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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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의 문화와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및 체육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먼저 반가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현장점검을 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택에 5월 4일 날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 권고를 담은 평가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7월 달에 독일의 본(Bonn)에서 총회가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안일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저도 브리핑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관광산업과 4페이지에서 덕산온천관광지개발하고 철새하늘탐방시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사업내역이라도 있으면 어떤 건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KTX역 와이드칼라 홍보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내역 좀 알려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창조지역 만들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도 신규던데 이것도 간단한 사업계획서 같은 거라도 주시고요. 전국체전대회기 인수행사 그 내용도 하나 있던데 그거 예산이 있거든요, 2,000만 원짜리.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도내 각 축제지원금 보조내역을 주십시오, 충청남도내의 축제 도비 지원금. 그리고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역하고 한성준 전통무용제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성립전 1억 3,000만 원 이것이 국비인데 이것을 왜 의회한테 보고 않고 성립전으로 쓴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순수 국비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의 집행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경우에…….

유찬종위원

시급성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라도 하고 성립전을 써야 할 거 아니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무조건 국비라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도 않고 막 그냥…….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당연히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내용 좀 줘 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철새하늘탐방시설에 3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건 요구하셨어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대학 동아리 재능기부활동사업 9,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특정대학을 지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로 나누어주는 건지 그 세부내역 좀 해 주시고, 체육꿈나무 선수육성 역시 5억 이것을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세분화돼서 지원하는 건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어차피 오후에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5월 4일 날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권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박정주 국장님, 박경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대답없음」

이공휘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서 1억 5,200만 원이 삭감되고요, 작은도서관은 국비에서 3억 5,000만 원에 도비가 7,50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 이 부분을 국비라든가 삭감이 되더라도 도비 차원에서는 좀 더 추가를 할 수 없는 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수요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신청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결정이 되는 사업들인데 국비가 하다 보면 조금씩 줄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데들은 지원여부를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내역에서도 보면 그 부분이 많아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도비 정산 반환금이 좀 있는데 나머지 과도 지금 자료는 더 추가로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립도서관에 19억씩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실질적인 수요는 여기보다 천안·아산·당진 이쪽의 도시지역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삭감하고 도립도서관 신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학생 수를 따지든 일반 도민들이 사용하는 효율성을 따져도 그쪽 거를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더 빠뜨린 게 있는데 고도보존 이미지 찾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충남관광홍보물 제작 사업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 기준 지침서에 보면, 검토기준서에 보면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충남에 대한 관광홍보물을, 지역현안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고요. 평소 우리 이공휘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생활문화여건 개선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늘 감사드리고, 사실은 도서관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값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작은도서관이나,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가보면 도서관 하나가 딱 문화시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이라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은 어차피 추계의 부분입니다. 추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개별 도서관에 신경 쓰는 부분은 위원님 주문대로 세세하게 살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이 부분은 제가…….

이공휘위원

예,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 기금에는 1억 5,9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세계문화유산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는 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유네스코 관련해서 그거 홍보 때문에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국비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유네스코나 저희가 홍보를 포괄적으로 좀 늘려야 될 부분들을 세부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에서 기금이 1억 5,9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근거가 있으니까 삭감이 되었을 텐데, 충남도에서는 오히려 또 연구용역비를 9,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뭔가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동안에 매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추세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을 좀 바꿔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씩 하셨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청주공항 홍보관 임차료도 20만 원 예산절감을 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백제문화단지도 단지 제설용품 구입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도 110만 원 삭감하고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도 210만 원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예산 절감하는 건 좋은데 임차료를 삭감하게 되면 한 달을 홍보를 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항 측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청주공항하고의 협의 여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이공휘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임차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이공휘위원

예산 절감한다고 10% 무조건 삭감해놓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공항 측에서는 자기한테 들어올 게 있을 텐데, 경기가 어렵다고 자기들은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삭감에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한 내역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제설용품 같은 것은 50만 원 절감한다고 하는데, 이 제설용품 혹시라도 필요하면 사용이 가능한 걸 텐데 이런 거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합니다.

이공휘위원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도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시설비를 제외하고 소위 운영 경상비적인 성격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국장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할 때 ‘이것은 반드시 깎지 않고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런데 대신 관리업무수당은 2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위탁관리 준 것에 대한 수당이 올라간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아, 2,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거는 전반적으로 절감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관리업무수당 이 부분도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줘보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또 자료 보고 오후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최초에 건립한 사업의 규모하고 보강하는 것들은 장소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도 1개가 있을 수 있고 면이 몇 개인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장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1,000만 원짜리가…….

오배근위원장

규정만 읽어서 그렇고 속에는 또 이면에는 되는 거여?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잠깐, 10분만.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하세요.

유찬종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윤봉길 의사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건 어디서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윤봉길 의사 추모하는 재단 ‘월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월진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군에 교부를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무지개다리 사업하고 문화이모작 사업하고 이게 국비 받아서 매칭하는 건데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2개 다 하는 건데 보니까, 이거 7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2개 사업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공모를 대부분 거치는 사업들이고요…….

유찬종위원

이게 사업계획서는 안 나와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2개 사업하고 문화양성교육 1식인데 이게 교육하는 겁니까, 이모작 사업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교육하는 거네요. 그래서 1,000만 원 부담을 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2억8,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줘 봐요. 1억 4,000…….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현안사업인데요, 리스트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1억 4,000만 원이 지역 현안사업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

유찬종위원

1억 4,000만 원하고 시·군비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지역현안사업이냐고요. 이거 의원이 넣은 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8개 사업입니다, 총.

유찬종위원

8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육성지원, 교육아카데미 등 4개 분야 2,250만 원은 뭐예요? 국비 9,000만 원에 매칭, 이것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작년에 사업을 한 결과 성적이 우수하다고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거고 도비를 매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교육아카데미 등 4개 분야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지역 내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주부 이런 창작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스토리 창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 같이 활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주로 교육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개 사찰인데 6개가 어디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유찬종위원

이게 6개 사찰이면 각 시·군에 몇 개 군에 가는 거예요? 돈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안내판, 표지판 정비’ 이게 부여하고 공주를 얘기하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 정비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정림사가 그냥 ‘정림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에 유네스코 마크도 넣고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거고 추가로 유네스코 지정된 데에 기존에 있던 표지판을 색깔이나 내용들을 넣어서 하는 거 있고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것들은 수요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국비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유찬종위원

꿈나무 선수 육성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따 물어보실 테고. 다 지역현안사업이네……. ‘세계문화유산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이게 도비로만 3만 부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결정이 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걸 대비해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면 시·군에 홍보물 제작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주로 어디 보냅니까, 전국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KTX 공주역에 안내센터가 생기면 거기, 청주공항, 이런 거점별로 안내 팸플릿들을 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거 성립 전에 쓴 거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건 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뭐한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대로 슬로시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찬종위원

이게 응모사업해서 갖고 온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막 시급성이 있어서 성립전 쓴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통상의 경우에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국비지원 사업들을 시·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으면 시·군에서는 사업이 시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대부분 성립전으로 하는 건데, 의회에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주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 문제 삼을 거예요. 국비 내려왔다고 시·군에서 달라고 한다고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성립전 쓰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성립전이라는 건 대개 의회한테 보고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전보고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갔으니까 알지 다른 시·군, 우리가 거기 예산군에 알지도 못하는 걸 누구한테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편성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방법만 성립전으로 한 것인데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해서 주는 건 뭐라고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 시켜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전화라도 해주든지 뭘 해서 “성립전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얘기해야 하는데. 국장님 만날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에서 문화재 활용 활성화해서 용역사업을 줬어요.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 활용에서 연구용역 이거 어디다 용역을 준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건데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부여에도 강북 쪽 규암 쪽에 근대문화유산 유적들이 가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강경이라든지 인근에도 도내 굉장히 많은 근대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개발붐을 타고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일단은 상황을 파악해 보고 파악된 이후에 근대문화유산 지정이라든지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벌써 명시이월시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간이…….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기간이 많은데, 대개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시키지 않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사업기간이 꽤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어서 아예 처음부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역사문화원장을 아직 선임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원장 모집공고가 나가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나가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이 정도만 할게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놓아드렸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14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먼저 조금 할까요?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을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5억을 지원해 줍니까?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나눠줍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에도 올해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같이 매칭해서 총 13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선수강화 훈련비예요? 운동기구 구입비, 창단비 다 들어가 있네요, 같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단도 일부 학교가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도에서 10억을 지원해서 총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한참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원래는 작년 연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협의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불가피하게 5억만 반영을 한 상황이고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본 위원이 잘 아는 홍성의 홍주고등학교 우슈부에 돈 1,000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우슈부가 개인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아주 열악한 팀인데 1,000만 원 주면 뭐하나, 누구를 주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시급성을 따지고 종목별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소외되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적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어려운 점들이 체육의 기본종목인 육상에는 천안의 쌍용고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운동부가 하나도 없어요. 초등이라든지 중등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남자고등부는 체고가 있으니까 유지되지만 없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그리고 일괄 균등하게 3,200만 원씩 다 잘라주네, 학교를.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꿰맞추기, 인원도 상관 않고 무조건, 보니까 전체 동일하게 3,200만 원씩 다 주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산출기초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으로…….

오배근위원장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잖아요. 운동부가 몇 명 있는데 팀도 많은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개인종목 하는 데도 있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3,200만 원씩 배정한다는 것은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산출기초이고요, 구체적으로…….

오배근위원장

교육청한테도 이 자료를 달라고 해요, 왜 이런 자료가 나온 건지. 체육과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만날 나중에 별도로 올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대학동아리 재능기부 활용문제에 있어서 시·군별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매칭사업이고요, 시·군에서 대학교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대학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인데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형태로 가는 방법도 있고…….

오배근위원장

시·군비도 부담이 된다면 몇 개 대학이 있는 데는 시·군비 부담이 더 많겠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저희가 홍성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시목리라고 거기 노인분들 많은 지역을 한번 시범삼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도내 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지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그런 자원들이 대학교에 많기 때문에 향후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교 동아리나 학생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비용에 비해서 투자가치가 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홍성전통시장하고 같이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기왕이면 대학이 예를 들어 홍성에 청운대가 있다면 홍성하고 시·군하고만 하지 말고 청운대에 뮤지컬 학과 등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대학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 데도 시·군하고 매칭해서 각 시·군이 균등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중요하지, 천안하고 대학이 있는 몇 개 시·군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사업에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우리 팀장님 반갑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번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하고 여기서 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건 왜 전액 다 삭감을 하게 됐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당초 문화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작은도서관을 한 3개 정도에서 5개 정도의 사업들을 하는데 공모사업의 경우는 매칭이 사전에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죄송한데 저희가 세 군데를 응모했는데 세 군데가 다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칭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지원하는 예산도 2억 1,2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3,4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1억 7,7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문화이용권은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 카드를 직접 개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카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주관처가 주도해서, 주관해서 하는 기획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죽 해보면 카드사업 갔다 온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기획사업보다는 카드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문화부의 기조에 맞춰서 했다가 카드사업을 확대하고 기획사업을 줄이라는 문화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 비용은 국비보다 우리 도비로 주로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건 둘 다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전체 총량이 준 것은 아니고 항목만 카드사업 비중하고 기획사업 비중만 바뀐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주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가 전체 출연금이 20억 1,000만 원에서 20억으로 한 5% 가량 깎인 1억 600 정도 삭감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주었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도의 기조가 시설비의 경우는 나중에 입찰이나 집행잔액의 경우가 남는데 그건 총액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나 경상비적인 성격은 사안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건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부분도 있는데 많은 사업의 경우는 사업하는데 사실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가 2015년도에 개최가 있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회 있었습니다. 4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 보면 작년도 예산의 잉여금 같은 경우 추경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항을 같이 다루었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연말본예산에 세울 때 반영해서, 예산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잉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이 없어요. 물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산을 회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은 더 집중적으로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 17.8% 가까이 순세계잉여금 생기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 전체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문제점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본틀이 있고 그리고 더더욱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적정한 운영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도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필위원

그 사항은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립도서관 신축 원래 105억 정도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19억 2,400만 원 더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토지매입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도서관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연차사업이라 일부씩 조금씩 조정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부지 조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공사하고 LH하고 협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가 일정 정도 구획을 매입해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일부는 제척을 하고 일부는 늘리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께서 토지구입비로 19억 2,4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맞습니다. 토지매입비 잔액 나머지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잔액요? 토지 땅값이 상승돼서 이 돈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면적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면적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면적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원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시기별로 계약금, 중도금, 집행잔액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잔액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전에 땅값이 얼마 정해지고 그에 따라 얼마 들어가고 올해 건축비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서 105억 4,5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몇 개월, 실은 올해 추경 지금이 5월이니까요, 기간 지나봐야 5,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게 증가가 된 부분이 아니고요, 토지매입대금을 나누어서 내는데 그 시기가 이건 마지막 잔금을 주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잔금도 원래 105억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한다면 이해가 갈 사항인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잔금이라는 것은, 그럼 계약할 당시 토지계약할 적에 얼마 얼마해서 다 계획에 들어가서 본예산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총 토지매입비가 172억 7,300만 원이었고요, 2012년도에 23억 그리고 작년에 97억, 올해 본예산에 40억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이 19억 2,40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105억 중에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있는 것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비가 올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40억 2,000만 원.

김종필위원

40억 2,000만 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건축비에서 일단은 쓰고, 지금 내포 쪽에 유입된 인구가 6,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빨리, 건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건축비로 일단은 땅 구입비로 쓰고 그만큼 공사를 덜 했다가 내년도라든가 차차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추경까지 세우면서 빨리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항목 자체가 다르고 집행할 때도 다른 부분이어서…….

김종필위원

그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세웠지요. 그 부분은 땅값이어서 목이 다르다면 지난번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었어야지요. 재작년부터 23억, 97억, 올해 40억 2,0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다 포함된 것이지요. 이제 와서 추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돈을 저희가 LH공사에 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는 건데요.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LH공사하고 땅 매입 계약을 쓰면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얼마에 하고 잔금 얼마 준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땅값이 계상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이 105억 중에도 잔여잔액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비까지 이렇게 세워놓은 마당에 땅도 안 사고, 물론 쌍방 간의 협의 하에서 시공을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땅값도 다 안 치루고 예산에 안 세워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 가셔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LH하고 협약에 따라서 나누어서 땅값을…….

김종필위원

협약에 따라 이 예산이, 물론 내년도에 주려고 했었다는 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올해 당연히 땅하고 건축이 105억이면 50∼60억 정도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걸 당겨서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당초대로 하면 내년도에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 계약서를 한번 줘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단은 그걸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원태위원

그게 세 군데가 전부 탈락됐다면서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탈락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유들을 보면 태안군의 경우 서부발전 사원아파트 이런 데다 하려고 했는데요, 인근에 도서관이 다른 것이 있어서 다른 데하고 경쟁에서 탈락이 된 것 같고요. 금산군의 경우에는 운영 쪽에 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마 감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시·군하고 하면서 보다 더 면밀하게 내용들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탈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도를 거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거쳐 가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거쳐 가면 여기에 올라왔을 때 이것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 갖고 와라 이런 검토를 안 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시·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다만 매년 공모되는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있고, 다른 시·도에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 군데 가서 세 군데가 다 탈락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이 이것에 대해서 망신살이 뻗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몇 군데 가서 한 군데 정도 탈락됐다든가 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세 군데가 다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대책을 안일하게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관행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올라오면 그냥 OK하고 올려 보내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보다 앞으로는 잘 서로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설립하는 문제가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도 지원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몇 % 지원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퍼센트로 따지면 15%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니까 계수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니까 뭐하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면이 좀 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담당 실·과하고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뭘 하더라도 도에서 꼭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은 탈락이 돼도 우리 도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대로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 예산서 285쪽 선수육성 5억은 전국체전 때문에 5억이 더 편성되는 것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학교체육 활성화는 전국체전을 떠나서 어쨌든 충남체육의 기초입니다, 학교체육이. 그래서 학교체육이 잘 돼야 나머지 엘리트체육이나 일반체육들도 같이 따라가는 분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4S’라고 해서 엘리트, 생활, 장애인, 그다음에 학교까지 포함한 이런 체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이것은 전부터 몇 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이것이 초등학교부터 연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느닷없이 올해 도민체전,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라도 어떻게 대학교 몇 군데 좀 줘가지고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같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육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계가 없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보면 내내, 뭐하다 보면 교육청에서도 지원 안 해주면 끝나버리고 등수 안에 못들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 하나씩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종목하나씩이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15개 시·군이면 15개는 우승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가. 그런 거라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이 향후에 충남체육이 가야 될 아주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과거에는 도비 지원액이 10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10억이었는데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고 해 가지고 좀 중단을 했다가 다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충남체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김원태위원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리더 한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청의 한화이글스를 보고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몇 년 간 꼴찌를 계속 하다가 감독 한 사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까지라도 뭔가 몇 군데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가시면 보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신경을 더 쓰셔서 꼭 우리가 몇 년 후가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전국체전 때 무득점한 경기단체가 몇 군데라고 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김원태위원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 먼젓번에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출전 안 해서도 그렇고, 출전만 하면 몇 점은 주는데 출전할 수 있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득점한 것도 있고, 점수로 요새는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충남의 학생 엘리트체육까지 잘되면 다른 일반 체육까지 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셔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287쪽에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해요. (웃으면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제일 쉬운 것만 물으니까. 6억을 증액해서 9억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이것이 15억이죠, 내년까지 하는 것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15억인데,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장의 시설 개·보수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설 개·보수 이걸 하는데 도하고 각 시·군에서 상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대로 하고 도에서 보고만 받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상의는 당연히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협의를 합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2016년도 우리 도민체전을 저희 지역인 계룡시에 이렇게 유치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돈이 별로 없어요, 거기 계룡시가. 그런데 똑같이 15억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약한 데는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주고 조금 자립도가 높은 데는 덜 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기준이 그래왔던 부분이라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감사한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김원태위원

그런데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참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모든 예산이 1,0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하고 5,0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8,0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억씩 지원을 한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상대적인 형평성에는 안 맞고, 저희가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건데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부터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이 지역은, 시·군은 약한 시·군이 있고 조금 그래도 자립도가 괜찮은 시·군이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어떤 자식은 못사는 자식이 있고 잘사는 자식이 있으면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1년에 얼마씩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건 명분이 있는 얘기니까 우리 지역만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립도가 우리 지역만큼도 못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뭔가 도에서 과감하게, “이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전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참 큰 빚 안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워버리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2016년도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합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늘 평소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계룡은 운동시설 같은 게 많이 열악할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제로 열악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신동희 과장님 좀 가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 틀에 짜놓고는 하지 마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내역을 쭉 받아봤는데요,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문화정책과가 3억 1,000이고 문화재과가 6억 1,500, 2억 7,600 체육진흥과가 그렇고, 그다음에 8,300 관광산업과가 그런데 이것도 10억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화재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다 문화재라든가 사찰 보수·정비 이런 건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왜 그러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 원인은 집행잔액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대부분 다 아까 평소 늘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공공기관 사업집행내역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경우에 쓰고 남으면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그 부분이 주가 됩니다.

이공휘위원

반납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해오던 식으로 계속 그 항목이 잡혀있으니까 그대로 한 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하면 그거는 정산이 되니까 그건 아니고, 대략 매년 보면 예를 들면 반납금이 3억 정도 된다고 하면 3억 기준으로 그걸 추계를 하고 나머지는 정례 추경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공휘위원

제 말은 세출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세출이요?

이공휘위원

지금 이게 세출이 잘못 나가서 반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출을 잡을 때 똑같은 항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야 금액이 10억 넘어가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단위사업 쪽에서 하는 데에서는 몇천만 원, 1억 따기 위해서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이 예산 같은 부분들도 활용도가 충분히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경에서 10% 감액한다 했을 때 임대료 같은 부분도 감액하고 그러는데, 뭐 임대료 부분 좀 넉넉하게 잡아놔서 여력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더 감액된다든가 보조금 반환될 거 생각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고 예산 삭감되면 또 그냥 그대로 가고 이런 식이 아닌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예를 들면 백제문화단지의 버스구입비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일부 또 추경을 좀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를 보니까 지금 추가자료를 주신 거에는 사업설명서에는 ‘탑정호 수변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게 빠져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179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 탑정호 수변개발 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경상보조 두 개, 자본보조 하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탑정호 수변개발은 안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탑정호는 291페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공휘위원

291페이지 저기 아일랜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쿠아아일랜드 그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그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거죠?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건 빠진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중복 안 된다 이거죠, 1억 2,300만 원 짜리?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예산서 273페이지 시·군문화원 해외연수활동 지원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지금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던 예산인데요.

이공휘위원

문화원 지원 조례 만들어 놓고 15개 문화원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이번 근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그럼 또 얘기가 나와요.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기준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것에 보면 검토방향은 도비지원액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업으로 지원 배제되어 있고,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시·군 단위 기관·단체 선진지 견학 등 지원 불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거 지역현안사업으로만 불가되는 거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은 시·군 단위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도 단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시·군문화원 해외연수활동 지원’이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문화원연합회가 있고…….

이공휘위원

연합회는 도라고 볼 수 있지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문화원들은 시·군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에 등록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공휘위원

도의 승인사항이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도 지원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하나 또, 철새하늘탐방시설 이것도 공모사업인 거 같은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국비하고 시·군비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좀 황당한 사업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철새가 꼭 같은 길로만 가고 조류관찰대하고 주차장 화장실을 지금 보니까 53억, 53억씩 해서 100억이 넘어가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서산하고 홍성하고 철새 관찰하는 시설하고 전시관 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홍성에 조류탐사과학관도 있고 서산에 버드랜드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게 철새들 이동통로를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기본적으로 AB지구에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늘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니까 이거는 뭐 워낙 철새가 많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탐방로하고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이라든가 교육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고요, 가족 단위로 요즘은 생태관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아까 모자란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사무실 이사 어디로 이사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유찬종위원

1년 전에 이사를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1년 전이나 그 이전에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10월이니까 올해 안으로…….

유찬종위원

아산 어디로 이사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 체육관 있는 그 안에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국체전 홍보영상물 제작’ 3분 영상인데 이게 강릉 가서 인수할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를 기본으로 쓰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제작하고 다음에 또 씁니까, 못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화면들은 기본적으로 또 다시 그때그때 조금씩 편집을 해 가지고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런데 편집을 하면 다음에 돈이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유찬종위원

어차피 내년도에 영상물 제작 않습니까, 전국체전할 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합니다.

유찬종위원

또 다시 돈 몇 억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몇 억까지는 안 갈 테고요. 기존에 있던 자료화면들은 그대로 쓰게 되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대회기 인수행사 강릉 가서 행사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고 영상 그러면 이거 4,500만 원 들어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인수하는 지역에 공연단들이 가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전국체전 인수기 받아오기 위해서 한 4,5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3분 영상을 어디다 위탁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을 의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보면 영상물 제작하면 편집하기가 이것도 돈이 좀 들어가고 이거를 한 번 사용하면 대개 않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본 자료화면들은 거의 대부분 씁니다.

유찬종위원

전국체전 이게 지금, 체전에 쓰면 이해를 하는데 그 3분 영상을 한 번 쓰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주고 강릉 가서 그 영상물 보여주고 갖고 오는 건데 이걸 보완을 잘 좀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백제문화제 때 영상물을 제작했죠, 8억 짜리.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8억 짜리 제작했는데 다시 쓰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더 쓰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자재 임차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8억 짜리 만들어서 매년 2억씩 그냥,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다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백제문화제 한다고 하면 그걸 다시 한 번 쓰는데 2억 주지, 거기에 맞춰 위치도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돈 8억씩 내버리는 형상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 영상물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 내년에도 분명히 돈이 올라올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동영상을 가지고 전국체전 홍보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회기 인수할 때 이외에도 계속 쓰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모르겠어요, 홍보를 어디를 가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려나는 몰라도, 이 3분짜리 영상 가지고. 하여간 신경 써서 하시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충남국악단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도 한 번 드렸는데 여기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예산 문제라든가 단원들의 월급 그런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다른 천안이나 공주 같이 형평성이 안 맞아, 지금 보면. 그걸 좀 내년도 사업이라도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KTX역 와이드칼라 홍보계획서를 받아 봤는데요,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백제문화단지 관람객 적극 유치를 위해 백제문화제 개최 전 다중시설을 이용한 사전홍보인데 공주역이 지금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말에는 600∼700명 정도 되고요, 평일엔 300명 수준입니다.

이공휘위원

300∼600이라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말엔 600∼700명 되고요, 평일에는 300명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

하차 승객 기준인가요, 아니면 승·하차 전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승객입니다.

이공휘위원

3개월 동안 4,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업비 4,000만 원이고 또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했고. 3개월에 4,000만 원이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1만 5,000명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는 공주역만 아니고 대전역, 용산역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이공휘위원

이걸 꼭 홍보계획을 따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백제문화제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문화단지 활성화는 백제문화제 때도 저희가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고, 어떤 예산으로 사실은 집행이 되더라도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제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문화단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포맷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 수학여행 대비해 가지고 집중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게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써도 될 거 같은데, 100억이 넘어가는 돈에서. 이거를 또 따로, 중복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에 한성준 전통무용제전과 관련해서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여기에서 2015년도 본예산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기금이 지금 3억 원이었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차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문화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얘기를 했다가 기금공모사업으로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3억 예산이 줄었다가 8,000만 원만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총액 1억 6,000만 원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 규모를 대폭 줄여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

한성준 전통무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도 픽업하려고 하는 데가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래는 이게 홍성군에서 신청을 했던 예산이고요, 국비예산이고, 예산군에서도 관심이 좀 있고 여러 군데에서…….

정정희위원

또 다른 도에서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경기도가 먼저 그거를 갖다가 경기도의 재산으로 했던 것을 충남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어렵더라도 이것은 지역 문화자원을 우리 것을 다시 되찾고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예산이 미미해서 잘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해야 되고 내년에는 다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되는 시·군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형태나 형식들 이런 걸 좀 바꿔서 제대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 부분은, 한성준 전통춤의 한성준이라는 인물을 알리는데 중앙정부에 우리 충남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게 국악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분원 비슷한 형태로 다 되어 있는데 충남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내포에 예술의전당을 하게 되면 활용이라든지 그런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국가하고의 연계사업이 이루어지면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후속사업을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 부분은 꼭……. 그리고 또 하나, 에코패션쇼라는 사업은 뭐죠? 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코패션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정희위원

설명서를 봤는데도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없어? 담당 없는 사업도 있나? 다 뒤돌아보면 뭐해.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설명을, 예산군이 사실 행사의 이름을 붙이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사업하고 관계해서 되는 거 같은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도비 포함해서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종필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예산을 4,100만 원 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없어서 못했는데 2014년도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예산액을 보니까 97억 8,800만 원에서 집행액이 83억 9,8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13억 9,000만 원 남았어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니까 6억 9,89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산하기관들 관리를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 9,800이고 잔액이 13억 9,000이면 4,100만 원이 아니라 ‘0’ 하나 더 붙여 가지고 4억 1,000만 원 정도는 줄여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물론 이사회를 통해 추경사업이라든가 세우긴 세웠겠지만 너무 도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관리가 조금 잘 안 된다 싶어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당연히……. 출연기관은 우리 도의 예산 심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십몇 억씩 남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냥 통과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

김종필위원

누구 한번 드려보세요, 보시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김종필위원

도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2013년도 마찬가지예요. 86억 8,500만 원 예산 세워서 70억 1,100만 원 집행을 하고 16억 7,4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6,2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16%씩 역시 여기도 잉여금이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국장님도 거기 이사회로 포함되었을 거 같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사항이 필터링이 안 된다? 전혀 필터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도 역시 이런 사항이 전혀 걸러지고 있지 않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좀 챙겨보세요. 지금 4,100만 원이 아니라 ‘0’ 하나 더 붙여서 4억 1,000만 원 깎아도 넉넉한 거예요.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예하부대 행정팀장들을 배석시키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하부대 행정팀장.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팀장들 있죠, 행정실무. 그 책임자들은 배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더 챙기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철새하늘탐방시설 이것이 홍성 서부 궁리에 관광명소 육성 차원에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서산에 버드랜드라고 있어요. 사업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사업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산도 대대적으로 버드랜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두 군데 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더 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과연 그럴 것인가? 본 위원도 가보니까 양쪽이 조류박물관이라고 하나요? 비슷해요. 앞으로 더 투자될 거라면 이것은 우리 도, 물론 국비와 시·군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도에서 나서서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걸 한번 챙겨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론 이 자리에서 주제하고 우리 예산심의와 좀 다른 사항인데 제가 질의 나온 김에 좀 여쭈어 볼게요. 작년도에 해미읍성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셔서 관광객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신 분들이 교황 다녀가고 옛날에는 그 입구에 천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조형물이라도 있었어요. 포토존이 있어서 그 앞에서 많이 찍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복자 동상도 안쪽에 세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없어졌어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철거를 권고해서 철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과연 그것이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존치해 가야지 오더라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이런 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와 봐도 볼 것이 없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있는 것까지 철거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지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더 존치를 할 수 있도록…….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꾸로 저희가 하는 거라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해미 구초교의 어떤 사업도 있지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선적으로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드랜드 철새 그것은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투자를 도에서 조정을 안 했든지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과욕해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투자가 거의 된 상태이지요? 완료 상태이고 마무리 단계이라 지금은 뒤로 가기는 어렵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시·도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현재 투자는 거의 다 95% 이상 양 시·군에서 투자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역할을 잘해서 뭔가 같이 관광지로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논산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국비로 따온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뭐하려고 따온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비입니다.

김원태위원

여기다 쉽게 설계비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20억을 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틀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논산에서 따올 수 있는 것이 시비까지 합해서 25억?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5,000만 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설계만 하고 설계한 뒤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논산에서 참 오래전부터 우리 탑정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는 관광지할 수 있는 데가 탑정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엄청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설계용역비가 정부에서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하는 것이다, 그걸 청사진 되어 있는 대로 수상펜션 6동 이대로 전부 한다 이거지요, 조성을 ’17년까지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KTX 와이드칼라 홍보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 군데입니다. 대전, 용산, 공주입니다.

윤석우위원

설치하는 이유는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 타깃은 문화단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라고 하는 홍보이고요, 가을철에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KTX에서 내려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가는 길목에 이러한 칼라 홍보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잘 생각하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KTX를 이용해서 내려서 갈 곳이 백제역사재현단지뿐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어차피 재현단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공주·부여의 관광지들, 이번에 유네스코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어제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공주역사를 갔는데 그 안에 5명 내지 6명이 서 있었는데 표가 없어요, 가보니까. 이건 별개입니다. 제가 느낀 바를, 어차피 우리 관광산업과 내지 문화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이, 5명 내지 6명이 서 있었는데 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주의 버려진 벌판에, 허허벌판에 지나가는 간이역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표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전라도에서 전부 다 싹쓸이 해 버렸어요. 광주, 목포, 송정, 예를 들자면 익산 쪽에서. 공주에서는 5, 6명밖에 없었는데 미리 예매가 안 되었어요, 몇 시간 전에 예매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공주역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차표 발매를, 예를 들자면 전체 유동인구, 이용인구의 1%도 배정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공주역사를 세워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활용계획이 서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호남 쪽이나 서울 쪽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역사를 이용해서 이제 막 조만간 유네스코로 등재할 수 있는 곳이 익산, 부여, 공주 이것이 참 큰 축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아마도 대한민국의 큰 축제일 텐데 여기에 겨우 이러한 식으로 4,000만 원짜리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물론 잘한 일인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 우리 관광산업과에서는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공주에 오셔서 또 갈 때, 예를 들어서 둘러본 다음에 공주역사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려가기도 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1,000개를 세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아직 파악 못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표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호남 쪽에서 워낙 예약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주역의 표가 그렇게 부족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시각에서의 질의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도 와서 둘러보고 충남 유수의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같은 생각이지요, 저하고 똑같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도 같이 공감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교황방문 이후에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특히 충남 쪽에, 물론 용산의 절도산 성지도 있고 유수의 많은 그러한 성지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받았던 성지들. 그중에는 공주도 황새바위라고 하는, 오늘 제가 거기를 둘러보고 그쪽에 계신 신부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기타 방안에 대해서 강구했는데, 지금 솔뫼성지나 해미성지나 여러 군데의 그러한 성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개발의지도 갖고 있고 한데 공주의 황새바위는 너무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아서 천주교를 믿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처형을 당했던 곳이 황새바위입니다. 유명한 성지가 되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 할만한 그러한 천주교 신자들 내지는 일반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를 만들지 못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가봤어요, 거기 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고 우리 최상순 신부님하고 여러 번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교황님 오셨을 때 당진하고 서산 이 연계 구간은 순례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끝났고요. 오늘 사실은 10시에 용역이 있었는데 부여 홍산을 중심으로 하는 보령, 청양의 다락골, 그다음에 황새바위를 연결하는 옛날 신부들이 불렀던 ‘하부내포’라고 옛날에 전해졌던 그 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컨설팅을 했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련되는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주 황새바위 쪽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광역연계사업으로…….

윤석우위원

광역연계망으로 해서 별도로 나중에 사업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연계사업을 하면서 그 연계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순서적으로 했던 것이 당진, 서산 그다음에 홍산을 중심으로 하는 보령, 청양 그다음에 홍성까지 연결되고 그다음에 공주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천안의 성거산 중심으로 하는 것 이렇게 지금 현재 광역연계사업으로 반영시켜봤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어느 한 곳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똑같은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소외됐어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관광산업과장님하고도 별도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령 청라저수지라든가 논산 탑정, 아산의 탕정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발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서 하는데 공주는 아직 이렇다할만한 개발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광관산업과장하고 공주로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유는 이제 전부 내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여기는 아주 소외시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다, 그건 인정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인정은 못하고 잘 하겠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웃 음)

윤석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후에도 잘 반영을 해서 예산배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주·부여에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은 43억이 국비가 반영 안 되어서 그렇게 됐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반영한 건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중앙부처에서 사업들을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협의하는 단계여서 개략적인…….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측을 하고 했던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 치였고 지금은 실제 반영된 금액을…….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는 예산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가서 중앙부처에 있는 실무 내지는 간부급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온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43억 5,000만 원씩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약속 내지는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왔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43억 500만 원씩 세워놓고서 안 되니까 그냥 삭감하겠다? 삭감이 아니라 못 세웠다, 그런 뜻이지요? 그건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 것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훌륭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적당히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도 말이지 고도 보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많은 선전을 했거든요. “아, 이번에 우리 공주·부여에 이런 사업이 옵니다.” 하고 이미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거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많이 하여튼 작년 것보다 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뭘 늘어요. 43억 500만 원이 삭감 요인이 돼서 세우지 못했는걸.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네요. 하여튼 굉장히 많네.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런 것들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 연초에 시작하면서 바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43억씩 이게 말이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우리는 신문 보고 지역에 가서 “아,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하고 기분 좋았는데 지금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아까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잔금이란 말이에요. 잔금인데 왜 본예산 때 안 넣고 추경에, 만약에 이거 삭감되면 잔금 어떻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 대비 없이 사업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직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은 못해 봐가지고.

유찬종위원

자세히 확인 안 했으면 이거 안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는…….

유찬종위원

연차계획인데 잔액을 주려면 예산확보하고 땅 살 때 다 준비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돈 19억 달라고 하는 이유가 왜 준비성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잔금처리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성 없이, 이것이 본예산 때 100 몇 억 그건 건물공사비예요? 본예산 때 선 100억은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그 계약서를 확인했는데요, 잔금 19억에 대해서는 6월말에 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랬는데.

유찬종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추경을 7월 달 넘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시기가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 때 예산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갑자기 이거 잔금을 준다고 돈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준비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계약에 이미 날짜가 지정이 됐고 그 지정된 날짜에 금액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 시기에…….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 때 105억인가 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건물비하고 부지확보하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건물비하고 잔금까지 해서 다 올려서 한 번에 하든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잔금, 그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것 같은데, 줬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복사를 해서…….

유찬종위원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원래 자료에는 없었고 오후에 속개해서 한 거라 그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3차 중도금이 3월 31일이고, 그다음에 잔금이 6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중도금은 어떻게 줬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65억 2,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105억 중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60억 2,500만 원이고 40억 2,000만 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사비가 급해요, 땅 사는 게 급해요, 집 짓는 것이 급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둘 다 그것은…….

유찬종위원

둘 다가 아니라 땅을 사야 설계를 해서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준비성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예산 올려놓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준비성 없이 위원들 무시하고, 지금 105억 중에 64억 중도금 줬어요. 공사비 40억 줬다며. 공사를 하지도 않고 있는 공사비를 뭘 급하게 주느냐 이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비 40억 2,000만 원은 저희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설비를 전용해서 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미리 아예 땅값을 준비를 해 놓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고 왜 급하게 이 돈을 19억씩 해서 잔금 주기 위해서, 만약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 가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은? 우리가 “19억 잔금 나중에 줘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준비성 없이 예산을 순간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도서관 땅 산 것도 얼마 얼마라고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도 없지요? 안 했지요? 한 적 없지요? 한 번도 없어요. 속기록 봐도 그렇고. 우리 도립도서관 짓는데 대해서 땅 사는 데 얼마, 공사비 500 얼마 그것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몇천 억 다루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신경 써서 그것이 잘 협조가 안 되면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 때 이렇게 안 섰으니까 추경에 세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말이라도 하고 올려놓으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100 몇 억 해 줬는데, 국비 빼놓고 64억을 해 줬는데도 지금 19억 올렸을 때는 이거 의원들한테 심적으로 이거 안 주면 위험하다다는 식으로 자꾸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성 없이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유교문화, 천주교까지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제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기독교로 강경침례교회가 초가집으로 지어졌는데 문화재로 등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또 그대로……. 가보기는 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문화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문화재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문화재 등재 관계는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그 해당 시·군의 관계서류 구비 등등 고증을 거쳐서 신청을 한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 관계로 빠른 시간 안에는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이 준비하는 걸로 시에서 하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분들이 누구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해당되는 유적유물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는 일단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논산시에서 오래전부터 거기 초가집 이엉도 엮어주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올리라고 하면 바로 올려서 심의를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문화재라고 해서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되는 겁니까, 뭐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단은 소유주 내지는 관리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의지에 의해서 가치라든지 연혁이라든지 또는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신청자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문화재가 지정되면 주변하고의 영향력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이야 거기 천주교 김대건 신부님의 성지도 망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금강 강경포구로 그 양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옥녀봉이라든가 거기에 많은 것들 접근하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시에 한 번이라도 공문을 내렸다든가 한 것이 있나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를 했는데?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 내지 관리자의 의지에 의해서 공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관리자까지는 아직 그쪽에서 이런 것이 안 왔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면 아니까 빨리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문화재를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정관계는 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주 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존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라든지 그런 것에 지장이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알겠어요. 알겠고, 그분들이 침례교회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의 교회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 해 줄 수 있습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사업비를 석축부분에 지원을 했고요, 다만 자부담이 4,000만 원 있는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사찰 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부담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권고한 사항입니다.

예,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지반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치유책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어떻게 개·보수하느냐 이 부분은 사찰이 고유하게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크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그 지형에 맞는 규모의 사찰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거고, 인위적으로 확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쌓은 것입니다.

저희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진천의 배티성지하고 연계해서 순례길을 정비하는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굴 무슨 성당 이런 거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파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좀 봐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도 순례길 정비는 안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해 놓으면 굉장히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전국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천안의 거북이놀이하고 그다음에 공주농고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바꿔야 되겠네요. 공주생명과학고 두 군데에서 출전을 하는데 전국경연이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연습을 잘해가지고 가야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산의 호상놀이가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거고 1등을 했는데 거북이놀이도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준비를 좀 시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천안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서산시의 경우에도 서산시에서 시비를 5,000만 원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거는 도에서도 긴밀하게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을 당초에는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적정한 규모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일 가지고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안 하는데, 우리 국장님 무형문화재 75호 ‘기지시줄다리기’ 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게 500년 전통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연 인원 한 20만 명이 참가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공휘 위원님하고 김연 위원님께서도 함께 줄을 당기고 했어요. 지원이 얼마 되죠, 도비지원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총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관광산업과에서 축제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과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총액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축제예산에 있어서는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정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화재과장님께서 아시는가요?

오배근위원장

자료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하고 문화재과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양 과장님 중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세요. 안 되면 두 분 다 나와서 거기서 상의하든지…….

정정희위원

문화재과에서는 얼마 지원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질의를 주신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관계해서 저희가 문화재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에 5,600만 원입니다. 이건 도비고요. 시비 합해서 1억 8,6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올해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5,600만 원입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이 축제예산으로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축제예산은 아니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다릅니다, 축제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는 보존관리예산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보존이라든가 전승, 전수 이거 말고 축제예산으로서 지원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축제예산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

정정희위원

없지요?

오배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해 봐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문화재과에서는 없죠, 축제예산이?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에서 축제예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그러면 관광과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정정희위원

올해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기지시줄다리기가 전체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짚을 꼬는 거, 줄다리는 거 그거를 몇 달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지시줄다리기가 미운오리새끼인지. 여기 소소한 축제에도 몇천만 원씩이 있고 하다못해 지역의 관광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 논산의 딸기축제도 1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 원 지원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그런 전통축제에,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축제에 예산지원이 없다는 게, 2,000만 원, 3,000만 원? 저는 아주 경악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도 바른 문화정책국 행정을 펼치신다면 그 부분은 사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도내 축제들을 컨설팅하고 잘 해가지고 국가지정을 받으면 국가지원 받고 도비 같이 매칭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로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초기 단계의 축제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국가지원 축제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평가할 때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로 가는 과정이라 전통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축제하고는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중앙평가에서 이미, 저희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지원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안 돼서 작년에 저희가 3,000만 원은 별도로 특별히 지원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그 부분도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정희위원

여기 보면 지역 향토문화축제에도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코미디 핫 페스티벌에도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축제하고 예술축제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딸기축제나 코미디 핫 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문화관광축제입니다. 예술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진 기지시 같은 경우는 결국 전통예술축제에 해당이 되는데,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관광축제에는 지원을 해주고 예술축제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 거기에서…….

정정희위원

관광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문화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전통을 재현하는 문화관광축제지, 20만 명이 와서 함께 힘을 모아 줄을 다리고 하는데 그게 문화관광축제라고, 꼭 굳이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돼야 문화관광축제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런 것이고, 그것은 축제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지적을 당해서 총액이 3억 규모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가지고 국가단위에서 경쟁해서 “국비지원을 받으세요.” 하는 게 도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그 당시에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저도 평가할 때 있었는데 평가할 당시의 기준이 그런 건데 그 부분에 충족이 안 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어도 축제라든가 지역의 행사, 문화관광 이런 거를 평가할 때는 어느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브리핑하고 그걸 떠나서 국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아!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 장려할 만한 축제다.’ 왜냐하면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아랫마을, 윗마을의 줄다리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못해서, 그러니까 얍삽하게 그걸 만들어서 조그만 것도 스토리텔링화로 만들면 되는 것을 떠나가지고, 기지시줄다리기축제 같은 것은 사실 비중이 상당히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하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공동으로 기지시줄다리기를 해서 쌀 문화권에 있는 줄다리기문화권에서 아태문화재단에 신청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합니다. 아직 어느 정도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11월 달에 결정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안 보살펴 준다는 건, 축제에 관해서, 저는 사실 축제예산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쓰잘데 없는 지역의 향토 감자축제 이런 거에 “세금 주세요.”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형문화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만한 줄이 없고 이런 정통성을 유지하는 줄다리기행사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축제가 아니다, 향토축제가 아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니고, 총액의 3분의 1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정희위원

4억 8,000만 원인데 어떻게 3분의 1을 지원하셨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비하고 합쳐가지고 1억 2,800만 원이라고…….

정정희위원

아닙니다, 4억 8,000만 원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4억 8,000만 원이면 4분의 1이네요.

정정희위원

4분의 1이 아니죠. 3,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4분의 1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그렇고요. 문화재과에서 지원하는 5,600만 원하고 당진 매칭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정정희위원

여기에서 계수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볼 적에 국장님께서나 문화재과장님, 문화재과장님은 충청남도의 미 진행되는 문화재를 발굴하느라고 애쓰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정말 정당한 개념에서 보시고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입니다. 저도 지역 것 좀 하나 얘기해 볼게요. 280페이지에 보면 엊그제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에서 도비는 9억 2,000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281페이지에 보면 고도보존 이미지 찾기사업에 도비가 5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비슷한 이미지고 비슷한 사업으로서 하나가 국비가 삭감됐지만 도비를 더 증액시켜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성거산성지 같은 경우는 무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서 설득할 부분 있으면 하면 되고, 어쨌든 지난번에 국장님 방문하셔 가지고 교촌터 거기까지 가는 길 막힌 것은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야생화축제 때 가봤더니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가 봤더니 야생화축제를 하는데, 무대처럼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 지붕이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급한 거 같은데 한 번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천안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전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라도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해서 배티성지까지 이어지는 길 같은 것을, 거기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먼저 컨설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윤곽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가는 거라, 다음에 후속사업으로…….

이공휘위원

혹시 컨설팅이 언제 정도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홍산 중심으로 하는 하부내포가 끝나면 성거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그다음으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하는 걸로…….

이공휘위원

혹시 올해 안에는 가능한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이게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의 용역사업비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그거는 사업비를 추가로 더 반영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저 윤석우나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하고 이공휘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제 지역의 이번 사업비 중에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평소에 우리가 예산 심의했던 범위 내에서의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가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도 내려온 게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잘…….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들은 알고 있을&nb sp;거예요. 이렇게 지역 의원이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지방 기자들이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모르고 있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여기 담당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전화로 기분이 안 좋아서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모든 의원님들은 표의 심판을 받고 성원을 받아서 오신 의원님들이신데 최소한 의원들이 알고서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이 왔습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자랑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우위원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이게 최근 일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잘 살펴보세요.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부시책 중에서도 그린벨트에 관한 해제 문제를 과감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규제철폐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번에 다 했거든요? 이게 물론 남발이 돼서 해제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린벨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많이 규제에서 풀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주의 웅진동 고마 공주문화관광단지 지역은 금년이 20년차인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물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늘 관심가지고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윤석우위원

그쪽의 원성이 말도 못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각종 규제를 풀고 완화시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 이것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때 도정질문 할 때만 잠깐 대답하기 위한 대답을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하나도 없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주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해당되는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계획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흡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동안 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지금 약 705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수차례 충남도청, 공주시에 진정을 했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박정주 국장의 업무에 관한 해태 이유가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오죽하면 그린벨트지역 내의 행위제한도 과감하게 풀고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잖아요. 이런 판국에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런 걸 그냥 손에 쥐고 있고 방관하고 “나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빨리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풀 수 있는, 아니면 정 어렵다면 지역제한을 둘망정 우선은 풀어야 된다.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같은 생각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 관계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오배근 위원장님이 홍성 위원장님이신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민이라든가 또는 지역 기자들이 물었을 때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몹시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찬종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김연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찬종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사회복지협의회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2억 9,8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와 관련한 현재 상급자 우대 시스템을 하급자 우대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예산안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겠는 말씀을 올리며, 반영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고 또 성과를 낼 수 있게 더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추경안을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하위직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등 여러 직종의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말아서 특히 관리하는 데 부실이 안 가서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 종사자들이 적극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