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취임한 이재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 연구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조사과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고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윤종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재중 연구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전임 원장님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왔는데 이재중 신임 원장님과 더불어 더 큰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엽우피소라는 백수오, 사회적 이슈를 야기한 이엽우피소 3건이 검출됐다는데 이런 거 언론에 다 보도가 됐나요?

저희들은 식의약안전처에 다 보고됐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디가 3건인가 이게 궁금하거든.

이엽우피소가 충청남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인데 금산에 두 건이 있고, 아산이 한 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었는데 논산 연무에도 주문자 상표 생산방식에 의해서 이걸 생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야쿠르트나 이런 데 표시를 달고 나가고, 매일유업 이런 유명 브랜드로 만들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백수오 제품이 이렇게 잘 팔린다고 사장이 나한테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엽우피소 문제가 나와서 내가 그 회사가 아니겠지 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동 등 25개국에서는 1,172명 발생해 479명이 사망했으면 이 호흡기증후군이라는 메르스는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무서운 질병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한 이십 몇 %, 18%?

18% 정도 되는 데요, 17.9%니까요.

저도 언론에서 그 정도로 들었는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에 동참해서 일을 하셨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 건강관리도 잘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니,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 나왔다, 의심환자 나왔다 이거 망신이거든. 그러니까 질병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 요즈음 병원 보면 특히 이번에 치명적으로 이미지 훼손당한 데가 삼성서울병원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아생연후살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살고 적을 죽이는 것이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식품안전성 검사를 통한 안심 먹거리 제공 이런 과제에서 보고를 할 때 ‘도지사추천 농·특산물이 236 품목이다’ 이것을 우리 이재중 원장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것은 도지사가 “이 품목을 검사해 주시오” 이렇게 의뢰한다는 추천품목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중에서 도지사추천 품목이 있어요. 도지사가 추천하니까 믿고 쓰라고 추천해 주는, 그렇게 해서 소비 시장에 나온 품목인데 그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거니까 읽어갈 때 내가 언뜻 듣기에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재중 원장께서 먹는물 부서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전에 환경녹지국이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상수도, 수질검사, 약수터, 학교 먹는물, 먹는샘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요구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 신체가 어차피 70∼80%가 물이다 보니까 물만큼 결정적인 게 없잖아요, 우리 도민 건강에. 그런데 수질검사하는 것 또는 수질검사에 나오는 각종 자료들이 급수 사업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재직하시면서 나오는 검사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거기서 분명히 어떤 꺼리가 나올 거다, 이건 이런 측면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둥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중 원장께서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충남도의 안심 먹거리, 물 복지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기관인데 17쪽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현황이 나왔는데 후반기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제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중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이제 소강상태로 갔죠?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 21일째 메르스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격리자 수가 1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

한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800명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명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뒤를 바라보며) 우리가 1,881명인가? (○집행부석에서 1,886명입니다.)

13명만 이제 안 걸리면 끝나네요, 충남은?

13명은 격리자이고, 현재 확진자가 12명인데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퇴원하고, 3명이 단대병원에 입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자는 아직 확진 검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12명을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개 국가에서 1,172명이 발생했는데, 중동에서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라별로는 이걸 분석을 안 했고, 총 취합은 보건정책과라든지 식의약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중동국가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된 걸로 돼있습니다, 낙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중동에서 원래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메르스와의 전쟁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부는 IS니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예.

그렇게 감염이 빠르지 않은가 보지요,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조건이 더 나쁘지 않나? 메르스한테는 나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전염, 전파가 비말로 전파되는데 우리는 병문안 문화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동료 직원이면 방문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든. 그런 데에서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하천 31개 지점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호소에서 100지점을 했는데 3등급 이내의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천 27곳? 그러면 네 군데는 3등급이 넘어갔고?

그렇지요.

그러면 하천 27곳은 3등급 이내다, 그러면 수질 수준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요?

예.

수질이 2등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1등급, 2등급인데 2등급은 ‘약간좋음’입니다.

어쨌든 좋은 상태?

1등급은 ‘좋음’, 2등급은 ‘약간좋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약간나쁨’, 5등급은 ‘나쁨’ 이렇게 다섯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좋은 편이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하천수질은 대부분 지금 현재 금강을 비롯해서 양호합니다만, 다만 약간 서해지역이나 안성천 쪽은 오염이,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강 같은 경우 금년에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가뭄이 계속 됐거든. 갈수기다 그런 얘기지요.

가물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강 본류는 대청댐이 있지 않습니까? 대청댐에서 발전량을 항상 생산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물었어도 강원도 같지 않게 충남은 계속 유지 용수를 일정량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금강 물은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수질이 괜찮았다?

예, 양호했습니다.

대청댐에서 물이 계속 방류가 되니까?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설이라든지 주변의 고수부지 같은 데나 논 같은 것을 다 매수해서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수질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시설도 고도처리로 해 가지고 기준을 100%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은 몇 등급이에요?

하수처리에 대해 예를 들어서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특별대책지역인 금강권역은 BOD 방류수 기준이 옛날에는 10ppm이었는데 지금은 5ppm으로 해서 100%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에서도 물이 깨끗하고, 대청댐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금강 수질은 내가 알기로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도내 주요하천…….

아니, 그러니까 금강 수질 측정한 거는 2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금강은 3ppm 이내입니다. 오·폐수 수질이 논산이나 부여 이런 데 목표 수의 3.0인데 그 기준을 때로는 상회하든지 이내입니다.

그러면 금강 수질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보니까 고독성이 세 군데가 있고,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일곱 군데 있어요.

일곱 군데가 아니고 고독성 농약이 3종이 있다는 겁니다.

3종?

고독성 농약 성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표기된 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거요?

농약이 26종인데 고독성이 세 개다, 그런데…….

예, 금지 농약이 7개이고.

그런데 이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지,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이 농약을 골프장에 보통 보면 그린이라든지 그린·훼어웨이라든지 아니면 폰드라든지 방류수라든지 그것을 시료채취하고 잔류농약을 검사합니다. 그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그런데 고독성을 쓰느냐, 잔디사용 금지 농약을 쓰느냐, 일반항목을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독성이라든지 잔디금지 농약을 써서 검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고, 다만 일반항목은 작년도에 보니까 약 12종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일반 농약 우리가 쓰는 그런 농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 세 가지 농약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젓갈류의 품질 및 위해항목 조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총질소, 인공감미료 등 사전에 안전성 확보로 지역축제 활성화’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인공감미료를 쓰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카린나트륨이라는 사카린인데, 왜냐하면 우리 입맛이 단 것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새우젓이나 모든 젓갈류에 사카린나트륨을 넣습니다. 사카린나트륨 기준이 「1」 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 총질소는 우리가 새우젓 같은 것을 보면 액젓 그대로 나둬야 거기에서 발효가 돼서 단백질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자꾸 물을 부으면 총질소 아미노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이 물을 부었는지, 원액인지를 점검해 가지고 초과되면 행정처분이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발표하나요?

예, 요구를 하면 다 시·군에 통보해 주고.

소비자들이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거는 언론에도 공표하겠습니다, 초과되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인공감미료가 얼마 들어갔다라고 소문이, 뜬소문이겠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든가, 검출이 됐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기분 좋게, 맛있게, 젓갈류는 김장도 하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라고요.

오늘도 신문마다 보도자료 다 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입니다. 7쪽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3회 조사를 했는데 악취에 대한 검출 물질이 허용치 기준 이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현장에도 갔었고 또 조사를 해 봐서 아실 테지만 정말 그쪽 기업은 현대, 동부, 동국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지역에도 정말 악취가 엄청나게 심해서 요즈음 같은 때도 문을 차단해야 할 정도의 심각성이 나타나는데 전혀 이거는 허용기준 이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데, 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악취하고 법적 기준인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준 이내입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초과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하고 법적 기준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감각 공해이기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또 특히 당진이나 서산 같은 데는 휘발성 유기화학물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탄화수소류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도 따가울 수도 있고, 코가 맵고, 매스꺼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산 악취라든가 화장실 같으면 그 때뿐이지 조금 있으면 흡수되어 적응을 하는데 이런 화학적인 탄화수소류 휘발성 유기화학물은 인체에 따갑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산 대산 4군데이고, 당진 송산·부곡 여기가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번 했는데 경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풍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마을 있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0군데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기준을 자꾸 정책건의해서 높여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유예를 줬는데 앞으로는 강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련은 물관리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꾸 정책 건의해서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피부적으로 느껴도, 그분들이야 몇 년 동안 적응해서 나름대로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을 테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장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차례 그쪽에 장비를 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얘기대로 기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수차례 우리가 건의하는 것보다 원장님 같은 분이 건의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허용기준 이내라고 했다라면 반발이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축사악취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퇴비재활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하고 법하고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적극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덧붙여서 악취도 그렇지만 또 소음도 거기는 철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24시간 당해야 할 테지만 그 여진이 동네까지 울릴 정도의 소음공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앞으로 한 번 더 담당 과장님하고 가볼 테지만 저도 그분들이 여러 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도 전혀,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 높고 만날 얘기해 보고 건의해 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전혀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소연 하던데. 정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을 높여서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기업의 횡포도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 잡아서, ‘아! 우리 행정이 그래도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분석·연구하는 데이고, 행정적 절차나 법을 제도적으로 하는 데는 환경관리과라든지 도청에서 정책적인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아니까 저쪽 도하고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법적인 것까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고, 법적인 조치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예, 저도 나중에 그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불합리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가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원장님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요, 그동안에는 물관리정책과장에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중간관리자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눈이 옛날에 과장이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잣대, 능력적인 잣대를 과장 때하고 연구원장 때하고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자리는 아래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의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또 위에서 봐도 아래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셨던 김종인 원장님이 많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롭게 떠나셨습니다. 4년 임기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김종인 원장 그 이상 가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원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국정덕 기업통상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윤찬수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윤찬수 과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하여 보직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신동헌 전 에너지산업과장은 물관리정책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돼있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해서 5월 말까지 7,659억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만치 공공구매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7,659억 원을 어디서 한 거예요, 주로?

도와 시·군에서 했는데요.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저희 목표치는…….

공사?

예, 각종 공사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순입니다.

목표가 그러면…….

2조 1,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조 1,000억 원인데 38.9%이면 약간 모자라네, 그렇죠?

예.

목표에는 좀 안 됐는데 실적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하여튼 목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있던데…….

9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이 보조 36개 단지 58억 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36개 단지 58억 원이라는 돈은 전부 보조금이냐…….

아, 농공단지로요?

예.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순수한 도비입니까?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아,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8억이 더 넘겠네? 그러니까 시·군비 포함된 거냐?

이거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나오시지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8억 원은 순수한 도비입니까?

이거는 순수한 도비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부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해당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으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20년 이상이 됐지만 그중에서 연차별로 우선 시급성을 파악해서 시·군별로, 농공단지별로 해서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금년도 계획이 5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58억이 도비 포함 시·군비까지 들어간…….

예, 들어간 겁니다.

아, 같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

예.

그런데 약 2억이 안 되는데,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말만 그렇지 별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차별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년도만 58억?

예, 금년도만 58억입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에는 얼마예요, 첫 달?

제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건 자료로 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충남도 해외파견 공무원 술 취한 상태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고 나온 것을 제가 아침에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사무소 기강해이가 좀 심하다 그런 내용이 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소가 세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사후조치에 관련해서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서 7월 7일 날 경위서를 징구한 상태이고요, 공무원 복무 및 품위유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품위유지를 어겼다고 하면 해외파견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소환을 하든 징계를 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LA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 LA사무소에 있는 계약직 직원이겠죠? 계약직 직원하고 충청향우회가 가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 제도권 사회 밖에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갈 수도 없고 현장방문도 가기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생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다 접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보다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직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3개 지역에 있는 해외사무소를 어떻게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매뉴얼을 정확히 작성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충남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선발 절차부터 실제 나가서 업무를 임할 때까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교육이나 제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A사무소 우리 직원들이 혹시 거기 감사팀에서 감사를 가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해외사업소 LA뿐만이 아니라 구마모토나 상해를 전부다 2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 1년에는 그쪽에서 옵니까? 아니면 그냥 2년에 한번 가는 것이 끝입니까?

감사는 현지 감사…….

현지 감사로. 그럼 자체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가차 한국을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경유를 통해서 한국을 왔을 때 저희들이 그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는 전혀 안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매년 성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세우는 성과 계획에 따라서 성과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일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감독은 하고 있는데 그 체계가 돼있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저희를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해외사무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한 번 교민들한테 우리 충남도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 사업소를 심도 있게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경제지표 변화추이를 이렇게 도표로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표 10개 중에 유의미한 1인당 GRDP가 4년째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고용률, 취업자 수, 비정규직 비중, 소득역외 유출, 중소 제조업체 수. 일자리가 많은 중소 제조업체 수도 계속 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경제 업체 수도 계속 늘고 또 이에 수반돼서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발전적인, 희망적인 지표들을 볼 때 충남경제가 꽤 좋아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011년보다는 ’12년이, ’12년보다는 ’13년이 이렇게 해서 ’15년도 현재 추세 전망으로 볼 때는 약 4년 전보다도 삶의 질이 못 하다! 그렇다고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도 아니고. 이 지표의 신뢰도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의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저희 도의 경제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대기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 실제 많은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다른 부분에 근무하고 계신데 저희 GRDP 평균을 높게 나오게 하는 것이나 취업자 수 그다음에 소득역외 유출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은 저희 경제구조가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업체 수는 저희가 지정하는 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체감과는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실장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 소득역외 유출이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지표도 나오는데, 2015년도 말에는 22.5%, 불과 4년 만에 40%에서 22.5%로 너무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표라기보다는 어떤 희망사항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기업의 활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면에서도 위축되고, 추가 투자도 안 되고. 그런데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망이 어떻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S6의 판매량이나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휴대폰 외에 대형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는 전략으로 해서 R&D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평택지구에 수백만 평의 생산기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산업을 포함한 삼성의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전망이 희박한데, 왜 평택에는 수백만 평의 새로운 제조 기지를 만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삼성이라는 업체가 충남에 뭔가 실망이 커가지고 철수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냐? 평택에 갈 것을 충분히 우리가 끌어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평택에 뺏기고 멍청하게 쳐다보고나 있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지역사회에 같이 전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지역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집행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제 주체들이 다 경제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을 하고 도민들도 열심히 기업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요. 저희들도 지역의 발전과 연계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역발전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면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하겠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복지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이 지역에 많이 만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산업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두 가지 면을 느끼는데 옛날에 현대 버스 제조공장이 지금 전주 외곽에 있는 공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논산으로 오려고 했는데 논산에서 그것을 적극 수용을 못해 가지고 전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전해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 좋은 회사를 받지 못했는가? 반면에 또 한 가지는 9쪽에 보면 가야곡2 농공단지는 실수요 위주의 첨단산업입지 공급지정이다 이렇게 써 놨는데, 가야곡2 농공단지는 인터체인지 옆에 있던 농공단지인데 여기에 무슨 회사가 들어왔지요? 동양철강?

(집행부석에서) 동양강철이 들어왔습니다.

예, 동양강철. 이렇게 계약이 성사돼서 공단이 조성되면 분양이 원활한데 그 밑에 보면 분양 저조 산단 6개를 찍어놨어요. 석문·탄천·천안5·동산·아산·합덕 이렇게 찍어놨는데 천안5는 외국인 산단이고, 아산이나 합덕은 지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내가 볼 때는 동산·탄천 이런 데가 좀 그렇겠네. 공주니 논산에 있어 가지고 뒤로 축 쳐진 데가 문제겠군.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때 되면 알아서 다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태화산단, 뒤에도 5분발언인가 도정질문에도 연계돼서 있더만 이런 데로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굳이 땅 장사하려고 이놈이 거기 죽치고 앉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으니 도의원이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경하고 있어.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새끼 기껏 뽑아놨더니 뭐를 그렇게 쳐다보고 관망만 하고 있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는 10쪽에 보면 국내기업 유치에서 6월 말까지 392개사에 5,764명을 고용하고, 8,862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가 생기면 죽는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도산, 파업. 그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니까 통계만 보면 그냥 화려해요, 화려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도산이나 파산하는 기업도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명확한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만 보면 충남은 걱정이 없어. 향후 10년이고 50년 후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단체 현황 22개를 35쪽에 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이 경상남도나 경기도 같이 이렇게 제조업이 활성화 되고 많은 공단이 있는 곳도 아닌데 보면 대전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이러니까 남들이 핫바지라고 하는 거예요. 회원 수가 아이고, 이러니 저쪽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우리 의사를 결집해서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 우리 충남도 산업인의 제조업체 상공회의소의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입김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상공회의소도 이제 우리가 대전에서 나왔으니까 충남상공회의소 무슨 지소 이런 식으로 해서 관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충남 상공인들 모이거나 북부나 남부로 ‘헤쳐 모여’ 해 가지고 우리 입김이 산자부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국가 산업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찢어 발리니까 가봐야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이거 웃기는 놈들 온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이렇게 충남 사람들은 뭉치지 못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뒤에서 거중 조정을 해야 돼요. 내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도지사가 인·허가권자인데 논산이니 부여니 금산이니 몇 개 안 되는 회사이지만 걔들이 대전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전상공회의소……. 산업실장님 그거 다 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견을 주세요.

이것은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일단 이것은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조직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아무리 민간조직이라도 관에서 거중 조정을 해 주고 해야 돼요. 내 맡겨 놓으면 안 돼요.

예, 충남 기업인들이 충남 경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0쪽에 국내기업 유치와 또 24쪽에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매칭비율에 대해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6월 말까지 392개사가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시·군의 작은 기업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소규모 기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시·군별 현황을, 어느 기업이 들어왔는지 자료를 부탁하고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수시로 제 지역 당진시 관계 공무원하고도 하지만 “안 와서 걱정이다” 지금 나름대로 대기업이라든지 공단 찾아가서 여러모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석문국가공단이라든지 다른 산업단지에 기업이전을 하려고 계약금을 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금 이후에 이행이 안 된 기업체가 많이 있다. 계약금을 떼고라도 그 기업체는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턴하는 회사도 많이 있지요? 그 회사 현황도 자료가 되면 부탁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역에 따라서 A, B, C등급으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오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떠들어보고 유치한다고 한들 그게 오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실장님한테 답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한테 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실장님 말씀 좀.

특단의 조치는 일단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수도권 이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는 경제비전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을 저희가 크게 늘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는 정주여건에 관해서 수도권의 우수인력들이 지금 판교하고 동탄이 마지노선인데 아래까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잘 작동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료 관련해서 기존에 병원을 유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문제들을 소프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산·학·연 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공단들을 특성화해서 테마형 공단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듣고, 경제비전 2030이 마련되는 10월 정도 되면 김명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을 최선의 고민을 해서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2030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가공단에도 산·학·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산업단지 내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합니다만, 중소기업은 우리가 판단한 것만큼의 효과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책임자라든지 그런 게 그 지역에 관계 되시는 분들과 매칭이 돼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처음에야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입장표명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지역은 쌀이 그래도 품질이 좋다고 하는데도 사용 안 하고 수도권에서 온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공장 인력을 계약할 때, MOU 체결할 때 지역에 있는 인원을 고용창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예요.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아웃소싱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쪽입니다. 송전선로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이 있고, 우리 당진은 발전소가 최고 많고, 지금 현재 송전탑이 525개가 있고, 앞으로 차후에 들어설 계획이 약 100개 이상 더 추가로 증설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두 번째로 송전탑이 많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100개 이상이 더 증축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송전공화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철탑이 들어섬으로써 땅값 하락, 환경피해라든지 전자파로 인한 암 유발, 지난번 JTBC방송에 석문 교로리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전탑 주변 5㎞ 내 지역주민의 30%가 암이 발생했다.” 하는 아주 정식적인 통계를 그날 발표했고, 또 송전탑 아래에 형광등이 있을 때 형광등 불이 켜지는 것이 또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그 방송에 나왔듯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지역은 북당진∼신탕정까지 35.5㎞에 대해서 송전선로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마찰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로써도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느 때는 참여해서 입장 정리해 주는 것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덕시장 주차장 조성 검토가, 25쪽입니다. 전에 한 과장님하고 현장까지 봤는데 실질적으로 검토결과 주차장 조성이 다른 사업과 비교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날이 장날이 아니고 평일 날이었고, 도에서 온다니까 시에서 급하게 주차장이라고 그 작은 데에 길을 돋고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하나 게시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그런데 재래시장 면적이 약 3,000평이 넘습니다. 예전 ’73년도에 2만 4,500명으로 읍 승격 했는데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합덕초등학교가 2,70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이 어떻게 옛날에 활성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한번 현장 보셔서 정말 어떤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일단 우물을 파야 물이 고이듯이 뭔가 해 놓고 주차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오늘도 특위 안에 대해서 그 사항 중에 하나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도지사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9개 사항이 처음에 시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도청에 과장님 이하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도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고맙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뒤에 있는 김현철 과장님! 해당되는 그 6개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개발회장은 정말 그런 공무원을 못 봤다는 거예요. 수시로 와서 대화를 하고 풀 수 있는 노력을 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문제의 나머지 부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하고 시하고 마찰이 되지만 우리가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할 때 경제자유구역 문제의 앞으로 해결 방안은 지역주민하고 물의 없이 잘 추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자살을 하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그 경제자유구역 내는 180% 올려놔 인상이 되어 있고, 그 경계구역 외는 140%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가가 많이 하락돼서 금융기관의 문제가 많이 야기는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얘기하지만 감동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접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경제자유구역 아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직접 몸으로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면 대화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경제산업실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명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당면 현안사항에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70억 원, 이것은 정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돈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신보를 통해 보증서를 끊어서 빌려갈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리고 차액만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아!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향후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요? 만약 통과된다면.

추경 나오는 것대로 또 지원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상공회의소가 여러 군데로 나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제시한 것을 보면 4개네! 대전상공회의소 소속, 충남북부, 서산, 당진 이렇게 4개 상공회의소인데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회식 모임으로 알고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월 회비 내서 모여가지고 밥 한 끼씩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와!” 하고 웃고 그런 것은 상공회의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상공회의소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업 또 상호 연계 발전하느냐 또 정부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할 사항은 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것을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규명해 보고, 다른 광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 좀 하라고 해요. 꼭 돈 받고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우리 도 대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대안도 찾아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상공회의소가 똘똘 뭉쳐서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아냈는지도 규명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그냥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지 말고.

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선 위원님 고향에 화력발전소가 많다고 그러던데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국가가 배려해 준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고압전선도 다 설치 공간 수요를 조사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에 반영되는 거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송주법에 관련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관련 법령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고압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곤란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충남의 에너지 조례안이 맞는 거죠?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그 중요 내용이죠?

예.

「에너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농촌의 화훼농가들, 특히 논산의 딸기라든지 또 태안·서산에 있어서 화훼농가라든지 이러한 곳에 전에는 경유를 공급했었어요. 공급을 했는데 7월 달부터는 등유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등유를 공급하는 이유가 농가들에게 있어서 정부가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경유가 시설하우스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 전환이 되고 있다 해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라는 내용도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사실 경유를 통해서 나가는 가스보다도 결국에는 등유를 통해서 나가는 가스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는 농정국과 같은 충남도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에너지법」을 실시하면서 실제적으로 농촌에는 경유 공급을 등유로 대체해서 바로 더 좋지 않은 유해가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말이죠. 하여튼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실장님께서 꼭 에너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 유관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조례 3조에 보면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이러니까 말이 영 꼬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산형 에너지라는 것은 세 번째 줄로 바로 이어지면, 쉽게 표현하면 “분산형 에너지란 이런 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이렇게 써야 어법이 맞고 개념이 맞는데 이렇게 다 줄여 놓으니까 말이 이상하게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4조 5항에 분산형 에너지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책무 중에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 및 에너지 보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도 이해가 좀 혼란이 와요. 시설을 보급한다는 건지,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건지? 결국은 도지사가 왜 에너지까지 보급을 책임져야 돼! 이것은 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도지사가 책임져야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 지분 지원하는 걸 책임져야지. 그래서 그 두 군데 용어 정립을 하셔야 되겠다 이 얘기, 이상입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어요?

예, 자구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도,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지도 있는데 사실상 설비로 한번 끊기고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의 1항 5호에 분산에너지시설을 보급하는 건지, 에너지 보급인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