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2014년도에도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와 지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마토, 국화 등 5개 작목 15종의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딸기 등 여섯 작목 우량종묘 102만주와 벼 등 우량종자 5,36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114종의 신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였고, 3농혁신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6개 분야 1만 7,500명에 대한 전문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전국평가에서 농촌진흥사업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농업연구대상, 지역농업기술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3농혁신의 성공으로 충남 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씨감자 생산시설 착공이 지연됐다, 월동이 쉬 안 끝나서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강우·강설에 따라 착공이 지연됐다.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착공이 지연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맞물려서 뒤에 보면 농산물원종장에 씨감자 생산 공공운영비, 씨감자 생산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맞물려가지고 전부 이렇게 예산을 못 썼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종장은 일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도 이월될 거 같으면 추경에서 이걸 빨리 삭감하든지 전환하든지 어떤 걸 했어야지, 착공도 늦어지고 준공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계속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는 이렇게 안 쓰고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집행하고 그게 남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맞은 게 아니고, 씨감자 생산 공공운영비는 0.1% 집행했구먼.

예.

그러니까 전액 이월했다고 보면 맞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연관성 있게 예산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지, 뭐 농업기술원 예산이 남아도나?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으면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 농업진흥활동 사무관리비라는 거 있잖아요.

예.

1억 3,600만 원 정도 되네. 그게 이제 한 80 몇 퍼센트가 불용처리 됐는데 사무관리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불용된 것은 1억 3,616만 원인데 그중에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농업기술원장 관사 전세 임차료 그것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것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 이외는 집행잔액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당면현안보고에서 가뭄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거 보고하려고 준비해 온 거예요?

시간이 되고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 결산인 관계로 보고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테크노파크조성은 정상적으로 종결이 된 거예요?

예, 종결이 됐습니다. 예산이 좀 남은 이유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빚 갚는 건데 이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예산을 사실은 많이 절감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정책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놨구먼.

전년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편성 이후에 금리가 낮아져서 예산이 남게 되었다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준 요구자료 중에 김용필 위원님이 결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거를 봤을 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나 홍재표 위원님도 같은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같은 문제도 임차료를 불용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행정 절차상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으면 우리가 산출기초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준 자료 여기 봤을 때는 지출 비율이 16.2%, 농촌 사무관리비라든지 테크노파크조성 43.9% 또 농촌지역리더양성 34.9%, 씨감자 0.1%, 농산물원종장 50.2%, 실질적으로 지출비율을 봤을 때에 50% 이하로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원장님한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내용이야 계략적으로 알아서 하지만 이런 산출기초에 대한 근본이 앞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원장님 말씀 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좀 더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있을 때 우리가 감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때에 투입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잃어서 예산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건의 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6월 8일이죠? 6월 8일 날 언론보도를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던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경관조성용 국화 21개 신품종 분양’ 이런 타이틀로 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본 게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엊그제 출근하는 길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좀 일찍 들러봐서 거기에 가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김동찬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좀 듣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경관조성용 국화를 하겠다”,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어제 제가 가서 본 것도 사실 이 국화가 주로 형태가 단조로워서 경관조성용은 조금 불합리 했었는데 포복형, 표현이 그렇던데, 포복형 형태로 해서 원예치료 및 마을 경관조성을 하겠다 그 내용을 보고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김동찬 박사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 예산에도, 제가 이 원예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각 시·군에 있는 보건진료소 주변 경관을 이러한 경관조성용 원예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면 농촌 경관이 상당히 좋아지면서도 어르신들의 효과가, 즉 원예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을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종자관리소 곤충사업장을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그쪽에서 가장 잘 한다는 오디,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데를 많이 참여를 해 봤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두 분이서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득액이 높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제 상식을 뛰어 넘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바로 3농혁신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또 놀라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한국에는 강소농이 맞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작지만 강하게 하는 강소농이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나름대로 이렇게 수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신기술, 제 상상을 뛰어넘었다니까요, 정말요. 외국의 농작물 수확하는 경우를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 개를 봤는데 그분 수확하는 방법을 보고 “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걸 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곤충사업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기술 제휴를 해 줬고 본인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기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곤충사업장장님 그분께서는 이게 너무 소문이 나면 소득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시길래 제가 그냥 같이 웃고 그랬는데, 농가소득 플러스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인력이 아마 10분의 1은 절감될 것 같아요. 그러한 형태를 더 많이 보급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자꾸 시너지 효과를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웃으면서 “아이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 표창 좀 받게 하셔야 되겠네.” 그랬더니 “시장 표창도 아직까지 안 받아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한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원장님께서 그런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많이 애쓰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각 품목별 모델로,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획기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모델로 해서 다른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각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필드에서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크게 위원장님께서…….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크게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경관조성용 국화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도시농업 분야에 좀 더 역점을 두고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내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우리 농업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농업의 기능이 비단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도시농업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조성용 국화를 농촌 노인들의 힐링이나 건강회복, 원예치료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보건소 주변에 하는 문제는 제가 해당 실·국과 의논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뽕나무 오디 쪽을 칭찬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뽕나무 오디를 하나하나 따자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밑에 망을 깔고 나무를 흔들어서 털어가지고 수확하는, 그래서 수확 노동력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노인들만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오디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최근에 급속하게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보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각 품목별로 성공한 사례들을 죽 모아서 3농 혁신의 좋은 사례들로 파급·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즈음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예, 주·야간으로 계속 지원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상황근무 서고 그래요?

예, 주·야간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그러면 메르스 예산은 예비비에서 받나?

예비비에서 PCR 등 3개 장비를 1억 8,000에 받아서 긴급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치경 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 편성해서 2014년도에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김종인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짜맞추듯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나 이것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하려고 해도 범위가 짜투리 예산만 남고, 이월하고 이래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참 잘 하셨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메르스는 하여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지금 퇴직하셨나요?

특별휴가 중이고요, 6월 말로 임기가.

아! 6월 말까지요?

예.

아까 오셨었는데?

개방형이라서 2년이면 끝납니다.

하여튼 요즈음 메르스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걱정인데, 충청남도는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11명입니다. 격리자는 946명이며, 총 격리대상자는 1,729명, 격리해제자는 783명입니다. 그래서 확진으로 현재 전국 같은 경우는 16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저희들이 아침에도 보고했습니다만, 현재 31일 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53건이 와서 지금 현재 30건은 진행 중이고, 13건은 음성으로 처리해서 즉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군별로 양성자는 아산이 1건, 천안에 1건, 금산에 1건, 공주에 1건, 논산에 1건 저희들이 5건을 직접 6월 7일 이후, 확진기관이 된 이후로 정밀하게 분석 검사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의료원하고 지사님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서 1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발생 건수가 9건이었는데 2건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쯤 생긴 건가요?

어제 1건이 늘었고요, 그저께도 1건이 늘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예, 그것은 아침에 왔는데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직접 복지국장님한테 전화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격리대상자 수가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주로 아산인가요?

거의 천안·아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에 지금 거의 수용을 하고 있고요, 단국대병원 옥상에도 격리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국이 다 문제인데, 어쨌든 더 환자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메르스 때문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어느 부서나 다 비슷하네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예산이 많이 남아. 그렇지요? 총괄하는 부서가 힘이 있는 부서인 것 같아. 그래서 예산을 일단 많이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사무비인가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남았더라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 해서 집행잔액이 별로 없이 비교적 잘 하신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메르스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2013∼2014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처리상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중에서도 “지적사항 및 개선할 사항이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무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치경 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에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환경녹지국은 전 지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의 능동적 대응과 도민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안정적인 물 공급, 도민의 새로운 휴식과 소득원으로서 산림자원의 위상 제고를 위한 공원녹지 확대 및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집중 추진하는 등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비비를 재선충 때문에 일부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재선충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재선충 발생한 지역이 보령하고 안면도 그리고 서천, 천안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인데 보령 지역의 경우는 지금 재검을 해 본 결과 조금 진정세에 있습니다만, 확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천하고 천안이 금년도에 발생이 돼서 지금 천안과 서천 지역에 방제를 하느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생된 곳은 없고, 현재 금년에 서천하고 천안하고 발생됐는데 방제를 하고 있고, 더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도 그 상태고, 보령도…….

안면도는 지금 하나도 검출이 안 되고 있고요.

예, 보령은?

보령은 지금 아홉 번인가 검출이 됐는데 사실 그 정도면 저희들이 진정세에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아주 퇴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제는 전부 도에서, 개인 사유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제약을 살포…….

산림청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방제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전액 지원해 줘요?

예.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방제약이 상당히 비싼데 개인 골프장 같은 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개인 골프장에 재선충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예.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나무주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고,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국가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재선충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데요, 상태는?

저희 도가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산림청에서 아주 호평이 있고요.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은 무서운 충인 거 아시잖아요?

예.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아주 각별히 방제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미집행 잔액 내용을 보니까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3,686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산림환경연구소네, 그렇죠? 그러면 숲가꾸기 이 부분이 휴양림에 대해서인가요?

그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지금 숲가꾸기 집행잔액은 저희가 휴양림관리사무소하고 도유림관리사무소 양쪽에서 추진한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유림하고 두 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산림환경연구소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

예산을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 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도 미수납액이 산림환경연구소가 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98년도에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방사업 편취금 하고 그 뒤 후에 발생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을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아, 소송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소송은 해서 저희가 이제 승소는 했는데 그 소송을 저희 도하고 소송을 한 그 상대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소송에서 진 사람이 재산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못 잡아서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산 추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3억 936만 원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송이 약 1억…….

재산이 없다?

사방 편취금이 약 1억 6,000 정도 되고, 소송 미 징수액이 1억 5,000 정도 돼서 대부분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집행잔액이 워낙 많은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대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선 아는 대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죽 한번 그거를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가 금년도에 물관리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수질관리과였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 다 합쳐 가지고 약 248억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매년, 예를 들면 11월이나 언제쯤 사전에 가결산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이 되겠다 이렇게 검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리추경할 때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해서 집행잔액을 축소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12월 거의 막바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면서…….

1월 달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11월 달에 검출해서 12월 언제쯤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기하고 정리추경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이거를 수시로 회의 때마다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조금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서는 200몇 십억이 집행잔액이다 그러면 기절초풍 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모르고서 그 내용이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명시이월액이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교체 공사네요? 이게 어디 노후상수도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아! 그다음에 명시이월한 게 환경정책 개발육성 용역비,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연구용역, 휴양시설물 관리 내내 그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지원, 칠갑산에 관한 거네요. 이거 명시이월·사고이월 됐으면 올해 집행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작년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에도 전혀 신경 안 쓰면 안 되지. 이거 다 됐어요?

환경보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정책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집행 중에 있어서 그게 금년 12월까지라서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납품이 되면 완성될 겁니다.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 지원, 칠갑산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원래 사고이월은 재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여기 보면 “사찰과의 협의지연”,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못 지으면 예산 전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끝내고요, 그리고 공원관리위원회까지 열어서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틀림없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야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설혹 추진이 안 되더라도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 시켜놓고서는 예산도 보니까 3억 996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은 이게 회계 결산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요, 수질관리과는. 그런데 회계 결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 연도가 2014년도이면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시·군에서 행정을 2년 전에 밟았으면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구만! 사실은 2011년부터 시·군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예산 획득해서 짜 맞춰서 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환경부도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사업을, 3년 동안 시·군하고 도를 거쳐 경유해서 조율을 했으면서도 그거를 매끄럽게 못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검출 결과를 늦게 보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항상 집행잔액이 수 십 억, 몇 백억씩 남고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미리 서둘러서 해 주면 좋은데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 계획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는 상·하수도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집중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시스템이라면 예산 집행잔액이 올해에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충남도가 상·하수도에 미처 신경을 못 쓰다가 급격히 또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집행잔액이 계속 누적해서 발생할 것이다, 예산 집행 상 어떤 허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우리 도만 그런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불진화헬기 임차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헬기 임차는 처음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 이유가 뭐였어요?

헬기 임차는 저희들이 2002년부터 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해 왔는데 그게 계약 입찰 잔액으로 남은 금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관리비가 19억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기간을 낮추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다 소요되지 않고, 그래서 입찰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으로 남겨진 상태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임차하는 헬기도 아니고, 그러면 기종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사용기간을 좀 단축을 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아! 그러면 사용기간이 2년에서 몇 년으로 줄고 이런 내용이에요? 계약기간이 3년에서 몇 년으로 줄고?

헬기 임차는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아! 매년 하는데 도입 시기가 예를 들면 1월 달이 아니고 4, 5월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산불집중 방지 기간이 200일이면 200일을 다 쓰는 것보다도 최대한 집약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190일이나…….

사용 계약기간을 줄여서 그렇다?

예.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했으면 예산 절감을 효율적으로 한 사업인데 그러네?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약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98%, 97% 이렇게 휴양림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됐는데 휴양림의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 사업은 최저가 낙찰제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최저가보다는 일반 저가 낙찰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출비율이 97%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하면, 통상적으로 토목·건축 같은 경우는 77% 이렇게 된다면 휴양림이나 이런 특수한 분야는 최저가 낙찰을 해도 96∼97%가 되는가? 아니면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한테…….

내가 좀 석연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87.745%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산림 분야는 수의계약이 과다하다 하는 게 중앙 감사원도 아니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의 의견인데, 우리 도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96∼97% 같으면 이건 실제 예산액에 짜고 치는 것이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꼭 필요한 휴양림 분야도 있겠지만 좀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한번 이것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산림 분야에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중에서는 말이 많더라고. 또 조합장들은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최저가 내지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종종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4억 9,963만 원인데 그 수납액 중에 환경녹지국의 산림환경연구소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환경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송에 대한 승소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저희가 소송한 것은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김ㅇㅇ’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분 거주지가 아마 당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예요?

이거는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승소를 해서 하는 거예요?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소송을 대여섯 차례 해서 그 후에 전체적으로 다 승소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이분한테 청구하는…….

언제부터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날짜는 제가…….

아니, 날짜가 아니라 몇 년도부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까 ’98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98년도에 사방사업 편취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관련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편취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사방사업 편취금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우리 행정에서 5년이 기간인 줄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계속 그 건을 이끌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우리가 행정의 재량이지만 이분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98년도이면 근 17∼18년을 끌고 온 건데 무슨 행정에서 결산 처분하는데 어떤 처분을 해서 이 금액을 줄이는 게 낫지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에, 이것 내년에 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 자체가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했을 경우 5년이 지나면 그것을 결손 처분할 수 있지만 편취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면제 조항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진 분이라는 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송하신 분요?

예, 소송해서 우리가 이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당진에 있으니까 그분이 재산이 있다든지 인척이 다른 데에 전용했다든지 돌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 발생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또 받지 못하면 이런 게 되풀이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라도 뭔가 수치를 정확하게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진 분이 김ㅇㅇ 씨?

김ㅇㅇ 씨.

김ㅇㅇ 씨는 저한테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인적사항 위원님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수질관리과의 집행잔액이 전체의 얼마냐 하면 249억이에요. 수질관리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80% 이상의 지출의 비율이 높은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3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다른 것보다 설치를 낮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10억이에요?

그 부분은 수질관리과장으로 하여금.

그래요, 과장님이.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재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다른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 80% 이상 했는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35%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왜 이것만, 다른 것은 80% 이상 지출했는데 이것만 왜 이렇게 35%밖에 못했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관계가 사업비가 가면 재원 협의를 금강환경청하고 합니다. 그 소요 시간이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가거든요. 두 번째는 환경관리공단한테 기술심의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심의에서 다시 처음에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많이 제출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기술심의 하는 데에서 예산이 삭제된다든지 아니면 증가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큰 시설 같으면 어느 정도 잘 나왔는데 이런 거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정확치 않아서 많이 손질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집행 사유에 대해서 환경부 국비가 감액 통보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수질관리과에 24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일을 않는다고 하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모든 게 90% 이상, 10% 정도만 남으면 그것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알지만 다른 분이 결산서를 보고 판단할 때는 일을 않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다보면 이게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가 뭐를 구입하는 거 같으면 연말에 싹 구입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 같은 게 전기·통신·가스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라든지 이런 매설이 많이 됐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249억에 대한 6개 사업 중에 다른 거는 다 80%가 넘는데 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만 35%밖에 안 되느냐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예산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 사업만 이렇게 수치가 부족하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특히 태안군에 방개지구가 있어요, 그쪽 공사가 11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또 결산서 192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우리 자치단체로 6,000만 원 보조를 변경했는데, 어느 자치단체로 간 거예요?

서천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서천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천에 이 사업이 도시숲 조성 지원 사업으로 똑같이 서천으로 변경됐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것 중에 지적한 내용이 수질관리과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중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이거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 2014년도에도 지적사항 9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관리과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 2013년도의 답변 내용과 2014년도 답변 내용이 똑같아요.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의 편성·집행·정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연내에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2014년도에도 똑같이 “만전을 기하겠음.” 2013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2014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해 놓고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2013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면 2014년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줄어들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 현황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것은 너무 성의 부족이 아니냐?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