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서구 부구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3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5,700만원으로써 총 1,158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25억 9,100만원보다 12.9%인 13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 17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12억 4,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5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93억 5,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02억 9,200만원, 그리고 지방채수입에 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에 204억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8억 2,900만원, 법정부담경비 98억 3,700만원과 통장수당, 의회비, 직장체육팀 육성 등 경상경비에 7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 등 민간위탁비 70억 1,300만원, 쓰레기 반입부담금 8억 3,000만원,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 20억 300만원으로 법정·필수경비에 모두 49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비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차량, 복사기, 프린터 등 행정장비 확충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신축 및 노후시설 정비 9억 3,400만원, 소규모 편익사업비 13억 2,000만원과 광천동 성진아파트 입구 등 2건의 도로개설에 3억원, 하수도 개설공사 및 농로확·포장에 1억 9,400만원, 경로당, 도로·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3억 7,700만원으로 모두 5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근로사업지원에 177억 1,300만원,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등에 20억 500만원을 비롯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2억 3,4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33억 8,9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에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지원을 비롯한 아동·여성·청소년복지 지원 등에 83억 4,000만원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19억 2,80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5,600만원, 전염병 예방,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Solar City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상무시민공원에 Solar City조성 27억 5,000만원과 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 13억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4억 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6억 8,800만원,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양3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5개소의 도로개설에 20억원, 금호동 병천사 주변 등 15개소의 하수도 개설에 31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11억 4,800만원, 사회지표조사,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에 2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0억 7,400만원으로 모두 21억 5,7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8,3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불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7,500만원과 견인료, 순세계잉여금 등 16억 9,900만원인 총 20억 7,4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교통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내시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로 교부내시된 시비보조금 4,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및 인건비, 영아전담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구비부담을 포함 8,900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 세출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2003년 예산으로 교부결정이 되어 부득이 2003년 제2회 결산추경에 반영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2억 1,000만원,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136억 6,9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감액된 총 1,134억 2,700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158억 2,600만원에서 1,155억 8,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구정목표와 역점시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계획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2일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5,807만 8,000원보다 9.54%인 1억 2,00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7,812만 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번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편성 개요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인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건전재정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서구의회 제1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부터 제4차까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별한 세수결함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매년 물가상승 및 통장활동 보상금,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정·의무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569억 274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10.47%인 53억 9,50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398억 6,329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액 대비 6.69%인 25억 6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 2억 1,530만 5,000원을 삭감한 396억 4,799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양순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3년 12월 15일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본 예산액 대비 73억 2,074만 5,000원이 증액된 567억 6,6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06억 1,375만 1,000원이 증액된 745억 8,495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투자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및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처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시설투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편성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설치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로당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난방비를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성하였으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 공동작업장 2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노후 인력활용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심 속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심의 개발로 인하여 택지가 조성되고 도심 속의 녹지점유율이 낮아짐에 따라 삭막한 도시생활 환경을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도심 속의 테마공원 조성 및 산과 녹지 하천을 연결하는 생태 축으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변 고수부지 등 유채 꽃 단지를 가꾸고, 도시 입면녹화, 산책로 정비, 근린공원 수목 식재 등 도심 속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자체 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기금은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를 확보하여야 하나 2004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재해·재난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된 2억 9,261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사업비를 배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부서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루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단 농로포장만 하더라도 한 동에 사업이 치우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급성에서 사업을 하셨는지, 서구청 2004년도 예산이 1,155여 억원 되는데 골목개설공사가 단 두 건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일상생활에 중요해서 주민과 의원들간에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활동입니다. 30년 이상 걸렸던 도시계획이 원활히 소통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 두 건이라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동별 사업은 편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하수도라든가 주변 정비는 2억에서 3억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로개설이 두 건이라는 것은 심의 과정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3,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까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저희 실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급방법이 바뀜에 따라 저희 실에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시비보조금이 새로 내시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등으로 해서 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2억 1,000만원을 국·시·구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국·시비가 2003년도 예산으로 내시됨에 따라 2003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편성됐는데 국·시비가 2003년도에 반영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저희 실 신규사업은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사업 시비가 2,940만원이고 구비가 2,940만원으로 5,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는 전산실 확충공사 및 사무실 환경개선, 이건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실에 전산실이 12평으로 좁기 때문에 각 실·과의 서버를 합해 놓아야만 항온항습 가격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개선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했고, UPS 및 항온항습기 구입에 4,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전산실 백업서비스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은 150만원 계상했고, 교환실에 있는 팩스 교환장비구입비는 지난 국정원 일제감사 시에 지적되어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에 27,0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제도 예산지침서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책정하게끔 지침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8 내지 10% 이하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여건에 따라서 경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구는 8%로 기준대로 책정되어 있어요. 업체 선정 문제도 반드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몇 가지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심의하실 때 그 점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32쪽, 한 가지만 설명 올릴랍니다.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기, 이것은 1년에 국경일이 아홉 번, 민방위날이 열여덟 번입니다. 각 노선에 게양하다보니까 비바람이나 태풍, 여러 가지로 해서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못쓰게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구청 방송실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평동사무실이 방송실에 있던데 그러면 방송실에 드나드는 사람도 불편하고 평통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도 불편한데 방송실을 다른 위치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곳이 당초에는 직장협의회사무실이었는데 비좁아서 3층으로 옮기면서 평통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방송은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점심 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형편상…….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평통사무실은 우리 구청만의 사무실이 아니고 타 지역, 대구나 울산 다른 곳에서도 방문하는데 방송실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지라도 왔다갔다하면서 보기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4층 옥상에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비단 평통사무실에 협소하고 사용하기 불편해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는데 서구 대외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옮기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서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청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이 있는데 다른 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목별로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청도시 시북구에 소요될 예산 같으면 한 페이지에 다 넣어야 예산서 보기가 쉽고 그러지 여기 저기 다 깔려서,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용비가 별도로 있고 여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중국 시북부 청도시를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구청에 소득이 있습니까?

외국하고 교류관계는 서구청의 완전한 소득보다도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간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3개 기업체가 청도시에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첫째, 뒤에서 행정기관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거하고 개인이 한 거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매년 특정 회사만 현장 참석해서 교류 협력한다 해 가지고 갖다와요. 사실상 우리 의회 의원이나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 몇 분이 같이 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들러리를 서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외국하고 교류 협력한다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그 특정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왜 그 사람들만 가서 교류협력 한다고 행사를 하시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금년에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중국 청도시 방문예산을 단 한푼도 없이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다른 회사나 다른 기업체를 대동해서 참여시킨다면 좋은데 계속해서 호남에서 잘 나가는 회사라 해서 꼭 그 회사를 개입시키는가 몰라도 그런 회사는 한두 번 구청에서 가서 안 도와 줘도 잘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세한 업자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업체를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기업체를 저희들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동해서 갖다와서 느낀 바를 얘기한 거예요. A라는 회사가 갖다왔으면 다음에는 B라는 회사가 가고, 그래서 사업이 발전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청도시에 있는 사람으로 발굴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도시에 가서 기업체가 없는 분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북구와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사항도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6쪽, 생활행정기동 정비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에 한 명이 있는데 생활행정기동반이 있습니다. 매일 차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각종 내놓은 물건 있으면 차에다 올리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 과에는 신규사업은 없고, 185쪽에 서구청장 생활체육축구대회 300만원이 있는데 삭감되어서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자들 배구대회 하는 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실업 펜싱 연회비라고 100만원 있죠? 우리 펜싱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죠? 금년에 체육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나타낸 공로가 있습니까?

전국체전에서 개인 3위하고 단체 2위했습니다.

잘했네요. 선수들로는 커다란 애로점이라는 건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산도 충분하고요?

충분한데 선수들이 '89년도부터 30대가 넘은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신규로 보강해서 넣어주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 신기호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예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부분 보시면 전산개발비 인터넷 세무민원실 구축비가 있습니다. 2,200만원인데 예산설명 자료를 보시면 60쪽, 59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가없이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오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 이중납부 했을 때 환불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가지고 납세자들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고, 224쪽에 각종 비품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부활해 줬으면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비품은 우리 회계과 것이 아니고 각 실·과 비품이 되겠습니다. 수선할 것은 주로 책상, 의자, 소파 등 여러 가지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2578쪽에 보시면 호적창구용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한대를 구입하고, 스캐너 구입 호적재직인증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7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빛고을국악전수관 장애자 휠체어 리프트 보수공사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서구문화센터 내 지하식장, 도서관 3층 방수공사, 건축물 벽 크랙보수 보강, 이용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하 에어로빅 샤워실 보강공사와 건물 내부 페인트 도색 등 서구문화센터 보수·보강공사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상설 운영되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열린국악한마당 및 각종 소규모 공연과 설명회 등 대관에 따른 사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연장 내 항온항습기와 콘덴셔 마이크 CCTV 등 빛고을국악전수관 시설장비 보강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신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만성정신보건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나눠져서 총 1억 5,900만원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는 보완해 주는 사업이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청사 도색 건이 31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자체 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도색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건물 내부 포함해 가지고 1,500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2층 옥상방수 처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물이 스미는 곳도 다시 메우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샜는데 페인트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1,500을 세웠었는데 가장 최소한으로 예산계하고 조정하자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 계상한 게 1,300이었거든요.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 도색하는데 예산이 다 세워졌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은 쌍촌동 일신아파트 상가 2층에 21평을 임대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아 가지고 작년부터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3,500만원 임차료를 주어서 살고 있는데 2,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다른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405쪽, 향림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천저수지 옆 향림사 향림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아동 생활시설비 인가가 나가지고 국비, 시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원 재활시설 무지개공동회 운영비, 이것도 2004년 3월 이후에 사업이 완공되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마륵동 월암마을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창 마륵동 월암마을 경로당을 현재 무료 임대해서 1·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5쪽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임차료가 책정했는데 예산 삭감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 활용하기가 불편해서 작년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이번에 2,500만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전에 3,500만원에 살고 있습니까?

예, 살고 있습니다.

다음 406쪽, 서창마륵동 월암마을 경로당이요. 현재 무료로 살았는데 4,500만원 달라는 그 말입니까?

1·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임대해 가지고 금년 6월 14일날 개원식을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임차료를 지급을 해주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료임차해서 활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주어야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2층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으로 1·2층으로 사용할 데가 있습니까?

거기는 농촌지역이나 다름없는데 실제 저희들이 개원식 하는 데 가봤는데 1·2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407쪽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소 1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6개소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 및 사회서비스교양정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위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소로…….

1개소가 어디입니까?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회관운영 1개소 그 내용입니다. 지금 6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6쪽 보시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후원자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후원자가 되면 감사패를 다해준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신 3개소를 선정해서 할란다 그 소리입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에 서구민 한가족되기 추진 지원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3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396쪽에 서구민한가족생활관 유지보수비가 사회복지과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민한가족생활관이 현재 양산동 천변에 있는 건물로 현재 유지보수비 70만 1,000원이 세워졌는데 소파보수입니다. 소파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매년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일반수용비적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굳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현재 양3동 어린이집 옆에 저희들이 옛날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조성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양3동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것은 구 소유입니다.

엄밀히 한계를 지으세요. 그 건축물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 건축물과 관계가 되지 않는 놀이시설에 대한 공원지역 같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텐데 한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린이집 옆에 동네놀이터가 있습니다.

동네 놀이터는 어린이집 시설물로 볼 수 없잖아요.

청소년회가 있는데 거기서 설치해 가지고 계속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려사망자 장제비, 그 다음에 행려자 귀향여비, 이것은 이해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지금 1개 20만원 해서 2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 청장이 일반복지시설에 방문했다 라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상금 형태로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현재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를 매년 월동기 이전에 한번씩 방문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관내 방문할 때 업무추진비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항들은 다분히 선심성이에요. 구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비인가시설은 현재 지원해줄 지원금이 없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업무추진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죠.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 서구 관내 단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불우시설도 많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쓰고도 남을 돈이에요.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구분되어서 다 있잖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쪽, 노인 게이트볼 대회 서구청장기, 이거 뭐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해도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다 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숨겨 가지고, 예산을 찢어 가지고 편성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5회 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 업무가 있잖아요. 예산을 합당하게 편성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공감을 할텐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도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장판을 깔아드리고 보일러 고쳐주고, 이런 예산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데에다가는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선심성 내지는 불편한 예산에다가 청장 중심으로 예산편성하면 구민의 혈세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413쪽, 여성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4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수련회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여성합창단, 배사모회 등 여성들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체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단체입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죠.

새마을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지도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관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안보면 더 낫죠.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의 여성정책 발전방향이나 나아갈 길,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할 수 있는 경상보조예요. 여성지도자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업무추진을 다하고 있죠.

과목을 바꾸세요. 경상보조로 해서 직영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416쪽,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개·보수가 두 군데인데 구체적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증·개축 2개소는 신애어린이집이고, 개·보수 2개소는 사회복지법인 중 선정해서 2개소인데 6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영아전담 장비비는 컴퓨터 구입인데 베이비월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영아전담 보육원 허가가 우리 구에서 몇 개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확대방침에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영아 전담하는 곳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아 10인 이상 시설에 보육교사 일인당 40만원 지급해 주고 있고 4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영아 전담 보육시설 허가가 올해 몇 군데나 있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증·개축, 신애어린이집이 마륵동에 있는데 법인 소유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국·시비가 보조되는데 뭐가 문제여서 증·개축하겠다는 겁니까?

2004년도 시 예산 내시에서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는 광주 시내에 있는 방과 후 시설로 신애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어서 내시가 됐던 겁니다.

시에서 지정요건이 합당해서 신애어린이집으로 됐다는 것이죠?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정된 목적의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관내에 법인단체 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애어린이집으로 결정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는 아직 지침이 안되어 있습니까?

6개소를 신청 받아서 시청에 요구했는데 2개소만 사업물량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뭘로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지정된 곳만 말씀해 주세요. 2개 사업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2개소 대상선정은 안 했습니다. 추가지원이 온다든지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증·개축 관련해서 대상선정 했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영아전담시설 관련해서 두 곳 선정과정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 없고, 432쪽 보시면 민원인 음료제공 소형 냉장고하고 복지 차원 TV 한 대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458쪽, 연구개발비, 물류전산화시스템 개발비, 이것은 종량제 봉투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서 바코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비 3,200만원, 구비 3,200만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 일반보상금으로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이것은 '9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일반주택에 전면 시행해야 되는데 용기구입으로 시비 416만 3,000원, 구비 416만 3,000원해서 832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산취득비로 가로청소를 위해서 진공흡입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1억 2,000만원인데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한 대로 600만원입니다.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한 대 설치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456쪽 보시면 풍암매립장 임차료 17필지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임차료를 줬죠?

'94년도 매립 끝나고부터 실시했습니다.

매입은 안 되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10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지 5,000만원씩 임차료가 나간다는 것은……. 10필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1만 7,000평으로 2004년도 공원녹지과에 매입비로 2억 8,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460쪽,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현재 설치된 곳 있습니까?

현재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 3대가 있었는데 연도폐기 되어서 폐기조치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한 대만 구입했습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한 후에 내년도부터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대 가지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동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불법투기 다발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불법투기는 꼭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490쪽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 1개소입니다. 구·시비 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499쪽입니다. 솔라파크 조성사업비로 해서 26억 9,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배수로 및 농로 포장이 있는데 신영마을이 어디입니까?

서창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마산은 어디입니까?

서창입니다.

왜 농로포장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농로포장이 서창만 할 곳이 있습니까?

유덕도 있습니다.

왜 서창만 다 해주냐는 것입니다.

서구의 농로라고 하면 서창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농촌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로가 서창은 53km이고 유덕은 18km입니다. 지금 농로포장이 93% 정도 되어 있는데 급한 데를 찾다보니까 금년도 세 군데가 서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93%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서구 관내가 93%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몇 %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덕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서창에 두 건이 가면 한 건은 유덕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서창으로 해주다보니까 청장한테 잘 보이는 쪽은 더 주고 안보인 쪽은 안주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를 떠나서 배수로 정비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온다든지 할 때에 양쪽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서창 쪽하고 유덕 쪽하고 농로하고 포장된 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련해서 서창 세 군데의 정확한 위치 지번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보시면 농업인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시찰을 어디 쪽으로 가는 겁니까?

국내시찰입니다.

497쪽 보시면 농업인 선진지 시찰을 어디 쪽을 한 것입니까?

국내시찰입니다.

어떤 사람들 위주로 합니까?

보통 보면 작목반이라든지 농업인 경영인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선진지 시찰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농업인 선진지 시찰 지역하고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전년도 말씀입니까?

예.

아직, 이제 처음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계획안을 자료로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2004년이 되기 때문에 계획안이 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쏠라파크 조성사업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금년 9월 달에 우리가 자체 에너지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그 사항을 각 구청별로 똑같이 지시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시에서 검토해서 쏠라파크사업이 앞으로 대체에너지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산업자원부에 올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쏠라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을 이용한 최첨단 기술로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에너지의 다원화 및 기후의 변화에 의해 앞으로 실습의 장이라든지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에다 시설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 규모입니다.

200㎾에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무공원을 중심으로 한 설계에 의해서 200㎾를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역에너지사업계획을 2003년도 9월 5일에 시에 올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네요.

예.

포함이 안 됐거든요.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맡아야 되는데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투자심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8월 18일날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그 투자심사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12월 8일 심의를 했었습니다.

적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적법했다기보다는 현재 계획으로 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9월 5일날 지역위원회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구에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도 책을 다 주고 이미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일들을 하셔야지, 일 않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놓고 제가 지적해 놓으니까 서둘러서 투·융자심사하시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게 뭐예요?

실제로 내시가 시에서 11월 7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차라리 이월을 해서,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지만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해서 실효성 있는가도 검토를 하고, 또 막대한 구비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급히 서두를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들어가야 사업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사업이 미진하다면 다음에 사후로 넘긴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내시가 11월 금년에 왔기 때문에 2004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재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행정이 일관성 없이, 비단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융자심사도 겉치레식으로 대충 얼렁뚱땅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국비예산도 보조가 되고 시비예산도 보조가 되니까 거기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 25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예산들을 갖다 대충 얼렁뚱땅해서 짜깁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넘어가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만이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기획부서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예산 중에서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광주 천변 꽃거리 조성 2.5㎞는 광천교에서 유천동까지 시설비로 2,000만원 되겠습니다. 540쪽, 달리고 싶은 거리조성 2㎞는 마대우체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000만원, 산책로계단 설치는 기존 11개 코스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에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산책로변 우리 꽃 식재는 중앙공원산책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동하마을에 있는 95년도에 재정된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로 1,000만원하고, 산책로시설물 도색 및 정비, 의자나 정자 등 490점에 대해서 1,000만원, 중앙공원 불법경작지의 수목 식재 단풍나무 등 2,5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방동 어린이공원 등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교체 공사로 10등 1,800만원, 어린이 및 근린공원관리에서 2,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1,000점해서 500만원, 꽃피는 아름다운 공원조성 3,000주 해서 1,000만원, 상무시민공원 휴식공간 조성에서 정자 한 동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잠시 숨 좀 돌렸다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주셔야지 혼자 예산심사 다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옵니까?

위원장님 혼자 하세요.

교통과 소관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3개소 1,5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자동차 전산등록용 도트프린터 70만원, 여직원용 옷장 3인용 2개 30만 4,000원이 되어 있구요.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649쪽입니다.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에 8억 5,650만 1,000원, 동 민원전용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주·정차금지선 등 도색비 2,500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 기타교통시설물 정비는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교부금 5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무선전송 PDA 구입용 180만원, 주·정차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5만원, 주·정차과태료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60만원, 다음에 교통지도계 쪽으로 책상이 10개, 의자 10개 해서 150만원, 1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800만원, 무선국협대역 전환에 따른 기지국용이 120만원, 차량용이 300만원, 휴대용이 420만원 다음에 주·정차 업무용 붙박이장 설치가 2,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558쪽에 시설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있죠?

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쪽에 3개소입니까?

풍암지구하고 상무지구입니다.

이것을 광주은행에서 설치했었죠?

예.

이것을 광주은행에다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구금고를 유치하면서 민간협력사업으로 투자할 때 유도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협력사업이 끝났다면 광주은행은 광고를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승강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은행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되어 있구요.

현재 유선방송 내용을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를 광주은행이 전체적으로 해준 것처럼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저희 관내에 설치한 것만 해도 75개소를 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75개소 해놓고 전체적으로 다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광주은행하고 절충해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민간에 함부로 지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유지보수도 계속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도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광고물 뜯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형유리가 깨졌을 때는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은행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중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중 보조사업 5건 중에서 양동…….

581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비 중 보조사업 5건 중에서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덕흥마을 안길, 유덕동 버스종점에서 경로당간, 마륵마을 도로개설 4건은 개설사업이고, 금호동 화개2초교 도로개설 10억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582쪽, 자체사업 도로개설사업 중에서 광천동 성진아파트 입구 2억원은 신규사업이고, 화정2동 주공아파트 1억은 개설사업으로 2004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5쪽 하수도시설공사 16개 사업이 대부분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7쪽, 구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 중에서 화정동 755-85번지에서 화정동 315-23번지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 2,500만원, 쌍촌동 상무전화국 주변 하수도공사 5,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7쪽 손해배상금이 2004년도에 76만원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580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본예산 자료에 보면 4억 9,900, 추경예산에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총 6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느 사업 말씀이십니까?

580쪽, 소규모.

포괄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을 계상해 준 목적이 뭡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재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세 번째는 동순회방문에 따른 구정보고회 때 건의된 사업, 그 다음에 지역단체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건의된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사업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수집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그간의 동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건의된 사업, 그런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동장님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구요. 지역구 위원님들도 되어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일어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어느 정도 동장님이나 해당 지역구 위원님께서 파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청장 편익사업비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청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예산집행일 수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작년과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현재 동 포괄사업비의 경우는 16개 정도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이 재정형편과 관련해서 지방세수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청장님 중심으로 모든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계상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형평성을 감안해서 제대로 집행을 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마치 청장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청장님 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자기 맘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 1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계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청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우리 청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과뿐만 아니라 경제과, 총무과, 도시개발과 이런 식으로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2003년도 집행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측 불가능한 사업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도 있었거든요.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당 동장님이나 주무부서 과장님, 아니면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본예산에 계상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주민편익사업비는 우리 16개 동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청장님께서 골고루 16개 동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그 결과가 이 사용 내용으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동료 위원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용을 했다면,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농로포장 건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도시개발과를 위원장님이 망치 두드려서 넘어갔는데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면 540쪽에 달리고 싶은 거리조성, 산책로 계단 설치, 교통사고 가로등…….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말만 주민편익이라고 해서 세워 놓고 쓰여지는 것 보면 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서구는 아직도 기존 시가지가 있고 일부 개발과정에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들이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상무지구에 시청 신청사가 들어오고 주요 기관들이 많이 입주되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급속도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재해가 발생되거나 돌발적인 사고로 봉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금년 수준보다 내년에는 포괄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병수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해년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결과들을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할 때도 결국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농로포장이나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한 구간 구간 나눠서 하는 것도 안되고 일목요연하게 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부족하면 국·시비라도 받아와서 해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꾸 이러한 것들이 나눠서, 마치 사업체에 전부 한 건씩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저보다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하면 타 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러한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청렴결백하게 하려고 500만원, 1,000만원 수의계약, 전자입찰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핑계삼아서 전부 구간별로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고 편익사업비에서 예산집행하고, 결국 이런 식의 집행이 되면 결국 주민의 구세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과, 경제과, 도시국 소관이 2 3회에 걸친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로포장 관계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두 가지 가지고 논란이 있던 끝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조금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알아보더라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도시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존중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존중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의문 나고 잘못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상임위 존중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지도담당 이의환입니다. 611쪽, 건축과 소관 신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90만원,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광주 신세계백화점 명품관 영업지속 논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광천동 종합터미널의 편의시설인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 명품관을 허가한 것은 관할 구청인 서구청의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광주시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우리 서구청이 허가 내줬는데 왜 시에서 행정심판을 기각했냐 하고, 참여자치21에서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서구청 허가입니까?

신세계백화점 명품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하고, 지도감독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