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3년 계미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는 더욱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봉사할 것이며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력 속에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봉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더불어 사는 생산적 주민복지 실현과 쾌적한 도시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자립영농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994세대 9,107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지역봉사사업 등 총 사업비 27억 6,6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자활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자금융자 지원 등 생산적 복지기반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재활사업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무의탁노인시설 지원 및 여가시설을 활성화하고 각종 노인복지시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여권신장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정 보호, 여성주간행사 실시,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등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우리 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녹색서구21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자연보호 고취를 위해 자연환경 보호 기념일 행사 및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1사1산1하천가꾸기 운동,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활동의 활성화,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를 지정하여 환경사진 전시회, 기초시설 견학,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및 학교별 환경정화구역을 지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실시하여 생활 주변에서 스스로 자연보호 실천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대기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성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 생활오수처리시설, 영산강 수계 하천감시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및 목욕업 등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하여 절수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 홍보하여 물 소비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저수조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주민들에게 청결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종합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가정·가로청소 구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청소차량과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순찰과 수거를 병행하면서 대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일제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깨끗한 동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분류에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폐플레카드, 폐식용유 활용사업 지원 및 재활용품 기피품목 장려금 지급,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 시범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해식품 방지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 등 1,35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밝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유통환경 변화 및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동시장 수전설비공사,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1,000만원을 투입, 시장 현대화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업대책방안으로는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4명에 사업비 2억 7,400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 6억 8,700만원을 확보 연인원 2만 5,490명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내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확보,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에 9,9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와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친환경적인 영농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2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만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 및 정비, 교통행정, 건설사업, 건축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홍보 및 행정조치, 광고물표시 공공시설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170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6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장물 보상 및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로는 풍암 7어린이 공원 등 7개소에 넝쿨장미 식재, 신암근린공원 수목식재, 공원지역 수목보식, 중앙공원 산책로 공원 등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로변 야생화 길 조성과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마을쉼터 조성, 소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003년 7월 1일까지 각종 교통정보와 차량등록 등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안내 사이트 개설과 2003년 3월까지 주·정차단속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유·무개승강장 증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대중교통이용 여건 조성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야간 및 합동단속 등 예방적 단속활동 강화와 상습지역을 중점관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1만 1,240개소 및 점멸기 22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30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외 8개소 836m의 도로와 상무2동 효광중학교 주변 외 7개소 1,650m의 하수도 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명중시의 재해·재난관리 및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 제고 방안으로 재난관리 및 방제계획 수립과 재난 관련 자료분석, 도상훈련 실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구축과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대형 건축공사장 12개소와 1 2종 시설물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으며, 7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그래픽시설 설치, 고유지명 및 순수 우리말 아파트 명칭 사용, 도심 가로변 색채가이드 적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생활보장시책사업 내실화, 저소득층자립지원사업, 서구민한가족되기 배가운동, 장애인재활자립 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노인복지 증진,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확충, 어려운 노인들에게 수의전달,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여성의 여권신장기반 조성 및 단체활동 지원, 희망의 쉼터 책자 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4쪽,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계획인원 240명은 각 동으로 배치했죠?

예.

면적 기준으로 해서 배치한 것입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합니까?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유덕동은 면적은 커도 인구수는 적습니다. 14개 동에 있는 사람 인원을 배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인원배치를 면적에 따라서 해 준 것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환경정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면적으로 한다면 유덕동, 서창동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인구수가 상무1동, 상무2동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하느냐…….

현재 동별로 기초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세민 취로환경정비도 일종의 청소입니다.

그 동에 영세민이 없으면…….

인원이 줄어듭니다. 기초수급자 수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치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기초수급자에게…….

생활비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화정동 같은 경우 1·2·3·4동이 한 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창동, 유덕동 같은 데는 자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화정 2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화정3동에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화정2동 사람이 3동 가서 환경정비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40명에 대한 인원을 배치했을 때 면적에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덕동 같으면 광천동의 어려운 분들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무2동 금호지구에 집단적으로 있고, 또 기타 화정동 등에는 영세민이 적습니다. 양동, 양3동, 광천동 지역에는 일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세민들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덕동 가로·도로청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다보니까 상당히 고생들 하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정1동, 2동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화정3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2동에 없다고 하면 그 분들이 2동에 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배치를 해줬으면……. 각 동에도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양동 같은 데는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만 유덕동 같은 데는 면적이 많이 있으니까 기초수급자가 적게 배정이 되면 광천동 수급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같이 일을 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5쪽,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업자금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 정도 나가게 됩니까?

생업자금 신용담보는 1,200만원, 담보제공 시 2,500만원 이하입니다.

신용은 보증인이 있어요?

빌려주고 받아야 되니까 보증인이 있습니다.

이율은 몇 %입니까?

생업자금은 이자가 연 4%입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2002년도 구청 생업자금 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9세대 3억 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신용도 있고 담보도 있습니다.

29세대는 민간이죠?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가, 담보 제공할 정도 되면 영세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보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꼭 본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위탁해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해 주면.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속한 자금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된 자금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대출을 해주고 손실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손실은 거의 없죠.

그러면 운영은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은 수급자, 모·부자가정 중 입주희망자가 있는데 2002년도는 몇 사람이나 신청했습니까?

그 내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10쪽, 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중앙, 무등, 금호, 쌍촌종합, 쌍촌시영에 대해서 강기석 위원님께서 인원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복지관 실사를 나가보셔 가지고, 물론 노인들 인원수는 많지만 식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늘려야 할 복지관은 늘려드리고 줄여야 할 복지관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른을 생각하고 그런 복지차원에서 좋은 생각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운영자가 다소 이익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요새 서구 노인회에서 중앙복지관을 옛날 서구노인회로 국비 5억인가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예.

현재 운영상황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센터 프로그램 쪽으로 흘러간다 해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제의가 계속 들어왔죠?

노인지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 보셨는가?

저희들도 노인지회에서 현장도 나가봤는데 지금 중앙노인복지회관이나 무등노인복지회관을 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가 중앙노인복지회관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회의실 사용이라든지 그런 상반된 일이 발생했다해서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것은 시간대를 맞춘다든지 적절히 조정을 해서 해야지, 거기 가서 보면 노인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이고 또 노인을 위한 모든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만하니,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 지회를 옮겨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2개 단체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사랑의 식당도 마찬가집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은 75명이 되어 있는데 서구지회로 오신 노인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양순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복지관 그 자리는 자기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별도로… 제 생각에는 거리상 무등복지회관과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주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하면서 서구노인회의 뜻도 들어줄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랑의 식당 운영도 할머니들 프로그램 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서 이용인원이 확실한가, 확실히 더 많을 때는 인원을 늘려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인원이 되지 않을 때는 운영자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영·유아보육사업인데 여기에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TV나 사회에서 하는 어린이들 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예를 들면 간단히 알기 쉽게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끌고 가서 못된 경우를 당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집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가를 데려다가 성교육을 한 번씩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 번 하라고 하는데 시기적인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성교육을 어린이들한테 시켜서 미리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막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육교사 연찬회 시 한화리조트에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을 교육시켰습니다. 전체 어린이 6,800 몇 명을 동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그런 추진방향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도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성교육이 완벽하게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 성교육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업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생계비나 주거지원, 중·고등학교 납입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지원 받으면서 생업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장을 들어가면 전산으로 해서 그 사람의 월 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조그마한 붕어빵, 리어카에서 과일장사 했을 때 최소한 150 200만원 벌이는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으로 주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내가 나가서 먹고 살 것을, 벌어들인다는 자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교는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납입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생업자금을 대출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조그마한 가게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개 봉급자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시감사에서 인건비를 더 받아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추징하라고 해서 각 시설 어린이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시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지만 원장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주민등록은 퇴거했어도 실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달 신청한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거기 오면 매일매일 등록표가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추징해 가지고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변상하고 고발조치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한테 통보해 줘야죠. 제가 말씀드린 국·공립사업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원장을 공개로 뽑죠?

국·공립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명예원장이라든지 가족들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것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명의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더 청구한 국·공립은 없습니다. 민간 6개 어린이 집에서 청구한 것이지 전체 어린이 집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없었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질문했는데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장답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점검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서구21위원회" 구성 운영, 자연보호생활화로 환경보전 실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 물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과장님, 방금 강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녹색서구21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섰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세운 것은 준비위원회 관계 추진운영비 160만원만 섰습니다. 앞으로 워크샵이나 포럼 등 여러 가지 참가여비,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활동을 그 분들이 계속 월별로…….

됐습니다. 예산 160만원 세울 때 이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예, 320만원 세웠습니다.

방금 강기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시·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있으나 마나라고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의원이 있어서 2분의 1로 축소하는 단계에서 이 조직을 새로 하려는 동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을 배제하는 걸로 각종 위원회 운영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북구 같은 데는 참여를 했습니다.

21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에 환경오염 방지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해결책,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하라는 행자부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추진배경에도 있지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유엔환경개발회의에 48개국 정상이 모여서 각 나라, 그 나라에서는 지역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지역적으로 해결하자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광주는 푸른광주21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늦어졌냐면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북구가 했고 광산구는 추진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늦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빠졌고, 대충 회의를 하려 해도 법정 회의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 아니라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시더라도 160만원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의합니다. 다음 추경 때 이것은 명시해 놨다가 예산안 세울 때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2002년 1월 달에 서구의회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02년 1월 16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이죠. 작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 수당이 없고 해서 금년으로 넘겼던 사항입니다.

양철근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협의회가 있죠?

예, 자연보호…….

현재 무슨무슨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21위원회를 조직하면 다른 과에도 환경이 다 나옵니다만 교통·녹지 다 들어갑니다. 구정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또 하고. 그래서 이것은 생명중시 관계기 때문에 중요치 않느냐 해서 예산도 이번에 32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절반 깎여서 160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보호도 있고 푸른광주21도 생긴다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생겨야 되냐?

주도적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움직여야 됩니다.

두 가지만 한꺼번에 묶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보호협의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요? 잘해서 구성해 주십시오.

예, 양순옥 위원님.

"녹색서구21위원회" 운영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은 모든 위원회에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환경시설하고 관련 있는 지역구 위원은 꼭 들어가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듣고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위원이 참여해야 된다는 데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산 관계입니다. 북구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절수시설을 2004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2003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에서 늦게 있다가 작년도에 절수기가 넘어왔습니다.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2004년 7월까지 모든 절수기를 가정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 재료비를 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2000개를 사가지고 공공근로 3인이 21개 복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영세민 가정을 무료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00원짜리입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하면 계고장이 날아갈 것입니다.

주택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죠?

예.

각 개인주택은 실비지만 얼마라도 돈을 내야 됩니까?

현재는 우리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정해 가지고 2004년까지 완료계획이며 2003년에 가정계획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세민만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금년 2003년 사업계획 보고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보다 보고하시면 위원님들로서는 잘해 주시라,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고 타당하게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채승기입니다. 2003년도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종합대책,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대책,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생활주변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깨끗한 내 동네 만들기 운동 전개,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행정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8쪽, 깨끗한 내 동네 만들기 운동 전개에서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자율청소봉사대, 자생단체, 주민이라고 했는데 현재 각 동을 보면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계시고 조직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새마을이나 통장들, 바르게 살기 그 단체에서 속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별도로 또 만들면 복잡하니까 어느 동에 명단을 올려서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인원도 그 인원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율청소봉사대 구성 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11쪽, 위생접객업소의 단속강화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주 2회, 합동단속은 유관기관하고 경찰,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가령 찜질방 같은 데 휴게실에서 음식들을 조리해 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점검을 한번씩 나갑니까?

이 앞전 12월 달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찜질방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 사무감사 받을 때 들었습니다. 또 허가를 내지 않고 장사해서 걸리고, 또 말들어보면 검열 나가니까 허가장을 내라고 미리서 해줬다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찜질방이 서구에 많이 생겼는데 가보면 상당히 위생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먹거나 했을 때 위생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사먹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그런 데는 관리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를 한번이나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 6월과 12월 달에 한번 나갔습니다.

점검을 그런 식으로 1년에 두 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식혜, 음료수 부분도 제조해 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고, 특히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도 바가지 같은 데다 임으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우리 눈으로 전혀 안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다룬다면 엄연히 가운을 입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상복 그대로 요리하고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단속원 직원이 4명입니다. 업소는 사실상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만 4천 개소가 넘고, 수시로 지도단속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문제점 내지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단속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을 충분하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지 청취하고 그것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복해서 지도 점검해 가는 방법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허가 낸 곳은 나중에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찜질방 같은 데는 평상시 맨 정신에 뭘 사먹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목이 타고 했을 때 먹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음식하시는 분들이 가운이나 머리에 쓰는 것 정도는 착용하고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됩니다. 또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상태보고 깨끗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추출물을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리고 식용얼음을 쓰고 있더군요. 그 식용얼음도 상태가 좋고 나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얼음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액체를 채취해 가지고 위생업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음용수는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적합판정 결과를 알아서 부적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대충 물을 먹어 버립니다. 그럴 때 인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 같은 것은 유통과정을 확실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보충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자기 계에 관한 것만 답변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신고가 아닌 자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청결 상태나 위생단속 하는데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 2월 26일 자유업을 신고업으로 바꿉니다. 신고업이 되면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자유업은 무슨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만 단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 신고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식품접객업소 관리하듯이 똑같은 절차에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시고,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분명히 기본 복장을 하고 판매를 해야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특히 다라이 같은 데 음식을 배합해 주는 것들은 확실히 채취하고, 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몇 군데 안 되니까 이번에 식혜에 대해서 단속해 보고 또 그 뒤에 커피에 얼음도 단속해 보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1년에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고로 바뀌어지면 월 1회 이상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해야 되고, 주 1회 이상 수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설날도 있어서 그때 많이 사용하는데 방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목욕탕하고 찜질방은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 이용도가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인건비 대용으로 해서 봉투를 준다. 가령 월급이 적기 때문에 대용해서 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청소날 각 통 앞 부근에서 쓰레기가 나왔을 때 그걸 사용하려고 쓰레기봉투를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확실합니까?

공공봉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주면, 예를 들면 통별로 청소합니다. 통장님 보실 때 어느 부근에 가서 불법투기를 해 가지고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고, 몇 장씩 주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과 무료분으로 나눠지는데 공공용은 대청소를 한다거나 관내 청소봉사대, 통장님들이 도로변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개인쓰레기를 담아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동장한테 배부를 하면 동장편의에 따라서 지역 봉사하시는 통장님이나 봉사단체에 지급하고, 통장님이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은 조례에 의해 무료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도 무료로 지급합니다. 가족 수를 고려해 가지고 4인 가족은 120 라든지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종량제 실시 전에는 통·반장들에게 오물수거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제로 전환이 되어서 어차피 통장님들도 봉투를 사서 써야 되니까 수수료 면제 대신 봉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공공용하고 무료용하고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공공용이든 무료용이든 통장님들한테 월급이 나갈 때 그것을 주더군요.

그것은 수당하고는 별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월급 대신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일단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 통장님들한테 공공성을 띠고 봉투를 줬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쓰냐,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청소하게 나오라고 하면 그 쓰레기봉투는 통장님들한테 분명히 나간 것은 알지만 동사무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주는 쓰레기봉투가 과연 개인적으로 줘버린 것인가,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그런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동에 점검 나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1인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봉투 지급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2장 드렸는데 1장만 썼다하면 다음 때 안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액제가 아니고 필요한 것을 사서 안 쓰도록 드리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다 친척을 주는 것도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얘기하고, 공공용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봉투에 담아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하고, 만약에 주위에서 신고를 해주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쪽, 가로청소인력이 43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구간 길이가 6.3㎞인데 무리가 안될까요? 적정하게 배치됐는가 배치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평균 거리가 6.3㎞고 실제는 3㎞에서 4㎞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6㎞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구간에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청소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배치가 되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큰 도로변에는 진공차량 1대가 상당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미화요원의 구간이 길고, 이면도로와 인접해서 배치된 양동시장이나 취약지 부분은 구간이 짧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상무지구라든지 풍암2단지, 유통단지 부근은 가로미화원을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이 완전히 도심화가 되면서 실제로 그에 따른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기구인력 감축계획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즉시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5 10명 정도는 추가로 인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상무지구 신청사 짓는 데에 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한 달에 2 3번 정도는 오후에 안된 부분 미화요원을 동원해서 10일 간격, 일주일 간격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로청소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묻습니다. 복잡하지만 청소가 안 되는 거리 쪽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어질러진 거리를 주민들이 보지 않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전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업무소관 분장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청소업무, 종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만들면서 청소라든지, 일반 생활민원 가까운 쪽 건설분야 등은 구청으로 환원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 동구청이 일부 생활민원 가까운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해라, 시범 구청으로 동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으로 환원되는 사항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청소라는 것이 내 집 앞에서부터 큰 도로까지 모든 것이 구청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얘기로는 맞습니다만 최소한 뒷골목이라도 불법투기를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청소지도계에서 현장도 나가고 대청소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청소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청소업무가 구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폐기물이 나와도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동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모든 처리기능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동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차량도 폐차시킨 것은 또 사야되고 운전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동에 인원배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할 입장이에요. 앞으로 타 구가 하게 되면 장·단점도 잘 보시고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톤당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공동주택하고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4만 5,000원, 감량의무사업장 7만 5,000원입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하고 있는 삼능건설에는 얼마 줍니까?

톤당 5만 9,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1,000원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돈입니다.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뭔가 통할 것 같은데 구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 애매해서 뭘 따지고 이야기해서 먹혀 들어가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자리입니다. 톤당 5만 9,000원에 계약할 당시에도 음식물을 사료화시키는 조건으로 삼능건설에 5만 9,0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비화도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를 줬더니 나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이 들어 있는데 나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삼능건설에 지급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음식물 수거통을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2001년도에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음식물 수거통을 어디 아파트에 줬다는데 왜 우리 상무지구에는 안주냐, 상무지구를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만 주고 상무지구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갔었는데 예산에 의해서 조금밖에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와서 담당을 만났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 물이 빠지는 음식물통을 서구 전 세대에 다 나눠준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데를 제 나름대로 조사해 봤더니 처음에 주면 좋다고 쓰지만 나중에는 핵가족 시대라 2 3인 가족으로 조그마한 쓰레기를 모으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냄새도 나고, 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더군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현재 음식물 수거통을 냉장고 밑 물빼기 식으로 물받이 형식을 해서, 음식물을 짜서 보통 내가는데도 계속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을 받으면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고 우리 구에서 톤 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능에 주는 돈도 줄고 여러 가지 일거삼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시에 건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각 음식업소를 직원들도 적은데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YWCA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명예식품감시단을 했습니다. 명예식품감시단이 시, 각 구로 배치가 됩니다. 시로 배치가 되어서 서구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인력이 부족할 때는 명예식품감시단에 의뢰해서 가면 지적사항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걸 좀 연구해 봐 가지고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위생에 지장이 없게끔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담당하신 분들이 연구해서 그런 분들한테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10쪽, 신문을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센터 1399죠?

예.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신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한 사람이 신고를 많이 해 가지고 1년에 4천 얼마를 받았더군요. 우리 서구에서는 신고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저희들도 작년의 경우 15건 신고해 가지고 8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59만원인가 나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지속 추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고용촉진직업훈련 실시,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 가스 안전관리 대책,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2003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고용촉진직업훈련 실시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편이나 모든 것이 적용 받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고용미보험이라든지 실지 대상을 크게 보면 실직자로 15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비진학청소년, 전역예정 장병, 모자보호, 취업보호를 받고 있는 주부, 장애인 등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면 훈련계획 인원이 204명인데 다 찼습니까? 작년에 성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동에서 금년 1월 7일부터 접수받았습니다.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위탁 330명 해서 그 중 중도탈락자 83명, 수료자는 245명입니다.

현재 자동차정비라면 기아자동차, 자동차 업소에 취업은 몇 %나 됩니까?

취업률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요.

훈련기간을 보면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6개월, 1년입니다.

우리가 안을 내놨으면 현재 졸업 내지 수료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 몇 명 정도 취업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스안전관리대책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세록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합니까? 주유소나 충전소를 봤을 때 시설관리나 기계에 대한 점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시설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서구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유덕동, 풍암, 마륵동에 있습니다.

정당한 판매행위입니까?

유사제품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말하는 불량휘발유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승인해주고 일반 산자부에서는 아니다 해 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나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 이상 업체가 있었는데 유덕동도 현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대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현재 처리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석유로써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에 의해서만 고발 조치한 것이지 다른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휘발유 대용으로 나왔다면 경유보다 인화가 잘된 액체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쪽으로 조사 나가본 적 있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유덕동에서 개시한 곳에 행정조치한 것입니다.

행정조치하면 판매를 안 해야 되잖아요.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벌금을 매긴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연료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한 연료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가스가 많이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녹스가 유사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유사판정하고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에서 대체연료라고 해서 첨가제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대체 첨가제로 승인해주면서 국민보건환경연구원에서 40%까지 첨가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기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면 40%만 넣어줍니다. 산자부에서는 어떤 석유제품이든지 석유제품에다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이다 해 가지고 품질검사소에서 기 판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주유소에서 유통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되었고, 단지 문제점이 그 사업장을 폐쇄시킨다든가 하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유사 석유제품을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단지 유사석유제품을 고발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바로 구속한다든가 하는 행태가 되어야 하는데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정부부처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환경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주유소의 형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쪽을 한번씩 지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 나와 가지고 폐쇄한다든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현재도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무지구에 금요시장이 서는데 주민들은 옛날 재래시장을 그리워하는 뜻에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무지구 대표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가 생선 팔고 닭 튀기고 튀김이 있고 도저히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도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점점 평일 날도 구간구간 자리잡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는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부서인데 만의 하나라도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면 시비 25%, 구비 25%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