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고로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은 중앙에 회의가 소집되어서 부득이 불참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재형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국가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어 도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여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재형입니다. 유병덕 국장님께서는 중앙 안전처의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첫 환자는 경기도, 송파 쪽에 사시는 분이 아산 둔포에 농장과 공장을 하는데 종업원이 3명 있습니다. 5월 4일 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그쪽 중동 지역에 여행을 하고 5월 11일 날 입국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11일 날 입국을 해서 아산 둔포에 있는 종업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인천공항에서 그분을 태워 가지고 아산으로 먼저 옵니다. 와가지고는 그 공장을 점검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쪽의……. 제가 지금부터는 일부 명칭을 거론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의 의료기관에 외래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주사를 한 대 맞고 진료를 받고 그러고서 안 나으니까, 그 이튿날 혼자 공장 숙소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안 나으니까 또 갑니다. 아침에 잠깐 가서 주사 맞고 진료 받고 나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가서 부인하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4일 날 또 다시 아산으로 내려옵니다. 14일 날 내려왔는데 또 안 나으니까 잠깐 거기 처음에 갔던 데 들렀다가 막 바로 평택 소재의 병원급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급에 입원을 해서 거기에서 17일까지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열이 안 떨어지고 하니까 이상하다 해서 그때서야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를 합니다. 처음에 보건소로 신고를 하니까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혈액을 채취해서 타액을 검사해봐라.” 하니까 거기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발견하게 됩니다. 메르스 의심환자로 발견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의…….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북쪽에 있는. 거기에 음압격리병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35병상이 있습니다. 35병상이 있는데 거기에 입원조치를 하고 그러다가 확진이 됩니다. 최초 환자죠, 확진이 되어 가지고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첫 환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택 그쪽 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되어 있을 당시에, 3일 정도 입원했는데 입원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 처음에는 병실 2인실을 썼는데 거기 같이 입원했던 사람, 그다음에는 같은 동에 있던 사람, 전체 아래·위층 다 있던 사람 그것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총 전체적으로 3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환자로 20일 날 확진이 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복지보건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메르스 대응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감염병 메르스에 대한 관리팀, 행정지원팀, 의료지원팀. 의료지원팀은 식의약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평택 거기에서 같이 입원했던, 병원에 그 기간 내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발생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 관내 사람이 아니니까 서울 송파구로 현재 분류가 되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관내의 의원 그쪽에 외래로 갔을 적에 주사를 놓아준 간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 다 접촉하고 같이 진찰도했지만, 그리고 자가 격리를 했는데 간호사만 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단대 음압병실로 입원조치를 시켜놓고 했는데 거기서 양성으로 판명이 되어서 첫 우리 도내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월 29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환자는 치료를 받고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네 명의 접촉자 가족에 대해서 전부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잠복기가 2일∼14일입니다. 14일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14일 지나서 그때 그 사람들은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왜 해제가 되었느냐 하면 14일 날 벌써 이미 의심환자로 되었을 적에 자가 격리시키고 했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서 지난 5월 31일자로 해제가 되고 지금 현재 환자는 퇴원해도 좋은 상태로 양호합니다. 증세 하나도 없고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치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요. 그랬는데 그 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평택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이, 몇 명이 입원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명이 입원되어 있었는지, 뭐 병원급이라서 입원실이 많으니까. 거기에 병문안 갔던 사람들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병문안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그리고 거기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계속발생하게 되어서 전국에 지금 현재 35명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전국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접촉한 사람이. 병문안 갔다 온 사람이 1,000명이 넘어서 자택 격리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135명이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접촉이 되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해제를 시키고 있고요, 2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오늘 자가 격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일 자가 격리, 15일 이상이 되면 다 해제를 합니다. 그것이 5명 있고요. 그리고 환자는 35명이 발생했고 충남 도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먼저 간호사 1명이고요, 2명은 누군가 하니 병동은 같은 층도 아닌데 그 기간 내에 그 병원에서 입원했던 사람입니다. 호흡기도 아니고 그냥 다른 데 아파서 거기가 잘본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것이 저쪽 지역입니다. 하나는 충대에 있고요, 하나는……. 여기 기자 분들 오셨으면 절대 그 지역은 쓰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의사직원 여기 의회 직원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흡하고 소홀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여튼 정부에서도 철저한 보안유지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김재형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격리자가 충남도에 135명 되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몇 명, 몇 명인지 혹시 밝혀줄 수 있나요?

지역으로요?

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전 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가구 135명이 16개 시·군 다입니다. 다인데 단지 천안·아산이 한 70% 차지합니다.

물론 이런 자료가 공개되어서 나름대로 혼란을 더 부추기는 점도 있겠지만 실은 사실상 각 지역에서는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안 가고 있어요. 저도 실은 내일, 6월 5일 날 건강진단 받으려고 서울에 했다가 취소를 시킨 경우거든요. 이렇듯이 아파도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이런 것을,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지만 이런 걸 빨리 신속하게 건의해서 발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격리병원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가까스로 검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실은 과감한 행정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왜 늦었간요? 이런 걸 미루다가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앞으로 이거 언제까지 결정할 것이냐?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천안의료원 한 층을 한다든가, 의료원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불가능합니다.

의료원의 도움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온 지시공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안의료원에서…….

그런데 천안이든 홍성이든…….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은 우리 도 산하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차대한 문제예요, 메르스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또 대외적인, 해외로까지 굉장히 신뢰도를 가져오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격리자가 135명이지만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5명은 각각의 집에 격리되어…….

지금이야 각각의 집에 있지만 그 전에 다 다른 사람하고 접촉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찾아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평택의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 있는데 접촉하고 왔다.

내가 병문안을 갔다 왔다, 왔으면 그 집의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되어 가지고, 그게 보건소에서 시·군한테 통보되어 가지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초에 5월 4일 날 한 환자가 중동을 방문했다 와 가지고…….

11일 날 와 가지고.

그 다음날 아산의 의원에 들렀다가 안 돼서 평택에 있는 ‘P병원’, ‘P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다시 아산 병원인가요, 어디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순간에 여러 사람이 접촉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전파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차에 감염된 사람이 또 병문안 갔다가 오면서 또 제3자, 제4자 계속 만났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격리자가 135명만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갔다 온 그 사람만 파악이 된 겁니다. 그 사람만 파악이 됐고 그 사람이 집에 왔을 적에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그 숫자가 135명. 그런데 갔다 오다가 누구를 만났다, 인사했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중에도 퍼지지 않을까?”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여러 사람 접촉을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공기로는 전염이 안 되고 서로 접촉을 했을 적에 전염이 된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손씻기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사항들을 한다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의료진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도되는 거 보면, 의사라든가 간호사. 물론 직접 접촉한 분도 있겠지만, 실은 이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감염에 대해서 잘 아는 의료진들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 외래로 진료한 5명 중에서 간호사 주사 놔주고 한 그 사람만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아서, 진찰하는 의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서 해제를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독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못 견디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특색이 다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다 견디어내요, 오더라도.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치료약도 없고, 예방접종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걸릴 수 있는 사람, 안 걸릴 수 있는 사람 딱 분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안을 더 느끼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2차 접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격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해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고 또 우리 대책본부로도 연락이 오겠지만 이런 사람한테 지금 연락이 오면 바로 바로 대책을 세워주나요?

예, 조치합니다.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가격리해서 열이 나면 열이 37.5℃ 이상, 체온계를 나누어주고 체온해서 37.5℃ 이상 되면 후송합니다.

지금 복지보건국장께서 서울에 대책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결단이 오늘 내려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지금까지 복지부 회의를 두 번 했는데도 뚜렷한 뭐는 없습니다. 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격리병동을 만들라.”

잠깐요. 김 위원님 잠깐만. 우리 김재형 과장이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앞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앉으세요. (답변석 착석) 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단대병원은 우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물론 협조를 구해서 지금 아까 35병상 중에 3병상만 차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그것은 우리 도내 환자 1명하고 그리고 타 진료 환자 경기도 사람 2명하고 해서 3명이 차 있는데 나머지 30병상에 대해서는 일반 그쪽 경기도 사람들이 전부 다 차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천안에 소재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물론 경기도 분들은 병원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복지보건국, 우리 도에서 그쪽에 요청을 강력히 해서 되도록 우리 충남사람들을 안배 해 줘야지, 단국대는 우리 충남도민들이 이용해서 단대병원을 이끌어가고 유지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단대 이용을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진료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세 자리만 차 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확진환자 3명하고 나머지는 다 의증환자가 차 있습니다.

의증환자?

예, 32명.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을 지정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천안의료원을요.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지시가 와 있습니다. 4개 의료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거기를 빨리 지정해서 의심자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도 그렇게 당장 성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격리병상이 지정되면 환자들이 안 오면 가뜩이나 의료원이 어려운데 더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고, 그래서 지사님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십니다.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전화하셨대요. 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관련해서는 세워서 지원을 해 줄 테니 의원님들께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데 적극 도움 좀 주십사 하는…….

저기 의료원 문제 나왔는데요, 천안의료원이 2013년도에 30억 적자가 나온 곳입니다. 작년도에 31억 적자 났어요. 적자 타령을 하는데, 실은 공공의료 때문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를 40∼50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게 진짜 공공의료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망설여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불을 꺼야 합니다. 빨리 불을 꺼야지, 메르스 의심자들이 길거리를 방황해 가면서 제2차, 제3차, 제4차 걷잡을 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행정 결단을 내리셔서 해야지,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정부도 늑장대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충남도도 지금 이런 것을 빨리빨리 결정하셔야지, 아까 도지사께 이런 중차대한 일을 보고를 6월 1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6월 1일 날 보고가 어디 있어요! 물론 해당 국에서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중앙에서 통제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우선…….

중앙통제라도 충청남도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도지사가 그것을 몰라서 말이 됩니까? 도지사도 기밀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도 오늘 물론 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보고를 해서 결정이 빨리 가도록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연 위원님.

자택격리요.

추이를 보는 거야, 계속적으로.

거기 가서 있으면서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검사를 해서 메르스로 나오면, 확진이 1차 양성으로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음압병상으로 가야됩니다, 멸균병실로. 거기로 가기 때문에 1차 나오면 그때그때 옮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예,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면서 답답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보를 어떻게 보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30명 확진자를 보면 1개 의료기관에서 25명이나 그 의료기관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예.

30명 리스트 어제까지 나온 것에 보면요.

예.

35명이면 더 되더라고요. 오늘 또 3차 감염자 35번째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때 미리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런 전체적인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혹시 의심스럽고 불안할 때 충남에서는 어디에 다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는지 콜센터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콜센터를 하니까 정부콜센터는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핫라인센터가 마비돼서, 지금 그동안 해 오던 설사환자 신고가 보건소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설사환자 신고를 계속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혹시 메르스환자 신고번호와 설사환자 신고번호는 다른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건소 설사환자 신고센터 신고전화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에서도 받고 있고요, 112에서도 받고 있고 모든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보건소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로요?

예.

그럼 혹시 천안의료원이라든가 우리 충남의 지방의료원에서 하게 되면 격리병상을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병상을 따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거기서 전체를, 어제 언뜻 얘기듣기로는 1개 층에 30개 병상을 만들려면 80명을 퇴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1개 층을 완전히 비우기는 비워야 됩니다. 1개 층을 완전히 비워야 되고, 거기 1개 층에 있다고 해도 6인실이 됐든 4인실이 됐든 1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 칸에 1명.

1명씩 다 격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2명이 있을 경우 같은 메르스라도 균끼리…….

변형이 되고 전이되고.

혹시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이게 하나의 병원이라면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 아마 텐트가 있을 겁니다.

예, 있더라고요.

텐트가 2개 정도 쳐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열 검진하고.

거기서부터 대기하다가 검진해서 그 건물까지 들어갈 때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나중에 불태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를 원망하는 것이 초기대응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평택의 B병원에서, 나는 그렇습니다. 층을 달리하는데도 그렇게 폭주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기 갖고 가서 한 식당에서 그냥 같이 닦잖아요. 나는 균을 거기에서 나누어줬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누어줬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격리병실을 만들면 저희는 모든 식사기구를 1회용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소각 다 시킬 겁니다. 거기 들어갔던 것은 거기서 끝내는 것으로, 그래야 방역차단이 되지 안 됩니다. 그리고 면회 일절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 검사해서 100% 음성 나와야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완전히 그렇게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1개 층만 그걸로 만든다고 해도 그 위·아래층 사람들이 다 퇴원할 거다 이거지요.

예, 불안하지요. 지금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 하나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초기대응이, 어차피 백신치료제 없는 것은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러스인데. 감기도 1주일 정도 쉬면 다시 회복되고 그러는 것처럼 너무 국민들한테 겁을 많이 줘서 자기네들끼리 치료제 만들어서 바셀린을 코에다 바르느니 별 얘기까지 다 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치료제는 없고요, 감기 인플루엔자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감기든 감기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사람 몸의 면역력 적혈구가 그 놈을 잡아먹어서 이기는 것이지, 다 잡아먹을 때까지 치료제 없습니다.

그러면 치사율 40%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몸이 허약할 때.

치사율 40%는 50세 이상 폐 관련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이 40%이고.

여기도 보면 70세 넘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일반사람들 전체로 보면 6% 내지 8% 통계입니다.

간호사도 28살이니까 젊어서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보공개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온갖 혼란스러운 거지요.

예?

50세 이상을 말씀하시잖아요.

50세 이상 중에서 폐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는 묻지 말고 갑시다. 40% 같은 것은 다 나온 거니까, 그건 일반적인 것이니까, 준비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권역별로 지정을 만약에 해 줄 때 한다면 어디다 하든지 간에 그 의료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방안하고 매뉴얼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충청남도 자체로?

예,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걱정이고요, 지금 제가 치사율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발설하면 사법처리한다고 지금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알려야 되는 거고, 충남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것은 지금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못해서 지방정부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지정이 돼서 할 때 그때 미리 매뉴얼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서, 그동안 며칠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는데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 위원님.

사실은 이 자료를 안 드리고 저희끼리 지사님하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 말씀은 서로가 상반된 얘기를 했어요. 상반된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지금 우리 도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열난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떤 병원에서는 안 왔으면 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아까 말씀에서 의료원에 예비창구라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빨리 만들도록 해서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빨리 안내를 해 가지고 받으러 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 의원 갔다, 저 의원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 상황까지 벌어진 것도 그런 증상 때문에 저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빨리 결정해서 그런 걸 빨리빨리 해주고 안내를 해야 우리 도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제 지켜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켜보고, 상황 봐서 나중에 더 늘어나면 그런 거 조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들을 적에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환자들이 각 시·군에서 감염환자들이 있을 때…….

있을 때, 아까 의료원에 컨테이너 놓고 임시진료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걸 빨리 해서라도 그런 창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되면 천안의료원이라든가 서산의료원을 전문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빨리빨리 해서 행정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주의료원도 그렇고 앞에 텐트가 아마 쳐져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자, 김재형 과장님 이렇게 해요. 어차피 의견이 상반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어차피 환자가 폭주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꾸 자기들이 검진해보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보건소든 의료원이든 대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병원은 본 위원의 느낌에는 이것이 소강상태로 갈지, 더 늘어날지 현재 아주 과도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정병원을 미리 섣불리 하면 상당히 제2, 제3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각 의료원에, 지금 각 시·군에는 특히 의료원이 많이 관할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 전문적인 대책팀들은 세우되 격리병실이라든지 이걸 미리 어필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우리 도에서는 절대 타 시·도보다 먼저 그런 성급한 지정은 없을 겁니다.

그런 쪽에, 물론 지금 양면이 있어요. 빨리 해서 더 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고 또 어떤 면에서 정말 지역으로 볼 때 먼저 지정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지정하면 타 도에서 온다고 해도……. 대책회의에서, 질병본부에서 마무리를 못 지으면 타 도에서 오는 환자, 경기도나 충북에서 환자가 와서 거기를 꽉 채우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해놓고도 우리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 그런 대안까지도 질병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단안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먼저 설명을 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도민체육대회에서 배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손으로 공을 만지는 운동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운동선수들끼리 악수도 빈번하게 할 수 있고 타 시·군들끼리 악수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확산이 안 되면 좋은데 확산이 된다고 할 때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듣는 얘기에 의하면 학생들은 경기에 참석 않는 걸로 확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교육청에 알아보면 도교육청에서 시·군 지원청에 공식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은 안 내려갔고요. 메르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 휴교령이라든지 학생들을 공공장소에 집합시키고 참여하는 관계는 학교장이 해당되는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학교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고, 교육당국 수뇌부의 무책임한 얘기고. 내가 좀 이따 교육청에 한 번 가볼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학교에서 무슨 메르스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뭐가 있어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주의단계지만 교육부에서는 경보단계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교육청 거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체육대회에 대해 지금 우리 체육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6월 중에 개최되는 게 우리 도내에서 한 14개 대회가, 전국대회가 5개 정도 있고 도 단위 대회가 9개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최 측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다만 도 장애인체전이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 주에 도민체전이 있는데 도민체전 관계는 그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금주까지 사태를 보고 다음 주 중에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장애인체전은 학교 측의 학생들 참여 문제라든지 자원봉사자 소집하는 문제, 경기장으로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 사용하는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11시부터 장애인 각 종목 해당되는 가맹경기단체장하고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진행했을 때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오후에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메르스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도민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를 안 해 버리면 불안감 조성과 도민의 동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도 생각되고, 또 만약 했을 때는 제2의 사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굉장히 도 집행부도 고민하고 우리 의회로서도 말 한마디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히 장애인체전이 다음 주에 있는데 결정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취소나 연기되었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확산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도 질의지만 아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했는데 보건당국에서 정보를 공개도 안 해놓고서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도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무책임한 행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지금 이걸 지자체에다 또 떠넘겨서 “알아서들 판단해서 행사를 해라 마라.” 이래 놓고서는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왜 그걸 했냐?”고 또 책임을 추궁할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아이고, 참!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결정적인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해라, 마라” 한다는 것도 우스운 모양새인 것 같고. 물론 실제 주최·주관하는 담당 쪽에서도 뭐 정보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해서 괜히……. 우선은 연기 쪽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당분간 6월 중순까지는.

지금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체육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금주까지만 한 번 사태를 보고…….

그러니까 6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확산될지, 잦아들지…….

이번 주까지만 사태를 보고 다음 주에 중앙에서도 결정을 내려주겠다, 지침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다음 주 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게. 15일 되어야 어느 정도, 다다음 주 되어야 모르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가 결정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 아무튼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된 메르스 문제는 적극적인 공직자 분들의 공직활동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는 권한은, 물론 질병본부에서 상당히 막겠지만 알권리, 특히 우리가 채널을 어떻게 이용해서 도민들이 빠른 곳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형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