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님의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구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격려와 기대 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공직생활을 보다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모든 역량을 다해 열심히 일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은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위생 및 환경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로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제14회 태풍 "매미"로 인하여 관내 서창·유덕동 농가들의 벼농사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연인원 2,975명이 참여하여 일주일 동안 복구작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과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는 구민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참여복지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특히,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 4,082세대 9,168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 현재 102억 6,608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능력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는 매월 465명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20억 1,363만 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생업자금, 전세자금, 주민소득사업 지원금, 장학금 등으로 193가구에 21억 2,0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정서적인 사랑을 베풀도록 후원자를 찾아 결연해 주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8월말 현재, 연초에 253세대 328구좌이던 것을 1,004세대 1,342구좌로 확대하여 금년도 목표인 1,000세대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이웃과 후원자가 함께 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더욱 확산·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사업은 재활자립 기반조성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장애인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조금을 적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공동체 조성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장애인 진단·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1,133명에게 3억 6,22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관련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인건비·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3억 8,750만원을 지원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재활복지 증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자립자금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등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활의지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비롯한 시설지원과 노인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정성을 다하는 노인복지행정을 펼쳐 온 결과 연인원 2만 463명에게 24억 4,751만원의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169개소의 관리·운영에 35억 6,1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여가 장소인 경로당에 생산적인 소일거리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건전한 여가활용은 물론 용돈마련의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10월중에는 저소득 노인 무료건강검진, 게이트볼 경기대회, 경로잔치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권익 신장 및 영·유아보육사업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 및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지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와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신장을 위하여 체험활동, 농촌 일손돕기, 불우시설 위문·봉사, 교양강좌 등 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또한 129세대의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보호 및 생업자금으로 1억 4,080만원을 소년소녀 가정의 생계·교육비와 저소득 자녀 학비·양육비,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등으로 2억 9,5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해 국·공립 법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등에 37억 7,0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환경보전 실천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 주변에서부터 자율적인 자연보호 실천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세 차례에 걸쳐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을 추진하였고, 관내 기업체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15개 단체가 매월 담당구역에 대한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10개교를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로 지정하여 환경기초시설 견학 3회 311명, 환경홍보 사진전시회 5회 등 생활주변의 환경보전실천 교육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금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환경 기초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 8회와 4,217대의 단속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였고, 대기배출업소 31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1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58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하천 감시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물자원 부족을 대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일반주택에 공공근로사업으로 4,800개의 절수기를 설치하였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저수조의 수질관리를 위해 년2회에 걸쳐 청소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 분야로 8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생활쓰레기 3만 9,174톤, 음식물쓰레기 1만 1,36톤, 재활용 2,140톤, 불법투기분 쓰레기 수거 474톤 등 1일 평균 25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상무·풍암지구의 계속적인 개발에 따라 청소구간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인력은 1997년도 49명에서 현재 43명으로 6명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1인당 6.7㎞의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 청소인력의 증원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 이후 각 동의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취약지의 청소를 구청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면도로 498개소를 대상으로 350여 개의 기관단체, 종교단체 등이 일정구간을 담당하여 청소토록 하는 깨끗한 내동네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사업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선별센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의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정성 관리대책으로 지금까지 민·관합동 단속 8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192건, 퇴폐·변태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25회, 구 자체단속 95회 등 구민보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자유업에서 신고업종으로 변경된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 등 1,199개 업소를 관리해 나가고자 지난 7월말에 공중위생계를 신설하여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 패턴 변화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도 양동시장 외 2개소에 14억 9천 여 만원을 들여 14새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양동시장 수전설비공사와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1천 여 만원을 투입하는 등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불경기로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34개 위탁기관에 사업비 2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196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실직자 및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에도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연인원 1만 9,692명에 사업비 5억 6,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외 8개소에 사업비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제공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립영농 기반구축 및 소득증대사업에 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함으로써 농업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감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영농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환경보전과 함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중에 2억 4,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신청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1억 7,5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로 지원 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발전적인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년에 없이 계속되는 강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기동처리반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4만 6,402건을 정비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을 특별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함은 물론 월1회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654만 3,000원, 이행강제금 부과 500만원, 고발 1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민자유치로 현수막 걸이대 7개소를 확충하여 3,500만원의 예산절감과 연 2,016만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2,800만원이며, 그 동안 지구지정, 개선계획 수립, 그리고 편입토지보상,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양3동 2지구와 유덕동지구, 상무2동지구 2004년에는 농성1동지구와 광천동 2지구, 양3동지구의 사업을 착공하여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현지조사와 중간보고 등을 통하여 금년 10월 30일까지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지구 모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우리꽃길 및 야생화단지 조성,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쉼터조성, 소규모 공원화사업, 공원과 녹지대 수목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정감 있는 녹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교통정보와 차량등록 등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종합안내홈페이지 개발 운영과 주·정차단속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행정의 신뢰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2만 5,155건에 대한 과태료 10억 2,912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154개소, 신규설치 8개소, 이설 및 보수 2개소,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3개소, 교통시설물 도색 16개소, 무단횡단금지 피켓 설치 100개소 등 안전시설물 정비와 공공주차장 확충 442㎡,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 2개소, 한시적 주차허용구간 650m를 지정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의 교토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주력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24건과 하수도사업 22건에 대하여는 기 준공 또는 보상협의 및 설계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계속적인 강우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4만 9,150m를 준설하고 노후한 하수도 정비 및 유입구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취약시설 안전지도점검, 방제시설 일제점검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방제체제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례 7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유도와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축중인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 18개소와 1·2종 시설물 15개소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 제거와 안전의식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그래픽 설치 2개소, 미술장식품 설치 2개소, 옛 지명 또는 우리말 아파트 명칭 사용 3개소, 도심 가로변 건축물 색채가이드 적용 1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만 남으시고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생활보장지원 내실 운영,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정성을 다하는 노인복지 증진,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확충,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예식장 인허가 문제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장례예식장만 지도·감독하고 있고 1999년 12월 19일 법이 폐지되어 자유업종으로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자유업종이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는 위생파트에서 합니다만 업종 자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제가 제의하겠으니 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예식장을 짓는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뒤에 심사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창고로 지어서 신고를 하면 예식장 허가를 얻어 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광천2교 부근에 예식장이 생겼는데 예전에 유통센터를 짓겠다고 하니까 광주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2년 뒤 허가를 넣으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106억을 시에 기부체납하라는 조건부승인을 하니까 까르프에서 유통센터를 안 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식장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천동 일대는 터미널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혼잡한 상태인데 예식장까지 무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통혼잡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 예식장은 서구청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지금 예식장 제도가 과거 허가업종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규제완화라고 해서 정부에서 각종 제도들을 변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업종 같은 경우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관리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제를 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식장이랄지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법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허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풀었는데 구청에서 다시 조례로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주민들이 교통혼잡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교통을 단속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존하는 법규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법이 내려왔으니까 구청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연구를 해봐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력하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이 우리 서구에 몇 개나 됩니까?

게이트볼 설치 실태는 공원 내에 있으면 공원계에서 추진하고, 하천부지에 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청소년 체육시설로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게이트볼 대회 서구노인회를 10월중에 한다고 해서요.

그것은 게이트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할란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은?

노인지회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노인지회에 연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는 하지 않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실시합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요?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왜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대상인원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중앙노인복지회관에 예산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게이트볼대회 비용으로 목을 줍니까?

노인지회에서 서구 노인게이트볼경기 대회를 할란다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관리, 지도감독도 하지 않으면서 왜 예산만 주는 겁니까?

단체가 노인이니까 그렇죠.

노인을 주려면 복지관에 운영비로 주지 목을 지어서 게이트볼 장소나 지도감독을 하면서 예산을 줘야지 노인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점검해서 예산지원이 나가지만 게이트볼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니까 목을 지어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작년부터인가 게이트볼 경기 대회를 실시할란다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자치과 체육청소년계하고 해당 부서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했습니다. 노인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너희 과에서 해야지, 자기들은 게이트볼경기장만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지원관계는 그렇지 않느냐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더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9월 여성지도자수련대회에 인원은 몇 명이나 갔고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60명, 400만원입니다.

1박 2일에 400만원 지출하셨는데 실적은 얼마나 났습니까?

양순옥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각 여성단체별로 현재 추진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을 비교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스런 일이고, 여성단체협의회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장애인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에 조건부 인가시설 현황 3개소, 시설 개·보수에 구비 1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세 집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광천 사랑의 집 건물옥상이 누수로 비가 새서 담당했던 수녀님이 말씀해서 추경에 세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기왕 조사해서 해준다면 곧 추위도 오니까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비가 새고 보온이 안되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문제 있는 데를 빠른 시일 내에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당도 마찬가집니다. 노인당도 오랫동안 불을 안 넣어 보일러가 문제 있을 것입니다. 담당하신 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문제가 있는 데를 빨리 색출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라고, 노인당 운영비가 16만원이죠?

예.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릴 계획 없습니까?

예산계에 2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노인들 노후생활 향상을 위해,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서구에서 보유된 게이트볼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하기로는 8개소로 알고있습니다만 노인 게이트볼장이 기존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서 한 곳도 있고 광천동 같은 경우 하천부지에 조성해 놓고, 기타 공원지역에 해놔서 게이트볼을 체육시설로 봐 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는 건설과, 공원지역은 공원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업무를 전담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천부지에 한다면 건설과를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공사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면 건설과, 공원계는 주민자치과, 체육시설계는 체육계에서 바로 설치합니다.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줍니까?

노인의 경우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경기할 때만?

그렇죠.

예, 강기석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했습니다. 5쪽,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융자재원기금이 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은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안이 기안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 꼭 필요할 때 적시에 지원 받기 어렵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융자지원 액수만 기록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 지원되었고 회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관련 현황을 업무보고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미납액이 기한 내에 모두 회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저소득층에게 나갔던 생활안정자금이나 기타를 일제 점검해 가지고 본인이 상환하지 못했을 때 보증인에게 독촉하고 통보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회수에 최선을 다 할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쪽, 노인여가활동 및 시설확충 추진계획 중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양2동 경로당은 남자 어르신들만 사용하고 있어서 여자 어르신들이 사용할 여가공간이 없는 관계로 경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게재된 대로 어느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비가 열악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받아와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2동 경로당의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남자경로당과 여자경로당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협소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앞집에서 물이 스며든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앞집을 일부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은 시에서 의원님들이 재정교부금을 갖고 오시면 원활한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양동 경로당을 보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어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보수공사 비용을 들여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만약에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헌집은 고쳐놓고 보면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개·보수 비용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신축을 하자니 개·보수비용이 금년에 7,200만원 세워졌는데 1개 경로당을 신축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도 참고하겠습니다.

1 2,000만원 드는데, 짓는데는 1억 못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몇 년을 내다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은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돌려서 하다보면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번에 중앙복지관 문제를 제가 어떤 민원 전화를 여러 번 받아 가지고 현황문제를 알고 싶어서 연락을 하니까 계장님이 안 계시고 직원한테 현황을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민원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의원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원 전화를 받은 이상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건물 지었던 것을 전화 받은 사항이었는데 뒤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전화로 들었던 사항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대두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일을 전부 전화해 가지고 양순옥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도 내가 그런 것을 포기하고 별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양순옥 의원이 좋은 일이라면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며칠 전에 다니는 분을 만났더니 회원들한테 양순옥 의원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전부 홍보를 해버렸어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은 어쩌다 했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도 송두리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상에 대한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한다면 의원이 의원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비단 이 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때 내 이름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끝나겠지 생각하고 이런 것쯤이야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회원들까지 전부 양순옥이 했다, 아무리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런 일까지 전부 알려져 버린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무서워한다면 못하겠는데 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11쪽,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20만원 올렸으면 하고 집행부에서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152개소에서 160개소로 되었네요?

162개소입니다.

갑자기 난방비를 100% 인상하고 운영비를 또 이렇게 인상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많은 인원이 나와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20만원이 아니라 25만원도 적습니다. 근데 대충 살펴보면 어떤 경로당은 한 분도 안 나오신 곳도 있고, 몇 분 안 나오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내년에 운영비를 올릴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은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보고 절실하게 느꼈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새 젊은 분들이 자기 자식은 예방주사가 얼마가 들더라도 맞히는데 노인들한테는 "어머니, 아버지 맞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만 사시는 데는 당신들은 몇 천 원이지만 얼른 가서 못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동에 나가서 예방주사 접종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특히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해 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보다 진짜 많이 늘어선 분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고 아기들이 많고 노인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대충 알아본 결과 노인들이 별로 없더군요. 가서 서있기에는 너무 힘들고 자기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노인정 운영비를 인상시켜 주라고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그 예산으로 노인들한테 무료로 독감예방주사를 다 맞춰주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적으로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실지 저항력이 약한 어린애나 노인들이 대상인데 젊은 사람들이 맞아 가지고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보건소장님 말씀은 저소득 대상으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상으로 얼마냐고 보건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1천 명 분이 나오더군요. 노인인구는 서구에 1만 7천 몇 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천명 분을 갖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로당 개수에, 예를 들어 월 4만원을 인상했을 때 12개월 계상한 것하고 제가 빼봤습니다. 노인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4천원 예방접종한 예산이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노인계에서 이걸 철저하게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노인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노인정은 안되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런 쪽으로 했으면 훨씬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제시합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경도 했지만 정말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좀더 확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5쪽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5세 이상 무상 아동 국비지원이죠?

5세 이상은 없고 5세 미만은 국비, 지방비 50%씩 9만원입니다.

어린이 집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월 1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금이 3만 5,000원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범적인 1 2군데만 빼놓고 전부 학부모들이 차액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전부 3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기왕 무상이라고 홍보해 놓고 학부모들이 차액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저도 조사해 봤습니다. 실지 12만 5,000원이 매월 보육료 수납단가인데 더 많이 받을 경우 저희들이 12만 5,000원 기준에 받도록 홍보합니다. 위원님이 지정한 이후라도 3만 5,000원 차액금 관계는 학부모들한테 환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상 보육료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들이 3만 5,000원 추가 하는 것에 대해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저소득층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5세 이상의?

기준은 5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전국 보육단가가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세 이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서구가 모범적으로 나머지 차액금을 부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 아닌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3만 5,000원을 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되겠는가 빼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직까지도 여성문제라 하면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지금 여성의 대우가 좋아진 시기이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여성이, 알기 쉽게 말해서 대우를 못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약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가하면서 이 자리에 의원으로 나왔으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가는데 직장에서 퇴근하고도 어떤 일이, 연장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일이 있다 보면 시간이 넘습니다. 아주 마음이 졸이고 불안해하면서 고민하고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달려가다 차 사고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낮에만 하고 있는데 야간 10시까지 연장, 또 밤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연장 야간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보육교사연합회 수련회 토론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3만 5,000원 부분도 국가에서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전국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고, 놀이방은 놀이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건의하십시오.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내용은 중앙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건의하도록 유도했던 사항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당신들이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나머지 비용은 받지 않는 부분으로 해주라, 개인 어린이집은 권장사항이고 강요는 못합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은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맞벌이 부부 아기들 얘기도 나왔는데 어린이 집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뒤에 갈란다 해 가지고 심지어 전화로 사정하고 얘기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교사 시설장 교육할 때 한번 더 보수교육을 시킬 때 협조요구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11월 초에 시설장교육을 하면 연수회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된다면 더욱 좋고, 시설장들이 그걸 안 받는다면 더욱 좋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구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야간반에 늦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야간반 운영문제를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가 보시고 그 문제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지원 내실운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소외된 이웃이 없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명칭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아도 도와주지 못하는 누락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법규나 규약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번 기름값 100%, 운영비는 80%, 저희들이 40%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줬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해서 노인당을 대표하신 분들이 전화 오고 사무실 찾아와서 "도와주진 못해도 그럴 수 있느냐?"해서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전 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음은 있는데 형평에 맞게 하다보면 손을 댈 수밖에 업습니다. 그런 관계를 어르신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한테 미뤄버리면 난해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생활화로 환경보전 실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시 대안 제시했을 때 그 결과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8쪽, 간이상수도 시설 2개소가 상촌, 세동부락인데 세동부락이 어디입니까?

벽진동에 있습니다.

벽진동은 몇 세대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까?

상촌마을 50세대, 세동마을은 69세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광산구로 있을 때 설치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노후되어 폐관이 안됐을까요? 녹물이나 불순물이 나오는지 점검해야 될 텐데 추진실적에 간이상수도 마을단위별 자율적 관리능력제고,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으로 수질오염 물질 유입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연 2회 수질점검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우리 구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시설이 원만합니다. 이런 마을단위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차량 특정장비가 노후되었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내구년도가 못됐는데 가동시간은 경과했습니다. 내구년도가 못 찼다고 해서 1,500만원 들어갔는데 예산을 깎아버려서 못 산 것입니다.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샀다는 것이죠?

예.

특별한 장비는 어느 예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위생환경에 보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지하수를 먹었습니다만 위생상 불규칙해 가지고 몇 세대를 모아서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펌프해서 가정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연 2회 합니까?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진성아파트라고 내방동에 있습니다. 76세대 3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영세민들로 평수는 10평 미만 그런가 봅니다. 지하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너무 물이 오염되고 냄새가 나서 세수도 못할 정도여서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관정을 파주라고 요청해서 4,000만원 지원이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수도를 놔줘야지 이것을 놔주냐고 거절해서 그 돈이 서창동 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영 물을 못 먹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됩니까?

거기는 전용상수도라 해서 상수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76세대가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안하고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농사지으려고 관정을 파주는데 기왕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구청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경제사정으로는 수도를 놓으려면 한 가구 당 70 80만원 드는데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저수조도 아파트나 큰 건물, 예식장도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상수도라고 해서 상수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간이상수도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촌하고 세동은 간이상수도고 진성아파트는 전용간이 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가 간이상수도는 구청에서 하고 전용상수도는 시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시설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분기마다 1회씩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잘못되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1회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물에서 녹내가 나고 겨우 세탁이나 할 정도라고 하는데 엊그제 주민들 회의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게 얘기해 보겠다 했는데 시에서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시에다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3쪽, 추진개요에서 환경보호 기념행사 및 자연보호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기념행사가 1년에 네 차례 있습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 지구의 날이 있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도 있습니다.

그 날을 이용해서 자연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죠?

예.

그 밑에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활동 활성화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은 자생단체로 80명의 회원이 있는데 매월 회의는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두 번 직접 광주천에 나가서 돼지풀을 제거했습니다.

80명이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고자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명예자원보호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200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녹색서구21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시민기업행정이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델과 발전방향을 제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녹색서구21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추진계획에만 나왔지 추진실적에는 그것이 빠져버렸네요?

자연보호 일환인데 시에는 푸른광주21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이라고 시민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단체원들이 구성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번 작성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므로 이를 모니터하고 평가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범 지구적인 문제로 국내에서도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시 자치구에는 북구만 조직이 되어 있는데 돈은 3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1월 달에 환경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산, 동구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성공 여하를 불문하고 70%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자연보호 일환이지만 자연보호 생활화로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큰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지역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뭘 하다보면 대강 해놓고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려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알뜰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모아서 많은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하고 있었던 명예지도원 활동 비슷하게 해나가면서 좀 더 많은 봉사시간을 갖고 지역에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라면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동을 가서 지하주차장을 구경하다 광주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광주천 물이 불결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떠서 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구에 흐르는 극락강 물이 굉장히 더러운데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관리과에서 연구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 관계는 상급단체에서도 다각도로, 특히 영산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극락강 문제는 환경관리청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물이 흘러내려 오니까 우리 서구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주변을 보면 옛날에 잔디를 심고 했는데 강변에 보면 잔디가 다 없어져 버리고 풀이 키 만큼 자라 있어서 답답함을 느꼈는데 지역별로 구간구간 베어놓기도 했더군요. 잔디가 없으면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든지 유채꽃을 심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하천은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물에 대해서 물고기가 폐수에 죽지 않았는가 하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산강 관계는 환경청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수질검사를 말씀했는데 연 몇 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수질보전계 환경기사 중에서 대기, 수질 쪽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환경직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해야 할 법이 있는지…….

장비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에 갖다줍니다. 전임담당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기나 수질을 비롯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버릴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면서도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여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7쪽, 수질오염배출원 효율적 관리 현황 중에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남도위생과 명진정화 2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10개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구 관내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있고 밀집한 지역에 대한 현황, 2개 대행업소 담당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거업체가 남도위생이었는데 10일이 되어도 안 퍼준다고 민원이 야기되어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복수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계약체결해 가지고 예산을 1,700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서 독식했는데 하나 더 내 놓으니까 우리가 전부 일을 다 해줘야 됩니다. 독촉장이나 통지문이라든가, 현재는 지역이 나눠진 것이 아니고 많이 한 회사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재래식 화장실은 1년 전에 파악한 것이 1,700개 되었습니다. 양동 313개소로 제일 많고 주로 광천동, 농성동, 서창지역 등 옛날 구도심지역이 아직도 재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110개소는 유덕동인가에서 할머니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안 빠지게 위에 양변기만 해 놓은 겁니다. 수세식이 아니고요. 막대한 구비가 필요하고 위에서 돈을 준다면 조금이라도 더 타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동 지역 사례인데 주민들이 재래식화장실 분뇨수거 요청을 하면 종전 1개소보다 2개소로 늘어나니까 수거하는 날짜가 늘어났다고 원망의 소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진정화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명진정화에서 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다 퍼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넘쳐 가지고 통장이랑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에 있는데도 다 퍼주니까 고맙다고……. 민원처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의 경우 저희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재래식화장실도 즉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돌아다니면 재래식화장실 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 며칠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간혹 하나씩 들어오는데 즉시 처리가 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에서 생활악취배출사업장이 436개소인데 혹시 음식물사료화공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상무소각장에서 위반되어 가지고 한 번이나 고시했습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악취가 그쪽에서 많이 난다고 민원도 많고 데모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인가, 고발하면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한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처분은 했습니다만…….

행정처분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영세한 곳에나 과태료 부과하지 사실 굵직굵직한 데는 하지도 못하죠?

음식물사료화공장 같은 데는 시설개선 문제가 있고, 보안문제로 탈취공정과정에서 냄새 안 나게 약품처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개선해라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하라고 계고장이나 보내고 말지 과태료 부과는 안 했죠?

예.

영세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현재도 악취가 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모도 하고 우리도 시에 항의도 했습니다만 벌금 물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사실 그런 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든가…….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과태료 부과를 안 했으면 안 했다, 다음에 조사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 할란다고 확실하니 얘기를 하셔야지, 제 말씀은 앞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고발이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하겠어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규정이 없습니까?

환경문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음식물사료화공장, 하수종말처리장,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 폐수도 있고 악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술이 뒤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쳐라, 어떤 방식으로 고치라고 명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요. 기술적으로 해결 안된 부분을 무조건 냄새 안 나게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모르는데 시설기준에 맞게 했음에도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사료화공장이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국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현재 조그마한 사업체, 가령 정비공장이나 이발소, 목욕탕 같은 데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큰 사업이라 시설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집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이나 상무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집니다. 시에서 관리한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서민들만 어쩌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 사실을 그분들이 아신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악취나 먼지, 냄새 등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 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부과를 못한다고 하면 시설조치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안 받게 시에 강력히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랍니다. 지금 유덕동에 가면 고가도로를 만드느라 상당히 큰 공사가 벌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고 주민들 공청회도 했는데 지금까지 방음벽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혹시 나가서 소음이나 분진 등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사 관계로 여러 군데서 벌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발했었습니다.

새벽녘에 타일 박는 소리가 쿵쿵 납니다. 언젠가 주민들 민원이 터질 것인데 임시로 방음벽이라도 해 놓으면 마음적으로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앞이 다 터져 가지고 공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주민들이 일어나면 다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구청에서 미연에 방지해야죠. 가로로 방음벽을 확실히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해 주세요. 조치사항 갖고 온 거 있어요? 고발은 안했죠?

작년에 고발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죠? 지금 10월 달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확실히 건설업자하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5쪽, 강기석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업소 64개소, 46건이라고 했죠?

예.

징수실적, 체납업소에 따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7쪽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잘 한 것은 잘한다고 짚어 줘야 합니다. 남도위생이 독점 했었죠?

예.

명진정화가 금년에 계약했나요?

예.

시골 대변자로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명진정화와 남도위생을 가봤는데 역시 사람 대우한 자체가 오래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 불쾌하게 했고, 명진정화에서는 친절하게 하더군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장들이 반상회 때 이 말이 나와 가지고,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많은 변화가 왔다고 했어요. 제가 전화로 몇 군데 물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변할 수 있냐? 서구에서 일을 잘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기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를 경쟁시켜 가지고 주민들 편익 차원으로 하고, 정말 재래식화장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인 환경관리과에서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처리 종합대책, 깨끗한 내 동네 만들기 운동 전개, 생활주변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대책,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재활용 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내용 중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청소위생과를 맡으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가 한번도 걸린 적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북구나 다른 데는 엄청나게 가짜 쓰레기봉투가 돌고 있다는데 조사는 한번이나 해 봅니까?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위조유통방지를 위해 신속한 제공관리를 위하여 바코드 시스템이라고 들어 본적이 있을 겁니다. 바코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코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유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구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스템구축비가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시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50%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6,400만원이면 구비가 3,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바코드를 하면 인쇄비용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만 매 했을 경우 2,700만원 이상 비용이 듭니다. 쓰레기봉투 1장에 드는 비용은 4원인데 거기에 묶음을 한다든가 봉투 바코드 비용 등 한 장에 5.1원의 수수료가 구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 발표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일어난 실제 일인데 자료를 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309만 6천 여 매 18억 3천 여 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375만 여 매를 팔아서 14억 8,000만원으로 17%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내인데 북구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불법쓰레기봉투를 찾으려고 나서면 서구는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매월 판매량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과 올 7월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절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제가 판단했을 때 부정유출로 차이가 났다고 할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 군, 구에서 도입해 갖고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 시책이 한다면 저희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입니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법인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광주시내에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2002년도에 검찰에서 5개 구청하고 전라남도 시, 군, 구를 수사했습니다.

북구에서 잡은 것만도 2,100장을 잡았습니다.

판매업소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저희들도 부정유출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연수를 가보면 환경적으로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사는 데는 아무 계산 없는 투자를 하니까 쉬운데 우리나라는 부자나라가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주 연수를 갔다와서 느낀 것인데 깨끗한 동네 만들기를 위해 각 자생단체별로나 동사무소랄지 구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좋은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서 거리가 깨끗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에 너무 소홀한 집은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세대는 시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전국적으로나 광주시는 못하더라도 서구라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장님에게도 물어봤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 같다.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해도 내 집 앞도 안 쓸고 있는데 서구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까, 안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니까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서구 조례에 넣어서 자기 마을만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동네마다 깨끗한 거리만들기라고 해서 2개 거리를 시범 거리로 해서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세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례는 검토해 가지고 저희도 타 구에 앞서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무리가 된다면 어렵지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먼저 선진을 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상무지구에서 동장하고 타협해서 한 건물에서 한 화단가꾸기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하라는 안내문이라도 발송하면 건물주들이 신경 써서 좀더 잘 할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관급봉투 판대하는데 옛날에 제가 들은 바로는 부녀회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상점해서 하고 있고 부녀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각 아파트관리실에서 관급봉투를 많이 소비해 버리는 관리실도 있고 소비가 덜하는 관리실도 있습니다. 일일이 따지기 어렵거든요. 판매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부녀회에서 기금 마련에 다소 도움이 돼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청소체험학습단이 있습니다. 제가 운천초등학교 옆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줍다줍다 못 줍고 문방구가 두 개 있는데 아파트 자체회의에서 문방구에서 사서 어지럽히는 게 많으니까 인원을 사서라도 치우라고 결정이 되어 그렇게 치우고 있는데 어린이청소체험학습단을 만들어서 주위에 자기들이 어지럽힌 것을 줍게 해서 더 버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나라가 몇 년 있으면 물 부족국가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는데 물을 오염 안 시키는 방법 중 상무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다보니까 아파트 부녀회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식용유를 모으라고 합니다. 무공해 비누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걸 받는 용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남구를 가서 보니까 드럼통에 노란페인트를 해 가지고 식용유 붓는 데를 만들어서 비가 와도 안 들어가게 잘 만들어 놨더군요. 우리가 먼저 못한 부분이지만 모방이라도 해서 그런 걸 아파트 단지에 놓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제가 그 쪽 동네에 살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 주민과 함께 사료화공장을 갑니다. 아침 일찍 주민과 함께 가면 웃기는 일도 많습니다. 차라리 출근해서 소장을 만나면 더 나은데 경비들은 우리한테 웃기게 해버립니다. 시 관리가 되어 구에 어떻게 말은 못하는데 현재 음식물을 아파트 단지만 통을 갖다 놓고 실어 나르는데 상무소각장이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쓰레기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소각장 같은 데는 쓰레기를 검사하게 되면 가연성 쓰레기만 집어넣고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퇴짜놓아 버립니다. 사실 저희는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도 시에서 협조해 줄 것인가, 이 정도면 여기다 넣어야지 하면서 싸우게 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느냐고 물었더니 거기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잘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현재 상태로 무조건 쓰레기를 실어다 막 태워버리니까, 지난번에 서울 어디 소각장에서 0.1ng이면 기준치가 되는데 0.97로 기준치가 안됐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시 검사했다나, 부녀회원들하고 가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를 만나서 들어볼 계획입니다.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 해야 정확하게 해 주면 또 시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가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버렸다. 그것이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우리 소각장은 쓰레기를 무자비하게 태우니까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가고 있는 전광판이 전번에 소각장이 사고로 인해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전광판이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나중에 전광판을 안 꺼서 그랬다는데 가서 보니까 15일에서 20일 정도 꺼놨더군요. 우리는 도저히 전문지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해서 불연성쓰레기가 아니고 가연성쓰레기를 태워야 다이옥신 발생이 덜 할 것 간다. 이런 점에서 주택단지도, 예를 들면 상무1동 옆에 여러 군데서 갖다가 부을 수 있는 장소,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도 놓고 통장단이나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해 홍보해서 요새는 운동 겸해서 번거롭지만 다 들고 나와서 붓습니다.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청소위생과에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불법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한국자원재생협회에서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놓아둔 헌옷수거함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이 많단 말입니다. 헌옷수거함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재활용협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조치하시든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헌옷수거함을 배치하고 그 협회로 하여금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한 210개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서 협회에 통보해서 상당 부분 폐쇄를 많이 시켰고 또 그곳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설치 목적은 설명하신 대로 좋은데 그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안 넣어야 할 이불이나 베개를 넣는다든가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배치했던 것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1회 점검하고 또 그 결과를 통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동에도 만우정 바로 위에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치워주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쓰레기가 쌓인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치워줄 수 있을까요? 25-48번지에 박명자 씨라는 분인데 몇 번 전화했답니다.

그건 내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터진 골목이 있는데 만우정 앞에 쓰레기를 못 놓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찾아와서 아우성을 치고 집에까지 찾아오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비닐을 색깔대로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죠?

네.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장을 볼 때 비닐을 몇 겹으로 싸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그걸 다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버리는데 그 비닐을 색깔별로 수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여성이라고 하면 남자 분들이 거부감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에 시 차원에서 KT 대강당을 빌려서 대한어머니회를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없애기에 대한 강의를 전남대학교 교수가 했습니다. 요즘은 여자 분들도 안 바쁜 사람이 없는데 인원을 억지로라도 앉혀놓고 그렇게 듣게 하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환경의 날이랄지를 정해 가지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을 서구청 강당에 앉혀놓고 이런 강의를 몸에 와 닿게끔 해주시고, 비닐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전부 부녀회장들이 하는데 그분들과 연계가 잘 안돼서 홍보가 잘 안 되는지, 제 생각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점심을 주고 기념품이라도 주면서 우유 한잔이 어떻게 오염되는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아직도 사회가 남성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일은 여성분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위생과는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욕도 많고 민원도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도 유연하게 잘 하셨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청소대행업소가 명성환경이 하고 있죠?

명성환경은 자체적인 중간처리업이고 환경공사입니다. 환경공사가 저희 가정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공사 놔두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곳은 명성환경이죠?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래도록 독점했는데 이번에 듣기로 자체적으로 독일인가 해외연수를 가서 소각기계를 사왔는데, 앞으로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땅을 사가지고 그 계획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새 기계를 구입해서 한답니까?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중요한 기관이 내년이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구가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딴 데로 이설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도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계를 샀다면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왜 이 말을 하냐면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게 남도위생에서 독립할 때 당시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명진정화라고 하나 생겨서 잘 하니까 경쟁이 생겼는데 이 관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