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등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안 제2조, 별표 1과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하는 안 제3조,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락했으며, 합의는 다 마쳤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고성군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표 1 제명 띄어쓰기 제2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8페이지에 있는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 제3조 관련사항도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22페이지,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첨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로 접수되어 2012년 9월 7일자로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조례중 제명 띄어쓰기는 「고성군의회공인조례」 등 총 140건이며, 조례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는 「고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총 93건 22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2012년 2월 1일 월례회시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치법규 222건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효율적으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전력거래소)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한국남동발전(주)와 SK건설(주)가 공동으로 우리군 하이면 지역에 발전설비를 건설(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하는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사업개요가 시설용량은 2,000㎿, 그러니까 1,000㎿ 2기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사업기간으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이것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이 2012년 12월에 결정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이고, 면적은 약 130만㎡입니다. 사업비는 약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한국남동발전(주)와 SK건설(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예정부지는 지금 현재의 삼천포화력본부로부터 고성군 쪽으로 직선으로 2㎞정도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군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를 남동발전(주)에서 개최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지점조사 및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을 SK건설에서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는 남동발전소 측에서 하고 있는 중이며, 건설의향서를 SK건설에서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간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2014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9년 4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법적 지원금으로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과 그에 따른, 유치에 따른 가산금이 있으며, 이는 현재 위치가 고성군에 있지만 반경 5㎞이내 지역의 범위를 가지고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다음에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58대 42의 비율을 가지고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가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원시기는 건설 및 가동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일단 건설이 되어야만이 되고, 기본지원금은 가동으로 되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건설하는 기간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정공사비는 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며, 현 발전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2㎞ 이동을 가정하여 면적 40%, 인구 30%, 발전소 소재지 20%, 지역여건 10%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잠정지원금을 산출하였습니다. 건설 및 운영시 파급효과로서는 지방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취·등록세와 도세에 따른 약 200억원이 추정되고 있으며, 군세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23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것은 도세로서 연 24억원정도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서 도세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으로 시·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로서는 고용창출이 건설 시에는 연 200만명 되고, 운영 시에는 협력사 포함해서 680명정도가 인근 시·군에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많은 지역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건설의향서 제출은 5월 31일부터 7월 25일까지 되어 있으며, 제출처는 전력거래소로 되어 있고, 제출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률로는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근거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로 회부된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청취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법적지원금과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전설비 이외에 송전설비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송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으로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송전설비관계는 기존의 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문제는 지방세수증대는 당연하게 가동이 되면 취·등록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지역자원세가 확대될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창출부분과 만약에 가동했을 때 지역 업체들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을 조을 만큼 조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위원도 발전소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동의는 합니다만, 지방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힘이 돌아가야 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종일팀장이 나오셔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해당되는 지역의 면민들은 전에 받았던 설움들을 또 다시 받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발전소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동의는 합니다만 그 뒤에 보완조치들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고, 또 고성건설업체라든지 고성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이 고성에서 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틀로서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허가도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고성에서 동의를 못한다는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일팀장이 상당히 그 부분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고 했으니까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잘 하셔서, 저도 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만만찮은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말 그대로 지역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민자 석탄화력발전소를 2기정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신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개정도,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일단 승인을 받고 나서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사항을 반드시 쟁취하도록 하고, 또한 명칭도 현재 NSP는 가칭입니다. NSP 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에서는 고성화력발전소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처음에 설명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일단 정부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직접 피부에 와닿는 마을에 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2월말에 한국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지역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키를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틀을 조아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조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 돈들이 물론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우리 고성에서 써라, 창문틀도 우리 고성에서 써라, 고용도 창출해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고 보고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고, 지금 공무원 2명 사회복지직은 상위법에서 말 그대로 복지직을 증원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증원하는 것이죠?

예, 행자부에서 2명의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좀 증설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면모를 갖춘다고 복지직을 증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으로서 타 시·군에 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현재 신규 뽑아서 하는 것 보다는 정원 2명 채워야 할 것 같으면 밖에서 우리 군 출신, 아주 유능한 복지직들이 타 시·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 직원을 신규로 뽑아서 길들이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도 조금 용이해지고 하니까, 밖에 사회복지직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검토해서 데리고 오도록 해주시고, 읍면 정원을 168명에서 170명으로 증원한다는 말인데 복지직을 읍면에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복지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직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읍면이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은 큰 면에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력수요를 봐가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정도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지는 땅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사람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읍에는 이만사오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곳도, 읍에 이번에 개발팀도 개설되었습니다만 복지팀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있고,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타 시·군에 많이 머물고 있는 유능한 복지직들을 차출해서 우리 군으로 스카우트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제증명 발급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 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 해소를 위하여 「고성군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증지의 신용카드 납부 내용 신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신설은 안 제4조의 3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신설 안 제4조의 4가 되겠습니다. 증지의 도안 수정은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입금의 정산 수정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세정과-2401호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2012년 추경예산 확보후 시행 예정입니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2-478호로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있어서는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외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첨부가 되겠습니다. 본문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고, 주요내용에 있어서 가부터 마까지 5개안을 설명 드리고, 바의 내용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조례안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으로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는 생략하고, 제3조(적용범위) ①"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에 있어서는 ①"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게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은 삭제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4조의3과 제4조의4는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3(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민원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의 인영에는 제5조에 의한 인영을 전자도안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을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 4(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인영을 전자도안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재무과장, 굳이 다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제20조의 2항과 3항만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②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로 회부된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도입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종이 수입증지는 비효율적이므로 향후 종이 수입증지를 발행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종이 수입증지의 최종 발행현황과 판매 및 보관상황, 종이 수입증지를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제 오늘 의원한 사람도 아니고 근거가 있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이 수입증지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60,960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활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지금 민원실에 가면 기계에 찍혀서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카드도 활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인 종이도 앞으로 내가 볼 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찾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필요할 것인데요. 폐기 다 시킬 것입니까?

예, 조례 통과되고 나면 다 폐기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장 최근에 인쇄한 것이 언제입니까?

장수근 세입담당 장수근입니다. 수입증지가 2001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되어서 군청에 1대, 읍사무소에 1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편리성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전체 읍면에 보급하면서 총 22대, 군청에 4대, 읍에 5대, 면에 각 1대씩 보급하게 되다 보니까...

아니, 종이 수입증지를 가장 최근에 인쇄한 것이 언제냐고요.

장수근 2001년도와 2003년도에 그때 병행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난 뒤에 그것이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는 한번도 구입 안했습니다.

인쇄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장수근 오래 되어서 근거서류를 못찾았습니다. 2001년도와 2003년도에 인쇄를 했습니다.

여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권은 종이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있죠?

장수근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권발행 신청 시 종이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장수근 그것은 도 증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도 지금 같이 인증지로서 하려고 조례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도 내년부터 시행되겠다 그죠?

장수근 예.

다 같이 시행되는 거죠?

장수근 예, 다 같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성군수)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역도 웜업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연습공간 부족에 따른 대회 진행의 불편 해소 및 기량발휘 등 최적의 시설 제공으로 우수 성적을 기대하고, 역도 웜업장 건립을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역도의 메카 고성군의 체육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83-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역도 웜업장 건립 1동으로 지상 1층, 연면적 748㎡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웜업실(연습코트 30면), 화장실, 사워실, 탈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광특이 4억8천만원, 도비가 3억원, 군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준공 및 시설개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에 따른 예산 전액 확보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추경예산에서 일부 확보하여 총액발주 연차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역도 전지훈련장 활용으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실내체육관의 공간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개최 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군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현재 2,080㎡에서 3,000㎡로 920㎡가 늘어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실내체육관 관람석 증축 920㎡, 부대편의시설 정비 1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4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13년 6월에 준공 및 시설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공사에 따른 군비 10억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 있으니 2012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로 회부된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공통사항으로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추진일정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재설명이 요구되며, 첫 번째 고성군 역도 웜업장 건립사업은 기존 역도장에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 상황과 군비부담 능력, 기존시설의 운영실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실내체육관의 공간협소와 시설의 노후로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기존 체육관의 리모델링과 증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축계획에 대한 관람석 배치계획, 음향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 세부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군비부담능력 및 도비 확보상황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도경기장이 이전에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샤워시설하고 탈의실하고 화장실 그런 시설입니다.

역도장을 몇 명이나 사용합니까? 역도인이 몇 명정도 고성에...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나왔습니까?

최을석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늘 어디 가셨나요?

이은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실무책임자는,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참고로 참석했던 것도 아는데 내가 알기로 과장도 여기에 참석해야죠. 문화관광체육과 일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한 의원도 아닌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설명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엊그제 의원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문화관광체육과에 해당되니까 재무과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더 비중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의 비중이, 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지 재무과 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류두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비도 많이 남고, 여유가 있고 하면 역도경기장 아니라 체조경기장도 짓고, 레슬링경기장도 짓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것이 동해면청소년학교와 비슷하거든요. 역도경기장을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계장은 부읍장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기분 같으면 할 말이 많지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몇마디 줄이겠는데 역도 웜업장은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우리가 불법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그것도 뜯는 돈, 이것이 무법천지입니다. 고성군이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심지어 의회가 필요 없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도경기장도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부숴버릴 수도 없고 웜업장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절차가 앞에, 급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지어서 우리 군비가,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과장 박살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그 사람 공무원 잘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꼭 필요하면 웜업장을 지어서 하든지, 웜업장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뜯는데 돈이 또 들고, 여러분들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비 4억2천만원을 들여서 웜업장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뭐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12억원 중에서 우리 군비 4억2천만원 들었으니까 우리 군비 들인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도인이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농업인에 비하면 눈곱 반만큼도 안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도비 3억원 확보했어요?

예.

투·융자심사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투·융자심사가 뭐하는 것입니까? 5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투·융자심사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면 100% 올라옵니다. 물론 재무과장하고 박세용계장에게는 해당 안되는 이야기지만 투·융자심사부터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역도 웜업장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입을 못벌리겠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3억원은 확보할 계획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계장님, 공부를 많이 해오시든가 안하고,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류두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보건소와 협의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본문 제11조와 부칙 제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흡연”등 용어의 뜻을 풀이하였고, 제3조에서는 흡연방지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제4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중 조성이 완료된 지역, 자연공원,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정하였고, 제4항은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후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설치 및 설비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설치 시 일정한 표지의 부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활용 및 그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하여 3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일은 시행규칙 제정 등 기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로 회부된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 기존 조례개정 보다는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기간확보를 위하여 조례시행을 2013년 1월 1일로 하는 등 내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