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31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3기 제2차연도를 맞는 해로서 풍암지구에 건립되는 서구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구정에 역동적인 한 해가 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전망해 볼 때 특별한 세수 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매년 물가상승 및 통장 활동 보상금,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인상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수요는 올해보다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171억 3,700만 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12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정교부금 293억 5,6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50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의 자체 세입만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금호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에서 장기 상환 조건으로 5억 원의 지방세를 차입하여 세입에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 세입액은 2003년도 총액 1,009억 5,300만 원보다 12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총 1,13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구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96억 7,100만 원, 복리후생비 34억 1,100만 원, 예비비에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3억 4,200만 원과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위한 제안모집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서구발전연구모임 보상금 등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입니다. 각 실ㆍ과ㆍ동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서버를 통합배치 운영하기 위한 전산실 확장 및 부대장비 설치비로 6,800만 원, 신전자문서시스템 사용 유지 부족분 2,700만 원,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간 이중화사업비 5,9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구 공직자 MT 실시에 7,300만 원,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6,000만 원, 농성문화의 집 운영 3,500만 원, 출산ㆍ육아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진흥과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비에 2,500만 원,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 1,1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3,2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비 1억 1,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비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공동체조성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비 7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200만 원, 서구청 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4,200만 원, 건전 청소년 보호육성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사이버 민원실 구축 2,200만 원, 지방세 체납 징수 기동반 차량구입비 2,500만 원, 세무민원실 개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의 제공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 사용 중인 금호동사무소 신축공사비 5억,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6,900만 원, 2층 회의실 옆 화장실 환경공사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청 내 물탱크 교체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냉각탑 충진물 교체 및 민원실 전등 교체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호적재적부 전산화 관리를 위한 호적전산 및 S/W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풍암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 조성 예정인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 추가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문화센터 보강공사 시설비로 6,600만 원, 국악문화학교 운영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동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6억 8,300만 원과 동 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338억 3,000만 원보다 19억 7,900만 원이 증가된 358억 7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보다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과장님께서는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경상적 경비들을 많이 축소한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먼저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2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계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초과징수분, 세출 집행잔액 불용액이나 그런 계약차액, 이런 것을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합니다마는 추계를 할 때 우리가 전년도 5개년도 거의 산술치를 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말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결산 확정이 되어서 거기서 플러스가 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재원조정보통교부금도 현재 추정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확정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미 자료를 올려서 확정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4년 예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4년도 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라 할까? 2004년도에는 우리 서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면서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2004년도에 구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만큼은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편성 과정에 있어, 예를 들면 건설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것을 맞추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순위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장 큰 사업으로서는 체육센터라든가 체육공원 두 가지가 가장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일 뿐이고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구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특징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사업에 반영한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5개 구에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아마 월등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분석 자료에 보면 2003년도 1회 추경까지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사실상 예산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무적 경비라든가 특별한 경상경비들은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 감안해서 자체수입 인건비 충당률이라던가 경상경비 충당률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면 우리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인건비를 보니까 190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상경비가 170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토탈 해서 370억 정도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이 약 360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경상경비 재원조달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4년도 재정자립도를 검토해 보니까 30%가 안될 것 같더라고요. 우선 나중에 교부금이라던가 이런 게 내려오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현재 200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자체수입을 초과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검토보고서 의견은 조금 달리할 수 있는 의견인데 경상경비 예산 폭을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상적 경비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이 많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면 좋겠지만 꼭 써야 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계략적인 것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문 위원입니다. 8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액하고 임의보조단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적절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무언가 지침이 마련된다던가 지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 종전에는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해당 실ㆍ과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집행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해당 부서에 각 단체가 사업비 요구를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저희 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액수를 감액할 수도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확실하게 실ㆍ과장들 임의로 얼마를 주겠다는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시대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 인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모든 민원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던가 아니면 사회단체가 같이 해줌으로서 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같이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의보조단체 같은 데서 일익을 담당해주면 어떻겠느냐,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임의보조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 위원회 검토 때 참고해 주시고 괜히 봉사활동 했다고 써놓은 데다 돈 계속 주시지 말고 혈세고 내 돈이다 생각해서 아껴서 줬으면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77쪽,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얼마 정도 세운지 아십니까?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패소를 하면 계속 주기 위해서 1억씩 놔두고 있단 말입니까?

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할 수 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소송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패소배상금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입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패소배상금 1억을 세운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일률적으로 그것은 경비로 나가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세워서 땅도 확보하고 예산도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 가지고 땅 몇 평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년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 놔두고 패소할 때 돈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광천동하고 농성1동이 대표적인 곳인데 도로개설할 때 땅을 산다고 하면 수 천 억이 듭니다. 현재 1억 2,000만 원은 도로를 낸 부분의 자투리 땅 몇 평씩 사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서 토지매입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패소배상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예산을 더 늘리라는 것입니다. 1억씩 세워 가지고 언제 살 겁니까?

1억 2,000만 원 매입비는 신규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투리땅만 사고나면 큰 땅은 못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이나 화정1동, 광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장 포괄사업비 2억을 갖다가 그것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청장이 의욕만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자투리땅 2평, 3평 짜리 사면 나머지는 안 살 겁니까? 그래서 그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계속 패소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1억 예산을 고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합니다.

재정력이 뒷받침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매입 관계가 나왔는데 예산계와 관련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면 교통부지로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주차장만 하게끔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부지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보다 많이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13쪽 보시면 구정 주요 홍보 간담회로 2,500만 원 서있죠? 출입기자 간담회 400만 원, 구정 주요 홍보 간담회,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서구청 출입기자죠.

서구청 기자간담회가 있고 홍보간담회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출입기자 간담회는 명분만 이렇게 붙여놨지 기자실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간담회도 할 겸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홍보실 쪽 급양비도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홍보간담회는 실장님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청장님이 쓰는 겁니까?

출입기자 간담회는 제가 쓰고 구정 주요 업무 홍보간담회는 부구청장님이 쓰십니다.

구정 주요 홍보 간담회 명분 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다시 바꾸어서 계상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있죠? 서구 한가족신문 표지 사진 원고료를 주고 있는데 사진도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까?

표지사진이라고 쓰인 것은 잘못됐고 만평 및 원고료입니다. 고칠랍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명재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홍보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부서별로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보처리, 통신관리, 통계, 홍보 …….

전산실 확충 공사비 사무실 환경개선시설비 6,8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정보홍보담당관실에 전산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12평 정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현황이 주전산기가 4종, 워크스테이션 실이 12종 있는데 그게 각 실ㆍ와에 민원봉사과라든지 지방세, 교통과,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서버를 한 군데에 갖다놓으면 뭐가 이익이 되냐면 항원ㆍ항습기도 하나만 사면 되니까, 정보홍보실 편의실 쪽에 남아 있는 한 칸을 트면 전산실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홍보담당관실 예산편성을 보니까 현재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위로 보니까 국ㆍ시비 보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ㆍ시비 보조는 행정정보화시스템 했을 때 시범구로 해 가지고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다 받아 버렸고 지금 이중화사업 같은 것은 보조를 받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정보마을로 해서 1억 받아 왔을 거예요.

유일하게 물품취득비 하나만 2,240만 원 시에서 보조받고 그 외에 자산물품취득이라던가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나 시비보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비부담을 줄이고 국비나 시비사업을 만들어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시비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전부 구비사업으로 항온ㆍ항습기 구입 예산이 4,000만 원 짜리인데 이것도 구비로 다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보조 받을 수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없습니다. 왜냐면 국ㆍ시비로 받는 것은 어떠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예를 들면 국비 50%이니까 구비 50% 부담해서 해라. 그런 것이고 이건 전산실 확충하고 환경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바랄 수 없는 성격입니다.

옳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맞는데 예산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에는 꼭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보홍보담당관실만 유일하게 구비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방안을 짜셔서 가급적 구비 부담 줄이고 시비나 국비가 되는 방안을 만들어서 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111쪽에 신문 구독이 68부인데 68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내역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72부인데 내년도에 68부로 줄였습니다. 금년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72부 중에 지방지 34, 중앙지 38, 그래서 72부를 받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로 보면 광주일보 5부, 전남일보 5부로 각 실ㆍ과에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지방지가 전체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죠. 광주일보 5부, 전남일보 5부, 호남신문 5부, 전남매일 4부, 무등일보 4부, 대한매일 5부, 동아일보 3부, 조선일보 3부,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금년에 72부를 각 실ㆍ과에 줬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줄이고 68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는 어느 신문이 들어오지만 안 들어오는 데는 문제점이 없어요?

중앙지 하나하고 실ㆍ과에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상용노조단체 협상 밑에 공익노무사 수입료 속기사 속기요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300일 이상에 대해서 광주ㆍ전남상용노조가 있는데 일용직 가로수 녹지원 하고 도로 보수원, 하수도 정비원 65명으로 나주까지 포함해서 협상상용노조라고 된 6개 단체 노조가 구성되어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협상하기 전에 5개 구청 6개 기관이 공익노무사를 같이 위촉을 해서 1개 기관에서 월 15만 원씩을 부담해 가지고 노무사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6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면 속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도 의회속기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두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녁 12시까지 할 때가 있고 시간이 계속 한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조해 가지고 속기사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6개 기관이 똑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정액으로 해져 있는데 월정액이 맞습니까?

예산지침상 보면 일반 수용비로 목이 되어 가지고 수용비로 있습니다.

산출을 하기 위해서 월정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실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월정액 지급보다도 그때그때 우리 구청해서 하게 되면 속기료는 여기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월 15만 원씩 해 가지고 6개 기관이 합쳐 가지고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산출을 하기 위해서 월정액 근거로 산출을 하는 것 같은데 …….

그리고 공익 노무사는 15만 원씩인데 월 한 번씩 같이 지급하고 속기사 속기료는 월정액이 아니라 그때그때 6개 기관에서 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쯤 돌아옵니다. 하고 나면 30만 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매월 한 번씩 거의 돌아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는 할 수 없고 이 돈을 계속 세워놨습니다마는 실제 10번 하게 되면 10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사측에서 부담하게끔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상금 과목에서 실비보상으로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및 외국어 통역비라던가, 그리고 속기료, 원고료, 예산지침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침을 봤는데 그 지침운영 내용이 이런 상황의 지급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좋습니다. 과목이 특별하게 하자가 없이 바꿔졌다고 하면 과목을 갈라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한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과목을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기 게양문제에서 게양기 자료를 보면 인건비로 일을 하는데 6명을 잡아놨는데 두 사람이면 되지 않는가…….

2~3년 전만 해도 도로 가에 주정차로가 없었기 때문에 차로 바로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인원이 2배, 3배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실무진이나 주무 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게양을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게양을 맡으신 분들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안은 되나 맡겨 가지고 위탁했을 때 올려버리면 내릴 길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줄여서 하고 내년에 조금 더 올려주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기분 좋지, 올해 많이 올려놓고 내년에는 동결시켜버리고 그러면 하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날 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모든 여건이 작년, 금년, 내년하고 계속 달라집니다. 도로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량을 가지고 하더라도 인력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위탁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로기가 민방위 할 때에는 3번, 4번, 실제로 게양을 못하고 지나치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회로 되어 있는데 12달인데 왜 9회입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민방위 안 할 때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지금 청원경찰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9명이 있는데 정문에 6명이 있고 각 그린벨트 감시라던가 하천감시,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그런 부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청사는 여섯 분이 매일 24시간 교대하면서 근무하는데 저녁에는 경비근무하고 낮에는 주ㆍ정차 정비도 해주고 상무시민공원 같은 데는 시설물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도 있고 교통과, 도시개발과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300일짜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은 안 되고 시민공원 같은 데는 경비업무를 하면서 저녁에 한 명씩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교통과 같은 데는 별도로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그린벨트 감시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원경찰 배치 현황하고 업무 분량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분들 교통보조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기본업무추진비로 여비가 더 나가네요.

우리 청원경찰은 정식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통보조비가 나가는데 기본업무 추진으로 나가는 여비는 무슨 명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반공무원들이 월 여비 만 원 하듯이 여기도 “기본업무추진”으로서 만 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기본여비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임부임 300일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나 청원경찰이나 하는 일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청원경찰은 일용직도 아니고 정식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고, 300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용직이라고 해서 도로보수원도 있고 하수도정비원, 녹지원 등이 주로 있고 각 과의 사환 비슷하게 한 사람씩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본질적인 근거도 있을 것이고, 원래 그분들의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청원경찰은 원래 저희들이 TO를 경찰청에서 받아옵니다. 질서나 방어업무가 목적입니다.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관련 근거는 청원경찰법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들 MT와 관련해서 이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MT와 관련된 각종 모든 경비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이 7,355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세부 내용은 소모품이 있고 외부강사 수강료, 외부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차량 임차료, 진행요원 보상비 프로그램 개발보상비, 문화유적지 입장료,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여비, 교육교재, 우수포상,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항목으로 편성됐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예산설명 자료에 그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정직 공무원 600명으로 계산했는데 내년도에는 상용노조하고 일용직까지 포함하니까 134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산에 보면 여비는 뭐고 버스임차료는 무엇입니까? 며칠 간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3개조로 1박 2일씩 했습니다.

1박 2일씩 3회를 실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직자들의 여비는 6만 2,000원씩 지급을 해요? 그런데 버스임차료는 왜 필요합니까?

여비는 뭐냐면 그때 당시 본인들의 식사대, 여러 가지가 여비로 포함되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비라는 규정 자체가 출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교통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비라는 것은 1인당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 세 가지 포함되고…….

서울까지 출장 복명을 하게 되면 여비에 당연히 버스비가 계산돼서 출장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여비 6만 2,000원 지급하고 임차료가 3일 동안해서 12만 원이에요?

여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가 1만 원, 식비가 3만 원, 숙박비 2만 2,000원 해가지고 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 데는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6만 2,000원 속에 식대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교통비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할 때 교통비는 안 넣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별도로 임차하는 걸로…….

여비는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여비는 일비 1만 원하고 식비가 3만 원, 숙박비가 1박 해가지고 2만 2,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비 외에 숙박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나요?

여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6만 2,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용직들 112명에 대한 6만 2,000원씩 해서 690만 원하고 606명해서 3,700원, 이것이 현재 그날 숙박비하고 여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송원리조트에서 하고 이틀째 되는 날은 남해와 사천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회 가는데 임차료 관계도 예산내역을 보면 5 곱하기 6일로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박 2일로 하면 3개 팀이기 때문에 6회가 되겠습니다. 한 번 가는데 5대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기준이면 200명인데 1박 2일로 차량비가 40만 원으로 1,2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임차료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 놨어요.

보통 저희들이 가을철에 많이 가는데 그때가 관광철이라 몇 십 만 원 비싸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MT 관련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대상 공무원 연수를 보니까 가족이 180만 원씩 7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퇴직대상 공무원 연수가 기존의 해외연수비용입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당초 IMF 이전에 동남아로 해서 4박 5일씩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IMF 이전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갔다가 IMF 이후에 동남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회복하기 전에는 얼마씩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97년도 IMF 이전에는 전부 유럽으로 갔고 IMF 이후 97년부터 98년까지는 잠시 중단이 되어 가지고 주로 동남아로 갔습니다. 동남아는 보통 1인당 100만 원씩…….

IMF 이전에요?

유럽이니까 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럽 갔을 때 240만 원에 갔습니다.

이번 2004년부터는 호주나 뉴질랜드로 1인당 18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것도 그 동안 노고와 고생한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시기를 잘 만나서 예산을 많이 받아 넉넉하게 다녀오고 그렇지 않는 공무원들은 적은 금액에 다녀오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도 수년 동안 해외연수비가 인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여기 가는 것은 30년 내지 40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서 한 번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는데 그 안에 모범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보니까 근속공무원들은 해외도 보내주시는 데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형평성을 따지신다면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던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집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변동에 의한 거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생활 30~40년 고생하고 180만 원 투자 해가지고 한번 다녀오라고 한 것이니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이 562명인데요. 현재 전체 공무원에서 562명이면 거의 90% 가까이 되죠?

95%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위 때 늘상 지적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쉽게 공무원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쉽게 편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공직자가 정말 일하는 분위기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간에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수만 채우면 진급을 하고 연수 채워 가지고 진급이 안 되면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에 국가에서 할 때에 공무원들 사기보상 차원에서 전체 공무원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차장 관리원이 있는데 세차장 관리원은 세차를 해 주는 사람입니까, 관리만 하는 사람입니까?

경영회계과에 300일짜리 일용 하나 있습니다. 차량관리자입니다.

구청장님 차를 관리를 하는 관리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영회계과에 300일 짜리 하나 있습니다.

147쪽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에 중앙교육에 18명해서 84만 6,000원이 있네요.

총무과에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세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전국적으로 5개 구청 똑같이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8명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0쪽을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위탁금이라고 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을 하게 되면 직접 광주광역시 같은 데서 못하기 때문에 교육원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탁비라는 것은 바로 교육원에 위탁하는 임대료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용료, 그런 사항을 주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연 두 차례 있다는 것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이 1박 2일짜리는 2명 있고 2박 3일짜리는 10명,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중앙교육이 있고 또 위탁교육이 있다 이거죠?

중앙교육은 새마을연수원에서 있는 교육이고 타 교육기관에서 할 때에는 위탁료를 지급합니다.

여기 숫자들에 맞추어져 가지고 갑니까?

숫자가 실제 더 많이 갑니다.

예산 세웠던 게 부족할 텐데…….

하다보면 추경에 더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23명이라고 있는데 지금 동이 몇 개 동입니까?

16개 동입니다.

16개 중에서 23명을 어떤 식으로 학자금을 줍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든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지역새마을지도자장학생조례에 의해서 구 지부에 추천하면 시 새마을회에서 시 지부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 인원이 각 구청별로 배분됩니다.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선발해 가지고 시비, 구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비 50%, 구비 50% 하고 있습니다.

MT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집행 했던 자료를 주시고 차량 임차 관계에 대한 자료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o 이춘문 위원장, 김계중 간사과 사회교대)

임명재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 경상보조로 체육대회에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테니스,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을 경상보조로 하신다고 했는데 생활체육협회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체육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나 임대료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하고 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때 각 행사별 보조했던 내역을 보니까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해놓고 실제로 지급하는 결과를 보면 여러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는 4개 단체가 있고 축구까지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외 생활체육단체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임의단체보조금 편성사업에 여유가 있으면 그 쪽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도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저희들이 종목별로 거의 다 올려놨는데 예산상 짤리고…….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정산내역을 받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경비가 훨씬 더 듭니다. 300만 원 경비가 든다면 100만 원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서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 비율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건설과 예산을 보면 비율 자체가 거의 다 임의대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예진흥기금이나 체육기금에서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율이 이쪽하고 틀립니다.

생체협에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것들을 결산 이후에 주민자치과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셨는가…….

매 분기별로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배치사업이 있는데 배치사업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도사들이 여러 종목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협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된 내역을 한번도 검토를 안 했는데 2003년도에 생체협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각 단체와 실제로 통화를 해서 그렇게 집행됐는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보조에서 4개 단체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종목 수는 많은데 지원은 한정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 때 예산하고는 다르게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나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 차원으로 주기도 하는 등 기준과 원칙이 없다보니까 요즘같이 레저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각종 생체협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면서 건강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장려해주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몇 개 단체만 한정해서 한다면 그 외의 단체에서 서구청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선거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해서 예산지원 해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미움을 사서 안주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몇 개 단체라고 지정해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익 위원님.

189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동 청소년 독서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가 있는 겁니까,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학생들이 야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1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예.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오후 4시 정도 문을 열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학생들이 합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자원봉사로 1만 원씩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인들한테 1만 원씩 줘가지고는 보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앉혀놓은 것뿐이지 1만 원씩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하기 때문에 보조자가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수준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고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3만 원씩 나가죠?

신고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3만 원씩 20건 세워놨죠?

혹시 들어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신고는 아니고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가 많습니다. 2003년도는 없었고 2001년도에 17건 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홍보를 안 해서 신고가 적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 내가 상무지구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있어봤어요. 아줌마들이 가방에서 꺼내서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잡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활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서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예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o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