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과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입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주택도시과, 특구경제과, 재난방재과, 농업정책과입니다.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란 계장과 같이 왔습니다.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최소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용용기 공급 및 판매가격을 삭제해서 판매가격 자율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용용기에 5ℓ추가 제작에 따른 납부칩 종류 5ℓ를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지금 다량 배출사업자의 최소 규모를 영업장 면적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이 제2조제3호 나목에 명시했습니다. 나. 전용용기 공급 및 판매가격은 이것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시장자율화에 맡기기 위해서 가격을 삭제했습니다. 다. 전용용기 추가제작에 따른 납부칩 종류 5ℓ에 대해서 안 별표 2, 별표 3에 가격과 규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법예고에 특별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내용은 대부분 단어띄어쓰기와 용어순화가 되겠고, 골자는 그겁니다. 3페이지,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서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이게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전부 띄어쓰기와 용어순화가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별표 2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원래 5ℓ가 없었는데, 용기가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5ℓ를 17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용기대금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납부필증은 5ℓ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칩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라고 해서 용량을 표시해서 고성군수 명이 찍힌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구조문대비표도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 3개안에 대해서 개정했고, 나머지는 띄어쓰기와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규모를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영업장 규모인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판매가격을 삭제하여 자율화하고, 5ℓ용 전용수거 용기와 납부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영업장 규모를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적용대상 사업장이 148개에서 48개로 줄어들어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용수거용기와 납부칩의 종류에 5ℓ용을 추가함으로써 주민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로 규정한 전용용기 공급 및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겨 자율화할 경우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에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전용용기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면 군에서 입찰을 하면 더 싸게 군민들한테 공급이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전용용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유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의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일일이 행정에서 컨트롤해서 조례에 명시해서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이 없거든요.

1년 단위로 해서 올해는...

이걸 강제를 못 하는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 갑자기 유가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폭등해서 이 가격으로 도저히 공급을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산원가에 대한 이윤은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바가지를 하나 사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필품으로 사는 바가지가 마산에 1만원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에 2만원 못하듯이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장난을 못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장 규모 125㎡에서 200㎡로 조정하면 우리군에 부담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위생계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넘어오면 옛날에 125㎡이하는 일반처리를 하고, 125㎡이상 되는 곳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200㎡이상 되면 그만큼 위탁처리하는 음식점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군에는 전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군의 처리양은 조금 늘어나겠죠?

군의 양은 조금 늘어나겠죠.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군에 부담이 늘어나면 예산도 미리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 조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개수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총 174개정도가 되는데 200㎡로 확대가 되면 78개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78개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음식물 수거비용이 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사항 폐지 및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통합 등에 대한 조문정비와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전체의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나.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에 따른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라.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바.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와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사.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입니다. 아. 현실에 맞게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1조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5조제2항입니다. 차.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57조입니다. 카.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안 제58조의2가 되겠습니다. 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업종변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파.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0조부터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본문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1호부터 5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호에서 10호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67페이지 6호부터 10호가 신설 되었습니다. 6호는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와 7호는 건축물을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로 해서 10호까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제1종 및 제2종 계획구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금회에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법 개정은 금년 2012년 8월 2일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령정비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1호 밑에 다만,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4호 해안도로에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금회 4항이 신설 되어졌습니다. 해안도로에서 해안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그러니까 해안하고 도로가 있으면 그사이에 있는 보통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안의 경관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개발행위 내용에 포함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이 신설되어졌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1조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 지금도 일부 이런 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나가지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외의 도로에 대한 도로를 명확하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제2항1항11호는 폭이 4m이상의 도로를 칭하는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제30조(이행보조금의 예치금액)에는 좌측 기존 조례의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령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 항은 삭제하고, 밑에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행보증금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항에 신설해서 세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83페이지, 4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32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령에 맞게 재정비한 상황으로 제1종, 2종 자연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통일되었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1종자연경관지구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해서도 도조례에서 삭제되어 우리 군조례도 금회에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도 제32조와 마찬가지로 법령개정과 도조례에서 삭제되면서 금회 저희들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조망권경관지구의 행위제한내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1호에서부터 14호까지 좌측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법 제30조가 있었으나 법이 개정됨으로서 용도지구에, 그러니까 용도지역 안에 주거환경보호지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금회에 이 조문도 삭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용도지구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항의 하단을 보면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완화했습니다. 3항도 밑에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종전에는 20퍼센트인데 30퍼센트로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조문은 105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것은 띄어쓰기고, 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사유는 군계획시설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형평성 지원을 위해 금회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군계획시설은 거의 공공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상이해서 일반건물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시켰고,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법령개정과 조문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1호에서 4호까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하단에 제58조의2(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변경되었는데 109페이지, 1호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로서 하단에 보면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접한 길이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20미터가 아니라, 1호에서는 그렇고, 2호에서는 넓이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은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은 이격이 많으면 조망권확보를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줘도 조망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같은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해 줄 수 있게끔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제60조(설치 및 기능) 60조에서 69조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포괄적인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 (회의의 비공개 등), (수당 및 여비), (설치 및 기능) 69조까지 세분화를 해서 이번 조례에 기준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2월 9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기준의 변경, 폐지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습상 도로나 마을 안길 등을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허가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추가 예치토록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조망권 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으며, 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3조제2항 단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제2항 본문에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70조제1항 군계획위원회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별도의 행정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기획단이 상시 수행해야할 업무가 있거나 상설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획단 구성을 위해 단장 1명, 7명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해야 하므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상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인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63조제2항 단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가부동수일 경우는 당연히 부결 아닙니까, 부결 맞지요?

우리가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저희들은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가부동수일 경우에 당연히 부결이죠.

2항 좌측을 보면 당초에는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하고, 다른 것을 안 넣어도 당연히 이것은 부결죠.

그런데 과반수의 찬성은 5대 5대가 되었을 때도 가결을 시켜 줄 것이냐, 과반수의 찬성 아닙니까?

그건 부결이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밑에 같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안 넣어도 5대 5가 되면 당연히 부결 아닙니까?

아니지요, 위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명 위원 중에 5대 5 되었다, 그것도 과반수 아닙니까?

여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명이 출석했다, 그러면 4표, 4표가 나오면 당연히 부결 아닙니까?

이상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단서를 넣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반수는 반을 넘어서야 과반수입니다. 즉, 10명일 경우에는 5대 5일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된 것입니다.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필요 없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70조1항도.

제70조1항도 사실상 중앙부서에서 기획단을 자기들이 입안할 때는 공무원을 몇 명을 넣고 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법에 보면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법령에 따른다고 설치한다고 개정을 했는데 운영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8월 2일에 개정되었다 말이죠?

예.

이게 보니까 2007년도 2월 9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완화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면적을 200㎡같으면 60평정도 되지요?

예.

이걸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관습상 도로와 마을 안길, 통행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도로나 마을 안길을 이용하려면 이때까지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행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법령이나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허가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토록하고, 결국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내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행보증금을 낼 수 있는 납부방법하고,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이번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 납부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83페이지를 보면 4항을 보면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해야 된다,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6개월을 적용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 안 될 때는 보증서로 갈음으로 하는데 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6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단 구성을 위해서 단장이 1명이고, 7명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인데, 7명 이내면 몇 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7명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전임 공무원계약이면 전임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단장하고,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인건비하고, 물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강제로 한 모양인데 이건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운영비하고.

그런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군계획상임기획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단장 1명, 7명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 전임계약직 3명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설치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장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있으면 결국은 고용창출은 될지 몰라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 몰라도 순수 군비로 하면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치한다”를 앞에 와 같이 그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군계획상임기획단을 “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됩니까?

117페이지, 좌측편에 있는 게 종전에는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한다”로 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용어를 가지고 “설치 한다”로 꼭 해야 되느냐, 저희들끼리도 자체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설치할 수 있다”도 안 괜찮겠느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인건비가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치한다”와 “설치할 수 있다”하고는 말이 천지차이거든요. 1년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다가 안 되면 내년에 “설치한다”로 바꾸든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명령조로 그렇습니다, 법령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 당연히 부결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 제70조제1항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은 그 역할과 기능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며, 타 시･군에서도 필수적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장을 포함한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해야 하므로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70조제1항 중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 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황보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리면 부포리에 선박구성부분 부품과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이며, 사업위치는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69,278㎡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진흥산업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12년 8월 16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을 입안하여 2012년 10월 25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와 서울신문, 경남일보에 공고하였고, 2012년 10월 30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치한 차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는 보고서를 요약한 차트입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선박구성부품 중 조선플랜트 공장과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며, 해당 업종들은 경상남도 전략산업인 지식기반 기계산업으로써 일자리창출및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토지이용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는 69,278㎡입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 16일 군관리관리계획결정(변경)을 입안하여 10월 25일 주민공람공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에 고성군 관련 실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상주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에 위치하며, 대상지 북측으로는 국도 33호선과 접하여 있고, 서측편은 부포사거리에 지방도 1016호선과 군도 3호선이 지나고 교통연결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고성군 예비군 훈련장과 영촌, 중촌, 상촌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대부분이 임야, 농경지이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대상지 전체 표고차는 60m이며, 평균 경사도는 12.2°로서 대부분 평탄하나 남측 임야부분이 구릉지로서 경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자별 토지현황입니다. 전체면적 69,278㎡ 중 사유지 면적이 67,148㎡로 96.9%이며, 국공유지는 2,130㎡이고, 사유지 면적의 98.8%가 주식회사 진흥산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관리결정(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12,935㎡와 농림지역 2,9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대상지는 69,278㎡를 부포지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결정(변경)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내용입니다. 공업용지 5개 42,756㎡, 녹지시설용지 1개소 13,473㎡ 공공시설용지 3개소 13,049㎡로 계획하였으며, 공업용지에는 선박부분 부품제조 1개소, 자동차부품 2개소와 지원시설, 오수처리장으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주차장, 유수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내용입니다. 교통시설로 도로는 소로 1 및 소로 2와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공간시설인 완충녹지와 방재시설은 유수지를 각각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높이에 관한 결정내용입니다. 건폐율은 60%이하이고, 용적률은 150%이하입니다.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진입도로는 소로 1로인 폭 10m로 길이 833m와단지 내부도로는 소로 2인 폭 8m, 길이 112m로 계획하였고, 사업부지내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시 안내표지판, 횡단보도, 반사경, 고속방지시설 등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여건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 외 35필지 69,278㎡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로 결정하고, 동 지역을 농림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선박구성부분부품 중 조선플랜트 공장과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인데, 현재 조선산업은 경기가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고성군 관내에 선박 부품 공장 승인 후 건축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으므로 명확한 입주계획,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2,000평정도가 사업면적이 되는데 건축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

건폐율 60%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2,000평정도를 짓는 건데, 그리고 주민설명회 현황을 보면 사업주와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부포마을의 주민들이 참석했을 것이고, 토지매입도 했으니까 유대관계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작은 소류지 두 군데가 있네요. 민양소류지하고, 강산소류지가 있고, 그 밑에 논이 있는데 소류지를 이용해서 영촌마을에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소류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소류지와 농사짓는 분들하고 관계는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관계는 없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밑에 조그마한 유수지를 만들 겁니다. 부지 내에서 나오는 물은 일단은 유수지에서 한번 침전을 시켰다가 내보내면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활용하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물이 있는 동안은 농사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이 와서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하고 상의가 되기는 되었네요?

예.

문제는 공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지금 논을 파는 사람들은 현재는 돈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논 같으면 공장이 들어서면 10만원 가까이 받으니까 다소나마 주민설명회를 해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논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소류지가 오염된다든지 하고 물론 선박계통을 하면 크게 오염될 것은 없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위에 살면 배설물이 내려 갈 것이고, 안사는 것보다는 살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저도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리면을 보면 개발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거든요. 제가 오다 가다 봐도, 처음에는 행정적인 검토를 잘 보고는 했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건실한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자본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들고, 다른 실과에 협의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던가요?

예.

다른 하자가 없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대흥PSC 박종두 씨가 대표자이고, 문교화학은 김민자 씨인데, 김민자 씨는 김창욱 씨의 사모님입니까?

김민자 씨가 여자입니다. 문교화학은 저희들이 알듯이 학교 다닐 때 분필을 만드는 그 그룹이 문교그룹입니다.

칠판하고 파스텔...

예, 그리고 대흥PSC 박종두 씨는 하이면 입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흥산업의 김창욱 씨는?

이 2개 회사를 합해서 이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인간관계가 있기는 있겠네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고,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매입시 땅값은 얼마에 샀던가요?

그건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나올 건데요. 매입시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요.

현재 자기들이 30억원정도의 매입비가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특구경제과에서는 삼호부지를 분할매각할 거라고 난리를 피우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1건도 성사를 못시키고, 그런데 반면으로 상리지구나 마암지구는 산을 깎아도 하나도 성사가 안 되고 있고, 공장 실사를 가보셨다고 했는데 문교화학에서 자동차 부품 어떤 것을 만들던가요?

여기는 앞으로...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동차부품은 대흥PSC에서 부품 이름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문교화학은 방금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를 억지로 여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두 분이 다 현장에 오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GM자동차하고, 현대에 납품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부품을 만들던가요?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박 씨 아저씨는 하이면에 가면 맥전포 조금 못가서 입암리에 사시는 분이고, 김해에서 조그마한 공장도 하는데 처음에 고성군에 인가를 받은 것이 뭐로 인가를 받았습니까, 산업단지로 받았죠? 그분이. 합병 안하고 산업단지로 받았습니다. 원래 보면 산업단지가 작년인가 올해에 마감입니다. 산업단지 허가로 내줘서 종결되는 게 3년인가, 2년해 주고 또 1년 연장해 주고 해서 끝인데, 그래서 지구단위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상리면 부포에 가면 군부대 옆에 배나무 밭입니다. 땅은 비싸게 주고 샀어요. 현재 거기에서 자동차부품이나 그런 것을 하면 도색도 해야 하고, 도금도 해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소류지에서 물을 논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방출이 안 된다고 해도 비가 오면 물에는 뭔가 씻겨 내려갑니다. 침전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침전조를 할 때는 2단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데코도 물이 씻겨 내려가면 침전조 2단 이상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소류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예 라고는 하죠. 우리 고성군에 지구단위를 해서 성공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단위를 해서 성공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업자들 부동산놀이 하는데 군에서 지구단위 하는 데는 없고, 산업단지로 변경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데는 지구단위로 하면 도로해 주는데 상리면 부포는 지구단위하는데 진입도로 안 해줄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산업단지의 관련법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는데 산업단지의 규모가 우리군에서는 안 되고 큰 규모를 하다 보니까 이 단지는 60,000㎡이니까 산업단지의 부서에서 이것은 지구단위로 해라고 해서 저희과에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업단지를 할 것이라고 해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부대 옆에 배나무 밭을 사서 하다가 뭐가 안 돼서 이때까지 있다가 더 연장을 하려고 지구단위를 만들었거든요. 지구단위를 하면 판곡리 들어가는 가로등 전기요금도 우리가 주지요?

지구단위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전부 다 산업단지입니다. 이야기하신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좀 더 크게 해서 한 겁니다.

현재 박 씨는 저랑도 잘 알고,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상리면입니다. 나는 이런 것은 진짜 곤란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자르고, 위원들이 고충을 당할지 안당할지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들을 코너에 몰지 말고 신경써 주세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업주들도 만나보고 자기들의 계획을 들어보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물론 박태훈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고, 박기선 위원장님도 지역구지만, 지금은 대가면 유흥리의 주민들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절차상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국비도 얼마를 했다고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뒤에 와서 후회해 본들 어쩌겠습니까? 국비도 확보되었고, 2013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고, 우리 군비도 20억원을 확보해야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100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60억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제는 뭐 할 거냐고 하니까 오토캠핑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남동 오토캠핑장은 수익이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보고할 때 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수입을 가지고 온 것이 적자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하는데 할 게 없으니 오토캠핑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안 하자는 소리 가 아니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 다음에 전의원 10명이 모여서 진짜 난상토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큰 평수에 잔디를 심어서 잡초를 베려고 해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해 주면 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일인데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안건이 올라왔다고 우리가 그냥 해 줄 수도 없고 지금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든지 합시다. 저도 저의 지역구입니다. 저도 하고 싶고. 지역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군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유지관리계획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2012년 4월 1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2년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고성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우선 보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먼저, 교통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이며, 결정 면적은 17,080㎡입니다. 미집행면적은 8,865㎡로 최초 결정일은 1993년 11월 25일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88번지 일원이며, 결정면적은 240,500㎡입니다. 미집행면적은 47,193㎡로 최초 결정일은 1999년 11월 25일입니다. 근거법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도의 배경 및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흐름도입니다. 행정절차흐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기미집행시설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11개 시설, 204개소, 1,306,311㎡가 장기미집행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정류장 1개소와 체육시설 1개소는 이번 정례회에 보고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정례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류장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으로 1993년 11월 25일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면적은 17,080㎡로 집행면적은 8,215㎡, 미집행면적은 8,865㎡이고, 사업비는 21억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왼쪽 부분이 집행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88번지 일원으로 1999년 11월 25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결정면적은 240,500㎡이며, 집행면적은 193,307㎡입니다. 미집행면적은 47,193㎡이고, 사업비는 56억2,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난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고대상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미만 미집행시설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2건의 군계획시설은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서,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미집행 면적 8,865㎡와 체육시설(고성종합운동장) 미집행 면적 47,193㎡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향후 실행계획,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해당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옆에 오른쪽 일부산쪽을 해제한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의 경우는 47,193㎡인데 이걸 다하느냐, 의회에서 다 하라고 하면 90일이내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다하든지 아니면 일부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10년이상 되었으면 어느 정도 해제를 해 준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하라고 다 할거고 그렇지요?

예.

그럼 해제해 주는 범위가 1차 보고받았을 때 산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앞으로의 계획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주차장은 현재 여기에 보면 농지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산 쪽에는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니까 해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안 모자라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요? 체육대회할 때 주차장이 필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고, 풀어줄거면 밑에 까지 다 풀어주고, 안 그러면 그냥 놔둬야 돼요.

해당 부서는 산 쪽에는 해당이 없고, 이쪽에는 자기들이 앞으로...

이거 아까 김홍식 의원하고 의논을 하니까 궁도장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던데요. 궁도장도 신규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궁도장에서 조금만 틀면 되는데 그걸 신규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궁도장 위쪽은 또 안 묶여 있거든요, 궁도장까지. 현재 빨간선이 묶여있는 구역인데 점선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 주려면 밑에 까지 다 풀어주세요.

보고서에 보면 농지하고, 산하고 있습니다. 거보가든 앞쪽으로 농지하고, 산하고 있습니다.

농지하고, 산하고 지가가 몇 배정도 차이가 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더 이상 확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확장할 계획을 세운다면 이걸 푸는 대신에 궁도장 쪽으로 좀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10년 되었으니까 이만큼 풀어주고, 주차장도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남겨둔다는 것은 이런 것도 사유지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에 해양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구명조끼보급사업이 인명하고 아주 직결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깎여서 2천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구명조끼가 30만원인가 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자담이 9만원정도이고, 나머지 군에서 보조를 해 줄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2년전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고, 고성군은 늦게나마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명구조장비 등 이런 부분으로 해양수산과와 발을 맞춰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검토는 못해 봤는데 해양수산과로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가지고, 예를 들어서 9,900만원이 지출되면 200명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200명 지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건지고 그 옆에 구명조끼를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차별 대우라고 하니까, 이왕해 줄 때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같이 보태서 어선어업하는 어민들이 밤에 물에 빠지더라도 그걸 입고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조끼를 입어서 살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고마워 할 겁니다. 특히, 재난방재과에서 해양수산과와 합해서 보급이 되어서 혜택을 봤다고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농어민의 경쟁력확보와 농어촌의 발전도모와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77억8,500만원으로서 예치금이 75억원, 내고향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2,200만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2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금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이자보전율은 5.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하며, 설치목적은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도모와 설치년도는 2007년 10월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 정기예금 이자발생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대출 이차보전금으로 운용되겠습니다. 2012년도 연말로 예상해서 기금사업 추진현황은 총 인원 293명에 69억3,9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담금은 2012년 11월 현재 농업인 1%의 이자가 부담되고, 나머지 금액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7.1%를 지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조율을 해서 5.3%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 이자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2,274만5천원 중에서 정기예탁금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의 규모로서는 2012년말로서 75억원이 되어 있으며, 수익금은 2억8,50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수산업인에 대해서 시설자금 5천만원과 운영자금 3천만원이내가 되겠으며, 생산자 조직은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5천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에서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1% ,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60억원 예탁과 15억원 예탁으로 현재 2구좌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2구좌의 이자는 3.73%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의한 고성군 농어촌 발전기금 목표액은 80억원으로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2012년말 현재 기준 기금 조성액은 75억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억8,5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75억원입니다.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2011년도 6.19%, 2012년도 7.19%, 2013년도에는 5.3%로 각각 상이한데 이와 같은 이차보전율을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기금의 융자지원 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이자예치금과 이차보전금 차이로 인해 기금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장기성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