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박춘란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에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노진호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문희선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심의경 충무교육원 교학·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오명택 학생수련원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송용재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남상현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오창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원동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도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현재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석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회원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은자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한기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간 210만 도민을 대변하여 어느 때보다 큰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 정책과 시책 그리고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추경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를 비롯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증진을 위해 당초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교육과정 운용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충남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부교육감께서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복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부감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런 자리에 있음으로써 한번, 제가 평소에 부감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이 본청에 오신 지 6개월이 지나셨나요?

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교육부에 계시면서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감님께서는 교장공모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교장공모제는 계속 경력만 가지고 교원을 임용하는 것보다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유능한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장공모제를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요, 교장공모제가 2007년도 9월부터 실시가 됐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들어와서는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그래도 저는 교장공모제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의 교장공모제 역시 집중화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낙후지역 시골일수록 더더욱 기피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교장공모제를 변형을 줘서 읍·면에 있는 교장공모제를 우선으로 하고 우수한 자원들을 낙후된 시골지역에 먼저 배치를 해주고 시단위의 교장공모제는 점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능할라나요, 혹시?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육도 쏠림현상 때문에 우수한,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도시로 다 교장공모제로 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골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1 대 1, 어떤 데는 미달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교장공모제를 함에 있어서 변형된, 시골에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교장공모제로 바꿔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감님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충남교육의 교육과정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교육과정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러면 전반적인 충남교육을 지켜봤을 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저희는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들어 보이면서) 혹시 이 내용을 보셨죠? 천안고교평준화에 대한 이것이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문답으로 알아보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이 내용은 제가 이따가 질의할 사항인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고교평준화제도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고 답변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남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물론 비약적인 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평교사 2명을 장학관으로 2단계 특별승진 시킨 것의 부당성을 교육감님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별도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 내용이 2014년도 12월 26일 날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평교사가 2단계 특진하여 장학관이 될 수 없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감님께서 우리 도에 오신다고 해서 언론에서 부감님의 프로필을 보면서 저는 사실 상당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젊고 능력 있고 정말 야심찬 분이 오셔서 충남교육의 새로운 틀을 바꿔주겠다,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상실된 충남교육을 부감님이 오셔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각 기관장님들은 어찌됐든 교육감님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부감님은 교육부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과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 사안뿐만이 아니라 충남교육의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상누각이죠. 지금 일선 현장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례로 밤늦게 전화가 옵니다. 퇴근하고 술 먹다가 전화가 와요, 저한테. “야, 정말 선생 하기 싫다, 나 결재판 들고 교육감님 방 가기 정말 싫다,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가서 결재판 올리려니까 정말 짜증난다, 나 빨리 명퇴해야 되겠다.” 바닥의 정서는 그런데 상층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예, 아뢰옵나이다,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99명이 “예예, 아뢰옵나이다.” 할지언정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부감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입니다. 시장에서 오이 팔고, 채소 팔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끼리 어울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기본과 원칙,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것이 바른길인가를 알려주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제가 부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그러한 교육 풍토를 부감님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감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교육현장,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감님께서 앞장서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기대하겠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의가 살아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흘렀으면 해서.

오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점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옵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분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가시면 급식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철저히 살펴봐 주셔서 분담비율에 관한 것을 처음부터 의회에서 오고 간 내용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도가 농업예산이 6,000억이 채 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약 500억 원 가까이가 지금 농업예산 중에서 급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재정분담비율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충남도 3농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4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옵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교육장님들 분명히 나오셨습니다마는, 시·군에 올 때 선거운동했던 사람들 함께 학부모조직을 참여시켜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거 그분 이름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거하셨던 분들 통해서, 지역의 도의원들 통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행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재선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선된다면 제가 하시라고 하는데 그분들 앞세워서 될 일 하나도 없어요. 물론 될 일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 사조직 관리에 있어서, 특히 비서실의 황성선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연결되는 행위들 근절시키십시오. 그런 것이 근절 안 되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있어서 어떤 것이 소용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65주년 됐습니다, 엊그제 6.25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6.25가 언제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6.25가 뭐냐고 하는 애들이 70〜80%입니다. 물론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총부리를 겨눴던 거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북침이 됐든 미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둥 이런 부분, 이제는 거의 상식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역사는 배우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되풀이 되고, 역사라고 하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누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역사의 참된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역사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거제도 같은 데 포로수용소, 다른 도 같은 데는 그런 데 관람을 합니다.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왜? 6.25가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번으로, 제가 이성우 국장님 제안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제안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안설명에 있어서 안전이라고 들어 간 예산이 사실상, 물론 있겠죠. 학생봉사수련활동 그다음에 특별활동지원, 왜 우리 사회의 화두가 안전행정부이며 안전자치행정국인데 어떻게 해서 도교육청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명칭에 ‘안’ 자 들어가면 누가 싫어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은 어차피 편성이 된 거지만 여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한번 철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좀 짧게 말씀 주시면…….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의원으로 온 지 1년 됐지만 사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고, 사실은 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자립도가 열악해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데는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시·군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4개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4개의 교육장님들이 관에 가서 사정을 해야 돈 줄 둥 말 둥 합니다. 제가 올해 부여군에서 보니까 그게 추경에도 바듯이 땄어요, 교육경비를. 그런데 앞으로는 갈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확보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충남도청에서 4개 시·군이 교육경비를 확보 못 하면 결론이 뭐냐,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충남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찬종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이성우 교육행정국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도 그걸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국장님이 다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결재 다 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저는 사실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열악한 시·군이, 학생들만큼은 환경에 따라서 돈이, 부여군이 못산다 해서 교육지원비도 못 받는 그런 형편,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개 시·군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이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충분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예산총괄 편에서 보면 기타수입 부분 기정예산이 100억인데 비교증감액에서 447억 6,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자체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이 기정예산은 1,000만 원인데 비교 증감액은 37억 9,200만 원으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추경에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 있다 해도 개략적으로 증가폭이라든가 감소폭은 예측 가능한데 이 폭이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 추계를 할 때 부정확했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료는 이따 제출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자체수입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자산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폐교라든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팔릴 때도 있고 못 팔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서 3쪽에 보시면 세입부분 말하는 거예요.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 전년도이월금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100억인가요?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증액된 것이 447억 6,500만 원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의 경우는 불용액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관계도 추계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액 중에서 교원연수 예산액 3년간 지원내역과 교수학습활동 예산액 3년간 지원내역, 증감내용, 증감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이진환 위원님.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각 시·군교육청별로 2013, ’14, ’15, 3년 동안 학교우유급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어제저녁 때 제가 자료요구 좀 해 달라고 3개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바른품성 5운동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청, 시·군교육청, 직속기관 연도별로 예산액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수와 급식지원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시대가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어교육 지원의 필요를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 감액 내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추경에 감액되었는데 각 시·군별로 외국어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의 실태, 어떻게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상 학생은 누구이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분들, 원어민 교사면 원어민 교사 몇분 그런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예산의 차세대 리더이신 김용필 위원께서도 안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얘기해도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안전사고 때문에 정부조직기구까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재난안전실을 신설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태안해병대캠프, 세월호 사건 내용들을 보면 주 피해자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시설과장이 안전총괄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 교육당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선거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직업교육에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지금 학교 교육이 이과·문과교육 또 예전에는, 지금 학교명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천안공고의 명칭도 바뀌어졌고 또 청양농고의 학교명칭도 바뀌어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문교육보다도 이과나 또는 기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진로 그다음에 사회의 인재 육성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서 8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있어서 추경에 4억이 계상되어서 32억 원으로 계상되어져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논산교육장님이 계시면 이따가 오후라도 연산초등학교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요즘 시골에 보면 조손, 조부모 통해서 도시의 부모들의 여러 가지 사업실패 또 부도 또 가정문제 등으로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학부모들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체육활동은 심신을 바르게 잡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에 새로운 꽃비처럼 단비를 받아서 좋은 초목과 나무로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활동사례 좀, 논산교육장님이 연산초등학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문제에 있어서 급식 식품비가 26건, 25억 3,500만 원이 감액되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예산안조정서에 보면 약 23억 4,200만 원이 삭감액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태리 포함해서 스위스, 프랑스를 다녀볼 때에 학교급식 상황에 관해서 저희가 해당 국가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괄적인, 평균적인 학교급식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우리는 다 같이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스위스 가 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는 “그런 것을 의원님이 고쳐야지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한국말로 쿠사리 더럽게 먹었습니다. “더럽게”는 속기록에서 빼십시오, 그건 알아서. 그 정도로 아주 쇼킹한 일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9대 때 교육위원님들이 계실 때 인조잔디의 폐해성 문제에 관해서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인조잔디가 사실 학생들에게 매우 좋지 않다, 화학적인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그때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조잔디구장은 안 하는 것으로 9대 때 서로 이심전심으로 결정이 났던 사항인데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 제가 기록이 될까봐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만 인조잔디 예산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의회에서 비싼 예산 들여서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뒤집고 또 다시 겨울철 지나면 칡 순 튀어나오듯, 쑥이 많이 나면 쑥대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서서히 이런 모습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천안 지역 입시제도 개선, 정착지원 또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교육여건 확충과 개선 방향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추가 편성 예산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란 부감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원의 화장실 수선 10실, 5억 1,100만 원 이런 부분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건지, 추경의 편성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거를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설득해 주시면 삭감을 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발언이라면 과감하게 제 삭감조서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의 한옥동 교육장님께서는, 천안 지역에도 소위 이야기해서 실업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직업교육에 있어서 이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푼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방향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천안 지역의 실업계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양도 실업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양교육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보나 안전교육에 있어서 왜 이번 추경 편성에, 8.6%, 2,361억 1,2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 특히 이제 해수욕 철이 다가옵니다. 학생들은 호연지기 기상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골방에만 가둬 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에서 안전교육에 관해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학여행 갔을 때, 체험활동 갔을 때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에 관해서 당진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또 금산교육청은 그런 실제적인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부여교육청, 서천교육청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 안보현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어제는 안면도에서 해군·해병대 2만 2,000명이 상륙돌격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에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군대에 가는데 군문에 입대해 가지고 안보현실을 전혀 몰라서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안보현실의 기초적인 교육이 많이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청의 조병택 교육장님, 보령의 박도순 교육장님, 아산의 현재규 교육장님, 서산의 한석천 교육장님, 논산의 오광식 교육장님은 교육자로서 시·군교육청에서 안보교육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하고 실천은,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홍성과 예산에 내포신도시교육청이 옴으로 인해서 학교 확충 시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가 내포시로, 학교 설립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학교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홍성고등학교가 남학생을 유지하는데 여학생을 모집하는 현상, 또한 예산 지역에 있어서 홍성고등학교가 반을 증반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육공동화 나타나는 현상 등을, 홍성교육장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확충 방향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교육장님 입장에서도 예산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정리하셔서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아직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숙형 중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운영현황하고 학생들 출신 지역별로 분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금번 예산서를 보면 아산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 실천사례 운영비 2,000만 원과 학교안전교육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산교육청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은 시골에 학생들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통학버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금번 추경에 2,900만 원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교육위 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최고 밑에 학교급식비라고 하면 위원들이 혼동하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립유치원(만 5세) 식품비 지원”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알지, “학교급식비”면 우리가 학교급식비를 삭감한 줄 알지, 정확한 문구는 “사립유치원(만 5세)”, 그러니까 만 5세 6개월분 이렇게 위원님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추경 예산이라는 취지는 당초예산을 보완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신규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비 이런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강 증액 예산이 비율로 보면 수백%에서 수만%까지 증액된 게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산서를 들춰보면 수없이 나와요. 추경 예산이 본예산인지 본예산이 추경 예산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예산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연간 사업별 소요액 판단을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수만%까지 나왔는데 아시지요, 증액률이?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응투자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금년에도 5건에 46억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2014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도 보니까 무려 180억 가까운 예산이 이월조치가 됐어요.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또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해서 시·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말이에요. 사장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명시이월 보면 5건 46억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사장될 예산입니다.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사장시킬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포기하고 내년에 쓰고, 이 예산이 내년에 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고 이 예산을 시·군으로 돌려주면, 지금 시·군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될 텐데 굳이 어려운 예산을 받아다가 명시이월시켜서 1년 동안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앞으로 시·군에서 들어오는 또는 시·도에서 들어오는 대응투자사업비는 적기에 판단해서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명시이월 같은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5건 46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탈의실과 관련돼서 어제 문제 제기한 게 오늘 언론에 보도는 됐는데, 그래서 국장님도 아실 거라 생각은 들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213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탈의실 현황을 봤더니 이 중에 104개 학교만 탈의실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 74개 중 26개만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충남교육청이 그래서 학교의 탈의실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왔나 쭉 봤더니 지난 3년간 8,7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보면 3,0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도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탈의실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2013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녀공학 학교에 대해서 매년 200개교씩 탈의실을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도 하셨는데 정부나 교육부의 이런 의지와는 다른, 충남도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도교육청이 향후 학생들의 탈의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예산을 투자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교수학습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이라든가 유아특수교육 여건, 통일을 대비한 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그런 교육이 있는데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보라든지 역사교육에 관한 교수학습 지원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있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이성우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안 되시면 오후에.

시간을 주시면 충실한 답변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작성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아직 안 온…….

시간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해서 조금 이따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빨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장들에게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본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는 해당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역교육청 한옥동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성화고등학교 향후 추진계획과 추경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안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안제일고가 있는데 농업계 고등학교로 미래사업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고, 천안공고는 기계과, 전기과 등 이러한 직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고, 천안여상은 금융정보과, 비즈니스정보과, 국제통상학과 등 해서 특성화 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상고는 상업계 특성화고 재편을 통해서 기능경기대회에서 게임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천고등학교는 금년도 행복박람회에 출품한 학교로, 특히 미용 관련 학과가 우수한 학교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고등학교는 보건간호학과하고 관광경영학과가 있어서 성환고는 특성의 그런 질적인 향상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천안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직업진로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들에게 3회 정도, 교장단간담회도 한 2회 정도, 그다음에 이러한 학부모들에게 대규모 집합 연수도 한 2회, 소규모 집합연수도 10회 정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서 방문하는 계획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0개 학교에 지금 직업진로상담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미래인재과에서 약 2,450만 원정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한옥동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수가 향상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천안지역의 공고라든지 실업계학교를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많은 학업에 정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문계학교에 주력을 하고 있고, 우리 현재 사회 추세도 기능올림픽에서 입상을 하면 카퍼레이드는 고사하고 혼자 택시타고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트체육 같은 데는 육성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러한 식으로 가면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밖에 없고 이미 추월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지상 최고주의가 아니고 바로 그 부분을 바르게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의 수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천안이 그 옛날 명문고로서의 실업계학교의 명성을 되찾아야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2,45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추경 편성 방향에 비춰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시간 지나서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국하는 그 길,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옛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또 이따가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현안 같은 이 설명,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입시전형이라든지 많은 절차 가운데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진로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의회의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사회를 더 암울하게 끌고 가고 있는 기초적인 현상의 씨앗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천안교육장님께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의 교육이 열혈적으로 타올라서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수를 향상시키고 기능올림픽을 가기 위한 실업계 학교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 속에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봉자적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장님들 오셔서 그런 뜨거운 말씀을 하셔야지 엉뚱한 서류적인 거 말이지요. ‘존경하옵는 위원님’ 이런 얘기는 집에다가 장롱 속에 넣어두시고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인식전환이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정말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천안에 있는 6개 고등학교가 정말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한 병천고등학교 같은 데 미용학과는 졸업해서 천안지역에 지금 미용실에 가면 이미 그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성환고등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서는 지금 취업도 걱정 안 하고 정말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안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학과로 개편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또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세우는데 저희들에게 배당해 주신 것이 그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해도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학생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서 정말 미래사회에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진로직업교육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이름이 ‘김종필’이 아니고 ‘김용필’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존경하옵는’을 붙여 놓으니까 김종필 위원님도 존경해야 되지만, 우리는 존경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보의 현실에 있어서 찾아가는 안보교육 또 통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보면 아이들이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 정도로 모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 봅니다. 실제적으로 나라가 있어서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박도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안보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6.25 안보교육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는 201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3명의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연평도 체험연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84만 원의 안보예산을 편성하여 52명의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철원지역 통일체험연수를 다녀오는 등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안보교육 주간을 5월 4주차로 설정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현충일 관련 계기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통일안보교육 수업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였고, 학교별 각종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예.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교육장님들 답변을 다 이렇게 들으셔야 되나요, 지금?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안보적인 이 부분, 제가 종합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진행된 후에 그 부분을 여기에 관련된 국장님 한 분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현재규 교육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규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하신 안보교육 현황 및 예산 편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안보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은 1,25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보교육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아산교육청 주관 나라사랑 웅변대회와 문예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유총연맹에서 안보교육자료를 200부 지원받아서 학교로 배부·활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학교별 통일안보 주간 운영을 통한 계기교육을 강화했고 통일교육원 강사를 활용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안보특강을 현재까지 13개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4땅굴 및 통일전망대 현장체험연수를 추진하였고 학생 대상 거제도 포로수용소 현장체험학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학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안보교육 컨설팅장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안보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거제도 포로수용소 현장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체험도 하게 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우리 현재규 교육장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 안보가 155마일 저 철조망에서 추울 때는 추위와 싸우고 더울 때는 더위와 싸우면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현역 입영을 합니다. 그런데 현역 입영이 되어가지고도 가치관에 많은 혼돈을 장병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학교 교육이 안보교육에 있어서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규 교육장님이 하셨던 그 부분대로 타 교육청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교육장님이 지금 작성하여 가지고 계신 안전관련 사항하고 이 부분을 저에게 주시면 후에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이 시간 주시면 그때 한 분 국장님 중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아! 예.

열 번째 질의하신 아산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 운영비가 2,000만 원 삭감되고 학생안전교육 예산이 7,500만 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성교육 운영비는 지자체의 지원금입니다. 당초 지자체에서 1억 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줬는데 지자체에서 세수가 감소되어가지고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50만 원이 남아 있고 예산이 한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는 대책으로 68개교에 지원하는 인성교육 예산을 68개교 전체 1,3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파워리더십 콘서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서 700만 원을 감액해서 추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학생안전교육 예산이 원래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지자체에 7,5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서 신규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원래 교원의 안전교육 연수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440만 원을 재배정해 주셔서 그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심폐소생술 교구를 구입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9,900만 원 재배정해 주셔서 220개를 구입해서 학교별로 5개씩 배부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규 교육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미래역량 같은 민주시민 육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전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 고등학교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은 없습니다만, 제가 2012년도 수업료 미납액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이것은 해당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니까. 이것도 인성교육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정부로 하여금 영세민에 한해서는 1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장들이 20%를 감을 시켜주게 되어 있는데도 응당 내야 할 학생들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성교육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엊그저께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학부모들을 만나서 말씀을 여쭙고 “수업료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사실 제가 대안 제시하는 것은 학부모님들 만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는 몰라도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발 한발 발자취까지 같이 따라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않고 학생들 전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개인 학생한테 이야기한다면 이건 인권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어느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로 삼식 때에 밥 먹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남을 돕더라. 또한 공과금이나 모든 세금 내는 것은 자기들이 다른 데에서 몸으로 일해서라도 갚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더라.” 이러한 교육을 시킨다면 이러한 미납액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꼭 학교에서 학과만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가르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우리 교육장님들 염두에 두시고 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규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금산교육장님께 학교통학버스 예산 삭감된 이유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금산에 이회원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회원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시골에 학생들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학버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추경에 2,900만 원을 감액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금산교육지원청 관내에 관용차량 7대와 임차차량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은 저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현장체험, 동아리활동, 진로체험, 특별히 자유학기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차량은 14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소속된 차이지만 저희들이 입찰, 계약,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의 예산은 2월 달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출납폐쇄기간이 금년도 2월말에서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1월, 2월 예산을 금년까지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별로 완성을 하고 내년 1·2월 달 쓸 2,95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장님 나오셔서 김용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의 교육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홍성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젊은 세대 인구 유입으로 유·초·중학생의 유입이 많고 타 지역에 비해서 학생 발생 지수가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0.15, 초등학교는 0.2,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0.1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내포지역으로 유입될 학생 수를 홍성 관내는 저희들 자체 조사로, 관외에서 유입될 학생 수는 현재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추정한 숫자인데 250명이 관외에서 유입으로 예정이 되고 관내에는 6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초·중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수용대책을 수립하여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과 원활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현재는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4개 학급 그리고 내포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사립유치원 1개원, 그리고 9월에 가칭 홍성신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3학급이 신설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그 내포지역 유치원의 공립유치원에서의 수용률이 53%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 전체 유아의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15.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지역의 유치원 환경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초등학교는 4월 1일 현재 27학급 740명입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1일 자는 43학급 1,2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내포초등학교 뒤에 용지를 확보해서 14학급을 증축하는 공사의 설계를 마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초등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리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 6개월 동안은 약간의 과밀학급 현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포중학교는 4월 1일 현재 10학급 300명 정도인데 현재 내포중학교는 24개 보통학급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년도 3월 1일자에는 20학급 600명 정도로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후로 이어지는 부분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도 자료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본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 중에 직업진로교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제안서의 10쪽 여기에서부터 나온 직업교육, 행정일반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른 정책사업 분류 항목입니다. 직업교육은 주로 홍보비가 편성되는 항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은 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직업진로교육의 세부사업으로 특성화고교 내실화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진로·진학교육, 직업진로교육과정 사업 이런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78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업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큰 불편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업무진행 상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0년 12월 5일 충남도청과 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2012년에 교육청 4, 도청 6의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품비의 분담 비율이고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의 급식예산 편성은 도청과 시·군청의 식품비 지원이 761억,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것이 796억입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신 일괄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12월에 “도청과 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교육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또는 일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했을 때 대상 학생들의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이 혹시 저해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괄 학교급식 문제는 국가와 지방정부, 의원님들의, 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어떤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주신 식품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립은 전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립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사립에 가고 싶어서 가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립에서 배정을 못 받아서 가는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주신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사토에 우레탄 트랙을 구비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축구부와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각종 대회가 인조잔디 구장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설치를 허락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유해하지 않은 재료들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주신 남녀공학인 학교에 탈의실 미설치, 이 부분 정말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도 본예산에 학교 탈의실 설치 지원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14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학교에 탈의실이 모두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탈의실 설치해 주는 우선순위를 보면 남녀공학인 학교, 탈의실이 현재 미 보유된 학교, 유휴교실이 확보된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탈의실이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교수학습활동비에 역사 및 안보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이 왜 없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교수학습 기본활동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이미 포함을 시켜서 학교에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사와 안보뿐만 아니고 통일이라든지 각종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는 학교기본운영비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예산은 주로 행사나 체험활동이나 또는 자료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 관련해서 역사교육연구와 역사교수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과 연계를 해서 독도교육협력 학교로 초등학교 22개교를 지정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교육과 안보교육 연수를 위해서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약 3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인수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내용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교원인사과는 예산서 170쪽에 있습니다. 국외연수 테마형의 기정예산 3억 3,000에서 2억 6,600만 원을 증액에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증액 사유와 선발방법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이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억 4,000정도를 심의해 주셨습니다. 4억 4,000을 가지고 6개과 해당 관련 사업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요구한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4억 4,000을 배분하면서 아주 소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소년체전 유공 교사라든지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부장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실 관련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도 너무 적게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의를 부탁 올리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테마형이라고 하는 것 포상형태…….

아닙니다. 포상형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체육유공 교사들이 선진국가의 체육 시스템이라든지 지도방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생활지도부장들에게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키면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든지 생활지도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장학사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도청에 공무원분들 심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교육청과 확연하게 틀린 것은 도청은 직급별로, 그러니까 하위직을 우선으로 배점을 더 많이 해 주고요, 다섯 명 내외지요. 그 정도 선에서 자기네들이 어떠어떠한 곳을 가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보고 와서 도정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고 심사위원들 중에서 여행전문가가 와서 과연 비행기 노선이 잘 맞는가, 과연 때가 맞는가, 이 양반들 무리수를 두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질의 응답 했고요. 또 도청 간부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도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심사하는 것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도교육청에 반영이 될 만한 그러한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15개 시·군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본청에 있는 간부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실지로 도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도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형태 테마연수를 보내야지, 예를 들어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포상휴가 보내주고, 어려운 곳에 방과후 활동 잘했다고 해서 보내주고 이것은, 물론 똑같이 봉급을 받고 있는데 누구는 더 어렵고 누구는 더 쉽냐 이러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뭔가 도교육청에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해외연수를 보내야 갔다 와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무턱대고는 좀 그러네요. 지금 같은 방법은 제가 볼 때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도청 예를 들어주셨는데 도청의 사례를 벤치마킹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녀오면 분명히 가기 전에도 충분한 계획,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가져올 거리를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정하고서 거기에 맞게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와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에는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혁신학교인데, 이것도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과장 나오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충청남도 혁신학교의 혁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은 학교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교들이 열심히 해 오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학교혁신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아침에 부감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됐습니까?

정상화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안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입시과열로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세계에서 추진하는 피사(PISA) 학력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 이면에 보면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다면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나오는 산출은 아무래도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비효율적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자료를 받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정의라고 할까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충남형 혁신학교는 교육력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수업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으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의 공교육 정상화 모델 학교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혹시 이 책자 아십니까? ‘학교교육 컨설팅 매뉴얼 개발 연구’ 2015년 2월 달에 충남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한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1,448만 8,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건데 여기에 있는 혁신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운영 체계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바람직한 교육적 성취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혁신학교 저한테 준 개념과 1,448만 8,000원 들여서 용역을 준 내용과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최소한 이 내용은 비슷하게 써 줘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혁신학교를 한다는……. 혹시 혁신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학생들의 등교 시 아침 교문 맞이를 통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든다” 이런 것도 혁신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판단할 때 학생 중심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20년,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저희들 지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때는 그런 것 뭡니까?

그 당시에도 학생들한테 바람직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화가 있다면 지금도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내용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하면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20년, 30년 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 추운 겨울 날 교문 앞에서 저희들을 맞이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혁신이냐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았던 학교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약 10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 세부사업 내용을 제가 봤어요. 교문 맞이가 여러 개 있어요. 지역사회 연계한 환경생태교육 또 어떤 데는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통한 존중과 학교문화 만들기, 그러면 옛날에는 민주적이지 아니었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학생만족도 제고,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및 배움중심 수업 운영 이러한 내용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혁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바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연구학교는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계에서 또는 학계에서 “이런 방향이 좋다고 하더라” 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연구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혁신학교와 연구학교가 다른 점은 당신네 학교들 공동체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겠느냐 하는 것을 그 학교에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추진해야 될 과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의 하나의 변명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선생님들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도 지금까지 잘해 왔던 내용들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혁신의 본질의 뜻이 가죽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혁신의 본질입니다. 그만큼 아픔과 통증을 느끼면서 교육현장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아침 등교 시 교문 맞이를 통한 존중과 배려, 세상에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 데에 어떻게 예산을 투여합니까?

그거는 하나의 예이고요, 그 이외에 또 바뀌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쯤에 한번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더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김지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이라는 본질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교육현장이 누가 보더라도 타 시·도에서 정말 “아! 충청남도가 혁신이구나”, “이게 혁신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국장님이 몇 년 정도 교육현장에 계셨지요?

지금 38년 됐습니다.

바른품성 5운동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른품성 5운동에 지금까지 예산을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12억 6,148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바른품성 5운동이 없어졌어요?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저는요, 제가 9대 때 처음에 들어와서 교육현장에서 바른품성 5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말들을 쓸까? 참 단어 구사력이 대단하다! 교육현장의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제 가슴을 울렸어요. ‘아! 정말 제대로 한다.’ ‘저게 우리의 참 교육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른품성 5운동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바른품성 5운동을 없애지 않았을까? 새마을운동요? 지금 수십 년 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으니까 바른품성 5운동을 없앤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품성 5운동을 없앤, 물론 그 용어를 안 쓰니까 없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2015년도 각 시·군 교육청 업무보고 현황을 다 봤습니다. 혹시 바른품성 5운동이 있는가 하고. 바른품성 5운동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각 시·군교육청 아니면 본청에서도 쓰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성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바른품성 5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른품성 5운동이라는 용어보다는 민주시민교육활동 이 부분이 더 지금 현실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바른품성 5운동의 기본 방향을 저희들이 도외시하거나 버리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5공도 있었고요, 여야가 계속 바뀌면서 정치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같이 좋은 것은 정치사가 바뀌었어도 계속 존속을 시켰어요. 바른품성 5운동, 물론 교육감님이 바뀌었으니까 약간의 줄거리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좋은 것은 저는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운동? 그러면 바른품성 5운동과 민주시민운동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기요, 궁색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감님한테 진언을 하세요.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진언을 하세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와 같이 좋은 제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세금 낭비고요, 부작용만 더 속출합니다. 교육계의 많은 공동체 인사들이 얘기는 하고 싶어도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이는 곳에서 울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느끼면서 우시는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국장님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언해 주십시오.

예, 현장의 소리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광섭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 사회교대)

예, 이인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땅에서 올라오는 철이 큰 종을 울려서 성을 넘어뜨렸다 해서 바른품성 5운동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제안서 4쪽에 보시면 인적자원운영 이 부분 국장님 분야 맞으시죠?

좀 펴겠습니다.

235억, 추경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원인사관리하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가 있습니다. 9억, 1억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장학사 선발에 관련된 부분도 이 예산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장학사 선발 관련은…….

인적자원운영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광의적으로 잡아서 235억 속에 들어가는 거 맞으신 거죠?

…….

2015년도에 장학사 선발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이 부분 다른 데에서 원조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된 부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전에는 장학사 선발시험에 있어서 영어상담, 과목별 선발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맞는가요? 영어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어상담이요?

예, 일반 장학사 선발할 때 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초등이 있고, 중등 같은 경우에 과목별이 있고요.

그럼 공통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공통…….

장학사 선발하실 때 가장…….

주로 교육학은 공통으로 합니다.

교육학은 공통으로 합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교육감 시절 말고 지금 교육감 시절에 새로 추가된 과목이 ‘학교혁신·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가는 과목이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 대시면 사실 확인과 함께 거쳐서 말씀드릴 겁니다.

특정 영역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2015년도만 생긴 것이죠?

이번에 처음 생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영역을 응시하는 장학사가 되시기 위한 분이 계시고 또 특정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학사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특정 영역 응사자들은 ‘학교혁신·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을 배우셔야 되는, 그 부분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요?

예, 직무능력제안서를 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흐름이 거의 한 쪽 분야는 사상적인 교육이고, 한 쪽 부분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혁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까지 대한민국 어떤 교육 분야에서 장학사 선발할 때 진행이 됐으며, 지금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으로 해 가지고 장학사 선발할 때 말씀하고 발표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장학사로 들어오시면 아마 고위 정치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민주시민인지, 어떤 사람이 학교혁신에 반대가 되는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이런 용어 자체를 가지고 규정화 시키고 학문화 시키고 과목화 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선발한다고 하는 모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에서 올라온 철이 커다란 종을 갖다가 성을 무너뜨려서 지금 민주시민·학교혁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장 차고. 완장 차는 사람들을 특정하게 모집하는 것이 우리 추경 편성 예산에 보면 교원인사관리 9억,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억 이런 거 편성되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심의하는 겁니다, 의결을 앞두기 전에. 그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혁신·민주시민 분야는 전교조 지회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마 책임자로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직책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교혁신과 민주시민 이 과목 분야에 응시조차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의 방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학교혁신·민주시민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민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선거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것을 여교사가 훈계한다고 거기에서 여교사를, 선생님을, 스승님을 폭행하려고 나서서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교무실로 도망갔는데 쫓아와 가지고 짓밟고 폭행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현실이라 그 말씀이에요. 혁신을 주장하고, 민주시민을 주장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충남도에서 장학사를 이러한 과정으로 선발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이겠습니까? 여기서 국장님 위치에서는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가시는 분들은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참담함을 느끼고 하늘이 무너짐을 느끼고 그냥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분들 목소리가 민심으로써 천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논리 속에는 지금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전에는 독재교육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시민의 역량강화를 시킨다는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 그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지금 거의 비민주적인 시민인 거예요, 비민주적인 의원이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독재와 민주의 이분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면 전화 몇 통 또 옵니다. 고교평준화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가면 벌써 어딘가 모르게 해 가지고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수구꼴통들은 협박하면 꼼짝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구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보수예요. 그쪽은 불건전한 진보이고. 그 불건전한 진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혁신·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인쇄체로 해 가지고 등장하는 과목이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특정 영역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추경에 편성돼서 우리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한없는 자괴감과 서글픔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응시를 할 때 학교에서는 교원에 관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정 영역에 응시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고, 일반 영역에 응시한 분들은 어떤 부분이고 또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서 과연 ‘학교혁신·민주시민’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장학사 선발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전관리하고 안보교육 이 부분도 정책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내용을 죽 살펴보면서 안보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교원 그리고 교감 선생님들이 철원에 견학을 가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불법 기습 남침’ 이런 용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바르게 펼쳐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군문에 입대했을 때에 나름대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안보교육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아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 거제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포로수용소?

예, 다녀왔습니다.

감동 깊으셨죠?

예.

상당히, 저는 학생들이 그런 데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현장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교장·교감보다도 학생들이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원장님이 빨리 짧게 끝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교육에 있어서 소화기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예.

여기 소화기 갖다 드리면 소화기 못 뽑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소화기 잡으면 군대 갖다 온 분은 수류탄처럼 뽑아요. 절대 안 뽑힙니다. 밑에 부분 잡아야만 안전핀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모른답니다. 소화기가 있어도 뽑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소화기 있는 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용 소화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특히 교육용 소화기는 다른 데에 체험안전교육을 하실 필요 없고 지역 소방서와 연관을 맺어서 학교 자체에 교육용 소화기가 구입이 되어져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 효율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잠깐 보시지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체수입 내역을 죽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궁금해 했는데 6번의 기타수입에 가보면 본예산에서는 1,045만 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37억 4,51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13년 누리과정 보육료 정산잔액 등 잡수입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15년도 1회 추경인데 2013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정산잔액이 2년이 경과한 지금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주고 나면, 다 집행하고 나면 집행된 것을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은 도청이나 이런 데에다 주게 되면 도청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까지 다 끝내놓고 잔액을 가지 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예산이 2014년 말이나 되어야 결산까지 다 끝내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2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데? 적어도 1년이 경과하고 2014년 말까지 한다라고 하면 2015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이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산까지 다 끝나…….

그러면 저기 한번 봅시다. 또 하나 기타수입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기타수입 부분에서 세 번째 항목 거기에도 똑같이 2013년 누리과정 보육료 정산잔액 그게 32억 1,145만 8,000원이 있고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2013년 교과교실제 운영비 정산잔액 이게 1,042만 4,000원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산은 많이 미룰수록 좋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저 중간부분에 또 있어요. 2013디지털교과서 사업 정산잔액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시의적절하게 종결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업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게 제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하나라도 적시에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올 연초에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마땅히 확보해야 될 예산이 정산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확보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다라면 뭔가 예산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제가 한번 그러면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납득이 가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2013년도에만 누리과정을 한 게 아니니까 최근 4년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후의 보육료 정산잔액이 몇 년도에 되었는가.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것은 2016년에나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5년은 2017년도 가야 된다는 얘기고. 과연 그 전에도 그렇게 했는가 확인해보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준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준비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시고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분야 영역은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해 내는 분들이거든요. 2년 전이죠,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났던 것이?

예.

그당시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안전총괄과를 만들었다면서요? 만들었으면 처음 만든 가치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체 내에서라도 기구를 구성해서 교육부승인을 받아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충청남도는 꼭 그게 문제입니다. 남들 해야지 꼭 따라서 하는 게 있는데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4급 이상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돌리더라도 교육부 승인 사항이고요,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그 자체를 안전총괄과, 요즘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려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 7월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써 교육감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 똑같이 안전총괄 부서를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정원을 배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7월달 인사에 그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김석곤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남녀공학인 학교의 탈의실 문제,여학생들이 다니는 여중이나 여고에 생리주기가 되면 아이들이 생리대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건실에 비치는 되어 있는데 숫기 없는 애들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나 봐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리대 자판기를 학교에 설치를 해주면 참 좋겠다.” 이 얘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감히 십여 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전거를 대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하면 “자전거 필요하면 사서 타고 다니지.” 이랬을 겁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요즘 일기가 고르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국지성 호우도 내리고 그래서 아침에 갈 때는 날씨가 멀쩡했는데 하굣길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비를 흠뻑 맞고 가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냇가를 건너다 빠지기도 하고 별짓 다 해도 부모님들, 걱정하는 부모 하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문을 하는데 “우산대여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의원에게 전달되는 이런 내용들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십니까?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웃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럼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아직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된 것 같네요. 우유급식 안 왔잖아요?

나중에 보내드린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자료취합 하느라고.

서류취합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이제까지 자료를 안 줘요. 금산교육장님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교육장님은 왜 나오셨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지금 천안 같은 데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84% 정도 서울우유를 급식했고 2014년도에는 80% 했고 2015년도에는 35%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평등하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금산만 유독 2013년 100%, 2014년 100%, 2015년도 100%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또 지지난해부터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특정한 업체의 우유를 급식하지 않고 고루고루 하도록 과거에 입찰도 여러 번 해봤고요, 업자회의도 가져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업자 외에는, 금산 지역은 학생 수가 학교별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업체는 급식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하도록 여러 번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100%, 3년 연속 100%니까 좀.

특정업체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하나 저기가 없고요, 조금씩 저희들이 배달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워낙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가 아주 맛있고 제품이 좋은 우유가 많습니다. 연세우유, 빙그레우유 그 다음에 남양우유, 건국우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우유만 계속 구십몇 프로씩, 2013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천안 같은 데도 서울 우유가 35%, 남양우유가 40%, 덴마크우유가 13%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었는데 유독 금산만 그러니까 저도 좀 의심이 가서.

거리감이 있고 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타 업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 낙농가들이 우리 지역 우유제품 공장에 납품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남지역 낙농공장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거의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공장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를 먹어줘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교육청이 많습니다만, 우선 금산교육청을 대표로 해서 하고요, 하여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5세아 급식비 10억 1,734만 5,000원을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인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손녀를 낳아보니까 사실은 공립유아원 같은 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면 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도 정원이 미달됩니다. 하지만 군청소재지라든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에, 공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부모도, 물론 사립유치원 보내는 일부 학부모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립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립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가는 건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서 아까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공립유치원 급식비는 2015년도에 35억 1,760만 8,000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인수 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설명 들으시겠어요?

아니, 일단은…….

홍성현 위원님 그냥 여기서 설명하시겠어요?

예.

그러시겠어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가 충청남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아요, 이런 형평성 문제. 두 번째는 이 돈이 정부차원에서 나온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만 10억이지 3세·4세·5세를 다 준다고 봤을 때는 60억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을 해야 된다. 또 아까 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꼭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이인수 국장님 얘기대로 형평성 문제다,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의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정원 충원율이 73%예요, 사립유치원도 78%이고. 얼마든지 공립 병설로 갈 수가 있어요. 태안만 하더라도 지금 44%, 80% 이렇게 정원 미달인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일선에 있는 병설유치원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저소득층, 어려운 애들부터 홍보를 해서 뽑아줘야 돼요. 뽑아주면 사립유치원을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무작위로 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사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할 거 같으면 3세·4세·5세가 있어요. 만약에 3세가 있고 5세가 있는데 3세는 지원 안 해주고 5세는 지원해 주고, 이것도 모순이 있어요. 또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돈이 되면 깔끔하게 3세·4세·5세를 여론화를 시켜서 60억을 줘야 되는데, 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병설유치원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도내 병설유치원에 긴급한 돈이 81억이 지금 필요해요. 우리 도내 학교에 달린 병설유치원의 화장실 개선, 자료실 개선, 바닥·벽면, 아이들 다목적실 이런 부분에 81억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게 긴급한 예산이냐 이겁니다. 어떤 게 긴급한 예산이냐. 또 아까 맹정호 위원 얘기대로 탈의실 부분,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우선이냐. 물론 돈이 잘된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해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병설유치원에 돈이 80억 가량 필요한데 사립유치원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태안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거의 천안하고 아산이, 천안이 54개, 아산이 20개, 서산 13개 빼면 나머지는 많지가 않아요, 유치원이. 그럼 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했느냐, 8명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당연히 60억,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내년에 한번 심의해 보자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학교현장을 가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 얘기는 학교현장에 불가불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아까 얘기대로 일단 병설유치원만 하더라도 8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 생각에는 아무리 이게 필요하더라도 병설유치원에 필요한 예산 80억부터 먼저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삭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상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홍성현 교육위원장이 깎았네!”, “장기승 위원이 깍았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승 위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천안·아산에 유치원이 최고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해준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자질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당장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돈이 도교육청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글쎄, 위원들 간에 서로 확인하는 건 좀…….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잠깐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사실 아까 저는 태안 쪽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도 아니고 교육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태안군 우리 지역을 보면 태안군청 소재지나 사립유치원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의 조그만 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폐교가 되는데, 44%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태안군청 소재지에 있는 읍 같은 경우 병설유치원은 사실 정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원초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이 얘기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부분은 태안에도 병설유치원이 100% 차는 데가 백화초등학교만 100% 차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70%, 80%예요. 충분히 정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육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단설만 자꾸 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설 세우는 것도 처음에만 돈 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단설유치원은 학교예요. 지금 병설의 충원율이 76%야. 그러면 충분히 차로 수송을 해서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도교육청하고 일선의 교육장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면 안 될까요?

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 장석주입니다.

교육장님! 다른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 제가 알기로 서천만 단설유치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서천에 현재 단설유치원은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이 18개교 있고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은 없습니다.

제가 9대 때도 교육상임위에 있을 때 “왜 서천에 단설유치원이 없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한 적도 있고 그 당시에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충청남도에 학생 수가 가장 적다는 청양도 단설유치원이 있어서 많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크나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서천만 유독 단설유치원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현재 서천에 50명 미만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개교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2개가 있고요, 현재 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통학차량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천읍내의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서천읍내에 있는 주민들과 학부형들은 대다수가 단설유치원이 생기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연유로 인해서 단설유치원이 생기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9대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임기 동안에 단설유치원 설립할 용의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지역의 여론도 알아보고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추진이 꼭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 건의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소신을 갖고 학생과 어린 아이들 편, 내지는 학부모 편에서 교육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외부의 압력 내지는 기타 여건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참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천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도 공교육의 우수성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에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김문규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삭감액 현황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건에 23억 4,2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고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광섭 위원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훈일 감사관께서는 오늘 충남교육청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시고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