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1일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2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의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둘째 날인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4일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시게 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2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심의 의결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하여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와 동순회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등 당면 현안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5억 9,200만원보다 91억 6,600만원이 증가된 총 1,117억 5,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083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6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5억 200만원, 재산임대와 징수교부금 수입에 4억 2,000만원 등 모두 9억 2,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 2,100만원,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2억 6,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7,500만원 등 모두 39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증액분 2억 1,900만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18억 6,6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3억 4,100만원 등 총 34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연장방침에 의하여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5억 9,500만원의 보조금이 줄어든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009억 5,400만원보다 7.3%가 증가된 73억 7,200만원으로 총 1,083억 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인상과 표준정원제 시행 등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 2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청소대행 등 위탁사업비 4억 6,900만원, 공공요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 8,800만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모두 4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컴퓨터 교체와 제설·방역장비 구입 등 전산·행정장비 확충에 3억 7,800만원, 유덕동사무소 신축 4억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정비와 분동에 따른 추가경비 7억 3,900만원 등 경상적 투자경비에 총 1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보호비 4억 1,300만원,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립비 5억 7,000만원, 노인교통비 보상 3억 100만원, 그리고 기타 사회·보건복지비 2억 4,500만원 등 총 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초등학교 앞 육교가설 2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4,000만원, 가로·보안등 보수 및 보도정비에 3억 4,300만원 등 주민불편 해소에 총 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에 11억 7,200만원, 하수도 및 농로확·포장에 7억 8,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7억 2,400만원 등 모두 26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6,200만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2억 5,000만원, 녹지관리 및 문화·체육·청소년 분야에 6억 3,200만원 등 모두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3,800만원보다 17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34억 3,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2,7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대불금 및 환급금의 세출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3,600만원과 견인료 1억 8,000만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부담금 수입 5,100만원 등 총 17억 6,7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봉급과 수당 인상,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증가, 그리고 상용인부수당 신설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각종 부담금, 적립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가 과중하여 많은 개발의욕과 시책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불편 해소와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은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에 제출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2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