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심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민의 주민복지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437억 1,7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3,757만 9,000원이 증액된 337억 8,141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7억 7,919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290억 2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임시적 세외수입 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150만원으로 총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437억 1,734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일반회계 대비 28억 7,719만 5,000원이 증액된 436만 8,78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 대비 동일한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과 주요사업 예산을 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002년 본예산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액으로 인한 23억 2,107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9,02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등 자활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로 31억 2,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생계·주거급여비, 자녀학비 지원비로 132억 5,276만 7,000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8억 5,078만 7,000원과 화정주민복지센터 위탁운영비로 4,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자녀 학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으로 5억 368만 8,000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6억 6,602만 4,000원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건강진단, 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1억 3,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활성화시범사업,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등으로 5억 5,123만 7,000원, 결식아동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2억 3,772만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노인 양로시설 6개소의 운영비, 수용자 보호비 등으로 21억 5,910만 2,000원과 양로시설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10억 3,094만 4,000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노인복지회관 2개소의 위탁운영비로 1억 2,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자립지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5,070만 8,000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비, 그룹홈 운영비로 8,117만 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191개소에 대한 운영비,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등으로 52억 3,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5,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2002년 대비 504만 2,000원이 늘어난 8,7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운영 등에 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4,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50만원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1,0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7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2002년 대비 5억 4,971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2,7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도의 정착으로 가정청소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면도로나 뒷골목, 공한지 등에는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가정 청소대행사업비와 가로미화원 법정 부담금 지원 등으로 83억 9,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위탁운영비로 6억 1,163만원을 계상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와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위탁처리비로 9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분야의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 일반수용비 및 신고보상금으로 1,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2002년 본예산 대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6억 9,562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7,1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논의 형상유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등에 3억 3,074만 5,000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등에 민간자본보조금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무기능 실직자 204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국·시비 2억 7,41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문기능인 양성과 산업체 필요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실업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자를 위한 대불금 지원과 의료급여증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95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사회산업국에서 2003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91억 8,002만 3,000원보다 80억 9,526만 4,000원 증액된 172억 7,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는 156억 6,463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8,36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1,051만 6,000원, 국고보조금 54억 3,220만원, 시비보조금 63억5,430만 1,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금 10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16억 865만원으로 견인료 및 이자수입 3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865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9억 6,663만 1,000원보다 103억 4,208만 7,000원 증액된 총 203억 87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87억 6만 8,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6억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 2,340만 6,000원보다 77억 8,820만 3,000원 증액된 121억 1,169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도시국 일용인부임으로 2억 9,256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로 2억 5,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 지구에 108억 4,200만원, 산책로 정비 및 산불진화 등 녹지관리분야에 2억 3,792만 5,000원을, 자체사업에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비 1,17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11만원, 공원관리 및 산책로 관리비 등에 1억 7,739만 8,000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차입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2억 8,6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986만 7,000원보다 4,79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777만 5,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1억 977만 5,000원과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 1,500만원을, 자체 사업에는 자동차압류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자동차종합안내사이트 개설비 1,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원, 교통민원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억 9,852만 4,000원보다 22억 8,172만 1,000원 증액된 63억 8,024만 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도로·하수도·보안등 관리 인건비 3억 6,231만 8,000원, 경상적경비로 6억 9,854만 4,000원, 보조사업 예산에는 가로등 선로 교체 공사비 6,500만원, 소방도로개설 등 7개 사업비 24억원, 하수도관리 경상적 경비 9,448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비 2억 4,009만 4,000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8억 8,000만원, 하천 배수문 정비비 480만원,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비 9억 9,000만원,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비 3억 5,000만원, 도로개설 사업 등 시설부대비 3,000만원,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비 5,200만원,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식비 및 장비 유류대 100만원과 하수도 소파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 상환금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86만 2,000원보다 3,151만 7,000원 증액된 6,037만 9,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 5,026만 9,000원과 복사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1,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 1,597만 2,000원보다 1억 9,267만 8,000원 증액된 16억 865만원으로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에 2억 5,246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 2억 5,258만 2,000원을 사업예산에는 주·정차단속관리프로그램 구입비 2,4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및 설치비 6억원, 동사무소 민원전용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등 3개 사업비 3,3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1,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교부금 3억 6,000만원,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사업만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대한 지적과 폭넓은 대안제시를 통해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3동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양3동 어린이집 담벽보수, 1 2층 화장실을 수세식과 세면대 교체, 놀이터 지붕수선, 미장 및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담벼락 같은 것을 허물고 자유스럽게 하는데 담벽보수를 해야 합니까? 또, 놀이기구가 많이 부족합니까?

놀이기구가 아니고 놀이터 지붕수선이나 1층, 2층 화장실을 수세식 개·보수하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같은 개·보수는 괜찮은데, 5,4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세요. 요즈음은 아파트도 담벼락을 허물어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서로 공존하고 살아야지 담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은 각자의 방식이 다른데…….

그런데 혼선이 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또 하는 걸로 하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67쪽부터 하겠습니다. 367쪽, 봐 주십시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당에 민간시설이나 구 시설에 필요한 텔레비전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왜 책정이 안됐는지 여쭈었는데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이자가 세입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안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에 들어가고 기금은 운영설치 조례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몇 년 단위로 예금해 놓습니까?

1년 단위로 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에 따라 그때그때 운영율을 가지고 6개월 비슷하거든요. 가장 많은 율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1년이든 6개월이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자 인출일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면 원금이 2억일 경우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그럼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구체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억원을 조성을 해서 발생된 이자로 경로당에 새로운 경로당이 생기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집행할 때 본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쓰셨죠.

예.

올해는 추경예산에 잡아놓고 내년에는 이자로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차라리 그때 답변에 예산이 빠졌거나 추경에 우선 순위로 밀려 가지고 작년 같이 추경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2억원의 이자돈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작년에 1,700만원 되죠?

예.

2억 이자로 1,800만원 못 나오죠?

그렇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나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이 해마다 1,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3월에 맡기면 3월말에, 6월에 맡기면 6월말에 나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냐면, 노인복지기금 이자가 일년에 1,500만원에서 1,700만원의 여유자금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쓰고 남은 노인복지기금 이자가 1,787만 2,028원이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말고 1,7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계속 써 왔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들어 간 이유는 대부분 경로당에서 급히 요구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었어요.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증액 동의할 때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자 나온 것은 일반통장으로 관리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재결정하여 이번에 1,7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무슨 경로당에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확정을 해주면 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기금이 2억쯤 되는데 1년 이자가 1,000만원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현재 잔액이 1,7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통장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2억은 정기예금이고 1,700만원 정도는 보통예금이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금에서 쭉 했는데 작년에 불가피하게 위원들이 동의해서…… .

가능한 인건비는 넘어주시고 사업비나 다른 문제를 지적해주십시오. 367쪽,368쪽, 369쪽, 말씀해주십시오.

경제과 1명이 있는데 가산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산금이란 것은 경제과에 300일 짜리입니다. 300일은 전부 연가 병가를 안 냈을 때 해줍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근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 1명 서비스업소 단속원, 이 분이 계약직입니까?

300일 일용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국 서무 과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직도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까?

노동법에 못이 박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가 수석 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370쪽, 371쪽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위원회마다 학계, 전문가, 기타 당연직이 다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선정기준이 있고, 작년부터 여성위원을 3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위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출석율이 저조한 분, 오셔 가지고 입구에서 사인하고 수당만 받고 종결짓는 것도 보지 않고 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출석부에 먼저 사인을 받더라도 돈은 끝나고 나서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산 받아서 쉽게 지출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

372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보수는 어디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까?

양3동·화정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 중 구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집만 해당됩니다.

15만원입니까?

예.

15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합니까?

내년에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집 개·보수하는데 150만원 정도 가지고 수리해야 값어치가 있지 15만원 가지고 문 손잡이 정도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세울 때 보수하는 것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2,500만원하고,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두 개 합쳐져서 1,400만원 세워진 게 맞습니까? 시책 추진운영 활동비하고 두 개로 안 나눴죠?

생산적복지증진시책 추진 및 간담회비는 청장님 것입니다. 700만원은 사회산업국 운영비로 매년 세워준 것이고, 2,500만원은 POOL입니다.

사회산업국 운영비는 사회산업국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국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가지 못합니다.

밑에 사회산업국 운영활동비는 작년 본예산에 80%되어 있었네요?

예.

근데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비는 80%가 아니고 훨씬 많이 깎여 가지고 1,400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계에 요구하면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서구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13개소 있습니다.

2회는 구정하고 추석입니까?

예.

한 번 가실 때마다 20만원씩 주시고요?

예.

작년에도 그러셨습니까? 작년에는 11군데 되어 있네요?

금년에 비인가시설이 생겨 가지고, 이 돈은 실질적으로 비인가 설에 줍니다.

이상입니다.

274쪽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을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주는데 이렇게 많이 주셔야 됩니까?

정액보조기 때문에 중앙에서 얼마씩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보훈가족 협찬 5명 5만원씩, 25만원, 또 보훈회관 프린터 구입 5만원, 복사기 구입… 돈이 있어서 다 사주면 좋겠지만 복사기도 사줘야 됩니까?

제가 8월 28일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앞전에 상이군경회에서 약 몇 십 명이 오셔 가지고 청장실에 가서 "다른 구청은 보훈회관을 동사무소에 하나씩 줘가지고 모든 여건을 다해 주는데 서구청에서는 뭘 해주냐……." 그래서 각 구청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저희 구청이 제일 열악합니다. 구청에서 쓰던 것을 줬더니 고장이 잦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저희하고 옥신각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동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입찰이 있고 두 달 정도 있으면 완공될텐데 집기 구입비가 없네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다음 추경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훈단체가 양3동 재활용센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작년에 냉·난방비 350만원, 칸막이 500만원 시설해 줬죠?

예.

또 거기에 노인당으로 허가가 나서 난방비, 운영비 주고 있죠?

예.

이게 뭡니까? 그리고 김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당에 복사기, 프린터가 뭐가 필요가 있으며 냉·난방비까지, 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입니까?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한 달에 12만원에서 20만원씩 주고, 난방비는 1년에 5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게 노인당으로 허가가 나서 경로당 운영비는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냉·난방비는 사무실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복사기, 프린터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날마다 저희 과로 복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의견이 상충되기도 했지만 다른 구청 지원형편을 봐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은 목적 외에 과다하게 지급된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보훈단체에 연 1,000만원씩 4군데 4,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증 다 첨부하죠?

일신아파트 내에 있어서 3개 단체 3,000만원입니다. 일용직 여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사무실 운영하는데 공공비 등 필요한 것을 집행하고, 회의 시 회원들 식사 기타…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별도로 여직원이 있고, 미망인회와 유족회는 별도로 한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광교 위원님.

377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일시불로 장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 확보를 보사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구비 기준이 있습니까?

구비가 20%, 국비가 80%입니다.

20%요? 40개인데 2,654만 9000원으로 나가죠? 사봐야 알겠죠?

네.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사기앙양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잘 써야되겠죠? 뭘 사면 사후에 관리문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개인이 보상을 합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 기계가 금방 고장나지는 않고 몇 년간은…….

아니죠. 갖고 있다 실수로 물에 넣어버리면 바로 고장납니다. PDA는 작으니까 갖고 다니다가 분실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책임지고 변상을 해야죠.

60만원 정도면 고가의 장비인 만큼 사후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정2동에 있는 화정 주민복지센터에 대해서 운영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YMCA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헬스교실, 지상 2층은 주민회의실, 지상 1층은 장애인단체사무실, 2층 공부방, 3층은 유아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안 합니까?

학원은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갔다가 팜플렛을 보니까 유료로 해서 강좌를 개설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저희들이…….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377쪽, 378쪽, 379쪽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광원에 장애인이 몇 분 있죠?

현재 3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37명에 6억 6,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요. 지금 영광원에 37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분들 생계운영비, 종사자 등 운영비가 총 6억 6,6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하고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영광원 내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별도.

무언가 잘못됐죠. 장애인복지시설에 민간이전해 주는데 수화통역운영비를 어디다 준다는 겁니까?

수화통역센터라고 별도로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시 장애인관실에…….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러면 차량유지비까지만 영광원에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는 화정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있으면 장소를 설명해 주세요.

수화통역센터는 시 장애인단체로써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위치는 서구 치평동 264-3번지에 있고 종사자가 3명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화통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장애인단체로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위치는 화정동 745-12번지에 있고 수용인원이 20인 이하이고 종사자가 3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화정동에 있는 게 장애인협회하고 안에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육교 못미처 좌측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장애인 어린이들을 주간에 보호했다가 오후 되면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하나 얻어서 입주해서 장애인 부모회와 주간보호어린이센터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382쪽,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어볼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 경로잔치를 어디에서 하셨다고 했습니까?

서구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 실외에서 하려고 있는데 추워서 로마나이트클럽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했어요?

예.

그럼 봄에 중앙복지관 뒤 공원에서 한 경로잔치는 뭡니까?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화분가꾸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중에서 햇볕이 들고 화분 가꾸기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서 서구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서구 노인당 지회에서 경로당회장들 회의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개소 노인당에 20개씩 나눠드려서 화분을 가꾸도록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노인당한테 민간자본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운영비를 유덕동 덕흥마을, 서창동 금부마을이 있는데 금호동 금부마을이죠?

예, 오타입니다.

금호동, 서창동은 몇 월에 분동이 됐죠?

2001년 7월 1일로 됐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오자가 나와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금호동 금부마을입니다. 면밀히 해야 돼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작해 주시고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82쪽, 일반운영비에서 유덕동 덕흥마을, 금호동 금부마을, 양3동 경로당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했는데 운영비가 어떤 점에서 운영비입니까?

경로당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면 임대료고 전세면 전세지, 운영비는 소요되는 금액 아닌가요?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공공요금, 임차료 등 소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다.

운영비라면서 전세요? 예를 들어 건물이면 대지가 몇 평, 건물이 몇 평, 전세금이면 전세금 등 명칭을 해서 예산을 넣어야지요. 운영비는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밑 부분에 소제목으로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쓰십시오. 건물 몇 평, 전세 얼마, 월세 얼마,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납득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현황을 만들 때 일반운영비 임차료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일반 운영비 일반회계에서 계획안에 임차료 유덕동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창동 금부마을이라고 했는데 금호동 금부마을로 빨리 정정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언제 하셨어요?

금년 10월 24일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18일을 했습니다.

노인 분들 모시고 500만원, 로마나이트클럽에서 하셨는데 작년에 400만원 지출했죠? 몇 분들이나 오셨어요?

1,000분 이상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주관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주관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 고생 많은데 이걸 가지고 500만원을 하루 저녁에 나이트클럽에서 노인 분들이 쓰셔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지금 중앙노인회관을 맡은 인애동산에서 노인대학 운영비도 200만원 들어 가 있습니다, 무등노인복지회관에. 저는 이 행사 자체를 자주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더라도 날씨 좋은 날 해가지고 실외에서 해야지 안에서 캄캄한 데서, 로마나이트 가보면 전등을 아무리 켜도 어두컴컴합니다. 그런 데서 하루종일 놀았다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날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춥고 비가 와 가지고…….

10월 24일이면 추운 날씨죠. 봄이나 초가을에 해가지고 야외에서 하여야 되는데 서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 구민의 날, 장애인의 날 등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 서구민의 날 할 때 서구민 전체가 나와 가지고 좀 보람차게 하셔야지……. 게이트볼 대회는 몇 분이나 참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서구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서 참가를 합니다.

아니, 서구청장기잖아요?

서구청장기인데 북구, 남구, 동구, 광산구, 광주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금호동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서구청기 하는데 광주 전역에서 서구로 오신다고요?

예, 노인 분들 게이트볼 팀이 예선전을 거쳐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니까 천 여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올 봄 중앙복지관 뒤에서 하는 노인경로잔치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슨 예식장에서 점심을 전부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하신 것은 좋은 것 같고, 또 복지관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번 생일잔치도 있더라구요. 사실 노인들 행사 문제는 지적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인가를 받았던 게이트볼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서구 관내에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6곳이면 노인 게이트볼 서구청장기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군데는 어떤 지원이 없습니까?

노인 게이트볼장이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책임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 서구청장기 쟁탈전은 6회째인가 되는데 광주시 노인게이트볼 협회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다 오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경기하는 데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게이트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관할 구청에서 지도감독이나 예산 지원 등 모든 일을 해줘야 할 것인데 각자 과가 틀려서 운영하고 있고…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소요 예산액이나 관리적 측면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공원지역은 임의적으로 손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에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83쪽,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월 18일에 게이트볼을 했었는데 한 팀에 팀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통 한 팀에 선수, 보조선수까지 한 20명 정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건데 10월 18일 참가해서 한 인원은 14개 팀, 84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팀에 6 7분 정도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노인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말고 별도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까?

예, 정액보조 이외에는 별도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지금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무진, 쌍촌종합, 쌍촌시영, 금호, 호남사회복지관, 무등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구비가 4,780만원, 국비 50%, 시비, 구비 25% 씩 1억 9,152만원이네요. 6군데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일식 1,520원씩입니까?

단가가 그렇습니다.

점심만 하는 것입니까?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푸드뱅크사업을 6곳에서 연결해서 같이 합니까?

푸드뱅크사업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00명을 예산계에 요구해 놨습니다. 420명을 했는데 520명으로.

노인 결식점심급식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쌍촌, 금호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비 베데스타요양원이 국·시비 1억 얼마 예산이 섰고, 그 밑에는 노인요양시설 장비비 세실리아요양원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실리아 요양원에는 물리치료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 동에 등록이 안된 장애노인들이 계신다면 물리치료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날을 정해서 물리치료 정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권고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양순옥 위원님.

385쪽,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가 있는데 어디 1개소입니까?

무등 서구노인복지회관입니다.

가정으로 나가서 하는 거죠?

예.

참여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나가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이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무등노인복지회관, 중앙노인복지회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쌍촌시영종합사회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호남사회복지관입니다.

사랑의 식당입니까?

예.

그것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문구가 바뀌어서 이중지급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민간자본보조라고 국·시비가 오면 돈을 주고 있는데 일선 행정기관인 서구청을 통해서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세실리아요양원이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전번 12쪽 감사자료에 보면 세실리아요양원 증축 4억 4,300으로 집행되고, 세실리아 요양원이 언제 증축 됐습니까?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쪽, 45쪽에 나와 있는데, 해년 마다 돈이 올라옵니다. 공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실리아요양원이 작년에 물리치료기 구입한다고 3,600만원, 이번에 노인요양시설로 2,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 베데스다요양원은 실비베데스다요양원을 오픈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민간보조로 10억을 받아 가지고 건축한다는 얘깁니까?

기존 시설말고 이것은 유료시설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생기면 서구에 4군데가 되는데 지금 베데스다요양원 안에 새로 건물을 짓습니까?

부지매입은 본인부담이고 건축비는 국·시비를 받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유료시설로 이번에 시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이 사업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공무원께서 업무량이 많은데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온 돈조차 집행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10억으로 요양원 설계해놓고 10억 공사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라 업자들 공사 가져오면 몇 %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땅값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억원 갖고 건축하고 땅도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10억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해 가지고 건축사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사입찰까지 서구청에서 책임을 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년 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 보면 개·보수비, 의료시설 보강에 돈이 들어갑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내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놓고 개·보수비 타다 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문맥이 대동소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은 자체를 그렇게 헤프게 써도 되는가, 과장님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어느 복지관에 돈이 얼마라고 편성되어 있지 않고 POOL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시설을 선정해서 예산 요구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을 지정해서 줘버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라고 표현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적 보조로 하지말고 구청에서 설계해 가지고 검토했으면 하시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자본적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POOL로 하지말고 우리가 복지관 개축, 신축, 장비보강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POOL로 200개면 200개하고 편성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과거에 설계서를 본 적 있습니다. 저도 설계하는 입장인데, 설계하면 100원이 나오는데 입찰을 부치면 87 88%입니다. 그러면 12% 갭이 생깁니다. 단순한 입찰을 해도 그것에 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설계서를 보니까 10억이 내려오면 10억에 맞춰서 설계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POOL로 받아 가지고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이면 건축설계사에게 맡기면 설계단가대로 하니까 250만원에 시공할 수 있다 해도 그 분들은 300만원, 33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설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안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억지부리는 모양으로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개·보수, 수리비가 자꾸 나오면 어느 누군가는 한번 따져야지 올 때마다 민간보조를 이렇게 하면, 나는 서류를 볼 때마다 이런 새는 돈을 막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써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봉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장 14호봉, 사무원은 작년 13호봉에서 금년 11호봉, 상담원은 작년 10호봉 14호봉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 수를 감안해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 지급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앙노인복지회관, 무등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합니다. 경비회사에서 자체 경비시설을 해 가지고 야간에 도둑이 침입하면 출동해 가지고 합니다.

세콤이군요. 알았습니다.

389쪽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은 POOL로 사용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화개경로당 양성화 설계비가 뭡니까?

화개경로당은 매월동 화개마을에 있는 것으로 기존에 경로당을 구입하면서 허가가 안 난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가옥대장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마을에서 사가지고…….

가옥대장 없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개경로당은 언제 구입했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1년 11월 30일,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번 집행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예산 쓰려고 부랴부랴 12월 달에 집행했구만요. 적은 돈도 아닌 8,000만원을, 지금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가옥대장, 등기는 보고하셔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양성화하고 증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습니다만 처음 사실 때 이런 것을 잘 보고하셔야 됩니다. 돈 들여 가지고 애쓰고 해 가지고 모양새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이것은 잘못됐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삽시다.

참고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수련회 400만원,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비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단체 임원진 수련회입니다. 올해도 300만원 세워 가지고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도 예산 300만원 세우고 구청에서 차량지원해 주고 연찬회를 한화리조트에서 한 사항입니다. 차량임차료가 없어서 구청버스로 가고 예산이 적어서 청장님 POOL비에서 드리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391쪽, 393쪽, 39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시면 부산광역시에는 보육시설에 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구비부담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비가 몇 %죠?

25%입니다.

보통 국·시비 내려주면 구비 세워서 하라고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그걸 시행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국·시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구비를 할 수 없이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았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계, 사회보장계는 사회복지법 제42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의아했는데 구비 부담율을 안 하면 감사원 감사할 때 100% 반납조치가 됩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관계자들과 토론을 해 보죠?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394쪽, 양3동 어린이집 기능보강 3,500만원이 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우리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2001년도, 2002년도 자료에 있을 것인데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했어도 불가능하다 해서 100만원 정도 세워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4개 의회 첫 개원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 어린이 집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그 직에 있고 해서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부녀아동계장이 현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3동 어린이 집은 8월 28일자로 발령 와서 현지에 가보니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양3동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관계는 2002년 연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상정을 아예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임계장도 있었지만 그 관계를 제가 어린이집 총무로 하여금 담장도 위험하고 나머지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봐보니까 담장 같은 경우 안전성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고, 현재 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복지회관 안에 다른 시설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겠습니다만 이 복지회관을 전부 양3동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나 세면대가 어른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2000년, 2002년 본예산에 아예 안올렸고, 2001년도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2001년, 2002년도 초에 어린이집에서도 개·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부녀아동계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출장을 가서 공사비를 떠나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산도 책정이 안됐는데 견적을 받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예산책정하고 견적을 받아서 공사준비를 해야죠. 공무원이 가서 견적 받아 보고 업자한테 얼마 소요되는지 보라는 것만도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하나요?

제가 그 당시 직접 관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누가 했던 간에 그 일을 했던 것이 직무유기라니까요. 예산만 만들어 놓고 해야 타당한 일이죠? 그때 위원들은 어린이집 예산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마침 운영하고 있는 분이 우리 의장님입니다. 어제 같은 불미스러운 일, 여론이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200 300만원 예산도 배정 안 했는데, 의장님이 운영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3,500만원 듬뿍, 사전에 공무원이 견적 내봐라, 그런 것이 전부 오해받을 소지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 세워준 것만 해도,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줬겠지만 그런 오해가 없겠어요?

저는 담당계장으로서 전임에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견적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받을 때는 무언가 그 실무자한테도, 양3동 아닌 제가 192개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어린이집에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청이 왔을 때는 어디든지…….

그래요. 이 분이 순수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도 하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이 의장이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100 200만원도 안 해줬는데, 어째서 해줬냐,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견해로는…….

실제 나가서 보니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등 국·시비 보조율이 특별히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2만원 주던 운영비를 20만원으로 올려 준 것은 현실적으로 금액을 맞춰 준 것입니까?

예,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1년에 연료비는 5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노인당 난방은 보통 네 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한 달에 방 2개에 12만원 들어가서 올려준 것이고, 운영비는 공과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국·시비는 2,000만원밖에 안 내려오는데 구비를 3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초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1개소 당 예산편성지침에 12만 5,000원이 못박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시비는 어느 경로당에 얼마 정해져 있는데 그것대로 주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구비를 부담해서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구비 확보해서 징징 짜면서 보태주는데 이건 정말 선심성이에요. 노인당에 드리는 것을 내가 깎자는 말을 하면 매맞을 사람이 되니까 이야기는 얼른 못합니다만 의원들한테 맡기면 안됩니다. 마음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근데 왕창 올려 갖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운영비 8만원인가 9만원인가 줬었죠? 12만원 올리면서 한참 고생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려 가지고 구비만 3억 3,000으로 하고 국·시비는 2,000만원씩 하니까 저는 이런 게 안타깝고 하여 국·시비를 더 받아주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버렸으니까…….

이 돈을 얼른 계산하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갑자기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면서 돈을 많이 쓰셔도 되겠는가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국·시비 보조율이 정해져 있으면 더 투쟁해서 가져오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 바둥바둥 짜면서 한푼,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몇 백만원 올리는 것 갖고도 질타 듣고 하는데 이걸 엄청나게 올리면 어느 누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노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형평에 맞게 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404쪽, 405쪽, 406쪽,407쪽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영수당에 있는 녹색서구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이 작년보다는 500만원 증액된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녹색 서구21위원회는 환경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것으로 민간인, 환경단체, 교수님 15인 내지 20인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 회의비 16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0만원 중 나머지는 두 번 시설물조사를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15일씩 25명이 했습니다만 자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27명 15일씩 2번, 연 2회를 계상해서 국가 정부노임단가 1만 9,600원으로 주로 여자 분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과장님, 녹색서구21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까?

현재는 없고 3월에 조직하려고, 작년에 환경조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날로 복잡해 가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자해서 시에는 "푸른광주21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에 일환이나 다름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의하면서 다른 업무까지 여쭤보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일용인부가 환경관리과에 1명 있죠?

예.

환경오염순찰 단속원?

아닙니다. 그 전에 사환식으로 문서 사송원입니다.

원칙이 사환인데 자치구에서 사환이란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사환이 1명씩 다 있습니다. 사환들 명칭을 변경해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 관련 명칭을 썼습니다. 사환입니다.

그럼 환경오염순찰 단속원이 사환입니까?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실지 단속원이라면 업무량이 많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환으로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행자부에서 와가지고 사환은 안 된다…….

이상입니다.

410쪽, 환경보전 글짓기대회에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대상은 초등학교 25개교가 되고, 상무시민공원이나 5·18공원에 애들이 와서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정하고 심사는 서부교육청에 의뢰합니다. 서부교육청이 남구, 광산구, 서구까지 해서 모두 관할합니다. 작년하고 올까지는 월계초등학교하고 남구청 앞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비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행사를 구청 주관으로 합니까?

구청 주관으로 합니다.

상무시민공원에서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 했을 때는 구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줍니까, 청소년단체의 선도위원회라든지?

글짓기대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초등학교 학생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415쪽,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매달 2,000만원씩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형폐기물을 일반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잡음이나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구청 수입증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지수입료 2억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가로환경미화원 자녀들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구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425쪽, 426쪽, 427쪽입니다.

427쪽, 판매용 관급봉투 제작을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예.

장애인한테 수의계약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그 쪽에 지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32쪽,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만드는데 자원봉사로 한 줄 알았더니 돈을…….

폐식용유, 가성소다가 필요한데 그 재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제작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지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2,400이 나가는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이나 일반 최초 수집자가, 예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 같은 데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수진환경으로 보내집니다. 어느 공동주택에서 페트병, 캔, 플라스틱 양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2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이 있는데 서구 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서구 가로환경미화원입니다.

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 관심을 두십시오.

예.

예, 강기석 위원님.

433쪽, 대형폐기물 처리비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01년도에 3년 간 계약했습니다. 연간 3억 5,70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447쪽, 작년 구정질문 때 여쭤봤는데 올해 감가상각비는 얼마 올리셨어요?

2억 645만원입니다.

신 차량을 5대 구입했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금년 11월입니다.

원래 용역보고서에는 차량을 몇 대로 했습니까?

원래 용역보고서에는 청소차량을 4대 감축해야 되는데 최종보고서에는 3대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대로는 도저히 완전히 수거할 수가 없어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는 존치하고 나머지 청소차량 3대는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진환경에서 재활용품은 하고 있죠?

공동주택, 일반 관공서, 기관에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고, (주)환경공사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품은 단독주택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업무구분을 어떻게 해 놓으셨습니까?

수진환경에 민간위탁 주면서 확실하게 한계를 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칙은 재활용 수거는 수진환경에 업무용역을 준거죠?

단독주택 재활용 수거문제는 원가계산에서 제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이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수진환경에서 전 품목을 관리 수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이 38대인데 몇 대가 적정선이라고 했죠?

우리가 총 40대였는데 지도차 1대, 버스 1대를 뺀 38대에서 35대가 적정선입니다.

청소차량 35대에서 지도차하고 버스를 합해 37대인데 37대 중에는 재활용 수거차량 4대가 포함된 거죠?

예.

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재활용수거를 두 군데서 하다보니까 수진환경에서 자기들 재활용할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환경공사에 좀 복잡한 것은 재활용으로 많이 보내버리죠? 그래서 겹치는 문제점이 있고, 청소대행업무를 명성환경에서 분리시킬 때 환경공사에 단순히 가정청소대행만 하게 해 놓고 재활용수거, 음식물 수거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올 9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한 제잡비는 전부 환경공사에서 지불하게 해놓고 돈은 저희들한테 수령해 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계약서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환경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대 사준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제잡비는 환경공사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 돈을 받아다가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차량뿐만 아니고 환경공사에 있는 차량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은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차주는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5개 구입하고 오래된 것을 폐차시켰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차량을 안 사면 올해 8,800만원 감가상각비가 나갑니다. 꼭 1년 더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8년, 9년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차도 고쳐 쓰면 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참으면 1억 얼마가 아껴지니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쓰시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는 거의 넘긴 김에 아예 그 쪽으로 분할해 주는 게, 한계가 분명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 바꾸실 겁니까?

2003년까지 수진환경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고려해 봐야 됩니다.

수진에서 뺏는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사에 재활용수거를 아예 떼가지고…….

2004년에 고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464쪽, 지역특화사업 병충해 공동방제에서 260㏊를 정확히 다 합니까?

다합니다. 보통 공동방제는 글자 그대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논을 신청해 가지고 그 면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합니까?

아니요, 마을단위로 일률적으로 농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사업 7㏊는 어디 지역입니까?

서창 관내입니다.

알았습니다.

465쪽, 466쪽, 467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한우사업 관련 사업 관내 15두에 대해 두 당 25만원씩 하는 생산안정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67쪽, 해주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은 해년 마다 임차를 다시 해가지고 합니까?

상무지구 내에 있는 서구청 부지입니다.

해년 마다 가판을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1년 세워놓으면 노후되기 때문에 간판에 페인트칠하고 다시 프랑카드 만들고…….

알았습니다.

농정업무 현장지도 조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팀 직원이 6명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471쪽, 472쪽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지방공수의는 한 달에 35만원씩 1년 위촉합니까?

예.

그리고 소비자물가 조사 모니터제 운영요원을 한 달에 3명, 10만원씩인데 1년 단위로 위촉합니까?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모니터요원 3사람을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양동시장, 대형백화점에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73쪽, 474쪽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에 13억이었고 올해는 6억 6,000만원으로 깎였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잘못 써졌어요. 국비는 3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3,000만원으로 시비는 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500만원, 어디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우리가 9월말에서 10월초에 작성하게 됩니다. 최근에 12월 달에 왔으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내시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말한 6억 8,700이 맞습니다.

아니죠. 수입란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