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농산물원종장 씨감자 생산시설 착공이 지연됐다, 월동이 쉬 안 끝나서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강우·강설에 따라 착공이 지연됐다. 아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착공이 지연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맞물려서 뒤에 보면 농산물원종장에 씨감자 생산 공공운영비, 씨감자 생산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맞물려가지고 전부 이렇게 예산을 못 썼네.

그러면 이 원종장은 일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도 이월될 거 같으면 추경에서 이걸 빨리 삭감하든지 전환하든지 어떤 걸 했어야지, 착공도 늦어지고 준공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계속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는 이렇게 안 쓰고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맞은 게 아니고, 씨감자 생산 공공운영비는 0.1% 집행했구먼.

그러니까 전액 이월했다고 보면 맞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연관성 있게 예산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지, 뭐 농업기술원 예산이 남아도나?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으면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 농업진흥활동 사무관리비라는 거 있잖아요. 1억 3,600만 원 정도 되네. 그게 이제 한 80 몇 퍼센트가 불용처리 됐는데 사무관리라는 게 뭐예요?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당면현안보고에서 가뭄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거 보고하려고 준비해 온 거예요? 그리고 농업테크노파크조성은 정상적으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책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놨구먼. 하여튼 인치경 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 편성해서 2014년도에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김종인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짜맞추듯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나 이것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하려고 해도 범위가 짜투리 예산만 남고, 이월하고 이래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참 잘 하셨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메르스는 하여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명시이월액이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교체 공사네요? 이게 어디 노후상수도예요?

아! 그다음에 명시이월한 게 환경정책 개발육성 용역비,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연구용역, 휴양시설물 관리 내내 그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지원, 칠갑산에 관한 거네요.

이거 명시이월·사고이월 됐으면 올해 집행하고 있겠네요? 작년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에도 전혀 신경 안 쓰면 안 되지. 이거 다 됐어요?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 지원, 칠갑산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원래 사고이월은 재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사찰과의 협의지연”,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못 지으면 예산 전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야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설혹 추진이 안 되더라도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 시켜놓고서는 예산도 보니까 3억 996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앞에 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은 이게 회계 결산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요, 수질관리과는. 그런데 회계 결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 연도가 2014년도이면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시·군에서 행정을 2년 전에 밟았으면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구만! 사실은 2011년부터 시·군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예산 획득해서 짜 맞춰서 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환경부도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사업을, 3년 동안 시·군하고 도를 거쳐 경유해서 조율을 했으면서도 그거를 매끄럽게 못하나? 우리 충남도는 상·하수도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집중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시스템이라면 예산 집행잔액이 올해에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충남도가 상·하수도에 미처 신경을 못 쓰다가 급격히 또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집행잔액이 계속 누적해서 발생할 것이다, 예산 집행 상 어떤 허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우리 도만 그런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불진화헬기 임차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헬기 임차는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임차하는 헬기도 아니고, 그러면 기종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사용기간이 2년에서 몇 년으로 줄고 이런 내용이에요? 계약기간이 3년에서 몇 년으로 줄고?

아! 매년 하는데 도입 시기가 예를 들면 1월 달이 아니고 4, 5월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했으면 예산 절감을 효율적으로 한 사업인데 그러네?

그렇게 하시고요. 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약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98%, 97% 이렇게 휴양림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됐는데 휴양림의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 사업은 최저가 낙찰제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 지출비율이 97%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하면, 통상적으로 토목·건축 같은 경우는 77% 이렇게 된다면 휴양림이나 이런 특수한 분야는 최저가 낙찰을 해도 96∼97%가 되는가?

아니면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가? 내가 좀 석연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지 않아도 산림 분야는 수의계약이 과다하다 하는 게 중앙 감사원도 아니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의 의견인데, 우리 도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96∼97% 같으면 이건 실제 예산액에 짜고 치는 것이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꼭 필요한 휴양림 분야도 있겠지만 좀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산림 분야에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중에서는 말이 많더라고. 또 조합장들은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최저가 내지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종종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