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독일 순방으로,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갑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을 모시고 사무처장의 임무를 성심껏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현경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위원회 총괄감사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계성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계성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로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범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범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청 감사기획담당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동국 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김인호 전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리고 오찬교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청 재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입니다. 201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원춘 농정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병희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윤선 전 홍보협력관은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현우 전 건설교통국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고, 김종인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기획관은 본청 예산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은 본청 기획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참고로 김성우 평생교육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홍성 갈산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명이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제4선거구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물로밖에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인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처절한 고통으로 신음했던 6.25전쟁은 대한민국에 비극만을 남겼습니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6.25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국군장병들이 희생되었고 1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거나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인해 사망과 학살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 37만여 명이며 부상당한 민간인은 23만여 명, 납치 및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39만여 명입니다. 전쟁미망인은 20만여 명이고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 아이들만 무려 10만여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치유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여전히 견딜 수 없는 통한의 세월,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6.25전쟁의 그 뜻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가 어떤 날인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6.25를 “육점이오”라 읽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6.25전쟁은 6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전쟁을 몸소 겪었던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울분과 비통함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져 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전쟁의 참혹함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 자손은 아버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과 왜곡된 진실에 불우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비통함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왜곡된 진상을 규명하여 억울하게 죽어간 넋을 기리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도민의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억울하게 희생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한 희생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인정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동족의 총칼에, 그것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무력 앞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달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등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비통함에 잠겨있던 유가족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4월 2일 ‘대전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광역단위에서는 네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이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25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인권이 어느 취약계층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6·25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희생된 많은 전쟁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눈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들만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정과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농민들에게는 실망을” 주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었기에 그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2016년까지 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립·운영 중인 곳은 천안, 아산, 당진, 홍성, 부여, 청양입니다. 또 공주와 논산은 설립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서산과 예산, 보령도 2016년 하반기까지 설립을 목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식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설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와 군 급식센터 또 운영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천안시 급식센터의 경우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이 미비해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급식센터가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만, 이러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아서 급식센터는 유통단계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는 운영주체인 조공법인이 설립 특성상 수익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식재료를 기존의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도로 학교에 납품함으로써 센터의 운영비 상당, 천안의 경우에는 약 12%의 식재료비가 상승됩니다. 이는 급식비 상승 내지는 급식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 아산의 경우에는 급식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한 끼당 400원씩 연 22억을 지원하고 있고 천안시의 경우에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적자 예상액이 2억 4,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문제는 냉동식품, 육류, 수산물 등 신선도를 요구하는 식재료가 급식센터를 통해서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2회 이상 노출되기 때문에 급식의 안전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급식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먼저 학교급식센터는 공공기능 수행을 위해서 센터운영은 시·군이 직영하고 물류기능만 조공에 위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우선 농산물만 취급해서 급식비의 상승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취급량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학교급식의 공공역할 수행, 광역 차원의 작부체계 구축 등으로 해서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차원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재료를 표준화하고 식단을 개발하고 또 식생활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메르스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