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박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 경제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현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생활화로 환경보전 실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덕동에 있는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상무소각장에서 나는 악취나 냄새, 먼지 등을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그건 광주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에서는 악취가 나고 비가 오면 먼지가 쌓여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한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 계속 개선중에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년이 되었는데도 개선중에 있어요? 시에다 개선을 해주라고 공문으로 했습니까?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얼렁뚱땅 듣고 연락 안 했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사료화시설, 기타 악취에 대해 시에서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많은 시설을 정비했습니다마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부는 날은 적게 나고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바람이 많이 불고 적게 불고간에 아예 냄새가 안 나게끔 기계설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구청에서 시로 지적사항을 통보를 했다는데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정식 공문으로 않고 전화로만 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시설 자체는 재활용업체이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에서 올려 가지고 주민 대표와 시장 면담과정에서 즉시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보완하고, 또 중앙에서 시설검사연구기관 자문이 내려와서 시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도단속은 해야죠. 그런데 시에 협조공문이라도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언제 어떻게 해주라고 건의를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지 말로만 1억 3,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뭐에다 썼는지 알아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사료화공장은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시, 구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지시가 떨어져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단속을 하겠다는 녹취가 있든지 해야지 말로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대책위원회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생활수급권자들에게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예산을 세워서 실시했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수세식이 아니라 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동에서 화장실 사건이 난 이후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안 빠지게 변기를 바꿔주는 사업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700개소 되는데 그 중에 110개소를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우고 철저히 조사해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수세식을 고쳐준다고 생각했는데 양변기로 하면 냄새는 그대로 나겠구만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냄새가 약간은 절감이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6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시에 더 요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을 꼭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하지 말고 없이 사는 일반인들에게도 확대해서 할 수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아주 영세민이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자기 집이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세든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람들은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세든 사람들 집을 해준 겁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시한 110세대 중에 한 세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고 나머지는 세입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수가 230개소인데 비산먼지만 해당됩니까? 그게 무슨 업소입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검하고 관리했던 업소가 230개소입니까?
김동식위원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 230개소밖에 없어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네, 1,000평방미터 이상 공사장만 비산먼지 신고대상업체가 되는데 아주 큰 건물은 우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자잘한 곳은 일반관리로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만료된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금년도에 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 73개소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미신고나 미이행에도 과태료를 물렸는데 신고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모르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공사기간이 지나면 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동식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입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50만원, 30만원 짜리가 있는데 미신고는 무조건 50만원을 부과합니다.
김동식위원
공사장이 크든 적든 그렇단 말이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해당 공사장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농로는 200m로 되어 있고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공사 규모에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부과한다면 그걸 부과하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에 의해서 과태료 기준이 정해서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면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처리해야죠.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 공사현장과 1억 짜리, 50억 짜리도 공사현장 신고를 안 하면 그 가격에 차이 없이 50만원 과태료를 물고 만단 말입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법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방금 오광교 위원께서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3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인데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라는 배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도 그걸 환경관리과에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우선 건축과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했지 거절한 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정화조가 없어요. 오염 찾고 위생 찾는 데가 환경관리관데 정화조가 없이 그대로 배출돼서 악취가 나는데 우리 구청이 관리 차원에서 점검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신고에 따라 하지 개별 집집마다 들어가서 관리를…….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제의를 합니다. 지금 광천시민아파트는 광주에서는 다 압니다. 정화조 없이 바닥에서 소화가 돼버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 집이라 상관 안 할란다고 하는데 개인 집이라도 악취가 나고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사회산업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환경이 열악하고 오래된 아파트에 수세식 변소라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건물에 손을 대는 것은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변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집중식으로 한 군데 되어 있겠죠?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3층인데 각 층마다 한 군데씩 있는데 그게 한 군데로 내려와서 바닥으로 소화됩니다.
홍식
김홍식사회산업국장
저는 아파트에 변소 한 동이 한 군데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곳에 수세식으로 하려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겠구만요.
김동식위원
그렇죠. 전기도 110볼트인데 220볼트로 해주고 몇 년 전에는 페인트도 칠해줬습니다. 그 아파트가 6평, 7평인데 광주시에서 지어서 분양해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노후 건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연화아파트나 화정 삼익은 노후 건물로 받았는데 거기는 워낙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누가 주선해준 사람도 없어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요하는 것은 건축물은 우리 구에서 손댈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정화조 시설이라도 해서 어디로 빼줘야 그 주위에 지하수 등이 오염이 안 된다고 봅니다.
홍식
김홍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축법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왜 안 됐는지 심층분석,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건축물에는 손을 안 대더라도 정화조시설은 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전에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아파트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내부배관 설치와 건물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만 묻어라 해서 시장이 우리한테 돈 보낸 것도 없고…….
김동식위원
정화조만 묻으라고 한 것은 제가 말한 것이고 시장은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하라고 했던 겁니다.
박종옥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라 알아본다고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못해서 벌금 내는 게 적은 현장이나 큰 현장이나 똑같이 50만원인데 조그만 하수관을 묻더라도 연장이 길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위반업소 내용을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사전에 예방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도 비산먼지 미신고로 벌금을 물고 있는 게 허다합니다. 건축과에 신고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신고를 하라는 안내쪽지만 줘도 비산먼지 신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고 자체가 안 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평건설, 인후건설, 풍암건설, 서구청 수의계약하는 곳까지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변경신고 안하고 마무리가 된 걸 보면 건축과나 건설과, 환경관리과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또 하나 불공평을 지적할게요. 14쪽부터 21쪽까지 7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승원건설 동양관광나이트 클럽 신축"에 변경신고 미이행이라고 해서 과태료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표자가 이승엽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식회사 태동건설은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 있냐,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인후건설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풍암건설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주식회사도 박재용으로 되어있고 한국건설도 백달호로 되어 있고, 같은 주식회사여도 왜 어느 회사는 이름을 노출 안 시키고 어느 회사는 노출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구청 공사 발주, 또 건축과에 접수되어서 했던 대형공사장이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 당한 이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을 쓰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철근이나 콘크리트공사나 특정공사 사항은 신고서를 따로 잡고 그 다음에 조치에 관한 기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나눠주고 그 대신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만 신고가 되고 우리 과에는 비산먼지 사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몇 군데 다시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신고할 때 대표이사로 신고를 하는데 그런 것은 처리를 하고 성함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월출위원
예를 들면 건축과에 일반 임야에다 건축신고를 해놓으면 도시개발과로 형질변경을 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사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이 어디 이상이 되니까 환경관리과를 거치라고 말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청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보면 우리 세수가 부족하니까 위반을 적발하는 위주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 진짜 조그만 현장은 억울할 때가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행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것만 봐도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세수는 확대가 됐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서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은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낸 사람들 중에 애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봐 주십시오. 71번에 보면 소음원 사용금지 해서 조치명령 불이행인데 소음원 사용금지가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대림건설아파트 신축공사장인데, 말하자면 암반 폐쇄기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김월출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공사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을 텐테 그런 경우에는 이행촉구를 해도 사용해 놓고 과태료 무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24쪽, 오수처리시설 행정처분내용에 주택이 왜 들어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적도 주택이라면 기준치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건축물 신고할 때 건축과에만 신고를 합니다. 정화조까지 해서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에 걸려서 정화조만 따로 부과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개인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렇게 보면 정화조 없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지역에 모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예, 좋습니다.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도 폐쇄명령이 하나 있고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한 것은 폐쇄를 시키겠죠? 올해 2003년도에도 금호동에 있는 것은 폐쇄명령 했는데 폐쇄가 됐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고발 조치했습니다. 미신고자입니다.
김월출위원
아니, 폐쇄명령을 했으면 사업장을 폐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벽진동에 대금석재가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폐쇄명령 했고 고발도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저희가 고발을 해서 고발에 따른 조치사항을 받은…….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아니 저희는 고발만 시켰지 결과치가 안 나와 있어서…….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얼마 전에 출장에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월출위원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서부경찰서에 올라간지 며칠 안 됩니다.
김월출위원
조치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되어서 혐의가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약한 벌금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고발하는 행정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서 판단을 하시고, 고발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폐쇄명령을 했으면 폐쇄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폐쇄명령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람 앞으로 사업면허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6개월 간 경과조치 있죠? 같은 건물 내에서는 동일업종이 안되고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주십시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기석위원
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보십시오. 5만 9,743건이 시설물, 자동차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은 31억 4,800만원입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징수금액이 보면 약 8억 7 8,000미징수 했네요. 이런 것은 연도를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좀 거둬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쪽,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라고 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어떤 감사자료에서 보면 조금 틀린 점이 있고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도 점검을 230개소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구요. 그런데 "명령"에서 주로 지역을 보면 골고루 협소한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 건축과에서 건축과 허가가 난 지역이 있죠? 지금 그런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농로포장이나 그런 공사는 건설과에서…….
강기석위원
건축허가 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데 허가가 난 자료를 환경관리과에서 입수를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비산먼지 관계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만 신고하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면 환경관리과 비산먼지 쪽으로 대략 시일이 얼마 걸려서 보고를 넘깁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본인들이 건축과 들러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해당된 것만 1,000㎡이상…….
강기석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즉시 허가가 나가기 안에…….
강기석위원
금호동의 이지건설이랄지 진흥에서 앞으로 아파트 짓는 공사현장 보고가 되어 왔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잘 아시지만 위험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민원이 제기됐을 거예요. 소음민원, 진동, 공해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그리고 금호동에 보면 유아스쿨이라는 학원이 있죠? 그 학원은 대상이 되어서 서창 예향의 집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호동 611-4번지. 감사자료 24쪽입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 할 때 방유수 검사를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기준초과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COD179㎎/ 당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것이 초과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의해서…….
강기석위원
적정수치가 얼마입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오수에 있어서는 1 당 20㎎이하일 때, 폐수는 120㎎이하일 때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20, 120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유아스쿨이나 예향 같은 데가 오수 20이 넘었다는 뜻이죠? 유아스쿨 같은 데 나올 것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오·폐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n-H:7.2㎎/ 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적인 용어가 이상하게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소문자 n-, 대문자 H는 기름성분을 의미합니다.
강기석위원
기름성분이요? 실제로 이 ㎎기준이 5입니까? 5.5이상이면 개선명령을 합니까?
단속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5이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삼성유아스쿨이나 예향 같은……. 폐수만 나온다는 이야기죠? 기름 뗍니까? 삼성유아스쿨은 기름 떼고 있어요, 가스 안 떼고?
기름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양제과하고 빛고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5쪽, 음식물 사료화공장에 대해서 오광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무지구에 살기 때문에 금년간 악취저감시설비로 1억 3,000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저는 금년 동안에 새벽부터 냄새가 나면 주민을 대동하고 4번, 5번 갔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악취저감시설을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그것을 없애주라고 시에다 건의를 해라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해라, 그것만 봐도 저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악취저감시설을 본 위원이 본 걸로 보면 그 안에 시설도 했고 투입구시설을 덮었습니다. 그 시설을 해도 나중에 음식물을 싣고 오는 차량에 냄새가 난다해서 뒤에서 씻는 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은 그런 것만 공문으로 발송을 하든 전화상으로 했던 간에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진행이 됐으면 어느 부분을 했는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현지를 보시고 알아두었다면 오늘 같은 날 답변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관심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쪽에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하는데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규제랄지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오토바이까지 규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아파트 층 간 소음이라든가 항공전투기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소음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 층간소음은 입법 예고를 해놓은 사항이고 또 실제로는 경찰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폭주족이라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한테 단속지시가 없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폭주족도 있지만 다방 차를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소음이 심합니다. 매연도 뒤로 뿜으면서 가는데 그것이 그런 사항에 없다면 혹시 조례로라도 어떤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민원이기 때문에 다방 아가씨들, 폭주족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택지역에 단속 나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순옥
양순옥위원
그것을 조례를 정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단속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조를 가정에 묻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면적으로 기준을 합니까? 대지로는 안 하겠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건축면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건축면적도 있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는 식당이 아니고 구멍가게 같은 걸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박종옥위원장
가정적으로 양이 있잖아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부 고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면적 용도 환산하는 계수가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연도별로 다시 수정이 됐을 때 내려오고……. 그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지금 집이 오래된 건축물로 건축면적은 넓어요. 그런데 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둘 경우가 있거든요. 아래층은 이용이 되는데 아래층에서 슈퍼로 이용했을 때 정화조가 작다해서 큰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우리가 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정화조는 여기서 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지금 오래 된 단독주택이라 세를 안 들어와서, 전부 요새 짓는 아파트나 원룸으로 다 가버리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면적에 따라서 부족하다 해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문의합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미신고된 정화조를 작년에도 양성화 시켰습니다만 아직 미신고가 많고 그 대신 신고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허가 낼 것은 허가를 해드리고 자기 땅이 아니라든가 건축주가 틀릴 때는 다시 그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양 위원님, 죄송한데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8쪽, 절수기 문제인데 일반주택에도 절수기를 설치했단 말씀입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일반주택에 설치해 준 주택은 뭡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사는 집이 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절수기는 목욕장이나 여관 같은 데 물을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물 허실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한 분이나 두 분이 사는데 거기하고, 주택, 일반가정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일반 주택이 들어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가…….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거부반응이 있어요. 일반주택은 구분 없이 올 일년간 공공근로 세 사람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철근 위원님.
철근
양철근위원
양철근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재래시장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양변기를 설치해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세대는 대상이 안 되는가요? 해 주신다고 했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 양동시장에 대해서는 화장실뿐 아니라 전기시설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도 구 도심지역으로써 뒷골목을 지나다 보면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수도에서 나는 심한 냄새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재래식화장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출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을 살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수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 생길 때마다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우리화장실로 인해서 악취가 생긴다든가 그것을 많이 양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정화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 양동도 전화 받기가 무섭게 3일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영세자 밀집지역이고 올라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정화업체에서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되고 있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집 앞 주차장에 대한 보조와 같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재정을 보조해 주시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구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많은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쪽을 보면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 업소가 73개지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행정처분업소가 73개.
박종옥위원장
과태료 부과를 52건했는데 그 돈이 2,330만원이네요.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업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업할 때 지장을 받기 때문에…….
박종옥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미납분에 대한 대책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지하철공사를 마륵리 화훼단지 부근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진중공업에서 하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아까 적발 하나 돼있던데 극락교 밑에는 난공사인가 봐요. 다리 밑 탄약고 있는 데로 30m이상 들어가야 한데요. 그래야만 원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근교에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새벽이나 밤에 터뜨려서 난리를 친 거야.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주위에서 민원 전화가 자꾸 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방에 사는데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집이 울리고 그래요. 그리고 주위에 소형 관정이나 대형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을 파니까 전부 고갈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륵 일부 상무 쪽에서 민원 생긴 데는 다시 관정을 개발해준 모양이에요. 안 해준 데 있잖아요? 안 해준 데는 물이 안 나옵니다. 소형은 물론이고 중형, 대형 관정까지 모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광교 위원님이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과장님 답변은 수세식이 아닌 양변기만 설치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설치한 것이 양변기만 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업무보고 43쪽 보면 구분이 1, 2로 되어 있는데 유형 1은 수세식, 유형 2는 양변기설치로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양변기는 수세식이 좋고 위생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재래식으로 양변기를 올린 것 아닙니까? 냄새만 안 나게……. 두 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안이 있잖아요. 지금 한 지밖에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에서 더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오광교 위원님은 더 좋게 해 달라니까 안이 그것뿐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되도록 양을 많이……. 돈 관계인데요. 이것은 한 개당 돈이 80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1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설치가 15만이 드는데 양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박종옥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자부담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50%인데 자부담하면 30%네요. 그러면 30%를 자부담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돈이 확보가 되면…….
박종옥위원장
자료 보면 지원 내용에 설치비 60% 지원해서 시비 30%, 구비 30% 했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이것은 자부담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신청할 당시 정수조사를 해서 1,700개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중에 110개를 했는데 이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자부담 없이 2호로 해달라 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조정을 했겠죠. 오광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다고 답변해 줘야지 하나뿐이 안됩니다 하니까 답답하다 그거예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한 가지뿐이 없다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저희 청소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소위생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깨끗한 내동네 만들기 운동 전개, 생활주변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대책,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켰는가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1쪽,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종합대책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예.
강기석위원
인력은 43명, 미화원 46명, 운전원 1명, 감독 1명, 공무원이 감독입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미화원 중에서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4㎞는 10리나 되는데 시골dptj 걸어다니자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소요예산이 20억 9,24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현재 미화원이 적정하게 1인당 청소할 수 있는 거리를 몇 ㎞로 보고 있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타 구 같은 경우 4.5㎞정도…….
강기석위원
어느 구를 말씀하십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동구입니다.
강기석위원
최다거리가 우리 서구에서 6.7㎞인데 동구, 남구 인원을 비교해 보면 몇 명이나 보강하여야 합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적정거리를 한다면 10명 정도 보강해야 합니다.
강기석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 청으로 올려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구는 인건비, 또 면적도 광주시에서 보면 광활합니다. 도·농지역인 유덕동, 서창동이 있어서 청소하시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구역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감사자료에서 수진환경 운영실태 및 수집판매 현황에서 인건비 지급내역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인원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다른 것은 맞는데 일용직에서 임시직, 보조원, 운전원 인원을 보강했네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예.
강기석위원
수진환경을 보면 아파트 다니면서 개별 수집해 가지고 분리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인원이 보강됐는데 우리 구에서 2002년도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인원은 적으면서 3억 5,218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억 2,000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본급은 알파가 됐는데 상여급부터 떨어졌습니다.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등 알파와 마이너스 된 내용이 뭡니까? 인원이 많은데 예산이 소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2003년도는 1월부터 10월분 지급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 자료하고 2003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쪽, 쓰레기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 봉투를 명성환경에서 제조합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제조업소는 별도로 있고,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명성환경 내에 속한 업소 아닙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제조해 가지고 오면 명성환경에 위탁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계약자는 명성환경 아닙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명성환경 위탁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회사를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제작회사는 본촌동에 있는 태광산업과 장애인단체, 두 군데에 의뢰해 갖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이 안 좋습니다. 그냥 쉽게 찢어져 버립니다. 이 지도는 누가 합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 제작이 되면 봉투를 공업연구소에 성분 심사해 가지고 합격해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의뢰한다는 것은 계약 당시에나 1년에 한번이나 하지…….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투제작 할 때마다 심사 의뢰합니다.
김동식위원
제작해 가지고 한 번만 합니까? 계속 공장이 돌아가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예,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샘플로 검증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 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다한다는 것은 난감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난감하나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셔서 보다 나은 제품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재질이 비닐이기 때문이 어떤 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담느냐,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관급봉투 무료지급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매수가 나왔는데 이 매수 현황은 어떻게 배당했습니까? 인구 편차로 했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무료봉투 지급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생활보호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풍암·금호지구는 부유층이 많아서 매수가 많지 않고, 우리 동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광천동, 양3동하고는 인원도 차이가 있고 세대수도 차이가 나는데 매수는 반대방향으로 차이가 많이 있네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규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10 짜리 10개 나가면 100 짜리 1개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서 세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준을 두고, 단독주택인 경우 1인당 40 , 공동주택에는 1인당 30 인원수별로 드리기 때문에 매수로는…….
김동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금호·상무지구는 주택현황이 일괄하지 않으니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동하고 광천동하고는 거의 조건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1만 9,985매, 1만 1,463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여기 보시면 양3동은 20 가 없고, 광천동 20 짜리 용량이 있습니다. 매수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을 검토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양3동 같은 경우 왜 20 를 안 가져갔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양3동은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광천동하고 양3동 비교했을 때…….
김동식위원
과장님, 뭣인가 안 맞는 상태입니다. 구태여 환불하고 반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공평성 있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평성 있게 차등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양3동하고 광천동을 로 계산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데를 조금 짚겠습니다. 위탁업소가 대형폐기물은 수진환경이고 가정청소는 환경공사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가정청소는 환경공사, 대형하고 재활용은 수진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진환경에서 용량을 많이 배출해서 물량을 많이 처리하면 환경공사는 물량이 줄어들겠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액은 수진환경에서 소비하는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수진환경은 얼마고, 환경공사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환경공사 같은 경우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하고, 수진환경은 저희들이 용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계약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김동식위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눈치보기 식으로 환경부 지시, 그렇게 해서 합니까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해서 평가해야지 환경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연 10억을 준다고 또 그 만큼 능력이 없는데도 10억 줘야 된다면 10억을 줍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여튼 지도·감독하는데서 능력과 평가해서 지급해야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 환경공사에서 물량을 많이 처리한다면 그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수진환경에서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물량을 많이 소비시켜 준다면 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겠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근데 환경공사 같은 경우 물량을 많이 처리했다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수거 매립비라든지는 양에 따라 높아갑니다만 기본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지침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예를 들어 수진에서 물량을 많이 소비시켜버리면 환경에서 일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절감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휘·감독하는데, 평균적으로 환경부에서 1년에 얼마 내려왔으니까 해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2004년도에는 환경공사에서도 인력 3명, 차 1대 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수진환경 계약이 만료됩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금년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계약서에 보면 실적이 현저했을 때는 3년 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연장할 계획으로 접수 안 받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공고해서 다른 분들도 접수가 되면 이 분은 점수를 이렇게 주고, 심사기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가 그냥 옛날 고물상 식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3년 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한번 정도 연장해 줘도 우리 구의 재활용처리라든가 청소업무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지켜보시고 수진환경에 좀 인식이 간 것 같습니다만 오로지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월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필요한 자리에 두고 수거했으면 좋겠다. 일반 수거함에 넣으니까 소각장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양3동 주택지를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 다음에 2005년도에 전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제 생각은 2005년도가 아직 멀었는데, 일반주택단지는 미리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일일이 골목골목은 할 수 없지만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인근 장소에 모아서 버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놓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공동주택은 남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폐식용류를 모을 수 있는 함을 설치해 주셨으면…….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지난번에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수거업체에 의뢰해서 우선 주공아파트에 3개소를 설치했고 학교나 공공기관은 20군데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수거함 설치를 요구한 데가 있으면 업자 측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음력설에 북구 오치 한전 주위 주택단지에 가서 보니까 불법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북구 공무원들이 그 추운 날씨에 일일이 장갑을 끼고 파헤치고 조사를 하고 있어서 놀랬는데 힘들더라도 우리 서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아, 그래요?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광교 위원님과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진환경문제, 지금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게 한 60%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 지금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조사 결과로는 25%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이 6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0%까지 재활용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들었는데 저는 이 재활용이 환경과 중요하게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진환경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국에서 스티로폴 재활용 부분에서 우수업체로 시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평동 입주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1704톤 정도가 처리가 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처리량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처리비용을 올려주게 되어 있고 저감되면 저감된 만큼 내려주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배를 처리한다, 배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130%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줘야 되지 않는가. 재활용이 현재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약 30%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자치구에 이관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구비 절감을 생각한다면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청소차가 폐기물 한 대를 처리해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한 대 당 처리비를 얼마 줘야 됩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톤 당 13,500원입니다. 톤 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 한다면 수진환경이 재활용으로 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한 대 당 8만원밖에 안 되는데 청소차가 하면 2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옳은가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위원님께서는 차 당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몇 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수진환경에 인력을 보강해주고 장소도 넓혀주고 줄 돈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130%이상 처리량이 증가했는데도 돈을 안 줘서 수진환경이 가동을 못한다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천 소각장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일하는 직원 수가 워낙 적어서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렇다는데, 사실상 선별을 하면 인건비가 못 나올 수 있지만 재활용을 해야만 오염문제가 줄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더라도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나 재활용정책은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청소가 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수진환경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올해보다 1억 정도 증액 편성해놨습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순옥
양순옥위원
인건비도 여자들은 월 60만원 정도니까 괜찮겠지만 운전사는 건장한 남자들이 80만원이라면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인력을 줄이기에 물었더니 그 이유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적은 관계로 내부 조사는 안 하고 바깥만 했다는데 맞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저는 그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적다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제가 수진환경에 가서 한 이틀 정도 확실히 보면 알겠는데 그 기회가 안 되드라고요. 어쨌든 이건 우리 주민, 크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건물을 완벽하게 해주고 적정금액을 주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무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는 통장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데 통장들한테 나가는 봉투는 봉급성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 청소할 때 쓰라고 주는 겁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봉급하고는 관계없고 통장들 그냥 쓰라고 주는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몇 장씩이나 나갑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단독주택은 세대수로 나가고 공동주택은 1인당 30리터씩 나갑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액수로 계산해서 얼마나 되냐고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1인당 1,000원 정도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쓰레기봉투가 변조되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서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못 잡아서 그렇지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지는 이유가 혹시 변조된 쓰레기봉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에 담는 내용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일반 쓰레기를 넣는데도 찢어지니까 하는 말이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아직 위조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 작업할 때마다 중소기업 관련 업체에 품질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10월 달엔가 판매업소를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정품이나 유사품이나 육안으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바코드를 도입해서 생산·판매제고량이 제대로 나오게끔 하고 불법봉투가 돌아다니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바코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것도 시에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3,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코드를 도입해서 시행할랍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봉투판매액이 가정청소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내년 정도 보니까 가정청소는 한 60억 정도, 판매수익이 30억 정도로 50%인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분들은 참 잘하는데 웬만한 것은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구소식지 등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시 차원에서도 그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언제까지 하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연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수진환경 운영실태라고 해서 2002년도에 직원이 30명이었는데 지금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청소 대행업체와 수진환경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저희한테 상의하거나 결재 받을 게재는 아니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진환경에서 타가는 돈이 1년에 한 6억이 되는데 인건비 지출액이 작년에 3억 5,000이고 올해는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받은 돈이 전부 인건비로 충당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회사 일을 가지고 노사간에 타협이 안 되니까 데모하는 장소가 서구청입니다. 4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에 단체협약을 했는데 그 합의서 같은 건 있습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건 못 살펴봤습니다.
김월출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서구청에 와서 오랜 기간 데모를 하신 분들이 단체협약을 할 때는 자기들끼리 했드라구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수진환경이 매년 1년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희들이 수진환경에 전부 국·시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수진환경은 단순히 위탁관리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장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뺐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매년 협약을 할 때 그 안에 퇴직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인력 상황이 발생되면 통지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작년 감사자료 보니까 10월 달에 26명이었는데 연말에 3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또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할 때 되도록 일용직을 늘리고 상시고용인원은 안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위탁 차원이 지나고 예산도 불과 2 3 년 내에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순옥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들이 수진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내년도에 세 대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구만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 지역 수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타당한 입장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차에 최소 두 사람이 불어날 게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김종식 서구청장 잘 하시는 것 중에 국비 받아서 오는 것은 처음 시설 시공비만 주지 운영비만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준다고 해서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으로 몇 세대 담당하는데 가동시간이 얼마니까 우리는 얼마면 된다는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대를 사서 남으면 놀리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대한 제 잡비는 위탁회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했지만 가지고 오면서 발생된 경비가 엄청나요. 그리고 수진환경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봐도 더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시설 도입이나 이런 건 백 번 해도 괜찮지만 사람을 늘리는 것은……. 지금 일용직도 나중에는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 위원은 95년도부터 청소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총량은 줄어드는데도 경비가 늘어나는 현실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계산을 정확히 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청소대행업체 현황에서 그동안 청소위생과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처음에는 위생공사, 그 다음에 명성환경, 환경공사였습니다. 그게 서구가 분구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88년 10월 1일부터 최초 계약이 됐었습니다마는 환경공사는 2001년도엔가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명성환경도 5년간 하고 환경공사에 넘겼습니다. 그 전에 위생공사도 5년인가 하고 명성환경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례로 보면 몇 년 후면 다른 회사가 생겨 가지고 서구청 청소업무에 대해 새로 계약을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환경공사에 대해 매듭을 확실히 지어줄 게 뭐냐면 모든 문건에 2001년부터 계약을 했노라고 명시되어야 하고, 최초 계약일은 88년이 우리 서구청하고 청소업무 대행회사하고 했는가 몰라도 환경공사하고 한 계약은 그 회사 설립당시부터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98년부터 인원을 계속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계약주체가 이상수 개인하고 계약한 것밖에 안 돼요. 대표이사는 안 바뀌고 회사만 바뀌고 있거든요. 추후에 오는 청소위생과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네.
김월출위원
그러면 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불법폐기물을 추적하면 몇 %정도나 적발하세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적발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50%정도 됩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50%정도가 적발이 안 됐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조승환청소지도담당주사
청소지도담당주사 조승환입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주체가 반입량과 관계없이 건설사업장이라든가 주택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 부분은 소재가 한 50%되는데 50%가 안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진환경에 의뢰해서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승환
조승환청소지도담당주사
경비는 똑같습니다. 톤 당 13,500원으로 똑같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적발하지 못해 지불한 돈이 얼마냐고요.
승환
조승환청소지도담당주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치운다고 치웠어도 도로변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구석은 몇 년이 가도 안 치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적발이 잘 돼야겠다. 건설폐기물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청소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철근 위원님.
철근
양철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신다고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태광산업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곳,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는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네, 입회를 합니다. 순회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현재 100리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2,380원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쓰는 쪽에서는 비싸다고 하지만 아까 김월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행사업비와 비교하면 싼 편이죠.
철근
양철근위원
왜냐면 50리터가 1,180원, 20리터는 480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텐데 그 점을 감안해서…….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래서 광주 5개 구청 어디도 먼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그리고 판매업소가 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조정을 해가지고 판매업소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판매업소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신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곳은 현장에 방문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한 만큼 도움도 안되고 어려운지 아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회 때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송기성 과장님 아실 거예요. 시가지 이면도로 주택가 공한지는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산은 녹지계에서 하죠? 건축과에서는 제방이나 뚝 같은 거 하죠? 이게 좀 문제 있다. 왜 문제 있냐면, 제가 유덕동과 서창동 현장을 다녀봤는데 워낙 불법지를 많이 해서 동사무소에 말하니까 청소위생과에 말해라, 청소위생과에 말하니까 건설과에 말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기성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했을 때 이것을 치우겠냐고 질문했더니 그 분이 이튿날 구청장까지 총동원해서 싹 치웠거든요. 그때 열의를 다 해서 해주신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민들의 민원이고, 청소문제는 민감한 사항인데 미뤄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3, 4쪽을 보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있죠? 처리사항 보고에서 시정이 5건이네요? 여기서 답변은 "나가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랬죠? 이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알게끔 해 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사실상 3번 같은 경우 서구 전지역에 형평성 있는 대청소 대책이라든가, 또 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가 좀 잘못됐는데요.
박종옥위원장
시행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희만
김희만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특별청소라 해서 미화원들이 오전에 끝나면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서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했으면 했다, 어느 정도 갔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순기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고용촉진직업훈련, 지역에너지 시범태양광발전시 스템 사업,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2003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오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처리사항을 보면 농촌지역 가뭄극복을 위해서 관정을 파주고 있었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3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가 다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이 조사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산업팀하고 동 산업담당 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직접 가서 양수기를 대서 물을 품어 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품어보지는 못하고 상태만 점검을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겉으로는 멀쩡해도 안에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저한테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 파주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물이 전혀 안 나오는데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도 그 전체 서창 487개, 유덕 346개, 금호 7개, 풍암 3개 해서 843개 관정이 다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서창동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유덕동 같은 경우는 물이 관정에서 안 나오니까 대부분 양수장물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그냥 가서 겉만 멀쩡하니까 물이 나온다고 하고 조사가 끝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물을 품어 보니까 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실제로 우리가 대형 관정, 중형 관정, 소형 관정이 있습니다. 대형 관정이나 소형 관정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소형 관정은 파주면 논 주인들 개인이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843개는 엄청난 숫자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대형 관정을 파면 물이 쏠려서 소형 관정은 10m에서 20m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대형 관정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정이 물이 안 나와서 그대로 주민들이 방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육안으로도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폐공된 관정을 방치해 둘 때는 지하까지 환경오염이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물이 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무용지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폐공이 되었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만 지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할 때 통장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실제로 못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품어보지는 못하고 현재 상태를 보고 통장이 이건 양호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논주인이라든지 통장과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폐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843개나 되는데 전체가 양호하다고 처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금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양수장을 복원을 안 했다면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그 양수장 때문에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그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폐쇄된 양수장을 다시 복원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덕흥동 광주천 제방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광주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처리장 확장지역에 편입되어 양수장으로서는 기능상실인데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 및 서구 몇 호와 관련, 건설에 철거토록 안내서 및 동의서를 관리자에서 통보하여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지가 2년 정도는 될 거예요. 지금도 추진중에 있는가, 동의서를 얻는다는 것은 복원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얻는다는 것인가 폐쇄 철거토록 한다면 오봉기 관리자한테 철거하면 될 것인데 동의서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 이럴 때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 동의서는 폐쇄한다는 동의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꼭 써야 된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해서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나 담당에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폐쇄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 양수장시설이 오래돼서 엄청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행정사이드로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광주천 정비를 하거든요. 동구 용현동에서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점까지 광주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그 종합계획이 된 데는 이중투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에서 하천 내 모든 공장물 설치나 하천점용 허가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양수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조금씩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가뭄극복을 위한 공동양수장, 그러니까 공동양수기가 유덕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저도 가뭄 때 가서 양수기를 써보려고 했는데 전부 고장이 나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수기 하나에 얼마씩이냐? 차라리 양수장 하나 있던 것을 복원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그때 추진을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중에 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양수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죠. 양수기가 그 전에 고장이 나있고 거의 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관정에서라도 물을 품어 올리는데 가뭄이 들면 지하에도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양수기가 쓸 수가 없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현재 양수기는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부착된 것은 4개가 있고 모터로 된 것이 4개가 있어서 8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양수기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작년 재작년에 새것이라고 가져갔는데 세 번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양수장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딱 섰고, 주민들이 지금 덕호제 밑에 있는 양수장을 복원해서 그것을 쓰다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가뭄 때도.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해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 농사철에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기계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2004년도 농사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33억 정도 투입했는데 구비도 많이 들어있네요? 당초예산 보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6,027만원 정도.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증액예산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3D업종이라고 있습니다. 3D업종이라는 것은 타일공이라든지 전기업이라든지 가스용접기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3D업종이라 해서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그런 직종은 총예산에서 인원의 25%이상이 훈련을 받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우선 선정직종이라 해서 20만원 수당을 더 주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 직종한테는 5만원만 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20만원 주거든요. 현재 경기가 불황이라 예산이 추가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앞에는 중도탈락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중도탈락자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된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훈련직종이 36개예요? 36개 훈련직종에서 3D업종의 분류가 5, 6개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훈련직종이 36개 직종으로 6개월 짜리가 있고 11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6개월, 11개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6개월 짜리는 기 수료를 했었구요 11개월 짜리는 현재 5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훈련종류 중에서 예를 들어서 A급이다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A급으로 나눕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강기석위원
사무업종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B급이라면 자동차수리공 이런 사람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미용이라든지 정비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강기석위원
3D업종이라면 그 분들이네요. 이분들한테 A급이면 5만원, B급이면 얼마입니까? B급하고 A급하고 같이 묶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똑같습니다. 3D업종만 20만원 줍니다.
강기석위원
총 25만원 나갑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17명이에요, 41명중에서?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13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강기석위원
133명이 수료를 했어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7월말에 6개월 짜리가…….
강기석위원
나머지 중도탈락한 사람은 교통비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중도탈락한 사람은 안 줍니다. 출석률 80%미만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기석위원
6개월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1개월에 80%를 출석률이 되어야지 지급한다는 그 말씀이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자유계약을 해서 1개월, 2개월 다녀도 관계가 없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학원 수료기간이 6개월이고, 12개월이고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해 놓고 1개월 교통수당 받고 중단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네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본인이 중도에 취업을 한다든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강기석위원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구비 들어서도 손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6개월 과정을 잘 마치시고 수료증을 갖고 어느 기업체에 가서 생산적인 일도 하고 기술적인 일도 하셔야 하는데 1개월이나 교통비 타고 안 나오고 수료를 안 하면, 구나 국가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 경제과에서 잘 하셔서 이분들이 수료를 해서 자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시켜서 내보내면 안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우리가 실제로 중도탈락이라든지 금방 지적했던 사항들을 막기 위해서 학원 원장을 만난다든가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주 홍보를 하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당초 훈련인원 204명 중에는 중도탈락한 인원이, 예를 들어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중도탈락이 41명이고, 훈련 중 취업자가 17명이거든요.
강기석위원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중도탈락자에게 지급한 현황.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런 돈이 많이 되겠네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중도자들한테 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옥
양순옥위원
예, 양순옥 위원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직업훈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신청자 희망자를 받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아무라도 다할 수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사무감사자료 3쪽에 논농업직불제가 있는데 논농업이 같은 평수여도 매년 나온 직불제 금액이 다르데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논농업직불제는 3년 동안 벼농사만 짓는 사람에 해당되거든요. 최소 한계가 1,000㎡부터 3㏊까지 해당이 됩니다. 적게 주는 최고 하한선이 5만원이고 최고 상한선이 ㏊당 53만 2,000원입니다. 그것도 짓는 지역이 있고 안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짓는 지역은 절대농지고 안 짓는 지역은 상대농지입니다. 그래서 짓는 지역은 ㏊당 53만 2,000원이고 안 짓는 지역은 43만 2,000원 딱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짓는 지역은 절대농지입니까? 주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경지정리가 된 데가 절대농지로 바꿔지데요. 거기가 ㏊당 얼마예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당 53만 2,000원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3년 이상 농사짓는 지는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나오는 것은 금액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논 평수 그 자리 그 논인데 몇 년도에는 얼마 나오고 몇 년도에는 얼마 나오고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금액이 틀립니다. 논농업직불제가 2001년부터 생겼는데 2001년도에는 ㏊당 25만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50만원, 금년 2003년에는 53만 2,000원, 해년마다 틀렸습니다. 해마다 증액됐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주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지급가격이 매년마다 다르다 그 말씀이세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근
양철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 천변 좌우와 양동시장 복개상가의 중앙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주차금지구역 지정과 금지선 도색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주차선 말씀이십니까?
철근
양철근위원
예.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시장관리는 우리가 합니다만 주차선 금지구역은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시장 31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건물 두 동을 짓는다고 했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철근
양철근위원
리모델링을 단층으로 하게 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철근
양철근위원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것이 2004년 추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공문으로 결정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단 산업자원부에서 양동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가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하고 5개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 올린 결과 양동시장은 실제로 네 동이 있잖습니까? 가, 나, 다, 라 네 동이 있는데 가, 나 동은 현재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서 화재라든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뒤편 다, 라 동은 현재 30여 년 된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그 상태에서 철근 넣어서 콘크리트로, 그런 공법을 써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수전설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올렸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목조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단층보다 2층으로 올려서 양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옛날 행자부 예산은 100% 지방비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산자부에서 국비 50%, 시비 15%, 시장 측 20%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차이가 많습니다. 국비를 70 90%, 100% 주면 좋은데 국비가 50%밖에 없기 때문에. 31억은 큰 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담도 있고요. 만약의 경우 중앙 부처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현지 확인하는데 그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양동시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장에 자주 오셔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경제과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월출위원
전부 건설과에서 설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김월출위원
굳이 토목직은 아니더라도 기계직은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월출위원
경제과 사업비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외에 영농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나가는데 농로포장할 때 땅값보다 더 비싼 게 농로포장입니다. 땅값을 평당 10만원 정도 잡으면 공사비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차량이 대형화되는데 현재 농로포장 콘크리트 두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10, 15, 20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앞으로 트랙터도 대형화되니까 농로포장 폭을 늘려주셨으면 하고,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10전은 말이 안되고 15 20전은 해줘야 됩니다. 유덕동이나 서창동이 주로 농로 포장하는데 보통 3, 4, 5,000정도 내려주다 보니까 연계성도 부족하고 기존 좁은 농로 폭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존 농로에다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넓히려면 농지를 측량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김월출위원
같은 농로라도 사유지는 안 해주고 있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사(私)도로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줍니다.
김월출위원
전라남도 각 시·군을 돌아다녀 보면 추세가 배수로, 용수로에 스틸 그리팅을 깔아서 그것까지 농로를 확장하면서 기본적으로 4 5m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예산이 집행되려면 10년 이상은 기다려야되니까 10년 안에 장비가 대형화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짧은 구간이나마 넓게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얼마 가지 않아 개발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투자해 놓고 보면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동시장 전력증설이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개인소유죠?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주식회사입니다.
김월출위원
상무시장도 그렇고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김월출위원
여기에 세금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변전 시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대형 마트가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3년 전 이 앞 정권 때 서민들의 애환이 재래시장인데 활성화해야 한다 해서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어찌 보면 사유건물입니다. 거기에 수억씩 투자해서 해주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공공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월출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존 양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 주차장 연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내부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서 승합을 시켜 수전설비를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실 소유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나도 예산을 타야 되지 않겠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시장 지하층 활성화를 위해서 6,000만원을 투자 하셨다는데 처음에 듣기로 4,500이었습니다. 추가로 1,500이 내려왔습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 20%까지 합쳐서입니다.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만 수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은 고리를 채워놨습니다. 또 지하 1층이나 그 층에는 우리도 타야 쓰겠다. 거기가 각 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그분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 활성화하려면 주인부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돈 나오면 우리가 조금 보태 갖고 할란다는 의지를 갖고 하니까 대화가 안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몇 % 도와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과다하게 도와주다 보니까 의타심이 생겨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지 사람들이 많아서 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양동시장 활성화시키려고 주차장 연결시켜 주고 주차장 내 전등 시설해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등이 없어 가지고 안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워낙 죽어버리니까 시대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복개상가 수변전 시설 설치를 6억원에 할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잘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양동시장은 오래된 시설이고 많은 서구민들이 이용했던 시설이라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시설로 따진다면 화정동 시장이나 기존 오래된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관정도 마찬가집니다. 이제는 서구 관내에 소형 관정 뚫어서 물 나올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소형 관정을 뚫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가 없어집니다. 중대형 관정이어야만 앞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정이 몇 개입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소형 관정이 843개입니다.
김월출위원
소형 관정도 1년에 서너 번은 가동해 줘야 물구멍이 안 막힙니다. 1년을 안 쓰면 거의 80%이상 폐공 되다시피 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공 당 조사하는데 한나절이 들어갑니다. 800공은 인적으로 곤란합니다. 이왕 간다면 확실히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하실 때 20공 가봤는데 몇 공 안나옵디다. 이것은 관리자하고 타협해보니까 폐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보고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5쪽, 석유판매 업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세녹스가 재판에서 이겼던데 다시 판매합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세녹스는 석유사업법 제26조에 보면 유사 휘발유 제작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세녹스는 첨가제로 승인 났지 휘발유로 보지 않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판매는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석유사업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첨가제로 되어 있어서 일반 연료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 25건에 25건을 고발했는데 주유소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카고 차까지 말통에 담아서 파는 사람들까지 25건인가 확인해 주고, 지금도 어느 지역가면 카고 차에 실어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고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2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처럼 어떤 스탠드를 갖추고 영업하는 경우가 2개소 있고, 나머지는 일반 점포에서 꽃집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정식으로 주유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다고요?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 서구청에서 석유제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 어떤 허가를 내준다든가 등록을 해 준다든가 인허가 절차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영업 판단에 의해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세녹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녹스가 2002년 6월 영암에 있는 프리플라이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시중에 유통되게 됐습니다. 유통배경은 첨가제로 해 가지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첨가비율을 40%까지 인정을 해 줘서 시장에 유통되게 됐습니다. 유통이 되려고 할 때 산업자원부에서는 세녹스는 유사석유 제품이다. 그래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3년 11월 20일자로 서울 지방법원에서 세녹스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정부에서 8개 기관이 합동회의를 가졌는데 대책결과로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로써 휘발유와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교통세가 572원입니다. 그것이 누적해서 부과된 게 600억입니다. 국세청에서 영암공장에 대해서 봉인조치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될 국내 절차, 그런 과정을 겪고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온 것은 세녹스가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팔고 있는 것은 시골 공장 같은 데서 유사 석유제품을 음성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받아 가지고, 아니면 봉인조치하기 전에 받아 놓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근데 유덕동에 한 군데 있는데 20 이상은 전혀 넣어주지 않습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제품을 넣습니다. 일단 주유소에서 파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파트 옆에 자동차에서 사각 말통을 놔두고 팔고 있습니다. 가령 각 동사무소에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은 그런 것을 보면 서구청에 고발조치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기왕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라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월출 위원님이 소형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개발지역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창 같은 데는 도심 속의 농촌으로 얼마든지 소형 관정이 나옵니다. 대형은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김월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서창·유덕동은 농사짓는 곳 아닙니까? 어느 정도 관정은 많이 파졌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혜택을 못 본 곳은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창 같은 데는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언제 개발할지 모릅니다. 과장님이 김월출 위원한테 상세히 말씀드려서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6쪽, 추진실적에서 농업기반 사업 추진중 14개소,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추진중 13개, 수리시설 보강 및 보강 추진중 1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순서이나 내일 버스노선 관련 공청회가 있어서 편의상 교통과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보고 드린 순서는 자동차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주·정차단속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차공간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 답변에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니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송원대학교 삼거리 기아자동차 반대방향 담벽 쪽으로 병원이 몇 군데 있고 안 길이 있는데 수차에 걸쳐 얘기해놔서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쪽 구간은 유덕동에서 올라온 구간이 상당히 복잡하고 내려가는 길은 한산합니다. 그쪽에 어느 시간에 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면 안 길에 전부 주차해놔서 소방차는 물론이고 119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광의원 쪽에서부터 한시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저녁 6, 7시부터 9시까지라든가 차를 주차하게끔 해주라고 했는데 서부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담길이 1.1㎞정도 되고 주차되어 있는 차가 주간에는 약 40 50대, 야간에는 90 100대 정도가 주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현재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서부경찰서하고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정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주차단속 지역으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단속을 유보한다는 것이 경찰서에는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견인차로 끄집어 가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경찰들이 단속하려고 나온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가 병원 쪽으로 한산합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안 길이 복잡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차를 밖으로 빼서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병원처럼 위급을 다투는 데는 단속오신 분들도 그런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무작정 와서 예고도 없이 끄집어 가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로만 해서 될까요? 정식적으로 공문을 서부경찰서에 보내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난 뒤에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문을 다시 서부경찰서에 통보하실랍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덕흥동 효성교회 앞 횡단보도에 경고시설을 해주라고 동네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해 줄 수가 있냐, 교회 어린이집 몇 명 다니는 것을 보고 해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곳에 아시아자동차 출·퇴근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100여 대 정도의 많은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때 혹시 동에서 공문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지방경찰청을 보냈습니다. 4월 달에는 교통신호등을 해주라고 했었고, 10월 달에는 주의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경찰청 답변은 "기 회시했던 지역임. 농민들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신호등 없이 통과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통량이 현재는 증가하고 있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동일산업에 전화하셔 가지고 차량대수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이러한 차들이 다녀서 상당히 복잡하여 조기에 해줘야 한다는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5쪽,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개나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어디서 제공받아 합니까? 교통과에서 냅니까, 광주은행 등 협찬했던 곳에서 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광주은행에서 설치한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표준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고, 그 외 다른 민간단체에서 기증한 것은 저희들이 모델을 제시해서 했습니다.
강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복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치우쳐 가지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나 호주를 견학 가서 보니까 승강장 뚜껑이 없고 위에만 해 가지고 뒤쪽으로 부쳐서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사람 다니기도 좋고 버스 타기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사각형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곧 방학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주로 금부초등학교라든지 광주나 금호중학교 부근 보행하는데 표지판도 없고 해서 건너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손질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도개공 아파트는 학교와 인접해 있는데 중앙선이 없어서 보행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지금은 카파라치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두면은 그들에게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 2003년도에 두 개소를 했단 말이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제고방안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단 한 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가족신문, 인터넷 등 여러 군데 홍보를 하셨다지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2002년도에 한 건, 금년에 두 건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랄지 소식지, 신문에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들이 신청한 곳이 보도 옆에 대문이 있어서 보도를 통과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차도를 내서 보차도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게에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도 인하하는 것이고 상품의 면모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듯이……. 신청이 낮은 것은 뭔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처럼 주차난이 심한 때 구에서 50%를 대주는데도 1년에 한 건, 두 건 신청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겠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보도를 접하게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식이라면 사업명목이 없으니까 2004년도부터는 없애버리고 홍보를 하지 마세요. 50%를 대주는 데도 실적이 없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민원주차장 부지 기준이 인구수에 맞춥니까, 아니면 적당히 예산과 위치가 통하면 그냥 매입할 수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입지라든지 주변 여건, 인근 교통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청장님이 우리 동을 순방했을 때 못 보시고 도시국장님이 보셨든가 해서 보시고 집 한 채만 사서 주차장을 갖춰주면 한 4m 골목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수차 드렸는데 과장님, 현지답사 해보셨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천동에는 17면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광천동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을 했을 때 일부 주차장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로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17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여건을 봐가지고…….
김동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교통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건설과장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를 사는 게 필요하든가요? 교통과장으로 17면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건 길이 막아져 있어도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도로, 길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설과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과장 입장에서 봐야지요.
김동식위원
그럼 서구청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모든 업무에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서구청 산하에 교통과장이든 건설과장이든 구비로 사업을 해서 원활한 민원을 해결한다면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 도로, 교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국장님은 산하 국장으로서 기대를 할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천2교 부근에 카리프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알리앙스 예식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위치는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에서 106억을 교통개선사업용으로 수용키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카리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주고 더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예식장을 승인해 줄 때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식위원
교통의 요충지라 교통을 원활히 해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106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안 하고 거기다 예식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복잡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단속이나 사후대책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사업 시행부서, 말하자면 건축물과 관련되면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의견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하고는 맞지 않은데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특별히 단속을 더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관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커다란 건물을 세울 때 교통영향평가는 건축 부서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식장 때문에 그 주위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세계 백화점, 터미널이 있어서 혼잡한데 예식장이 들어서니까 휴일 날 주택가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농성동 삼익아파트나 청기와주유소 부근은 솔직히 상업지역입니다. 그런 곳은 휴일 날 장사를 별로 안 하니까 그렇게 혼잡을 느끼지 않지만 주택에 사는 분들은 휴일에 집에 있으니까 더 심하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알리앙스 예식장 주변에 교통이 혼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전에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과 지도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상무지구에 금요시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시장을 갑자기 없애기는 엄청 어렵기 때문에 대책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 장사하는 분들이 양쪽에 다 세워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금요일만 되면 저희들도 노이로제 걸릴 정돕니다. 3개 단속 조를 그곳에 일시에 투입하고 우리만 하기 힘들 때면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저는 그렇게 한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다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안 해버리면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되어 버립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부분 자료에서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문촌"마을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과 과태료는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전부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과정에서 이해를 시킨 부분은 납부가 잘 되는데 기분이 나쁜 분들은 납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자동차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가 팔리고 하면 압류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전산에 의해서 대체취득을 했을 경우 다시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월급쟁이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 재산취득은 해보셨어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자동차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시한부로 굴러다니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폐차 할 때나 이전할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타 구청을 보니까 미납부자에 한해서 월급압류를 하는 경우를 보고, 또 재산에 압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쨌든 "다른 구는 그렇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순입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운천저수지 가보셨죠? 지금 물이 어떻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에 조각분수가 있는데 완전히 흉물로 남았죠? 완전히 녹이 슬어서 물도 안 나오는데, 그대로 방치해두려면 차라리 더 썩기 전에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현재 물은 교환하기 위해서 농조에 물을 빼달라고 해놓은 상태이고, 조각품은 고장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타이머로 조정해서 분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하루에 한번씩 지나다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순탁
손순탁공원관리담당주사
10월 중순까지 분수를 가동하다가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끈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죠? 안 나오죠?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 황토색깔로 변해버렸어요. 흉물이 되다시피 되어버렸던데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유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양수기가 고장났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물은 유입할 수 있고 물을 교체하려는데 저수지가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문관리는 농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교체할 계획으로 물을 빼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언제 했어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1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물이 빠지려면 얼마 정도 걸려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3일 정도 걸립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3일 정도 해서 빠진다고 한다면 한달 전에 본 물이나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왔는데 물이 엄청 썩었어요. 물을 품어서 물이 자꾸 흘러야 물이 정화가 되는데 가둬놓으니까 물이 썩어 가지고 여름이면 엄청난 악취가 나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농조에서 물만 빼주면 바로 교체해서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조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조각품은 재질 자체가 황토색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물 녹이, 거기가 전부 다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안 보셨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도 가까이 가서는 안 봤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실정을 파악 해 보세요. 물 같은 것도 농조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물이 벌써 썩어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렇죠? 물 안 내리는 데는 주민들 휴식처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조성도 해놨으면 쓸모 있게, 구청에서 물을 품어서 흘러내릴 정도로 안 썩게 조치를 해줘야 되고 연꽃 같은 경우에 완전히 번식이 되었던데요. 그런 것도 물 뺄 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지 큰일났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 지금 그 정도 되면 주민들 욕 많이 합니다. 가을에는 그런 대로 지나가지만 여름 같았으면 민원들이 생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오광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최근에 안 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가 본데 그 시설물 자체는 스테인레스입니다. 썩는 게 아니고 물이 좀 더럽다든가 이끼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을 깨끗한 걸로 쓸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물을 만약 빼게 되면 관정을 품어 가지고 한 것을 보니까 한달 걸려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덕흥양수장에서 그 쪽으로 펌핑을 합니다.
김월출위원
펌핑을 한 게 관정이 얼마예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300m입니다.
김월출위원
300m요? 그러면 며칠 간 채우면 되겠습니까? 한 10일간 채우면 될까요? 과거에 보니까 150m채우는데 한달 걸리더라구요. 물을 빼는데 고기가 지금 생존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그것 좀 해주시구요. 저는 감사자료 37쪽을 봐주십시오.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에 대해서 2003년 이후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다 쓰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은 조성이나 관리자가 광주광역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장기계획에서 발췌해서 감사자료…….
김월출위원
여기서 보면 이 예산을 쓰는 용도가 뭡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근린공원이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될 대상…….
김월출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 8억이 세워졌는가 궁금한데 이것을 집행하시게 되면 구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입도 시에서 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은 광주광역시장이 조성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래도 관내에서 투자금액이 크니까 파악을 잘하셔서 위원들한테 유기적인 협조가 되게끔, 서구 관내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구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내용도 물어보면 답변도 잘 돼야될 것 같으니까 유념을 해주시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광천동 2지구는 2003년 7월16일 용역이 끝났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용역중에 있는데 중지를 해놨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중지를 해놨습니다.
김월출위원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개선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중에 일시중지를 합니다.
김월출위원
광천동에서 전면 개량방식으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재개발입니다.
김월출위원
여기하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반대편입니다. 죽봉로에서 사천 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고 죽봉로에서 유덕동 쪽으로 재개발로…….
김월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서구 관내에 보면 과연 조금씩 투자를 해서 얼마 실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상무2동 같은 경우는 21억이란 돈이 예산투입을 하는데 주민들 생각으로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토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토지공사, 이런 데서 전면 개량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광천동이나 양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준 것은 도로나 하수도가 부족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라면 오히려 전면 개량방식을 택하는 게……. 전면 개량방식을 택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내방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의 중심이고 또 낙후된 마을이 있다면 그런 방식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나오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방식도 같이 겸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서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예,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석위원
문화센터 앞에서 월드컵경기장 사이 4.7㎞인데 기왕이면 풍암저수지 있는 데까지…….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채택해 놨습니다.
강기석위원
채택해놨어요? 그 구간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전평제나 이런 데를 연결하면 참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하나는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하고 건널목 사이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남구 보면 교각다리 있죠?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중앙공원과 올림픽경기장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컵경기장 도로개선하면서 분리되었는데…….
강기석위원
우남동 구름다리식으로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남구 보면 그 쪽 잘 되어있던데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중앙공원 쪽으로 보면 상무2동하고 금호동하고 같이 경계가 물려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재정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복지 쪽으로, 예절교육이랄지 자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 야생화식재 같은 것도 중앙공원 쪽으로 해서 아이들 자연학습 쪽으로, 금호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투자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건설이나 건축, 도시개발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등산로 등 여러 가지 공원관리문제들도 많고, 우리가 계장님들이 잘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처리사항 3쪽을 보면 지금 3건이 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2건 정도는 괜찮은데 밑에 3번 폐타이어 관계, 제가 알기로 폐타이어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해서 조치를 했는데 했다고……. 시정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지금 운천·풍암·전평제에 대해서 부유물질이 많이 침체되어 있죠? 오광교 위원님이나 김월출 위원님이 말했을 때 물 빠질 때는 문제가 있는데 물 빠지기 전에 더욱 더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거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구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발을 붙일 데가 없을 정도잖아요? 화장실 문 등 여러 가지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나왔고 행정감사에도 나왔고 업무보고에서 말했었어요. 하신 김에 돈을 투자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서구 중심도시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1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