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순옥 의원 발언
순옥
양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구의 조례와 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차와 4차 회의에서 의견 청취한 검토대상 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축조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으므로 완벽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우리 자치구 정비대상조례 목록 순서에 따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대상조례축조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를 한 후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다른 조례는 그대로 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5조 2항, “동에 7인 이내의 통장 위?해촉 심의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역구 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한다”. 여기서 지역구 의원과 동장, 주민자치위원은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논란이 된 사항 중에서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사항, 4항에 제5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당시 법리를 해가지고 25일 날 회의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신덕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3년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본 특위에서 축조심사한 개정대상과 제정대상 조례안에 대해 성안된 5건의 조례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