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발언

농공단지 율대하고, 농공단지들이 도로변에서 볼 때 표지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퇴색이 된 부분도 있고, 지난 태풍 때 일부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도로표지판과 같이 연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표지판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농공단지가 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마을주도적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책정되면 일단은 첫 회에 8천만원, 다음회에 3천만원,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우리 군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신규만 줍니다.

유류대는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장마가 계속되거나 겨울철에 볕이 많이 없을 때는 비상발전을 해야 됩니다.

한 3㎞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세대 인원은 약 10명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제 바꾸기도 힘들고...

시설비가 초기에 많이 들고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시장이 옛날에 화재도 나고 지은지 오래 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철근도 튀어 나와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보강을 하고, 아케이드하고는 별도로 옆에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가보시면 시설 자체가 워낙 지은지 오래 되었고, 옛날에 불이 나서 시멘트가 튀어 나오고,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은 5%가 있습니다. 세입에 5%를 잡아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4억6,054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5,633만8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5,833만7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56억221만원입니다. 기타세부사업 내용은 43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54억5,901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68억5,932만5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환경생태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192만원, 그 안에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환경생태조사라고 해서 환경보전기금 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비에 4,257만6천원, 그다음에 환경보전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7-01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이게 2억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6월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입니다. 301 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참여형프로그램운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307-03 고성녹색환경연구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72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입니다. 고성천하고, 송학천을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2,745만9천원, 일반운영비 440만원은 전기요금과 펌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주변지원 및 관리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5천만원은 율대농공단지주변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금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에 신청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3-02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2013년에 1동에 240만원씩해서 55동에 1억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안전관리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부분입니다. 443페이지, 상단에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780만원 이것은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피해지원 및 보상금에서 301-12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6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지원 및 보상에 자체사업으로서 301-12 기타보상금 3천만원은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보상금 1천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01 야생동식물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원은 금년 2012년도에는 호랑이 울음소리사업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그 예산 그대로해서 전기목책기로 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지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 이는 돼지풀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90만원인데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작업복 구입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10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와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 35억2,072만4천원은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자체사업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원래 가려마을 주민들에게 5억원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예산상 3억원만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401-01 시설비 2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부분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를 위한 인건비가 6,762만원, 이것은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과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천만원 그리고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07-05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주)한라OMS에 맡겨놓고 있는데 201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매립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가 217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6,170만원, 206 재료비로 3,150만원은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구입과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매립시설수선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복토관리비로 다짐 및 복토임차료와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료로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사후관리 대행료 1,020만원은 골프연습장에 나오는 침출수검사, 매립가스검사 등 용역업체에 맡겨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생활폐기물처리장 안에 사무기구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해서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곡, 대안마을 주민에게 1년에 2분의 1씩 2년마다 1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개인 1명이 4년에 1번씩 검진을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는 매립장 주변에 있는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403-02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이것은 군비부담금입니다. 국비는 전액 교부가 다 되었고, 45억5,600만원은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분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는 8,403만원, 분리수거함 구입비와 쓰레기봉투 제작,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에 7,980만원인데 재활용 수집대금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3-01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을 위한 경비는 546만원, 금년에는 여수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2억2,77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공운영비에 유류대, 암롤박스 도색 및 수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료비에 청소작업 도구 구입비로 180만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보관수거용 암롤박스 구입에 2개를 넣은 것은 지금 존치가 13개가 되어 있는데 2개가 거의 폐기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를 더 사서 보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1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6,965만8천원은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재료비 1억85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기기 및 칩 제작 구입비와 기기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307-05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2억8,800만원인데 이는 (주)경도오지텍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이 인건비는 매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돌리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6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개선 홍보비와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생활주변 청결활동입니다.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에 인건비가 4,527만5천원인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명이 됩니다. 이것은 클린코리아 기간제근로자 4명은 국도 14호선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에 130만원은 현수막과 홍보 현수막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07 민간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교체정비에 따른 예산이고, 206-01 화장실 관리물품 지원은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의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국도 14호선이나 국도 33호선, 주로 국도 주변의 화장실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에서 일반운영비가 1,544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재료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민간이전 1,940만원인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02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업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남위생사와 고성위생사에서 수집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인데 이것은 307-02 민간경상보조로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 지원에 540만원은 (주)한라OMS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40만원은 택시기사 24명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453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추진경비는 우리 환경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3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454페이지, 2,290만8천원은 우리과의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은 국내여비로 7,6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지난번에 150,000㎥가 남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 중간에 관급공사장도 늘어나고 사급하는데도 허가난 곳에도 넣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100,000㎥로 떨어졌어요. 3분의 1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5억6천만원정도로 잡았는데 이것도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안 들어올 경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일단 1억원으로 잡아놓고 뒤에 더 들어오면 추경때라도 세입을 더 잡겠습니다.

현재는 돈을 받고 안 나갔지요. 지금 입찰을 해 놓고 있는데 입찰이 성립돼야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사토처리를 10㎞이내에는 멀든, 가깝든 간에 공짜로 벌어야 되니까 거기가 짧다고 해서 운반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 해 줍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오는 순간, 순간에 안 벌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토할 부분은 설계 얹힌 부분은 그 만큼 깎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법체계상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이 정도든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1년도 8월 9일에 개정된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제한지역이 지정은 되었는데 지정만 해 놓으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전역을 표시를 전부해 가지고 이 지역은 안 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도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 기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억원이.

예,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 규정에 따라서 제한지역을 지형도면 고시를 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사무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깎으면 일 못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데요, 법사무인데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건축계에서 하던 것은 이거와는 다릅니다. 거기는 농어촌주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뜯어낼 때 15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쪽 분야고, 이게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계는 더 못 만들고, 지도계에 직원 1명을 더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를 없애 나가는 시책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55동, 24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뜯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설령 집을 짓기 위해서 뜯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겁니다. 이게 점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3천만원을 했습니다. 안 나간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1천만원밖에 안줘서 그냥 이래 놨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맞춰봐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월등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하여튼 그건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담당 계장님, 호랑이 울음소리 하는 거 작년 봄부터 계속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840만3천원이 증가한 44억1,118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림청에 조림사업 104㏊ 외 15개 사업에 26억6,176만6천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임도시설, 가로수조성사업에 7억4,993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사업에 숲가꾸기사업 외 17개 사업에 9억9,947만8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청정환경국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외 3개 사업에 1억8,8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은 92억5,050만9천원으로 산림자원 육성에 40억5,018만1천원, 숲 조성사업에게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설계용역, 산림재해복구조림에 3억5,87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190만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 11㏊, 구지뽕나무 조림사업으로 2,7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에 25억9,711만6천원은 숲 가꾸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05만원, 시설비에 19억7,623만5천원과 다음 461페이지, 감리비에 7,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비에 1억2,383만1천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8명에 대한 1억677만원과 피복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1,386만1천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차량리스료 700만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비 5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그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교육훈련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은 4,196만2천원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2,557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159만6천원, 일반보상금 중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에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1,398만7천원은 인건비가 1,331만2천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7만5천원, 일반보상금에서교육훈련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이 7,756만4천원은 밤나무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 26㎞에 5,200만원, 밤나무노령목관리 20㏊에 1,033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밤나무토양개량 60㏊에 1,5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6,79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과 민간보조사업 표고재배시설과 표고종균지원에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 1,200만원은 임산물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입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6만원입니다. 임업후계자 견학참석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조경수협회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조경수협회 교육 및 견학참석보상비로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생산지원 1,062만원은 조경수 전정기 지원과 비료구입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 799만원은 경로당회관 복지시설에 47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개인주택에 3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비에 8억5,705만3천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1,38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임도관리원 교육훈련비에 8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에서 임도신설 3㎞, 구조개량 1㎞, 임도보수 10㎞, 작업임도 2㎞와 사전설계비와 부대비로 8억3,845만3천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800만원은 소형윈치 1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계보전에 51억3,054만1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구축에 10억6,411만원은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에 1,784만1천원과 꽃길･꽃탑조성 6천만원, 녹지정비단관리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4,526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에서 장비유류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보조사업 1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공원정자 등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자체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192개소에 인건비 3천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은 저희과 2013년도 특수시책사업비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시 나오는 나무를 군에서 일괄 심어뒀다가 필요한 곳에 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속자투리땅활용소공원조성 보조사업비 8천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학교운동장등녹화사업 700만원은 배둔소공원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생활림조성관리는 생활림조성 학교 숲 1개소로 철성고등학교 휀스 철근비, 담장설치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33호선변 가로수사후관리사업비 2천만원은 국도변 위험도로개선 등 가로수 이식과 약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조성 500만원은 삼산지구 무궁화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 1억500만원은 시설비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 소공원조성 외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비 3억원은 시설비로 1호광장에서 지하터널 복층가로수 조성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 1,800만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 구입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1억4,881만3천원은 보호수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5,764만1천원과 등산로조성관리 보조사업에 7,557만2천원, 그에 따른 시설비로 7,507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 자체사업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사후관리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은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비로 10억6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45만2천원, 일반운영비 2천만원은 예찰방제단운영비 300만원과 차량리스 및 관리 700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8,162만원입니다. 시설비 6억5,662만원은 피해목제거 7천본, 고사목제거사업 1,500본, 선제적방제사업에 60㏊입니다. 선제적방제사업은 피해목제거와 피해목 솎아베기, 나무주사를 하는 신설사업으로 1억6,726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사업으로 저해저감사업 80㏊ 외 나무주사사업비로 2억4,39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설계비 210㏊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항공방제 900㏊와 지상방제 20㏊로 6,0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찰방제단 기계톱 장비 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비로 3,04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밤나무해충 지상 및 항공방제에 2,7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에 15억1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5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보험료, 근무복 구입비로 3억3,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5,788만5천원은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현장차량리스료 등에 3,847만5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는 거류산, 무이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85대에 1,105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4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49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5대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1대, 중형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은 펌프, 준형은 펌프 및 살수기구입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억1,58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360만원 중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7천만원, 헬기 임차비에 1억6,725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노후장비 교체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에 1억9,479만9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958만원, 일반운영비에 1,659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9,500만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및 평상설치와 기울어져 가는 팔각정철거 등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 5,362만9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06만3천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156만6천원, 공공운영비 2,7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1억7,834만2천원은 사방사업에서 계류보전 3㎞, 사방댐 4개소, 산지보전 1㏊,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9%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은 사방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10억1,9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공원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21만6천원, 그에 따른 화장지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4,503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3,347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360만원과 남산정 기능보강사업과 상리면 연꽃공원 기능보강공사로 6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낙엽 청소기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1,8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화장실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에 49만원, 도립공원유지관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에 8,347만원, 일반운영비 3,553만원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에 1,017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에 2,535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비 및 부대비 1억3,100만원은 화장실 리모델링에 5천만원과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 자생식물원조성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설비에 4억9,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는 105만5천원이 감소된 6,978만7천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4,452만원과 일반운영비 2,226만7천원은 사무관리비 1,828만7천원과 공공운영비 398만원입니다.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숲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솎아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반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감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김재열 감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하고, 사후에 발주를 한 후에 사전준공까지는 감리가 책임지고 합니다.

김재열 그런데 법상으로 50㏊이상 숲 가꾸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우리가 따온 사업입니다. 남산공원에 모자이크사업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2012년도 5억원, 2013년도 받아서 하는데 자생식물원이 15억원 사업입니다.

예,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이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신설은 개천면 청광에 2㎞, 그다음에 추가로 1㎞로 더 내려왔는데 여기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m을 팔려고 했는데, 200m면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3천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현열 현재 갈모봉 주변에 수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 정도를 파서 수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월 21일까지 마친다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그게 밑에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위에 기둥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저의 복안은 밑에 평상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위에 부분은 들어내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철거비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알아보고 철거하는데 800만원으로 해 놨는데,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룡 씨가 되겠습니다.

원래 당동에서 태어나서 고성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은 5일간 근무를 하고, 명예관장은 2일간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주변에서 오면 그분이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간...

예,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