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자치시대로 전환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을 뿐더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타 시?군?구의 자료와 서구 조례에 대해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특위가 주민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불합리하고 시대에 부적절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을 인지하시고 소관 부서의 조례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원만하게 본 특위활동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선정한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 최병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실 텐데 현재 정비 전에는 서구 조례 14조 규정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정비 후에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의 의견은 현재 각 실?과 구성에서 1년에 한차례씩 지도감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분야 예산이 64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이 두 명 정도 필요하고 해서 현재대로 실?과?소에서 지도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정보홍보담당관으로부터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광주광역시구보발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 구성에서 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 1인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의회 의정활동란의 편집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만” 이하의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비대상조례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가 88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었고 92년도 3월 12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서구의회보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1인을 의장 추천으로 해서 활동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10월 24일날 서구의회보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다만, 상임위원 1인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의회 의정활동란의 편집을 담당하게 한다”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비대상조례에 넣었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의장이 상임위원 1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 그러면 우리 위원 중에서는 위촉이 안 됩니까?

지금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정보홍보담당관, 서구문화원장, 그리고 언론사에서 두 분, 이렇게 1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구구보발행조례가 88년 5월 1일 자치구 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했을 때 왜 의장의 추천자가 없느냐. 우리 의회 활동도 홍보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상임위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조례개정을 했는데 95년도 10월 24일날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 조례가 설치됐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별도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의회보 발행만 하지 구보까지 의장이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보는 의회보고 구보는 구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보도 당연히 의장 추천의 위원이 한 분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보는 의회에서 터치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당시 서구의회보가 없었을 때 구보발행을 하면서 서구의회 소식을 빼버릴 수 있다 해서 상임위원 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종전 같이 의장이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의회보가 있으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지만 김동식 위원은 구보는 별개로 의장 추천 위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서구보는 매달 나오는 것이고 의회보는 1년에 한번씩 나오는 거니까 정보를 내준다는 차원에서 한 분을 추천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을 넣어줘도 크게 다를 것 없다고 하시니까 서로 존중을 했으면 합니다. 그대로 해도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은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입니다. 정비사유를 보면 서구민으로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 창조적 전승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부여하는 서구민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 후보자들 중에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수상자에 대한 복수추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1인을 심사 선정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비내역을 보면 제6조, 수상자결정에 있어서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변경된 것은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되겠습니다. 이 뜻은 수상자는 기 심사위원회에서 한 명씩만 추천하기 때문에 “후보자 중에서”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안이었습니다. 총무과 검토의견을 보면 서구민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된 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하여 심사하고 있으므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를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냥 구청장이 결정하죠?

심사위원회에서 한사람씩 4개 부분에서 심사하면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뜻이 간소화하자는 것입니까, 수를 줄이자는 것입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내용상 복수추천의 의미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4개 부문에서 한 명씩만 추천하기 때문에 그냥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치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

그러면 수상후보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하는데 기준에 미달하면 2개 부분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동네에 가서 보면 마을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상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상을 주고도 안 주느니만 못한 경우예요.

표창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각 동에서 추천자를 받고 동장이 공적조서를 써서 올리면 그것에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기 위해서 호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과기록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동에서 올라와도 그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표창심사위원회에서.

김동식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선정했겠지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천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심사위원회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주민과장으로부터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조의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바꾸는 것은 언어순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즉 해야 할 것을 못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반장의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면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장은 없어도 되는데 주민등록법상 통?반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반장을 둬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은 당해 통 구역 안에 거주하고 민방위대원에 편성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이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장은 보안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자로 되어 있는데 남자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규로써 구청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기 이내에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에 대해서 통·반적부는 삭제를 하고 통·반 현원관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장은 월 1회 정기점검을 통장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적 평가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임기 관계는 다 적어졌어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보고만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 통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제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정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보다도 동장들이 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하면 말썽 없이 잘 할 텐데 과거에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면 경합이 붙으면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자치위원회에 부의해서 선별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공개모집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간에 들어보면 동장의 일을 통장이 협조를 해주는데 그래서 동장이 임의대로 통장을 선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통장 선출방법이나 임명방법, 임기 등을 몇 가지 제안하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장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면 운영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의 활동비가 내년부터는 100% 오르지요?

예산지침에 의하면 10만원씩 오릅니다.

활동비가 오른다고 하니까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돈은 난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 선출?임명방법과 임기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연구를 해서 동장들이 통장들을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방법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만 자주 바꾸다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자체를 다각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나이 많고 복잡한 사람들은 정비하도록 지시를 해줬습니다. 동장 임의대로 하면 곤란하니까 명분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연임하고 있는 통장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8년 이상이 102명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통장 부분을 다루기도 위험하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처지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급이 오르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바꾸자고 하고 주민들하고의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고 해서 큰 문제로까지 비하되는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각 동에 가서 동장님들한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냥 놔두자고 그러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임기제한을 한다면 업무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발생합니까?

말을 안 듣고 동에서 성가신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만 성실히 일하면서 협조 잘한 사람들은 자르게 될 경우에는 힘듭니다.

임기를 마냥 제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2년 하고 해촉할 때 동장들이 싫으면 해촉하고 새로 임명하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장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왔지만 동네에서 서로간에 알고 지내는 처지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터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례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뜨거운 감자라 손댈 수도 없고 손 안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잠정적으로 2년 하고 연임을 1회 한해서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반 이상이 바꿔져야 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통장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빈번한 이사로 인해서 잘 바뀌어지는데 단독주택은 고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택에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부부간에 통장을 교체하는 사례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재 조항으로 넣는 방향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