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 후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과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오인철, 정광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준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시되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현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종화,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오인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6일 당진 왜목항에 210일 간의 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를 마치고 김승진 선장이 무사 귀환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김승진 선장의 이번 항해는 국내 최초, 세계 여섯 번째라는 의미보다 금년 7월에 있을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공모사업 선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당진 왜목항이 국내를 넘어 향후 중국 슈퍼요트 유치 등이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마리나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발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 그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운항만과의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157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유와 환수율 향상 계획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요, 미수납액은 2013년도에 서천군에 지원된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에서 지난해 예산편성 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도비반환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서천군에 편성이 되어서 6월 11일자로 납부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항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014년도 본예산에 1억 9,000만 원 편성된 이후 명시이월한 것이 당초 사업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항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2013년도 해양수산국 출범 후에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주고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어떻게 이 계획을 용역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지난해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해안비전하고 연계해서 서해안비전적인 차원에서 갈 것인지, 아니면 충남해양수산 발전계획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거치다보니까 사실 연구용역 발주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발족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8월 달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해양수산 발전계획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경상보조금 7억 6,500만 원 대비 32.62%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2억 4,96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말씀주신 대로 지난해 12월 1일 정리추경에 감액했어야 맞는데 해수부에서 시행지침을 정한 시기하고 추진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정리추경을 못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자금 배정하고 지급이 12월 달에 됐는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집행토록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리추경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을 못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의 편성기준 및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배상 및 복구총괄지원사무관리비의 경우 직원숙소 및 사무실 또 공용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7,38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일부 직원들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관계로 인해서 숙소임차료가 41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로서 제세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차량 같은 것이 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6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사용이 감소되어서 1,080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태안에서 사무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태안 이외에 관외출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6개 시·군에 대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을 다니다보니까 관내 월액여비는 줄어들고 대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외 출장 여비를 추가로 재배정을 받아서 월액여비는 줄어들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연구소 연구개발비 4,275만 원 중 집행잔액 462만 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275만 원을 우리 도 전략 품목인 황복연구개발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해수부로부터 수산 실용화기술 개발사업으로 수산연구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1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로 내려온 것부터 집행을 하고 기존 도비는 타품종 연구에 활용을 했습니다. 타품종 연구하는 도비 중에서 일부가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수산연구소의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물 및 시설부대비 1억 7,772만 원 중 9,409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개·보수 대상인 어류사육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에서 10월까지 방류용 종묘생산을 계속하는 바람에 부득이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종묘생산 완료 이후인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12월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준공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소 행정정보화 사업3,249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666만 원 나온 것에 대한 추경 편성시 감액하지 못한 점 또 불용처리 사유와 사업추진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수산관리소가 정부조직 이양사업으로 해서 매년 행정정보화 사업에도 국비가 전액 배정이 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정리하지 못하고 추후에 국가로 반납하는 특수성 때문에 감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대신 국비 내려온 정보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민들 정보격차 해소라든지 정보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9,000만 원 중 5,720여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278만 원을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해수부에서 역점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실행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해수부 기대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어가가 나왔고 또 사용하는 어가에서도 사용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해수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2014년도 일몰사업으로 이것은 접고 금년도에는 이 시책이 시행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의 설명이나 답변 중에 이해가안 되시는 부분 또 결산서 중에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중에서 세출 결산 127쪽 일반회계 해양정책과 소관 부문, 도 항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책자 세출결산 127쪽 해양정책과 예산액 46억 3,165만 5,000원 중에서 43억 9,386만 4,870원이 지출되고 2억 3,75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유와 세출결산 133쪽 수산과 예산현액 715억 4,607만 2,960원 중에서 695억 2,504만 9,450원이 지출되고 60억 7,526만 23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사고 이월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중에서 127쪽에 도 항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에 답변말씀 올린 대로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1억 9,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서해안비전 구체화 계획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발전계획으로 가는 것인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와 갈등 속에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공사가 착수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진행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죠?

금년 8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충청남도에 해양수산정책 종합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밑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2030년도까지의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하나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1억 9,000만 원 갖고서는 다 손사래를 쳤어요. 전문기관에서 최소한도 3∼5억을 줘야 용역이 된다,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을 추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억 9,000 반 예산 가지고 5억짜리를 해달라고 제가 많이 채근하고 있는데,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라든지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라든지, KIOST가 전체적인 용역을 총괄해서 맡고 있는데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에 연구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도와 연구기관 또 해수부나 다른 전문기관 같이 합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챙기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수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12월에 완료가 됨에 따라서 수로조사 용역이 불가능해서 천생 이월이 된 건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명시이월된 1억 9,000만 원인데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수로조사 용역이 불가능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이 된 건데요, 지금 질의 주신 사업에 있어서 수로조사 용역은 지난해에 연계해서 계속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사업내역을 말씀 올리면 인공어초를 투하한 후에, 인공어초 사업이 먼저 선행된 뒤에 바다 속 땅에다 고정하는 시설 같은 여러 가지, 수로를 하는 전문적인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해 못하고 금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돼서 한 9월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로서 제가 보고를 올리고요, 또 해양정책과 127쪽에 2억 3,750만 원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 중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 139쪽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지방어항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어항 건설공사가 구도항과 다사항, 또 시설 보강공사가 궁리와 영목과 녹도 등 어항시설이 되겠는데 어항시설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시기가 부족합니다, 원래 전문적인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바다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대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어항 중에서 효자도하고 삽시도하고 통개어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난해에 끝마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관계를 승인해줘야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상당히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 안 해주고 시간을 끌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에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지난해 완료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죠.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모든 사업마다 “부득이하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있듯이 전년도 본예산인데 금년도 8월 달에 가서 완료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못됐다”는 발언 같은 건 한마디도 없고 다 “부득이하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그만큼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127쪽 같은 경우도 충남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예.

이거를 이런 저런 이유로 늦게 발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용역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이 분야가 고도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우리 도내에는 물론 없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데, 부산에 있는 KMI라든지 소수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1억 9,000만 원 갖고 쫓아다니면서 첫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너무 적다고 손사래 치는 바람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서 발주가…….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맡을 데가 없어서 맡을 용역업체를 찾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방향을 갖고서 해야 되는지, 그 그림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깊어졌고, 또 전문기관에서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남았습니다.

발주가 언제 됐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이요?

예.

그럼 이거 문제가 있네요. 전년도 본예산인데 11월에 발주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11월에 발주를 내서 올 8월에 완료가 된다는 거는 공기가 너무 짧습니다. 용역은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스와트 분석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우리 충남서해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세워야 될 것인가 용역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용역 잘못 맡기면 다른 데 용역한 거 카피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서해안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우리 충남서해안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래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일곱 분 위원님 중에 바다를 끼고 있는 위원님들이 네 분이시고, 또 바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원님들도 세 분이 있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태안군의 바다가 충남도의 바다의 한 4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다 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한테 저로서는 참 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륙지방 같으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흙을 한 삽 뜨면 그대로 표가 나지만 바다에서는 아무리 포클레인으로 떠도 표가 안 나고 있고, 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표가 별로 안 나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래서 수산국은 저로서는 늘 이해를 하고 싶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에 보면 884억 2,740만 원 중에 이월액이 111억 3,265만 원이면 한 12.5% 정도가 이월이 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방어항 건설사업비는 말씀하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민들이 늘 뭐 해달라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라든지 모든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서 44억 4,300만 원이 이월된 거죠?

예.

됐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이제 설계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우선 기념관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주문들도 많이 계시는데 금년도에 설계 완료하고 착공을 할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해수부하고 로드맵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 1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해서 큰 흐름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라든지 2017년 1월에 개관하는 건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문제 없는 걸로, 국비도 거기의 흐름에 따라서, 해수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또 극복기념관이 일반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전시라든지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자의 고귀한 뜻하는 문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속 영구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 잘되어야 되고 구상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설계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앞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거치면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착공을 할 겁니다.

2017년 1월이면 앞으로 사실 1년 반도 안 남은 기간인데요, 그러면 운영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다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2017년도 1월 이전에 운영문제도 결정이 돼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과제인데요, 도에서 하느냐 시·군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걸 봐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충남도에서 하기도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운영관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서해특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보고도 드리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산관리소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8,281만 원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원대상어가 중 어가가 중도에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원대상어가가 중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선은 이 시책을 해수부에서 했지만 주민들한테는 좀 와 닿지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현실을 조금 덜 반영했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거는 행정부가 선발한 건가요?

아닙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

그건 그렇고 청사 및 지도선 운영에서 1,45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청사…….

지도선 운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초에 예산현액을 해놓고 이렇게 많은 1,4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니까 지방건설비 2억 8,148만 원, 유류피해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로 해서 2억 2,58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사고이월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여러 가지 기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사항이 뭡니까?

아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방어항 건설에 있어서는 우선은 공유수면 매립이 선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효자도나 삽시도나 통개 같은 지방어항인 경우에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유류피해지역 활성화지원(이미지 개선) 사업은 내내 아까 계속 보고드렸던 서해안 한마당축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당초에는 지난해 1월 달에 국·도비가 2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지난해 계약은 완료한 상태에서 시기를 나중에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갑자기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운영상에 미흡한 사항이 됐는데 그러한 과정이라는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비를 보조받고 국가로 반납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수산관리소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수산관리소는 중앙으로부터 이관을 받은 도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국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당초에 예측을 못하거나 계상을 미흡하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추후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계상·추계를 하고 조사를 해서, 국비 받아온 것을 자꾸 반납하게 되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또 국가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신재원 위원님이 지방어항건설(시설비 등) 이월사업비가 55억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어디어디인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원보조금 등 2건 해서 81억 3,500만 원 예산을 이체받았다고 그랬는데요, 2건 81억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있는 16건에 127억 4,100만 원 이체가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 결산서 246쪽에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수산관리소가 보령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민들에 대한 행정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또 오시는 어민들이 평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어촌에 보면 연세드신 분들은 이런 데 생소해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수산관리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민들한테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우선 이 사업은 시설 장비구입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수산관리소장님 답변, 앞으로 나오시죠.

수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소장 임매순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내용은 오래됐습니다만, 정보화 수준이 미약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자 우리 사무실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정보화시설 장비를 구입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도 줄어들지는 않고 보수차원에서 해수부에서 계속 이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보수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한정된 내역이 좁다 보니까 거의 다 반납을 하게 되고, 우선은 자산취득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예산이 남아도 그걸 저희가 과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는 그냥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업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정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수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어촌이나 농촌에서 하고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어업인들한테도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매년 얘기는 합니다.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사업도 일몰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51.09%, 절반이 지금 집행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기존에 했던 교육 말고 기왕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계속 업그레이드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라든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몇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수요가 없다라고 돈을 반납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항목에 맞게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적극 다른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항목 자체를 안 받겠다고 정확히 표현하시는 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셔야 되고, 여기 설명하신 것 중에서 수산연구소 연구개발비 부분은 해수부에서 출연금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산연구소 청사 및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부분, 종묘 생산 중이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결산서 127쪽에 항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억 9,000이라는 예산, 용역비로 아까 부족하다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터 그냥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내내 수의계약이니까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 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근 1년 가까이 예산을 집행 않고 사장시키고 또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올 8월에 완료한다는 것은 최소한 1년 정도 이 사업이, 우리 충남 서해안에 대한 조사·분석이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다 맡길지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될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도 올 8월에 완료한다면 너무 짧은 겁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들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해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 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이 제2의 발전단계로 진입한 첫해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계획보다 빠른 도시기반 조성과 함께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조성 등 신도시 성장동력 확보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12월에는 구도청사를 국가가 매입을 하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800억 원 이상의 도재정 증가를 가져올 기반을 마련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신도시 활성화와 거주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구하신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주진입도로 개설 예산에 176억 8,832만 원, 약 37%를 이월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포신도시에서 예산 수덕사IC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인데요, 2011년 7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5년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터널 위에 있는 문화재가 발견이 되어서 이 문화재 발굴하고 심의하는데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14년도로 이월이 되었고요, ’14년도에도 열심히 저희들이사업을 추진했는데 연말에 11월부터 기상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와 ’14년도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471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29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 176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약간의 정산을 거쳐서 7월 달에 개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산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비를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무리가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2진입도로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좀 덜 와 가지고 매칭이 상이하다, 그 사유와 또 이로 인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241억 1,272만 원입니다.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신도청에서 삽교읍 안치교차로로 연결되는 제2진입도로인데 당초에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도에 국비가 30억이 편성된 후에,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사업의 설계비라든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계속비로 수시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 설계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30억 총액이 서있지만 이 중에서 수시 배정분 5억 4,800만 원을 배정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국비와 도비의 예산편성 순기상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2013년도 1회 추경에 8억 500만 원을 세웠고 2차 추경에 21억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세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에 2014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결정된 서해복선전철이 삽교읍을 통과해서 홍성역으로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제2진입도로를 당초에 안치교차로에서 삽교교차로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14년도에 설계를 한 사항이고요, ’15년 들어와 가지고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총액사업비가 한 56억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을 기재부와 국토부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면 바로 하반기에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현장사무실을 가설한다든가 교량을 우선 공사를 하면 하반기에 금년도 예산을 많이 집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력운영 경비 집행잔액 1억 2,791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정원이 36명 있는데 2014년도에는 6급 1명이 결원상태로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원이 발생해서 그 예산이 보수라든가 수당 등이 집행 안 되고 있었는데 하반기라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혹시나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정확한 인력수급 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덕사IC에서 우리 도청소재지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2013년도에도 264억 2,972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올해도 176억 8,832만 원이 이월된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설명은 터널 위의 문화재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터널 부분에서 늦어진 거 아니었나요? 문화재하고 터널 뚫는 거하고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위는 위대로 하고 아래는 아래대로 그냥 터널사업을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터널 위 구간이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이라서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공사를 한 것 같고요, 대신 문화재 발굴 등등의 기간 동안에 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또 우회도로도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원래 지상으로 도로를 하려다가 문화재 때문에 터널을 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아,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잘못,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부분하고 안 맞아서, 그 말씀이 안 나오셨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던 부분이고요, 이게 올 7월까지가 완공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7월 달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완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당초에도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 중앙분리대에 나무도 식재하고 조경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식도 하고 또 터널 부분에 일부 디자인이라고 할까 이런 조경 등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준공이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이지 다른 큰 중요한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작년이었던가요, 현지답사로 터널에 가가지고 중앙분리대에다가 소나무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완공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도로가 깨끗하고 환하게 보일 정도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로가 깨끗하고 신도시로 가는 도로처럼 뭔가 좀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색다른 게 없고 그냥 늘 똑같은, 신도시로 들어오는 도로로서의 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도로 그대로 답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어제 우리가 상주로 현지답사를 갔었는데요, 상주 시내에 보니까 3차로, 2차로를 보면 중앙분리대가 다 있고 소나무를 심어서 참 보기에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참 도시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물론 일부만 우리 내포신도시고 도로 일부가 저쪽 예산군에 포함이 됐죠? 그랬어도 이왕에 내포신도시로 들어오는 진입로라면 그런 부분을, 가로수 중앙분리대 나무 식재하는 부분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소나무로 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른 도로하고 다르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셔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전문가들 모시고 재차 논의도 해서 다시 보완 중에 있는데, 도로가 제 개인적으로는 국도·지방도 또 군도 등등 도로별 규격과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도로폭도 그렇고 국도와 고속도로 또 지방도나 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는 군도 성격이다 보니까 폭도 좁고 옆의 여유 공간도 좁고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쉬움이 있고, 나무 가로수 식재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수종도 선정을 했는데, 인식의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무 수종은 이미 결정이 돼서 보식을 하는 것 같은데 소나무에 대해서는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 가로수 중앙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뭐로 돼 있나요? 돼 있겠죠? 다음 달에 완공하려고 한다면 돼 있겠죠. 뭐로 돼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배롱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홍?

예. (○집행부석에서 회양목하고 연산홍하고 혼합해서 쥐똥나무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백일홍 하나씩 심었던 거를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저도 전국을 다녀보면서 시가지도 그렇고 보면, 물론 홍성에서 내포시 들어오다 보면 중앙분리대에도 큰 소나무 심었죠?

예.

아주 엄청나게 큰 소나무를 심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런 나무보다도 조그만 가로수, 조그만 소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를 심은 것들이 대부분 가로수로서 보기도 좋고, 또 소나무가 많이 크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로수를 따로따로 심는데 가보면 다른 나무들은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서산시도 양쪽에 가로수를 소나무 독특한 걸 심었죠? 그리고 또 어디서 봤는데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은 것들은 대부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별 나무를 다 심었어도 태풍에 안 남아나고 태풍에 잎이 다 쓸려서 앙상한 가지만 남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나무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그런 나무들이 보기도 좋더라 이 말이죠. 물론 앞으로 내포신도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여기 저기 많이 개설될 텐데, 이왕이면 그런 걸로 하나로 통일했었더라면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제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내 터널부터 신도시 쪽으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다 소나무로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터널 외부부터 예산 수덕사IC까지 아까 얘기한 회양목 등등 여러 나무를 식재했는데 신도시 내 구간에서는 터널부터 소나무로 다 식재를 했습니다.

글쎄 그때 현지답사 저도 가가지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주문도 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어제도 내가 상주시 가서 아주 인상 깊게 봤고 서산시도 그렇고 천북∼남당리 가는 쪽도 소나무로 양쪽에 식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가로수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소나무 중간 묘 정도는 눈에 확 들어오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청양부군수를 하면서 그때 청양읍내에다가 사계절 푸른 나무를 심자 해서 계획을 세우고 군수하고 같이 검토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내에다가 소나무를 심자 해가지고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백제로 큰길도 가보고 보령, 홍성 등등 여기 내포도 와보고 그랬었는데 소나무가 사계절 푸르고 하니까 참 좋다 해가지고 검토도 했는데, 이게 또 겨울 되고 눈이 오면 소나무에 눈이 쌓여가지고 그 밑에가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제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 안전사고 등등을 저희들이 지도·관리하면 큰 사고는 없겠지만 하여튼 내포신도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소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장된 이월금액을 말씀드리다보니까 다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예산을 잘 해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국비도 우리 돈이고 도비도 우리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적시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경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직원들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