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노인문제, 예결특위 원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너무 많이 있었고 각 구청의 예를 보면 서구가 노인당 운영비 같은 것이 가장 적은 걸로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원안으로 했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쪽, 가로등, 철로 기초공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광천터미널 주변 도로로써 현재 철로가 노후되어서 누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보수코자 시비 6,500만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쪽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우선 시비지원사업비로 해서 유덕동 안길 소방도로 개설 외 7건으로서 2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도로 개설사업은 가능하면 의결 이전에 7월말까지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도로 개설사업비 중 구비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광천동에서 686-44에서 효광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입니다. 이것도 광천동 686-44에서 효광초교 간은 94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사업을 10년 만에 끝을 맺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가능하면 내년 7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549쪽, 마지막 설명해 주신 광천동 도로개설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로건설은 시비를 많이 갖다하고 심지어는 1억 5,000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3억이나 드는 것을 왜 시비보조 한번 안 받고 없는 돈에 구비로만 3억을 책정을 하셨는가, 아무리 마무리여도 시비신청을 하실 때 안 빠뜨렸으면 시비보조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과거 전례를 보면 추경 때도 시비가 내려온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구비에서 탈락시키고 시비로 다시 한번 신청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로 확충을 하면 어쩌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도 시비지원 요청을 10여 건을 신청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지원을 받게 된 것이 7건이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탈락이 됐는데 이 광천동 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3억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그 쪽은 다 끝납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시작해서 398미터입니다. 8미터인 도로에 연장 398미터를 10년 만에 마무리짓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건축과는 2003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등으로 총 6,0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사국장 문승빈입니다. 의사국은 신규사업이 없어서…….

총무과에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은 합창단원에게 단체복을 맞춰주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4대 의회가 출범해서 공식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려는데 지출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그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년 4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공식적인 행사로 체육대회 행사를 했는데 체육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통경비로 의장결제를 받아서 지출을 할까 했으나 사례를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지출을 못하게 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정기적인 체육행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의사국 예산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청 내 의사국으로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는 표시가 좀 어둡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을 들어오면 정면은 아니지만 우측으로 들어오면서 튀어나오게 도색도 하고 의회마크도 좀 튀어나오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어디서든지 의회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회의가 바로 끝나면 속기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저희 실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급양비에서 금년에 저희가 1,000만원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급양비를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버스가 파업을 했다던가 또는 벼가 쓰러져서 일손돕기를 나갈 때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빵이라던가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급양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여비도 금년에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부족했었습니다. 전에 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금년에 4,000만원을 예산에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더 부과해서 금년 수준인 4.000만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원칙을 정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은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말고 예결특위에서 조정한 내용만 들었으면 어쩔까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먼저 가로기 게양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량이 1,080만원 되어 있는데 360만원 삭감해 가지고 7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작업운전 단가가 1인당 5만 3,633원으로 되어 있고 가로기 게양에 있어서는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6만원으로 해 가지고 3,040군데를 게양을 하고 내리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되어야지 중간에 이것 가지고는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여상합창단이 10%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부가 항목이 10가지나 됩니다. 10%를 없애면 어느 항목에서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부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구민상 수상시상물품, 당초에 서구민 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면서 2명으로 삭감을 했는데 광주시 같은 데는 1인당 시상을 5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50만원씩 해가지고 4명이면 200만원 전액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식 위원 위원입니다. 서구민 상 수상자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이 듣기에는 수상자를 공모해서 두 사람 네 사람이라도 선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올려 가지고 200만원으로 했는데 돈을 100만원을 삭감했죠? 그러면 두 사람으로 선정됐을 때는 꼭 100만원씩만 줘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줄려면 구에서 50만원 줄 수 있고 1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렇지 한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민의 상이라는 것이 표창하고 다릅니다. 서구민 상이면 31만 서구민이 주는 상인데 그래도 최하가 금 한 냥이면 벌써 60만원이 됩니다. 금 한 냥 이상은 시상을 해야 합니다. 서구민이 주는 상입니다. 그냥 표창하는 상이 아닙니다. 31만 서구민 이름으로 나가는 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 같으면 시장 이름으로 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민 상을 표창 대상자를 선정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4개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한 개 분야하고 문예체육 부문, 지역경제 부문, 사회봉사 부문 4개 부문이 있습니다.

4개 부문이 필요한데 예산 감액 상 두 분만 선정하려고 하셨습니까?

당초에 전체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적어 가지고 그래도 4명을 시상을 해야 합니다.

예, 염동익입니다. 위원장님, 전에 말씀하셨던 각 위원회에서 거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로가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예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벌써 많이 깎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들에게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존중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획총무에 대해서 예산을 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냐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이 예산을 올려줄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전해 왔습니다. 어떤 위원이 하면 되고 어떤 위원이 하면 안되냐 그런 말입니다. 예산은 공평하게 예산 결산은 우리가 맞춰서 최대한 예산을 아낄 것은 아끼고 집행부에 줄 것은 주자는 것인데 집행부에 줘야 될 것도 몇몇 위원이 안주면 안 되고 몇몇 위원이 주자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산결산입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왜 특정 위원을 두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인가, 집행부와 다른 위원들은 주고 싶은 데 몇몇 위원이 못 주게 해서 못 준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시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4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례를 못 봤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분명히 두 명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전에 제가 시상금을 50만원 받았다는 액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 구를 알아보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해서 100% 갑자기 뛰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4개 분야별로 서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구민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5월1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4명으로 50만원씩 한다면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온 것은 분명히 2명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상에서 100%를 껑충 올릴 수 있느냐, 일단 2명으로 한다면 그대로 하자, 저는 그 주의였거든요. 제 뜻을 이야기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서 올라온 예산이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없다면 다시 부활할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구비부담금 785만 9.000원은 국비부담금이기 때문에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전액 감액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집행상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칙상 저희들도 사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외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양3동 기능보강시책사업 간담회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거론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결위원장께서 공표를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액수나 모든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할 수가 없으니 세밀히 해서 올라오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인당에서 오시고 오늘도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마는, 마음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한번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된 사항이라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정히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한 번 해보자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충분하게 협의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025억 9,192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09억 5,37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3,8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1억 52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2억 5,876만 8,000원 중 1,684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373억 709만 8,000원 중 8억 7,3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액 총 623억 8,791만원 중 2억 1,04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 총 16억 3,815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