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만 결산서가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여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2년은 국가적으로는 한·일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4강 진출의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6.13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3기와 서구의회가 4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그간 쌓아온 지역발전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우리 서구 구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도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에서는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 구현을 위하여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생활도우미제와 현장확인예약제, 지방세카운슬러제 등 주민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구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영세서민층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서구 건설을 위하여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금년에는 1,000여 세대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동 등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하수도정비, 청소와 방역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외에도 빛고을 국악전수관,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을 연계하여 문화·레저를 벨트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재원배분 등 지방재정의 변화에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2 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서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세입예산액 987억 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6억 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102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4억 6,800만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9,946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80억 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55억 6,700만원, 사고이월 4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 31억 4,400만원이며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58억 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3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072억 9,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34억 8,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58억 6,400만원으로 명시이월 55억 6,700만원, 사고이월 4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 31억 4,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9억 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억 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5,3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1억 4,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억 8,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9,7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억 8,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2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7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3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7억 3,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6,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1억 3,500만원이며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6종으로 전년도말 22억 2,9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이 수납되고 9,6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26억 2,300만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9억 8,400만원에서 3억 3,100만원이 발생되고 3억 6,3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현재 채권액은 9억 5,2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23억 2,500만원에서 15억 4,400만원을 신규 차입하고 4억 4,4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현재 채무액은 34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2,937억 5,000만원이고 건물이 206억 9,700만원, 무체 재산 1,900만원으로 총 3,144억 6,600만원이며 물품보유 장부가액은 3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8억 9,000만원으로 지방선거관리부담경비 8,800만원, 문예시설관리사업소 개청 경비 2억 5,600만원, 월드컵축구 4강 진출기념 가로 게양용 태극기 구입 600만원,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 700만원으로 모두 3억 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중 2억 6,200만원은 집행하고 당초 지원 예정이었던 선거관리부담경비와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 9,500만원은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으며 특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이순희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03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분야에서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기금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 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은 94.4% 95.6%에 그치고 있고 미수납 비율은 1999년 대비 1.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와 재정자립도 증가를 위해 체납정리기동반의 운영 내지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등 효과적인 체납처리 방안과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기한 경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망을 활용하여 소재파악과 동시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통하여 확인 후 즉시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3체납세 Clean징수단을 4팀 12명으로 구성하여 1단계는 기초자료 DB구축 운영, 2단계는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 조치, 3단계는 강제체납 처분징수 및 형사고발 등 3단계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리카드에 의거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년도의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 중 소멸시효와 무재산으로 인한 징수권의 소멸은 미수납액의 5%에 해당하며 이는 2001년 대비 불납 결손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리체계의 소홀함이 보인 바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고질적 체납·소송계류 등의 금액은 합리적인 과세근거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능력이 사실상 없어도 법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체납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및 체납액 누증 압박으로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결손요건 충족 시 행정자치부에서 결손처분을 권장하고 있으며, 납기한 경과 후에는 즉시 부동산, 차량,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통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일소 중점 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사후관리대장 관리로 소유재산 확인 즉시 결손 취소 징수로 체납 및 결손처분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태료의 미수납율은 43%로 미수납액은 지방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성실 납부자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법규 개정 건의와 체납액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는 보험·차량·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50여 종의 과태료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건의토록 조치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분기별로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연 2회 설정 운영,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실·과별 징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유형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기 채권확보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미사용 비율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환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이 있는 등 예산책정과 집행과정에서 관행적 타성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바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과의 반환비율이 높은데 추후 예산 책정시 구체적인 사실 확인으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수립과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유형을 면밀 분석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추진상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및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에 대한 타용도 사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보조금 반환율은 전체 보조금 반환금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 지원요구와 교부내시 및 교부결정 등 일련의 재정제도 운용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자치단체간의 회계년도의 조정이 필요하며 예산요구 시 사실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하여 추계토록 노력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 홍보강화 및 수혜대상자 파악 철저 등 보다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 미 확보로 인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였는 바 인사이동과 관련한 예산전용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고 예측가능성의 오류라고 판단되며, 예산의 합리적인 책정에 있어 보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과 예산결정에 있어 과거의 답습이 아닌 체계적인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성립 후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2 회계년도에 전용 사용한 세 가지 사업은 목 내 세목간 변경 사용한 것으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한 것이지 재정법상 전용은 아니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용금지대상 비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특정인이 인사발령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되는 것은 인사결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며 인건비 부족이 연도말에 발생한 결과로 불가피하게 세목예산을 변경 사용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의 이월액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해 볼 때 건별로 진행여부를 구분하여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액의 진행과정을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 원리에 의한 결산서 작성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및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있으며 현행 결산서 작성 프로그램 상 당해년도 각 사업별 이월액 진행사항 작성란은 없으나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연도 폐쇄기 이후 각 사업별로 집행내용을 정산하고 있으며, 또한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미진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 각 실·과에 시달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2005년부터 정부와 전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로의 회계제도를 도입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출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세금계산서에 의한 회계처리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확인 및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주민세와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의 징구를 철저히 이행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비율은 50%미만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합리성과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징수로 미수납액의 발생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과년도 수입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잠깐주차를 당연시하는 준법정신 결여로 적법한 단속에도 자기만이 피해를 보았다는 인식과 함께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고질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현행 가산금 부과 등 중과 제재규정이 없어 징수율이 저조하며 많은 체납자들이 차량 이전이나 말소신고 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분기별 독촉장 발부 및 납기한 경과자에 대하여는 소유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고 전산자료를 활용한 체납자 관리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은 조례에 정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유휴기금을 활용하는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구 금고인 광주은행에 24개월 연리 4.6%, 6개월 3.8%로 우대금리 적용 예치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구분 관리로 매년 정기예금 종료 시 이자수익을 수입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자수입을 월 단위로 수입 관리하여 정기예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영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재난관리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재해·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성격상 50%씩 12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02 회계년도 말 채무결산액은 34억 2,500만원이며 이자비용은 7억 1,300만원으로 당해 비용을 구민의 생활안정과 같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감채기금의 설정·활용을 권장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감채기금 설치 및 적립과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 사용의 의무는 당해년도 예산대비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자치단체에 해당되나 우리 구는 당해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0.87%, 부채비율이 3.5%로서 위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국·시비보조금 구비 부담액 등은 당초 예산편성 후 익년도 2 3월경에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7년 이후에는 지방채 차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청사 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리의 지방채를 활용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중복 심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당초 본예산액 대비 연말 결산액에 대해서 작년 경우에는 아주 심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총액은 839억 5,400만원이었는데 지금 저에게 보고되고 있는 작년 결산금액은 1,126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무려 38억 6,940만원이 증액된 약 34%의 금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3차 추경을 했던 금액이 987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에 비해서도 138억이라는 큰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14%.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고 여기 전체 공무원들께서 수고스럽게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했던 부분과는 달리 3회 추경 이후에 결산으로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대표로 이순희 위원님께서 약 50일간의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체금액 대비 34% 증액이 되는 부분에서 14%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손도 대보지 않았던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명을 받으신 집행부 공무원은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말씀은 세입분야의 14%가 의회에 승인이 안 된 게 더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실제수납이 1,126억으로 더 들어 왔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더 드러나서 실제 수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추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 계획을 잡아놨던 게 98억인데 결과적으로는 지출된 금액이 94억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원래 예산심의를 할 때 세출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세입 부분도 보거든요? 다년간 행정경험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해년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바로 잡지 않고는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되어야 하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은 연말까지 들어올 예산을 추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금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 짰었죠? 이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세입이 틀리면 세출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러냐면 해년마다 우리가 세입을 잡는 금액에 비해 미납액 부분이 약 5%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126억을 거두어 들였어도 거기보다는 5%정도를 더해 가지고 징수를 결정하고 있어요. 고지서 나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 1년에 4/4분기로 내게 되면 전반기면 올 추계가 어느 정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우리가 세출을 얼마 잡았냐면 987억 5,300을 잡았는데 그 금액도 40억원 정도는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세수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면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상의를 하고,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갑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은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세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오는데 그것은 사업을 다 못하고 지출을 못하고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러저러한 게 해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짚는 이유는 이제부터라도 연말에 잔액이 적게 생기게끔 세입에 맞춰서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네요. 내방동 주공과 동부센트럴 아파트가 연말에 갑자기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 취득 등록세가 목표액의 3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늘어난 겁니다.

재작년에 늘어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추경예산액 대비 140정도가 늘어났고 그 작년에도…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주요 업무 시행계획하고 주요 업무 실시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25쪽을 보면 민선2기 마무리, 민선3기 내실준비로 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평가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2년도 주민공무원제안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에서 이런 질문은 없을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결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결산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청에서 주요 업무 시책을 하면서 돈이 다 들어가고 예산을 투여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좋은 시책들은 다음년도에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만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 보니까 우리 주민공무원제한모집에 대한 사항과 관련한 예산이 약 230만원 정도, 아주 소액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약 92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제안과 관련해서 모집 시상금이 있고 우수회원 도서상품권 예산이 있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공무원 제안모집에 따른 공개모집시상금, 그리고 우수제안 도서상품권,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제한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약 92만원이 예산대비해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평가현황들을 보면 총 54건에 주민이 28건, 공무원이 26건, 그 중에서 54건 중 37건은 단순 불편건의사항으로 17건은 제외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제외된 것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안검토 사항에 보면 8건 정도를 우수제안이라 해서 채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소규모체육공원조성, 학교 주변 청색아스팔트 포장, 자산취득 시 물품구입현황스티커 부착, 귀향여비 이중지급방지대책, 직원 이메일 등 정보화능력 배양방안, 일사일로가꾸기운동 전개에서 공무원이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것이 약 5건 정도 있고 주민제안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이 구정과 관련한 공무원제안제도나 주민게시판을 통해, 아니면 구청 내부적으로 좋은 제안들은 시상금을 주고 이것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부적정 내지는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0만원 정도 예산으로는 사실상 우수한 제안들이 올라오기에 턱없는 예산입니다. 정말로 우수한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되고 시책으로 제대로 운영되려면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시상금의 폭을 증액해서라도 좋은 제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의 현황을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제안이라던가 공무원제안을 계속 받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 서구청 내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각종 연구발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4건의 주민 및 공무원들로부터 제출이 됐는데 시상 3건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53건이 제출되었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든지, 또 시행이 필요치 않고 적절치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제안이 많이 나왔더라도 걸러내고 있습니다. 제안된 안 중에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적정한 것 3건을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제안모집에 대해 더 확대를 해서 구정에 좋은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중에서 귀향여비 이중지급방지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향여비 지급방지대책 제안, 이게 제안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 해서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자료거든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검토의견에서 적정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을 해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해줬는데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검토대상이 되겠다, 당장 채택할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 의견은 광주시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에서 귀향여비 조회가 가능토록 개설하여 5개 구청 담당자가 입력 조회 가능하도록, 부랑인이 광주역이나 터미널에 가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중지급 및 부과를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모집 내용에 보면 지방세 고질체납자징수체계를 통합하자는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부적정한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지방세과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지방세과장님 나오십시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외수입과 관련, 체납액을 지방세과에서 통합·징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제안인데 지금 세외수입 자체의 현재 운영실태는 지방세과에서 총괄을 하고 관련 정책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불법건축물철거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세과에서 총괄해서 걷었을 때 그 실정이나 부과 시 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다시 지방세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많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을 집행하면서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그 실·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음부터 채권확보도 하면서 끝까지 받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징수체계를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꼭 지방세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하시겠다는 차원의 말씀인 것 같은데 향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즈음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지방세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수대책반들을 구청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부적정한 의견보다는 적정의견으로 받아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세수확보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민·공무원제안모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 공무원들의 좋은 제안은 시상도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능률적 행정보다는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느끼는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표창수여 등을 확대해서 우수제안들을 발굴하는데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시책들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좋은데 평가결과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제안들이 올라오고 답변은 하겠다고 하시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230만원 가지고 우수제안이 나오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10만원이나 5만원, 1만원짜리 상품권 줘가지고 우수제안이 나오겠습니까? 뭔가 우리 구정이 변하고 주민들에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10만원 5만원 이런 정도 예산이 아니라 정말로 참신한 제안들을 발굴하는데 2003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 데 감사를 느끼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월출 위원님.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 결산서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우리가 징수 결정액을 67억 3,000정도 냈는데 실제 수납액은 46%인 31억 정도를 냈습니다. 미수납 처리된 것은 올해로 넘겼죠? 36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3회 추경 예산액은 27억 3,800으로 해서 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징수결정액보다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미수납 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주차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잠깐 주차를 당연시하고 또 그걸 단속하게 되면 반발이 심한 그런 과태료입니다. 대개는 자동차에 등록압류를 하고 있는데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 납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징수할 때는 30%정도 징수가 되다가 연말까지 가면 작년도치가 46%정도 징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동차번호 압류한 적도 있었죠?

자동차번호를 저희들이 영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번호 영치는 안 되고 대장압류로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한번 했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방세과에서 했었습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누적된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통과 1회 추경 예산심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올라왔는데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말에 자동차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고질적으로 주차위반을 하는 사람들이나 과태료를 한꺼번에 많이 낼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액이 16억인데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많은 부분이 5% 미수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미수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정병수 위원이나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인데요, 지방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명의가 변경될 때나 부동산이었을 경우 방금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팔 때 그렇지 않으면 폐차할 때 대부분 90% 정도는 거두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같은 경우나 건축물 강제이행금 경우 체납된 상태에서 법인이 바꿔지면 받은 사람이 채무까지 같이 승계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법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결손처리를 보면 완전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을 때 큰 고액이 미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수액에 대한 명의를 집사람이나 친구한테 이전을 했을 때도 승계가 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실제 그 사람한테 상속을 해주거나 재산 자체가 그 법인이 법적으로 완연하게 드러났을 때 지방세 체납액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방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처나 친구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고의로 세금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했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예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세금을 안 내고도 버젓이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오광교 위원이 세금을 못내 가지고 없어져서 결손처리가 되어 버렸을 때, 내가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결손처리 한 3건 정도를 다시 보관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한다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수시로 재산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회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내는 걸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카드 분할방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과태료가 2002년도만 해도 65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분할방식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좀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분할방식은 우리가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추적관리카드를 작성, 분담해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고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10만원 이상까지는 채권 확보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원 정도 된다면 분할방식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안제도하고 구정연구모임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구정연구모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제안연구모임과 관련 160만원 정도에서 8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우수 팀에 대한 시상금으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정연구모임이 4개 팀인데 혹시 연구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금년도에는 아직 내용이 없고 전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니까 기억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4개 팀의 팀 명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80만원 정도 시상금이 집행됐는데 시상금 집행을 받았던 구정연구모임이 어느 팀이에요? 실무자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최우수는 보건소 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팀에 전부 80만원 시상이 된 것입니까?

3개 팀에서 우수 팀이 30만원, 액수 차액이 있습니다. 전액이 보건소 팀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연구모임 명단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활동했던 직원들의 팀 명하고 팀원들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구정연구모임에 대한 예산지원을 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정연구모임 팀의 우수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연구팀에 지급되는 건데요. 지금 연구팀 구성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4개 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어느 과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분야별, 각 실·과별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한 과에서 그 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팀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보건소에 시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건소 팀은 단일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청 팀들은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들 또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단일 과가 아닌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구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팀 명이 "올림푸스", "세상 속에 스며드는 복지", "최고의 체험학습울타리", 그리고 "도시플러스", 이렇게 4개 팀을 운영했어요. 2003년도에 보면 2개 팀만 살아있고 나머지 2개 팀은 없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산 지원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독려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데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심들이 안 간 속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시간을 내서 연구하려고 해도 예산지원이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실시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더 장려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화가 도입되고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되면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사고도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려고 한다면 이런 구청 소모임 연구활동 결과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돼서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100 200만원 세워 가지고 20 30만원씩 주고 잘 했다고 평가하고, 이런 형식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계수만의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다음 예산에 이런 것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을 그냥 넘기는 형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쪽에 보면 2002년도 기획감사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회기일정, 당면 현안업무 등을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구정에 대한 각종 질문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평가에 보면 결국 이것도 유기적인 강화를 위해서 기관업무추진비도 분명히 예산에 투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의회하고는 아무런 협조관계가 없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속된 말로 우리 의원들 자질을 낮게 평가해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너무 잘해서 할말이 없어서 평가를 안 한 것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행계획에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평가가 없는 것은 2003년도 집행부와 의회는 그런 대로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굳이 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물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워낙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했고 또 의원들이 집행부 협조 속에서 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한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안정 속에 조직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근버스, 청사청소, 상무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비용 및 수지분석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위탁에 추진하겠다고 2002년 사업계획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금호·풍암동 분동에 대비해서 국악전수관, 박물관 개장 대비에 따른 직제 신설 및 정원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통근버스, 청사청소, 상무시민공원 관리에 대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성격을 파악했을 때 현재 우리가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했어요. 통근버스 같은 경우 버스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면 기사가 한 사람 따르는데 그러면 아침 출근만 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다른 차를 운행하니까 운전기사 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나 버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타 업체에 위탁을 주면 위탁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위탁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상무시민공원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직원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탁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효과성을 검토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네, 검토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받기로 하고, 우리 결산서에 보면 현재 국악전수관하고 박물관 개장에 따른 정원확보에서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2002년도 당초 본예산을 세우면서 2001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문예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셨죠?

그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직제 승인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지출해버리면 끝나버립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란 게 원래 어떤 용도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서있지 않고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줘야하니까 그게 긴급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직제와 관련한 예산계획을 잡고 이런 것이 미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직제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이걸 긴급한 예산집행이라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2회 추경에 인건비를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불편하면 불가피하고 긴급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한해 사업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부분임에도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대안을 주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계수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사무감사의 성격이므로 위원님들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구요, 결산서와 부속서류에서 적정 계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질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위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마다 매년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방세 징수액은 높아 가는데 징수율이 낮다, 과태료의 미수납률이 낮다, 보조금의 반환비율이 높다, 예산을 전용하지 마라,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게 단골손님이고 대책 또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실 하나의 예를 들어 과태료 미수납률이 높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잠깐 정차하는데 어쩔라디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낼란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건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경제사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원인을 조금 더 치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구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말 채무액이 23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차입한 금액이 15억 4,4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 말 현재액이 34억 2,500만원이 채무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이 채무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하는 방안과 채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건 %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자가 싼 지방채를 차용해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들 생활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채무액을 계속 늘린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무액과 관련해서 지적되었듯이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방안과 채무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채무액을 일정비율 적립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경영회계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했던 바와 같이 우리 채무액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매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이지만 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또 당장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적립할 정도의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종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방세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01억 2,000만원이고 결손액이 3억 6,0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97억 6,000만원이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 미납자에게 압류예고를 보내는데 보낼 때와 안 보낼 때 얼마나 차이가 있죠?

그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앞으로 체납처분에 대해 독려를 하거나 강제징수하는 절차인데 예고 없이 하면 행정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체납자에 대한 최초 조치가 예고입니다.

세금을 많이 받는 건 환영합니다. 다만 주민 입장에서 압류예고를 받는다는 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정말 열심히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것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가예산이 많아서 서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고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과정에서 예산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퇴직적립금 반환 관계, 그리고 장애인시설 종사원 특근근무수당 지급 관계,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관계, 장애인시설 종사원 인건비 부당 청구 및 지급 관계, 저소득자녀 보육료 부당청구 및 지급 관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200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실·과장님께서 결산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세워주면 뭐합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역할이란 것은 주민들의 혈세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올바르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집행부는 이런 것들을 잘 집행하고 행정업무를 올바르게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합니다. 또 많은 시설이 있고 생활보호국민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 예산 특성상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 8월이나 9월 경 자료를 가지고 하고, 또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숫자를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현년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현황을 보니까 부정수급인 현황이 2000년도에 한 건, 2001년도에 두 건, 2002년도에 15건으로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신청자가 부정하게 허위로 신청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착오입니까?

많은 수급권자를 관리하는데 동에서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매년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점검, 탈락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20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그걸 적발해 가지고 중지를 시키면 거기서 몇 달 동안 부정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계속 동에 인원을 증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보면 서민들이 이런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로 봐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잘못 집행되고 이용이 돼서 정말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이뤄진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나가 있는 기금들이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99년도 이후부터 회수 안 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배분을 해주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갚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체납자를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증인에게 받는 방법, 분할상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보내고 실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기금운용 조례상에 보면 아직 불용처분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도 5개 구청 조례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삼아서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먼저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108%입니다. 세수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하고 나가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가 줄어들 뿐 아니라 우리 구가 필요한 비교적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입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체납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 5.8%인 64억 3,100만원으로써 주요 발생원인은 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과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중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7,800만원입니다. 물론 불용액은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편성됩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결산검사 결과 우리 구의 경우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정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집행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2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과 동 순회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 그리고 가로·보안등, 도로, 하수도 주민불편해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5억 9,200만원보다 91억 6,600만원이 증액된 총 1,117억 5,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083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에서 6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5억 200만원, 재산임대와 징수교부금 수입에 4억 2,000만원으로 모두 9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2,100만원,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2억 6,000만원으로 모두 28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증액분 2억 1,9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3억 4,100만원 등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도지정재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7,500만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18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15억 9,500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095억 5,400만원보다 7.3%가 증가된 73억 7,200만원으로 총 1,083억 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공무원 봉급인상과 정원증가, 상용인부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6개 수당 신설 등 인건비로 1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7억 3,3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억 3,200만원, 가정청소대행 등 위탁사업비 4억 6,900만원, 그리고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인상에 6,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채 이자상환 등 기타 경상비 1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4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상무초교 진입도로 개설 등 6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 10억 2,200만원, 농가지원 및 녹지사업에 2억 2,3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3억 6,900만원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억 6,200만원,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신축비 5억 2,800만원, 노인교통비 보상 3억 100만원을 비롯한 사회·보건복지비와 민방위 관련 사업 등에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연장방침에 따라 45억 3,3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0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문입니다. 먼저 노후 컴퓨터교체와 제설·방역장비 구입 등 전산·행정장비 확충에 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 4,000만원, 화정 서초교 앞 육교가설 2억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임시도로 개설 1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2억 5,000만원과 가로·보안등 보수를 비롯한 주민불편 해소에 7억 2,400만원 등 모두 1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사업으로 농로 확·포장과 하수도 공사 6억 5,600만원, 마을회관 및 유덕동사무소 신축 8억 1,500만원, 화정 소년원 주변 보도정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를 비롯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2억 6,500만원 등 모두 18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3,800만원보다 17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34억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2,7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대불금 및 환급금에 세출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3,600만원과 견인료 1억 8,000만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부담금 수입 5,100만원 등 총 17억 6,7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인상,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가, 그리고 상용인부수당 신설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가 과중하여 투자가용재원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서 시급한 투자사업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무등노인복지회관 공동작업장 설치에 4,000만원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083억 2,6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총 1,083억 6,6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117억 5,800만원에서 1,117억 9,8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취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일반현황은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03년 6월 17일 제12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5,807만 8,000원보다 7,60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3,415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9.4%가 증액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안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로서 총 정원이 증원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인 필수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순희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6월 19일 제12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법정 필수 경상적 경비와 동 순회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긴축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582억 741만 2,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3.01%인 66억 9,96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13억 4,603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0.66%인 39억 8,33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총 3,800만원을 삭감한 413억 803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금번 정원조정 시 5명 수정 감원한 인건비와 성립전집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결특위로 회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양순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03년도 6월 19일 제12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713만 8,000원이 증액된 535억 5,13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735만 7,000원이 증액된 690억 7,855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펼치는데 필요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부 항목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이번 추경에 부활 계상한 것은 다소 추경의 기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감액 편성은 사업이 끝난 후 결산추경 때 정리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세심한 판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천재나 인재로부터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재해 및 재난기금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늦게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된 7,71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별도 실·과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질의사항은 검토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천동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열악한 예산으로 2003년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애를 쓰셨습니다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추경예산안을 1,117억 정도 편성했는데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는 균형발전, 낙후된 동을 고루 발전시키겠다고 3대 구청장 취임이래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어디 가서나.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어떤 동은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이 서졌고 또 어떤 동은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서구청장님 말씀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추진 직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이라서가 아니라 광천동에 예산이 단 몇 푼인가 한번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동별로 안배가 잘 된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광천동도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국비와 모든 것이 현재 투입되고 있고 현재도 별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동별로 어느 동에 무슨 예산이 섰는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노인당 임대에 따른 3,000만원을 제하고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예산이 없는가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직무가 뭡니까, 예산편성 직무를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편성을 고루 했느냐 묻는 겁니다. 내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루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루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루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루 됐습니까?

고루 안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1,117억 예산편성 했던 부분이 1개 동에 1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기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16개 동에서 광천동은 시급성이 없는 동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했어도 안 세워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실·과에서 넘어 온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실장님, 서구청 중장기계획 있죠?

예.

중장기 추진계획에 비교를 했습니까?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점은 우리 청장님께서 어디 행사장에 가서도 낙후된 동을 고루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지역구 의원은 예산타령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인지 100만원 정도 이상 예산이 섰습니까? 각 동을 보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릴게요. 지역구 별로 말씀하시니까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광천동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동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럼 해마다 광천동에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럼 많이 투입되었으면 균형발전이 됐습니까?

작년 어느 동보다 많이 투입된 동이 광천동입니다. 광천동만 사업하면 균형발전이 되는 겁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적절하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다고 봅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보고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게 섰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위원님께서는 보실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적절하게 됐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 자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 책자를 가지고 잘못됐는가 몰라도 숫자가 있고 인쇄가 되어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는 말씀이 말이 됩니까? 1,117억 정도 예산편성하면서 1개 동에, 특정 그나마 낙후된 동에 1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 도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위원님, 타 동에 비해서 광천동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그 동에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동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많이 줬으니까 올해는 100만원밖에 안 넣었다고 그렇게 답변해줘야지 형평성 있게 잘했다면 잘한 점이 뭡니까?

광천동에 100만원 세워진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임동아파트 도로도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3,000만원 그 돈은 전세니까 구청 돈 아닙니까? 우리 동에서 바로 없어지는 소모금이 아니고 전세니까 우리 청장님의 돈이에요.

그것도 서구예산 아닙니까? 교부금으로도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구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이 1,117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특정 동은 소외했다는 것을 본 위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좀 소홀해서 재 답변을 요합니다.

존경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제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제가 불미스럽게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광천동에 예산이 너무 편성 안됐다고 했는데 방금 1,117억이라는 예산은 추경예산뿐 아니라 본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천동은 본예산에서 38억 2,600만원, 추경예산에서는 2억 가까운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만원밖에 편성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도 3선 의원입니다. 의장출신입니다. 감히 3선인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1억 6,000, 1억 3,100만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1억 6,000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시장님이 서구청장님을 존경하니까 서구청 발전하라고 해서 광천동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또 3,000만원은 구청장님의 전세 계약이니까 계약하면 구청장님 소유권한입니다. 구청장님의 돈입니다. 단 소비성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은 광천동 사랑의 집 문짝 고치는 것에 100만원 선 것이 너무 섭섭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본예산 36억, 특별교부금 1억 6,000, 다 좋습니다. 그런 말씀에 답을 했으면 나도 그렇게 알아듣고 느낍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소비성 있는 돈은 1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열악한 예산일 망정 고루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구 의원들이 그 동네 가서 막걸리 잔이나 얻어먹고 다니지 예산 한 푼도 안 갖다 주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무슨 할 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시비를 가져오셨다고 하시는데 시비를 가져오신 위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시비를 갖다 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더 이상 고마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일목요연하게 놓고 고르게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각 동에 시비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는 제외하고 구비를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의 기법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에서 상당히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30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과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십시오.

박종옥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큰 죄를 져서 사과 받는 것은 아니고 나는 사과까지 안 받을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확성을 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담당관,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실·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액이 3억 5,000만원 나왔죠? 3억 2,270만원이 나왔네요. 내가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수당,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에서 22명에서 감액이 3명 정도 나오나요?

당초 저희들이 22명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19명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19명을 제외한 인건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별도의 내용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7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설감사장 운영에 따른 물품비라고 했는데 이 감사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층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15평 되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라던가 시 감사, 법원에서 수시로 내려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지금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냉방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올 때마다 기획감사실 컴퓨터를 이동했다가 올라가고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기석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뒷부분 64쪽 보면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 면허세가 얼마 감소됐습니까?

면허세 감소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자동차면허세로 연간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액이 15억 정도 됐었는데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각 구청에 일괄 배분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15억 예산을 보전했다는 뜻이죠?

자치구의 세원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시에서 시비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충당할 길은 없습니까, 다른 세목에서?

특별히 세목이 그만큼 늘어날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은 세목이 전국적으로 없어져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7쪽에 일용인부 노임 경정일에서 300일 짜리가 있죠? 활판인쇄공이라고 1명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구에서 인쇄합니까?

발간실에 있습니다.

발간실로 안 써지고 일용인부 기본급으로 나와 가지고… 경정하고 기정하고 일당이 틀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부분은 단가가 인상된 부분인데요. 일용인부의 명칭이 활판공과 교정사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경정은 활판공이고 기정은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기정은 당초예산이고 인건비 인상분을 플러스 해준 것이 경정입니다.

플러스해서 알파해서 준다는 뜻입니까?

뒤에 47만 1,000원이 더 증액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명에서 3만 3,030에서 3만 1,46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1년 분입니다.

일용인부가 한번 단가를 계상하면 플러스 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의 연간 단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다음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자치 법입니까?

자치법입니다. 예산편성기준지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것이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아서… 묻는다기보다는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성립전집행이 이번 추경예산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심을 기하지 않아 가지고 성립전집행이 아님에도 성립전집행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립전집행이 각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예산배정 하신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립전집행을 하려면 요건이 맞아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립전집행을 하려면 위에서 오는 보조금 전액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반절만 하고 반절은 안 왔을 때는 성립전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니 성립전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가 추경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집행이 이런 요건을 무시해 버리고 추경예산에 너무나 많은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한테 일일이 사안마다 물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배정을 하는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립전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장 사인을 받았으니까 성립전집행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사인을 안 받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성립전집행을 100번 해도 우리가 탓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건에 맞으면 집행을 해도 좋고 이 요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한 성립전집행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일단은 본예산이라 해서 삼각을 해 놓은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뭔가 개선해가야 되겠다, 이번 추경예산에 되는 것을 고치자는 뜻보다는 앞으로 이런 전통을 없애도록 개선해 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물었습니다. 부활예산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정확할까 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사업예산을 세워놨을 때 의회에서 3/1을 깎았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새로 살린 예산은 부활예산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경상적 경비를 세워놨는데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원들이 전액을 깎아버렸을 때에는 이것이 살아나면 부활예산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예산이 하다보니까 부족했으면 어차피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어쩌면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삭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 원인도 있는 게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예산관계를 주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들에게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제대로 삭감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부활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올해 하면 안 맞겠다 한다든지 내년에는 가능하다든지 했을 때 그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하면 그 예산은 다시 살려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둘을 다 행할 수 없다면 일차적으로 완전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사업예산도 정확하게 삭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부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박일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 또는 목적을 정한 사업, 긴급을 요한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성립되면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과정에서의 성립전집행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 시민실적추진업무비가 있었습니다. 4,000만원인데 그것이 성립지정재원이었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성립전으로 보상금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부분에 있어서 제 견해가 그렇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정재원일지라도 다음 추경이 있기 전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립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의 300만원에 대해서는 지정조례이기 때문에 표기는 잘못되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부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추경에서 부활하고 다시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매 회기 예산심의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는 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학설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다는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의 뜻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시보조금 내려온 게 4,100만원입니까?

시민편익증진사업비로 총무과로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갖다 각목별로 주민자치과에 부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4,100만원에 대한 시민편익사업비도 그 사업 중에 하나를 성립전집행을 했다고 해서 전액을 성립전집행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중에 꼭 성립전집행을 해야 될 사업에 한에서는 집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추경예산 내지 다른 것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중 하나가 성립전집행 되었다고 전부 성립전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성립전집행을 다루면서 미숙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1억 짜리 시책사업비가 왔더라도 실·과로 쪼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성립전을 편성하고 아직 다음 추경까지 사업을 사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성립전이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않도록 하고 바로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양순옥 위원님

69쪽, 발간실 근무자 특근급식비가 기정예산에 네 명으로 산출되어 가지고 신설수당에서는 한 명이 추가가 되서 다섯 명으로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발간실 특근자 급식비는 당초 저희들이 발간실에 5명이 일용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실수로 1건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1명분에 대한 급식분 5명으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70쪽, 정부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예산이 3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예산이 120만원이 더해서 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연간 300만원입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해서 연간 300만원씩을 납부해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120만원은 우리가 1차년도에, 그러니까 3년 전이 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1년치 미납분이 120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미납분을 안내고도 가능할까 해서 본예산에 안 세워버렸는데 이번에 내라고 독촉장이 와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넘어간 것을 안낼 수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석 위원님

75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 증액예산이 중학교는 44만 5,000원이고 고등학교는 259만 8,000입니까? 중학교는 감이 되고 고등학교는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학생들에 지급되는 룰에 의해 중학교가 2명이면 고등학교는 10명이라는 말인데 그 차이점하고, 중학교는 왜 감액됐고 고등학교는 왜 증액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중학교 학자금은 분기당 당초 예산편성할 때 18만 5,300을 편성했는데 그 뒤로 학비가 예산보다 적어져 가지고 납부금이 17만 9,7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영한 것이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납부금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납부금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되고 중학교는 납부금이 내렸기 때문에 감 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는 돈을 안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고등학교는 많은 예산을 가져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보는데 차이점을 보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차이점을 두었는가, 그것이 예산편성 하실 때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학자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다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예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강 아는데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날 텐데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교육비 정에서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보면 중학교는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직원들 학생수를 조사합니다. 각 실과 별로 파악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지 대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년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체가 의무교육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98쪽 중간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있죠? 컴퓨터 구입으로 80대 요구하셨는데 80대면 얼마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컴퓨터가 809대가 있는데 펜티엄 Ⅱ, Ⅲ, Ⅳ가 74대 있고 연한은 6, 7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명이 증원되고 그 안에 신규자가 있기 때문에 80대는 너무 적습니다.

구입 액수가 얼마죠?

1억 2,100만원입니다.

이것을 꼭 한꺼번에 구입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이 금년 9월부터 1·2단계가 되고 모든 민원이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펜티엄 Ⅳ나 Ⅲ급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펜티엄급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운도 많이 됩니다. 피씨를 업그레이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애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 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에 80대를 교체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서구 예산 뻔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10대 20대라도 본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뜻은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과 타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바로 밑에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화를 유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유선은 복구기간에는 쓰지 못하는데 그럴 때 통신위성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위성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대를 구입해서 두 대가 교환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 케이티 회선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불통이 됐을 때 바로 위성전화로 대체를 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행자부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일반자치단체는 세 대 내지 다섯 대를 구입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선 두 대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풍이나 재난이 나면 핸드폰은 안 됩니까? 가격이 110만원이나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유선이 끊어지면 위성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교환대 역할을 바로 해준다는 얘기죠. 두 대는 왜 구입을 하냐면 한 대는 교환대에서 하고 한 대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그게 서구청 대표전화가 됩니다. 유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휴대폰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o 총무과 소관

140쪽, 봐주십시오. 서구문화원사업비 보조에서 당초에 4,000만원만 세웠을 때에는 국비 50%에 구비 비율이 틀린데요. 이번에 바로 맞췄네요. 원래 예산세울 때 안 맞추어 가지고 해도 됩니까?

부담율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해년마다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까? 처분율이 안 맞게 편성된 것 같아요. 갑자기 변경될 수가 있는 아니고 해 년마다 있을 게 아닙니까? 시에서 시비는 적게 지원을 해주면서 지시가 내려올 수 없습니까?

부담율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인건비가 연봉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연봉으로 2,000만원 지침이 났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38쪽, 금호동 금호마을회관건립비에서 됐는데 그것을…….

구비로 5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넘어 온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할 것을 마을회관과 같이 합쳐 가지고 특별교부 1억 2,000 경로당으로 같이 포함해서…….

5,000만원은 보조금입니까, 저희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리고 1억 2,000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할 때 구비 비율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은 없고 지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나 그때 구비를 포함시키고…….

이런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5,000만원 구비를 세우기까지 책임에 했으므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교부금이 들어오니까 합쳐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에 또 있어요. 생각나서 했는데 거기에 5,000만원이 빠져서 왔네요.

같이 건립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철근 위원님.

125쪽입니다. 야외 엠프 임차료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구청에서 야외행사를 하게 되면 엠프가 필요한데 없어서 계속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금년에도 7월부터 11월까지 야외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 것입니다.

구에서 직접 구입하면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도 차라리 사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하셨지만, 비교를 해본 결과 사게 되면 2,780만원에 내구연한 9년을 잡고 예산상 모든 인건비 빼고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임차료 문제에서 서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장,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합창단정기공연을 한번씩 하는데 문화센터에서 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체 엠프시설이 없어 가지고 노래를 하면 반사판에 흡입이 되어 가지고 소리가 울리고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10월 달에 정기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자 하는데 저렴한 데가 54만이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아, 그래서 금년 10월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석 위원님.

양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합창단, 각 동별로 하는 합창단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금호동 같으면 자치센터에서는 안 하지만 농협에서 한다든지 하는데 굳이 서구여성합창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걸 세부적으로 동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비도 절감되고, 또 자치센터에 노인합창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우수한 분을 선발해서 합창단을 조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합창단도 16개 동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모집한 50명입니다.

내용도 없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 당초예산에 구청장실 소파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직원 근무 환경이 시급해서 시설비를 변경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초 청장실 소파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당직실을 보수하고 집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더 급한 당직실에 쓰기 위해서 시설비 200만원, 물품 구입비 650만원, 850만원을 거기서 끌어서 쓴 것입니다.

아무튼 총무과장이 우리 서구 예산을 알뜰하고 내실 있게 사용하는데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양동 출신 양철근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공부방이 네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양동, 양3동, 쌍촌복지관하고 무진복지관입니다.

과장님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양동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양3동은 시험기간에 많이 오고 평상시에는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 답도 없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6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송학초등학교에 1,000만원 계상됐는데 무슨 체육시설입니까?

일반인 체육시설입니다. 학교가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되기 때문에 이용시설로 학교장 허락 하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학생들 이용시설 같으면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건 주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1쪽, 중간에 작명, 주례, 풍수 등 봉사도우미 실비보상 특별교부금을 성립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더 요구했나요?

시비교부금으로 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600만원을 다 써버렸습니까?

원래 계획할 때는 작명 한 건 당 사회에서는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차원에서 한 건 당 5만원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30건 내지 4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900만원을 써버렸으면 또 900만원을 세워야죠?

아니요. 조금 남아있는데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명이나 주례나 풍수가 가을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부금으로 300만원 세웠는데 삭감된 겁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까?

네.

그건 안 되죠. 앞으로 많이 사용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가을철 예식도 많이 하고 풍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 알았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잘 생각해볼랍니다.

양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명, 주례, 풍수 봉사도우미로 해서 보상금이 실비로 나가죠?

한 건 당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작명은 5만원 안 줘도 시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알선해 줄게요. 저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봉사도우미라고 하면 시중보다 최소한 절반 이하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지근하니까 보충할랍니다. 작명이랄지 풍수, 주례, 누가 합니까?

예전에 도시국장을 했던 정중대 씨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설명을 안 들어서 한번 들었으면 해서……. 162쪽,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이건 언제 세웠습니까?

90년도에 생겼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늦게 와가지고 나중에서야 했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 한번도 안 줬습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면 시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예년에 준해서 구비를 세워서 집행을 해줘야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1년 치를…….

당초 예산 세울 때 시비 내시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구비라도 세우는데 내시도 안 오고 해서 구비도 못 세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국·시비가 없다고 해서 구비를 편성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까?

해줘야 맞습니다.

1년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6개월에 나눠서 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다른 단체는 4/4분기로 지급한 데도 있고 매월 지급한 데도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 안 하다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6월 치를 1년에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몇 대 몇 입니까?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사업별로 전부 틀립니다.

제가 볼 때 구비는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구비가 1,850만원입니다. 아까 잘 몰랐는데 당초에 1,800만원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당초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경예산이라 안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건 민간위탁사업이라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저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만 세울 때는 해놓는데 추경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잘못 알고 하셨단 말입니까?

예, 제가 구비 세워진 걸 모르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구비 세워놓고 다른 데 세운 것은 다른 목에 있어요.

목이 자체사업으로 있고 이건 보조금 목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는 민간위탁금이 두 군데 세워져서 지출하고 있단 말입니까? 총 예산은 4,000만원입니까?

그렇죠.

그럼 구비는 몇 %예요.

전부 틀리죠.

항목별로 다 틀리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16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배치사업비라고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받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감독을 하는데 주관행사 계획을 받아 가지고 활동사항과 결과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9,800만원이었습니다. 이제는 8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이 넘는데 그동안 매월 지급을 했습니까, 기별로 했습니까?

매월 인건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이 당초예산 갖고 집행했을 텐데 증액된 예산은?

이건 여비로, 월 10만원씩 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네,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옥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97년도 구입한 부구청장 중형승용차를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네.

차가 아주 못쓰게 됐습니까?

그 차가 당초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PG로 개조해서 사용했는데 성능이 저하가 됐고, 무연휘발류로 바꿔 쓸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설치되어 있는데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하려고 합니다.

저도 70년대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차란 것은 잘 탄 사람은 10년도 타고 15년도 탑니다. 그러나 관용차는 여러 사람이 타다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바꿔주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노후복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복사기 관계는 내구연한이 몇 달 후에 초과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경영회계과가 직제가 없었고 사회진흥과에서 쓰던 것을 경영회계과에서 관리이전을 받았는데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290만원 짜리 복사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경영회계과에는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직원들이 다른 과로 헤매면서 복사를 하고 다닙니다. 이번 기회에 복사기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두 개 사는데 하나는 안 사면 안 됩니까? 차를 안 사든지 복사기를 안 사든지.

이거는 해주십시오. 이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으니까.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신축을 통해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의욕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우리 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광천동사무소 2층을 신축했는데 무슨 예산 갖고 신축했죠?

우리 구비 일부 들고 시 보조금, 그 다음에 지방공제 1억을 가지고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가지고 1억 6,900만원 어치 신축공사를 한 걸로 아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비의 낙찰차액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분을 해야 됩니다.

건축만 지어놨지 앉을 자리도 없고 거울 하나도 없는데 남은 예산으로 그걸 구입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남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5,000만원 정도는 어디에 반납했어요?

반납한 게 아니라 불용처분해서 다음년도에 쓰는 겁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은 작년도에 불용처분을 하고 금년말까지 남은 것은 또 내년도로 불용처분합니다.

불용처분하는 것보다는 그 남은 돈으로 사무실 비품을 구입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비품구입비로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월출 위원님.

유덕동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덕동에 특별교부금 4억이 내려왔는데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해가지고 한 3,000만원 빼고 3억 7,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시설비, 감리비 같은 게 산정이 잘못 된 것 같아서, 과장님은 옛날에 다뤄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억에 1.75% 해가지고 700만원, 실시설계비는 2.65% 해가지고 1,0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산해보면 4억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4억에서 부가세를 빼가지고 나누기 1.1 하면 빠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3억 7,000으로 예상을 해놨으면 3억 7,000에 대한 율로 때리면 되요. 그런데 4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나 감리비가 기준 이상으로 지출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건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진들하고 해서…….

네, 강기석 위원님.

시비로 유덕동사무소도 짓고 있는데 저희 금호동은 인구가 약 5만 4,000 정도 되는데 항상 임대로만 가지고 주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모든 서비스는 동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할랍니까?

금호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희 금호동은 시영에서부터 임대까지, 50평, 60평까지 골고루 살고 있어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동은 금호동과 풍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청소위생과장님 하실 때 격무를 많이 보시다가 지금은 좀 나으시죠?

위원님들의 배려로 민원봉사과로 와가지고 조금 한가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라면 유통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은 그러지 않고 있더라구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자료 유출에 어려움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다 완료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정확한 자료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역 방역하신 분들 산재보험은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넣어주려고 합니까, 전체가 들어갑니까?

일시사역인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각 동 2명씩 해서 32명인데 이번에 분동으로 인해 추가로 34명을 넣어놨네요?

16개 동 32명, 보건소 2명입니다.

지금 처음 넣죠?

예.

1년 간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역소독한 날로부터 방역 끝난 그때까지만 넣고 있습니까? 소모성입니까?

예.

근데 현재 방역하신 분들은 일당입니까, 월 봉급을 줍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방역은 우천 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날을 삭제하고 실제 방역한 날만 계산합니다. 당초 5월말부터 9월말까지 110회 잡아놨는데 일상적으로 일요일, 토요일 우천 날짜를 고려해서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방역하신 분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방역 자체가 대낮에는 별로 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부들이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하신 분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까지 하면 약 3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차피 약이니까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약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마시면서 지역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할 때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모든 것을 다해서 3만 7,000원 받고 하는 사람이 있구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작년에 민간위탁했을 당시 일시사역인부 수준에 맞춰 가지고 했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그 인부들을 다른 업무에도 쓰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을 아침까지는 방역하고 낮에는 청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인건비 보전을 해줬는데 저희는 당초 일시사역인부들을 쓸 때 민간위탁 기준으로 세웠는데 저희들도 1 2명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보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그래서 얘기인데 좁은 면적인 동은 가능하겠지만 면적이 많은 돈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농사일을 해도 남자는 일당이 10만원 정도 되는데 3만 7,000원으로 되겠습니까? 정당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저희가 올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면서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고민도 있었고,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못 세운 것인데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할 때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민간위탁에 맡겼을 때는 그냥 쉬엄쉬엄 하는데 세밀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모기에 안 시달리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정당한 임금을 주셔야지 어디다 계산을 맞춰 가지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박종옥 위원님.

225쪽, 보건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수입 같은 경우 당초 1,400정도 세웠는데 3,800으로 늘린 것은 의약분업 되면서부터 환자수가 많이 줄었는데 요즈음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작년 세울 때는 전년도 환자수 비율로 올렸는데 올해 상반기 추계를 보니까 늘었고, 다음은 약을 투약할 때 일주일 환자, 한달 환자, 그리고 처방 내는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30일까지가 최대인데 60일까지 허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들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변경된 예산 속에는 처방 일수나 검사항목 변화라든지가 상반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건소를 가봅니다. 내가 봤을 때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구민들이 보건복지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의료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도 직접 안 봐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잘해 주다보니까 많이 애용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400명 정도…….

저도 물리치료 해봤는데 많은 변화가 오고 장비도 들어와 가지고 구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창은 서구 전체 면적의 42%입니다. 자연부락인데 똑같이 두 명이에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던데 3만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3만 7,000원인데 진짜 고생하니까 더욱 주민을 위해 잘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이번에 올릴 수 없습니까?

일단은 건의 드려 놨습니다만 아까 인건비 3만원 이야기는 날수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은 일당에서 빠지기 때문에 한 달로 나눠보면 3만원 꼴 됩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훨씬 적게 느껴질 겁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244쪽, 일시사역인부임,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는데 치위생사가 하루에 3만 3,000원이네요? 근거가 있습니까?

정부노임단가로 기준을 했습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1명, 200일인데 그걸 국·시비 보조가 아닌 구예산으로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인해서 4,000원씩 3,200건을 하도록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치아홈메우기를 하는데 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동구 같은 경우 400건입니다. 편차가 많기 때문에 당초 국비를 내려줄 때 민간위탁하든지 아니면 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그 돈은 우리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를 민간위탁할 경우 그 돈은 민간실비보상비로 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내려줬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돈은 전체 우리 세입으로 잡았고 그것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쓴 것입니다.

기존에 내려와 있던 200일 치위생사를 쓰는데 더 늘린 것은 뭡니까?

더 늘린 이유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면서 또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에 안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할 사람이 방학 때도 나가다 보니까 소 내에서 할 사람이 계속 두 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학 때도 나가다 보니까 보건소 내 치과의사가 없어서 진료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치과선생님이 3월부터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회진료를 수요일 오후에만 할 예정인데 그때는 위생사가 하나 더 필요하더라구요. 그 기간이 방학을 제외한 기간이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o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김일융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2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작년에 못쓴 불용액입니까?

김일융 예.

매스컴에서 향토마을 나온 것을 보니까 이용실적도 없는 시설로 되어있는데 그 돈 내려온 것을 못씀으로 인해서 올해 다시 2억 4,80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김일융 2억 5,0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2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 이것을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김일융 계약과정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김일융 예,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보다 계약금은 그것보다 좀 적지 않습니까?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그걸로 해서 종료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이 내려온 것은 다 써야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낙찰차액은 반납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공사를 다시 한다?

김일융 제 생각에 어떤 사업이 계속비를 통해서 집행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 건당 계약이 분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고, 올해 시설비로 하는 2억 4,8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융 2억 5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999년에 시작해서 11억이었는데 건물 한 채 지어놓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9억원이었는데 그게 야은당 정비해 놓은 거 있고, 한식 담장 조성, 마을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수도 공사, 주차장 조성 위한 안길포장입니다. 거기까지 2단계는 끝났고 이번 2억 5,000은 구비부담액으로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 전체 예산액은 11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5억, 시비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2002년도에 이미 내려와 있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2억 5,000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대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2억 4,800이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자체는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 구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예산 때 다행히 2억 5,000이 편성되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시설사업비라는 것이 집을 짓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군데를 남겨놓는다는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다행이 2억 5,000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구 재정상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는데 2억 5,000이라는 돈이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그때그때 올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융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소장님, 우선 질의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는데 준공 당시 누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일융 전수관을 말씀하시는데 하자보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보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김일융 시공업체에서 했습니다.

이번 비에도 피해는 없었습니까?

김일융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270쪽, 도서구입비에서 서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어디를 서구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까?

김일융 문화센터 내 3층에 있습니다.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했습니까?

김일융 대학도서관처럼 전문적인 도서는 거의 없고 일반 도서관처럼 베스트셀러 같은 수필집, 시집도 있고 인근이 주택가기 때문에 주부들을 포함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도 많이 가져다 놓고 전자책도 가져다 놓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 주부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방법은요?

김일융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28쪽, 국내여비, 국외여비 세목변경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당초에 국내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직원들 협의회에서 국내는 많이 다녔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국외로 한번 나가보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을 바꿨습니다.

244쪽,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환금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게 유난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사업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를 시키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들하고 그 취로사업 시킬만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발굴해 가지고…….

예, 발굴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 시키고도, 저희들이 처음에 금년 예산을 작년 8월에나 신청을 하는데 예비적으로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원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시킨 거죠.

제 생각에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린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국비니까 전혀 없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찾아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는 사람으로서 답변이 조금 와 닿지 않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수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복지와 관련되어서 많은 국비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위탁금이, 예를 들어 민간위탁의 경우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에 정산을 받죠?

예.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되어 있던 사항들이 부적절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집행했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용 이후 실사를 정확히 해서 제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기능보강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 몇 %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 올려 가지고 이미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자본보조와 관련된 것은 즉시 받고 위탁과 관련된 것은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334쪽,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분기별로 받으면 거의 예산에 맞춰서, 그쪽에서 올라오면 거의 예산대로 집행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타당하지 않은 예산도 사용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으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잘못됐다든지 하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분기에 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있으면 3/4분기에 줄여서 줍니다.

복지시설에 민간위탁보조금이라든지 경상비 보조와 관련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던 만큼 차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분기별로 점검해서 정산 받으니까 4/4분기에 다 맞춰져 버립니다. ZERO베이스가 됩니다.

ZERO베이스가 되는데… 그쪽에서 당연히 쓸 예산만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회수 조치하고 다음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지원한 것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4/4분기에 그 지급액하고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국비 등을 복지관에 지원해주고 정산 받아야 되는데 정산결과가 그쪽에서 잘못된 집행이라든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서 구비로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냐는 말입니다.

시 감사 때 일부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삭감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되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매년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국·시비에서 보조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시설마다 설치기준이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 지급하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 명목상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시 감사를 중점적으로 받습니다. 직접 현지에 나가서 받고, 시 감사 때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조치도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실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 반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내역을 보니까 재활용선별보관소 지원액이 1억 6,300만원 반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왔었습니다만 2001년도 11월 10일경에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 건물분 증축을 659㎡하려던 것을 48.7㎡만 사업시행해서 국비가 반납됐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려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다. 가서 사정하고 어렵게 가져오는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은 뭔가 예산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죠. 실지 사업을 가져올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 반납액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을 과장님께 묻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해서라도 가능하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설계변경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 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위생과에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한 여건이 없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손을 싹싹 빌어서 받아 가지고 1억 넘게 반납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427쪽,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1,200에서 2,400으로 됐는데 민간자본 보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비, 구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하는데 주는 돈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가한테 주죠.

몇 동 정도 기준입니까?

400평 기준 2동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추경에 올라있는 것이 4월 28일자 내시가 됐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할 것입니다.

현재 400평씩 2동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려면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비닐하우스 하자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언가 특용작물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해야되고, 또 거기를 지원해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화시설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물을 준다든가 할 때 자동으로 주는 것이고 약도 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설인데 우리가 서창에서 작년부터 가지나 오이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기준은 정하겠습니다.

현재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그럴만한 사유와 기준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을 것이고 구비를 반영했을 텐데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실제로 자동화시설 설치비인데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시설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보완해서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사업이 집행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노후가 돼서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432쪽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민간자본보전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에서 발주 안하고 민간자본보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정부시책사항 사업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인부담 15%가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3억 7,000만원 예산인데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사안입니다. 왜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된다고 생각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외유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민간자본으로 주냐면 제가 말씀드린 개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나중의 문제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밖에 없냐는 이야기예요. 그 업체가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업체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설계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설계영역도 권위가 있는 대학연구소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민간자본으로 주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개인부담이 15%가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개인적으로 용두동 풍암동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과 서광주역전충전소, 송원대학교로 해서 자비부담이 있어요. 이 사업을 시행도 하기 전에 거기 업체들하고 자비부담하라고 이야기가 되가지고 예산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릴까요? 이 사업선정 과정은 우리가 서구 동이라든지 서구 홈페이지에 연초에 시에서 국비내시가 되면서 공고를 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16사람이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16건을 시에다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사업확정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확인해 보고 그 사람들의 선정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안 채택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및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 우선 설치하게 되고 홍보효과가 큰 부분에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8건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그에 맞춰서 1키로 당 7,500만원에 시설비가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업도 발주도 하고 시행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부터 일단 공사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죠?

아닙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다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계장님이 같이 보조하셔서 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태양광발전시스템이 8개소에 국비, 시비가 3억 6,974만원인데 이걸 당초 조사를 할 때 민간인들이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민간보조로 했냐면 그 시설 자체가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직접 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준 것입니다. 즉 송원대학이면 송원대학 옥상이고, 다른 데도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데 개인건물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이고, 우리 시설비로 한다면 우리 서구청 동사무소랄지 이런 데를 직접 하지요. 그러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시설은 민간시설이고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주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안 하려고 한 걸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방식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8개 사업지에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남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공업체까지 터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여기에서는 사전 설계도를 심사합니다. 심사만 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자금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여러 곳 있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는 화순에 있었는데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겼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그 업체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시장하고 양동시장 수전설비지하실방지세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양동시장 수전설비공사인데 이것이 자부담 20%가 있는데 양동시장도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상무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직접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민간자본이전방식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어요.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말썽이 생겨 문제가 되니까 시설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 역에 화담사가 있습니다. 화담사가 현재 동재·서재복원공사를 하고 있고 고병단 복원공사를 했어요. 고병단 복원공사를 할 때에는 민간자본이전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동재·서재공사 예산을 보면 구에서 직접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이전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부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공사완공이 안 되고 이런 부실 공사가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양동시장, 상무시장 관계도 민간이전방식보다는 우리 관내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이전방식을 안 하더라도 시설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건물이고 또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시장 사업주체가 있어요?

상무시장 주식에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마지막 433쪽에 보시면 양동시장환경개선사업에 3,64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양동시장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개선사업이라고만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가요?

2000년도 사업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올라온 것 중에 사용하고요?

그렇습니다. 2002년도 낙찰차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희 위원님

461쪽 밑을 봐주십시오.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식물 조성위탁 했죠?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효과에서 보면 관광사자원 확보까지 한다고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유명산야생화 및 보호식물위탁금 관계는 당초 저희가 풍암체육공원매립장에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 조성계획에 보면 체육시설을 제외한 절반 정도 이상이 조경이나 야생화 관계로 조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3년 계획으로 매년 11만 번씩 사업비 1억 9,6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억 9,600만원을 예산실에 요구했었는데 4/1정도인 5,000만원만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명산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국내에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무등산, 백두산까지 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하,고 또 체육공원은 전국 어디서든지 와서 구경하시면 전국에 있는 야생화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직원들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있는데 도시개발과가 상대적으로 상용인부임하고 280일 인부임 현황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용인부임 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물정비원하고 녹지관리원 300일 상용인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280일 일용인부에 도시개발과에 공동화장실관리에 두 분, 공원관리 세 분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도시개발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가 많습니다. 공원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73개소로 약 130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도 녹지원이 7명 있는데 녹지원들 나름대로 그 숫자로는 현재 벅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저희 관내에 18,000개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대로변에 수렵 같은 것도 15,000m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절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7명이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약 33개가 있습니다. 시민공원에는 화장실이 7군데가 있고, 지역적으로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5명이 다닌다 하더라도 저희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벅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현황하고 실제 근무현황하고 대조를 해보면 확인이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요. 자료에서 보니까 실제 근무처가 다른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공중화장실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세 분은 공원관리, 두 분은 공중화장실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가 유독 임시사역인부하고 상용인부인력이 많이 채용을 해서 쓰고 계시길래 다른 데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현재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더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인원하고 공공근로를 배치 받아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계중 위원님.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도로 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시, 구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이 20m 이상이었을 때는 시가 하고 이하일 때는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개승강장은 저희 관내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않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했을 때는 시가 하고 20m 이하 도로에다가 유개승강장을 했을 때는 구가 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폭에 기준을 두지 않고 버스가 다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 피할 수 없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몇 m입니까?

20m 이상입니다.

법 조항을 가져오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법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20m 이상 도로 유개승장장 설치는 시가 하고 20m 이하는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배우고 과장님도 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498쪽,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이 있죠? 이 제설용 덤프터럭 구입은 시비에서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한번쯤은 요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시비 일부가 어제서야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기총회 때 그것을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약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 서 있는 게 얼마죠?

덤프트럭이 3,150만원이고요.

그럼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보태고 살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모래 살포기가 2,590만원이고 일부 구비부담 조건으로 3,000만원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돈이 도착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구입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냥 손놓고 구비가 있으니까 구비로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제설용 같은 것은 비단 우리 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시 전체로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계중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에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를 안 해서 반영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있으면 우수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취약지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로 안 된 지역은 각 하수구에 침출물들이 많이 쌓이면서 물 배수가 안 된 지역이 있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계 증설로 할 수 있는 준설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조로 편성, 2개 조는 준설담당을 하고 1개 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기 이전에 우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소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춘계하수도 준설정비라고 해서 금년 4월말까지 1차 완료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조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계 준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테크리닝 공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하수 특별회계기 때문에 시와 절충해서 그때그때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기사하고 보조원들이 몇 개조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준설작업도 하는데 시설장비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예.

장마철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런 민원들이 가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관계를 관심을 갖고 우수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문 위원님.

496쪽에 자전거도로개설 관계가 있습니다. 위치도 상으로 보면 천변에 설치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소각장에서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소각장에서부터 극락교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광천동이나 양동 이쪽으로 해서는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이용자들의 항의가 있는 부분이 양동 복개상가 부분이 밤 10시가 되면 주차장 불끄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복개상가 밑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명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로 옆에 세워놓은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여기 같은 데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활용을 할 것 같은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불편함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