건 71억 5,600으로 57억이 증가합니다. 또 과학교육원 이전 문제도 지난 3월 달에 제출했던 서류보다 한 달이 지난 이번 4월 달에 제출한 건 5,000만 원대 건축비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장기승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답변 줘 보세요. 아니면 담당자 있으면 나와 봐요. 어느 분이 하셨나요? 이걸 어느 분이 계산 했나 나와 봐봐. 도대체 이게 고무줄 예산도 어느 정도죠. 막 57억씩, 15억씩 한두 달 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담당 부서에서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일단 되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기승위원

적은 액수로 조금씩 하다 변동이 됐다면 이해 가는데 몇 달 만에, 5∼6개월 만에 57억씩 늘어나고 한 달 만에 15억 늘어나고, 어떤 건 건축비 5,000만 원 늘어나고 한 달 만에,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나와 봐요! 어디서 했나요들.

성현

홍성현위원장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자기 소속 밝히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장기승위원

시설과에서 이거를 산출합니까?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서산 성연초에 대한 건축비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성연초가 지난 3월에 제출했던 관리계획안과 이번 4월에 제출한 관리계획안 5,000만 원 증가한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서산 성연초가 15억 원 건축비가 증가했는데요. 당초에 교부된 것보다 증가한 이유는…….

장기승위원

15억.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예, 학교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60대 분 15억을 더 추가로…….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난 3월에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난 3월 달에 통과 안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4월 달에 15억이 증액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을 더 추가해서, 그때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

장기승위원

도교육청 행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고무줄로 그냥, 그때그때 넣었다 뺐다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이야. 그걸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요. 왜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추가로 됐느냐, 그래서 15억이 왜 늘어났느냐 그거를 한번 설명을 주세요, 과장님.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설교부면적을 받을 때에 그 당시보다 추후에 현재 설계를 하려고 종합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부지 갖고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46학급을 수용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장기승위원

그러면 당초 검토를 잘못했다?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당초에 시설 결정해서 부지를 받을 때에는 저희가 종합적인 배치 정도까지 들어가면서 종합적인 검토는 덜 된…….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한 달 만에 바뀌니까, 그것이 오랜 기간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만에 그냥 왕창 바뀌어서 15억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건 당초 검토를 잘못한 거지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종합적으로…….

장기승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때 당초 검토를 잘못해서 다행히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기에 망정이다, 다행이다, 위원님들 고맙다, 그래서 15억이 더 늘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제 말? 동의하십니까?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예.

장기승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산 신리초는 어디서 산출했습니까? 아산 과장님이 하셨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아산교육과장이…….

장기승위원

갑자기 57억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장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산교육청 행정과장 방승만입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리초등학교는 당초에 54억 8,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가감정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와서 반영했었는데 그 이후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액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서 추가로 다시 감정해서 7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장기승위원

당초 지난해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토지비가 14억 4,200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71억 5,000으로 돼서 57억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요.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몇 달 만에 14억에서 71억씩, 57억씩 그렇게 들쭉날쭉 하느냐.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장기승위원

지난해 그때도 방 과장님이 계산하셨나 이거를, 산출하셨나? 그때는 아니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도교육청의 총괄과는 어디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건 재무관리과입니다.

장기승위원

재무과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재무과입니다.

장기승위원

재무과에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해 가지고 이따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장기승위원

과학교육원은 산출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과학교육원은 미래인재과에서…….

장기승위원

미래인재과 누구 오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왜 거기 뒤에서 어쩌고 있어! 과학교육원은 어디서 산출하셨어요? 이건 한 달 만에 5,000만 원의 건축비가 왔다 갔다 해. 거기다 갑자기 금테를 두릅니까? 한 달 만에?

무관

무관미래인재과특성화고지원담당사

유희성 미래인재과 사무관 유희성입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기부채납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안에서 서로 조정하는 관계로 숫자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것도 한 달만 더 미루면 다음 달은 또 바뀌겠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 안 시켰기 망정이지,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3건 외에 다른 것도 상임위에서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키면 다음에 6월 회기죠? 6월 달에 가면 또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금액이? 변동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장기승위원

한 달 만에 15억 늘고, 5,000만 원 늘고, 몇 달 만에, 6∼7개월 만에 57억 늘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충남도교육청의 행정이 이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은. 한 번 딱 정했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가야지!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총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장기승위원

전문위원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예.

장기승위원

검토 뭐 했어요! 검토보고! 이런 걸 왜 검토를 안 해! 검토보고서 도교육청에서 써 줍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쓰지 않고?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저희가 씁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확인안 합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십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장기승 위원이 조목조목 설명한 부분 이따 오후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제가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행정국장님이, 지금 장기승 위원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위원별로 사전에 왜 이게 증액이 됐나를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항상 할 때마다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따 오후에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나 이걸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회의진행상 장기승 위원 부분은 이따 오후에 추가로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충청남도학생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봤더니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축이요?

맹정호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목이 ‘증축’이라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안전체험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신축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맹정호위원

왜 그런데 ‘증축’으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좀 궁색한 변명인데요, 기관은 별도로 나뉜 것이 맞습니다. 그 부지가 학생수련원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도 같이 활용해서 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궁색하긴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학생수련원 그동안의 시설이 일부 또 철거도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어차피 학생수련원 토지 안에 있고 또 학생들 연수, 어차피 안전체험관도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수련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아니면 공조해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이 사업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79억 그리고 충남교육청 66억, 145억의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데 혹시 충남도에서 중부권안전체험관을 신축 중에 있고 금년도 9월에 준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충남도의 안전체험관과 지금 교육청에서 새롭게 증축하고자 하는 안전체험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에다가 하는 중부권안전체험관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학생안전체험관은 100% 학생들을 위한 체험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충청남도에서 하는 중부권안전체험관은 아마도 충청남도민을 대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은 우리 도하에 있는 학생들뿐이 아니고 세종시하고 대전, 충북권까지를 아우르는 학생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맹정호위원

일단은 충남도의 안전체험관도 중부권안전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충남, 세종, 대전, 충북을 커버하는 체험관이고 제가 볼 때 충남도의 설명을 들을 때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안전체험관의 주된, “앞으로 이용자들의 90% 정도가 학생들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안전체험관과 도청의 안전체험관은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해 준다면 저희들도 환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만드는 안전체험관은 수용인원이 1년에 해 봐야 많은 인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0만 명 정도가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도 역시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충남 학생만 가지고도 약 30만 정도의 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풀가동한다고 해도 안전체험관은 충분히 양쪽 다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맹정호위원

서울이 학생 수가 충남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도 1년에 보면, 안전체험관 이용객을 보면 한 15만 명 정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도의 안전체험관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닐까 싶고요. 매년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입소해서 체험하는 시스템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 한 번 가고, 중학교 때 한 번 가고, 고등학생 되면 여기 안전체험관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이 실습 같은 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이론이나 강의만 가지고 한다면 한 번 배우고 말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심폐소생술이니 이런 거 막상 하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그거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반복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가야, 그리고 안전체험이라는 게 수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복해서 연습을, 몸에 습득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이 나중에 증축되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직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대략 예상은 교육부에다가 특별교부 요청할 때에 인원 요청한 것은 한 14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14명 정도면 운영비가 연간 한 4∼5억 정도 소요되겠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맹정호위원

공주시에서도 어린이 안전체험관, 어린이 안전체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센터를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안전체험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권역별로 안전체험관을 또 짓는 거 알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맹정호위원

저는 태안에서 해병대캠프, 세월호사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고가 왜 커지나 봤을 때 안전사고의 유형은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먼저가 안전불감증일 테고,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생기는 빈틈에서 오는 사고들이 크다고 봐요.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태안 해병대 캠프고, 세월호사고 같은 경우 배를 무리하게 개축하고 이런 규제완화가 나은 어떻게 보면 참사인데, 그러면 안전을 대비하는 것은 어른들의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무분별한 안전규제를 완화했던 것을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학생들이 사실은 수영을 못해서 세월호사고 때, 아니면 해병대캠프 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정부나 행정기관이 하는 거 보면 어떤 사고가 터지면 시설을 짓고 기구를 늘리는 일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제 지적이 잘못됐나요? 좀 답답한데요,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따져서 도 안전체험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미처 채우지 못한 내용들을 학생안전체험관에는 그런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용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리초등학교 75억이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같은 면적에서 75억인지, 아니면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일부 더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나오셔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정확지 않으면 이따 오후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 확보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같은 면적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의해 줄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했을 때 어느 근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종류가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랄까요? 그다음에 결원이 나면 결원 대체직이랄까 하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총칭하는…….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공무원이 아닌,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사실상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 뵀을 때 내가 죄송하다는 생각도 가져봤고,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원어민교사로 갔을 때는 당연히 그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서 발음 자체, 이런 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원어민교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고 원어민들한테 다 맡겨서 그 시간을 하고 있고, 또 스포츠강사 있죠? 여직원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사실 선생님이 철봉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것을 하면서 “이건 내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좀 해 보쇼.” 이렇게 하는 것이 보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면 그분들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감축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교육감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축 같은 거 하지 말고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교육에 혼신을 다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걸맞은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공무원”이라는 글을 넣는 것보다도 더 실속 있고 그분들에게 내실 있는 것을 하나하나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연구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인원만큼은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용을 억제하고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인력은 그때그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