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식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과 송정현위원님, 최을석위원님, 정호용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뇨처리장사용료가 1,800만원이 계상되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환경부 소관에 고성읍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 등 11건에 5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에 영오·하일지방상수도확장사업 외 5건에 55억7,800만원이 편성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에 삼봉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6건에 4억9,850만원 청정환경국 소관에 소규모수도시설위탁관리사업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시설비 영오· 하일지방상수도확장사업 4차분에 31억5,500만원이 편성되고 동해지구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14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에서 시설비에 상수관망 GID DB 구축용역에 3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24억5,3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비 6가지에 1억5,909만1천원이 편성되고 재료비에 942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시설비 5억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서 3억7,800만원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7,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총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에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참고해 주시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2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재원이 없어서 편성단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에서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874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피복비, 특히 공공운영비는 하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입니다. 금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두 번이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가 4억5,1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4,02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 보충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 침전지, 찌꺼기제거 장치설치와 모래여과지 정비공사, 침사시설 탈수장치설치, 스컴제거 기, CCTV 카메라교체, 산화구 기계교체는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분뇨전처리시설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서 저류조 준설작업이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부숙 시설운영관리비에 일반운영비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부숙시설 정비공사에 부숙시설방호벽 설치공사에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계펌프 운영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에서 시설비는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스크린 수선공사로 교사중계펌프장 펌프교체공사에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조등보수에 881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235만원 재료비로 360만원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취기구입이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5,71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4,636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3,8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4,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읍면하수도정비사업에서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이 편성되었고 거류면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8억9,500만원이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읍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봉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거류면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시설비가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작년 추경 때 미리 확보를 못해서 보충분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5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덕명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은 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시설비가 8억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맥전포농어촌마을 하수설치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시설비가 2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정원이 한사람이 줄어서 작년보다 1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4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서 여비는 작년보다 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19억1천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6,8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고성하수처리장과 이 부분은 전부 국비입니다. 원금이자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영오면, 개천면, 대가면 등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10개 읍면에 지방상수도 사용료수입이 30억9,752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4억174만3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670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수료수입은 200만원 사업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물이용부담 징수교부금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이자수입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9,76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9억4,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6,8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8억4,17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시설비가 1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적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신규급수, 지방상수도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많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3,101만6천원 감액된 4,25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참고해 주시고 재료비에서 수돗물구입비가 상수도를 위탁하고 나서 유수율이 제고됨으로 인해서 수돗물구입비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160만원이 감액된 25억1,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5,640만원이 증액된 5억9,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가 지방상수도위탁운영수수료에 20억7,162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노후관교체유수율제고사업에서 절수기설치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8,28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상수도보수원 인건비로 6,58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이 3억6천만원 작년보다 3,600만원이 세입이 더 계상되었고 그리고 이자수입에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 부담금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1억5천만원 지난년도수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는 작년보다 42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준설공사에서 시설비는 작년과 동일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억5,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500만원 전입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이 2,800만원 이것은 각 하수도운영비로 국고 교부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기금이 환경부 수계지역 농어촌하수처리장에 1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55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에서 낙동강수계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시설운영위탁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서 시설비에 명성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받는다고도 고생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이 51억6,750만7천원 작게 편성되었는데 간단하게 주요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은 거류면 하수처리장사업이 국·도비가 2011년도로 끝났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끝났기 때문에 그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656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3억7,800만원 편성되었고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65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3개소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7대 3으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소가 삼산면, 대가면, 구만면 이렇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관거라든지, 상수도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물탱크, 마을상수도입니다.

이 돈이 3억7,600만원이나 됩니까?

광·특이 시설비만 하더라도 2억6,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 면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다른 면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3개 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순서대로 계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저번에 상리면에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전에 최위원님 계실 때 말씀입니까?

예.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65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1억5,369만원인데 해마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찌꺼기 제거장치, 모래여과지, 침사시설 탈수장치, 스컴제거기 설치 6,357만원이 증액된 1억5,369만원이워 되네요, 이것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별도 보충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금액이 높은 것이 침사시설탈수장치 설치가 7천만원이라서 그게 금액이 높습니다. 별도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부숙시설 법정기술진단 실시 6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부숙시설은 5년마다 법정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법정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사항입니다.

663페이지 읍면하수도정비사업으로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하는 거요?

예.

하수도정비하는 게 읍면에서 보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원으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읍면에 건의가 들어 온 것은 다 했고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재정을 확보해서...

지금 돈 쓰는 데는 문제없느냐 말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664페이지 거류면하수처리 시설설치사업으로 군비가 14억원 나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비 충당분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는 다 왔고 위원님...

군비 충당분인데 왜 군비만 별도로 합니까?

작년에 했는데 군비를 요구했는데 충당이 다 안 되어서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에 군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면적도 넓어졌지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4억원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주면 사업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다.

군비를 14억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비를 그쪽지역에 연결도로보상비...

연결도로보상비는 주택도시과나 건설재난과 이런 곳에서 해야죠.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맥전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3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3억원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이미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지금 처리장을 지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처리장을 짓고...

부지 매입은요?

토지보상하고...

토지보상은 다 했어요?

토지보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3억원으로 토지보상하고 또 뭘 한다는 말입니까?

부지조성입니다.

부지조성은 3억원으로 토지매입, 부지조성밖에 없습니까? 부지조성이 대충 얼마입니까? 맥전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소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세출예산을 보면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이 작년에도 5억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 각종 개보수 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합니까?

이것은 주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고성읍, 회화면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딱 5억원이 들어갑니까?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금년에 이 정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작년수준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작년을 준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금년에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소진될 것이라고 보면 지금은 다 안 썼네요.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오·하일지방상수도확장사업이 4차분으로 감리비가 광·특, 군비 합쳐서 2억9,616만원이고 상수도확장사업에 31억5,500만원인데 이 예산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4차분만 됩니다.

4차분은 어디까지가 4차분입니까?

영오·하일지방상수도 사업 전체 금액이 18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진된 금액이 80억원 정도 될 것인데요?

내년까지 하면 100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80억원이 남는데 금년에 영오면 소재지까지는 관로가 묻힐 것으로 봅니다.

영오면 소재지까지 관로가 묻히면 물은 공급이 됩니까? 관로만 묻어놓고 2013년도에 물을 공급합니까?

예, 관로가 다 되어야 공급은 될 것 같습니다.

관로가 되는 만큼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수자원공사에서 사천 건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은 내년쯤이면 수돗물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제가 누차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에는 10여 년 전에 가스공사를 하면서 특히 영오면, 개천면 쪽에는 도로노출이 심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팔이 힘이 없어서 오타바이 사고도 나는데 관로를 묻고 나면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다져서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다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로관리사업소나 그런 곳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기관과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사업소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665페이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이게 뭡니까? 도비는 없고 국비, 군비 합쳐서 8억2,100만원인데요.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고성읍에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류수를 한번 더 관을 묻어서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작년에 조금 이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내년에 받으면 그걸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리할 때 보니까 고기도 살고 하던데 그 물을 저장을 시켜서 양수기로 한다든지 기계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업이라는 것이죠?

지금 방류수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질을 좋게 한다는 말이네요.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개천면입니까?

맞습니다.

올해 사업비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 부분도 내년 2012년도에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가 2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맥전포와 마찬가지로 설계는 완료되었고 토지보상도 되었고 이제 하수처리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3년도가 되어야 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때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말이지요?

2013년도에 사업비가 더 많이 와야 하수관거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66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30억9,752만5천원인데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다.

673페이지 수자원공사에 수돗물구입비를 주는데 25억1,040만원인데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돗물 구입비를 지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523,000톤으로 톤당 4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물 값입니다.

수도요금을 세입으로 받아서 이걸로 수돗물구입해서 수자원공사에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25억1,040만원되네요.

물이 덜 새다보니까 2억1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민간이전은 아까 설명하셨을 때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낙동강수계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은 예산 과목이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이면 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은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성격상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서 세출과목에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금은 낙동강수계지역에 대해서 기금은 국고 성격인데 그걸 받아서 낙동강수계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랑 분류가 명확하게 됩니까? 상수도 같으면 특별회계로도 하고 일반회계로 확장사업을 하는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금사업은 하수도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국비입니까?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세외수입 1억4,3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11억214만6천원으로 6억42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운영관리에 3,830만원으로 2,52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 생명환경연구소 운영은 1,350만원으로 1,5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 2,18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생명환경복합 축사신축에 2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사 96㎡, 돈사 240㎡, 계사 160㎡를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실증시험용 원예하우스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자재제조 장비이설에 32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경수 이설에 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1억3,0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에 1억1,3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인건비 8,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및 자재장 관리인부임에 7,88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에 91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에 실증시험용 비품구입에 300만원 실증시험용 토지임차료에 4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에 1,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교육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에 생명환경농업 교육용 책자제작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명환경농업 모니터링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생명환경농업 초청강사보상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원 운영 206-01 재료비 2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에 206-01 재료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개발 3억9,603만6천원으로 1억4,57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생명환경농업자재장 운영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환원수 생산설비 가동용 LPG구입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03 시험연구비에 환원수 제조용 천연자재 구입은 고삼 외 2종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증시험용 자재 및 시약구입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1억4,903만6천원으로 3,42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858만6천원으로 5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인부임에 4,351만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로 507만2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에 2,9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용 미강구입에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0톤 구입하였는데 1,000㏊에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자재 제조용 재료구입에 1,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실증시험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조성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에 생명환경농업식물원 운영재료구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천연농자재 제조보관창고 판넬창고에 1억8천만원으로 광·특회계가 1억2,600만원 군비가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축산기술현장 실증시험에서 복합형 축산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42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에 25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가축질병관리비 및 가축운송차량임차료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에 복합형 축사관운영리에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병아리 자동부화기 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85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3,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활동비에 2,40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금 이자상환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682페이지를 봅시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관리에 2,523만5천원이 감액된 3,83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작년보다 2,523만5천원감이 되어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는 크게...

왜 이렇게 운영비가 작아졌습니까?

지금 유류비와 경비들을 전년도보다 편성을 작게 했습니다.

작은 기관에 2,523만5천원이나 작아졌는데, 그리고 682페이지에 생명환경 복합축사 신축 2억6,100만원 실증시험용 원예하우스설치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이전해서 생명환경축사를 짓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축사는 2억6.100만원을 들여서 아무런 부가가치도 없는 것에 이렇게 헛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소 키우는 곳도 아닌데, 소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연구소에서 축산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축사나 하우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축사 신축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억6,100만원이나 들여서 축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우사를 96㎡, 돈사 240㎡, 계사 160㎡ 이렇게 할 것입니다.

조경수 이설은 덕선리에 있는 것을 이설하겠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있는 가시나무 큰 것을 옮길 계획입니다.

축사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천연농자재 제조보관창고에 1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천연자재를 만드는 창고를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자재를 만드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고온과 저온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기계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억8천만원은 창고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계 구입한다 말입니까?

창고를 짓을 것입니다. 기존 연구소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 환원수를 제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그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1억8천만원이나 들어가고, 미강구입은 5,250만원이면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미강구입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른 천연자재 한방영양제는 작년보다는 줄였습니다.

천연자재를 만들어서 전부 생명환경단지에 공짜로 줍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3,070만원정도...

세입을 잡아야죠. 세입으로 잡든지 줄이든지 2개 중에 1개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70만원 줄였습니다.

재료비 3,070만원은 어디에 줄였습니까?

천연자재 구입하는데 줄였습니다. 당귀, 계피 이런 영양제를...

미강은 그대로고요?

예, 미강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사료구입으로 3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소하고 돼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돼지는 계속...

팔면 어디에 판매합니까?

판매는 부경양돈에 하다가 최근에는 제일리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입 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던데요.

올해는 세입이 1,300만원정도 됩니다.

1,300만원으로 사료비 3천만원 줘버리면 마이너스 중에서 이런 마이너스도 없는데요. 그것도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세입도 어느 정도는 잡히고 비슷해야 되죠.

올해는 소를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고 그동안에 많이 컸고 그런 현상들도 있고...

이것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소 키우는 곳도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꼭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연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라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죠, 군비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연구해서 뭘 합니까, 연구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해서 생명환경연구소에 큰 소득이 있습니까?

좀 있어야 연구결과가...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이고 군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건 공무원들 입장이고요.

저희 연구소에 어제 박사연구사가 한 명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제 욕심으로는 두 명정도 그런 분들이 왔으면...

30명 모시면 좋죠, 자기 돈 안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더...

돼지박사, 소박사, 계박사 이래가지고 30명 모시면 좋지, 그 돈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군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사를 30명 모셔서 소장도 서기관으로 하면 좋기야 좋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료비가 3천만원이나 나가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사료도 안 먹는지 알고 있어요. 박사를 모시고 석사를 모시는 것은 좋은 데 군비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박사를 모셔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수치에 어두워서 그런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 7억4,385만5천원이 감액된 것이 맞지요?

6억422만9천원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7억원까지 안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됩니까?

작년도에 농지 구입에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초기 단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이 금액이 줄고 그 뒤에 보면 또 연구부분에서 줄었더라고요. 연구소가 지금 시작이면 계속 연구개발비가 불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주는지, 물론 보면 자재비가 줄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던 자재를 각 단지별로 이관하는 것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더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결국은 우리 연구소에서 조항조박사가 만들었던 자재 만들어주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소 예산도 줄고 기능도 줄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줄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늘려나갈도록...

늘려나갈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사업이 정해 지지 않았고요, 박사가 오기는 왔지만 안 정해졌네요.

저희들이 우선해야 될 부분이 병해충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만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연구소가 얼마 전에 협의회인지 희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는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로 까지 가기는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했던 생명환경농업을 고성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와 똑같습니다마는 빨리 그 쪽으로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생명환경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왜 줄었느냐 하는 것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이전에 했던 기능은 당연히 단지로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애로가 있으면 애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고차원적인 쪽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올라가야지 지금 단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천연농자재 제조보관창고는 현재 필요하고 그쪽으로 가면 한다고 했는데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은 어디에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가서 연구소 앞에 900평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관계는 물론 FTA관련해서 수입개방이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축사형태가 가축보호법이 발효되면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그 시스템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돈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농들이 하는 돈사에서 가축을 이동하거나 아픈 가축이 나오면 그것을 분리해서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만면에 강호상 씨나 개천면에 최상림 씨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사육을 해 보니까 가축회복이 아주 빠르다 폐가축이 훨씬 작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농가가 격리하는 시설로 했으면 하고 또 양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대하면 가능합니다. 우사도 지금 저 시스템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사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보다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연구소가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지역미생물을 제조한다든지 한방영양제나 천연녹즙을 이런 것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와 관련해서 사료비 절감이나 그런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더 열심히 해서 연구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창고관계도 제가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평소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생명환경농업에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097억9,99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940억680만1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57억9,318만7천원이었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807억4,68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91억2,975만8천원 특별회계가 116억1,709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573억7,80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57억6,09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6억1,709만9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구경제과 외 9개부서 총 20건 통계목에 대한 10억9,4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