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강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및 근로복지회관 관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경제산업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 의결을 마친 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규
김문규위원
제가 할게요.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에너지산업과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에 관련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관련된 사업규모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는 당초 본예산에는 4개 마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거기는 천안 2, 청양 1, 당진 1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추가로 되는 곳은 천안 1곳, 청양 1곳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에서 6,000만 원이 편성된 사유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주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혐오·기피시설 등으로 주민참여가 잘 안 되는 그런 에너지로 바이오맥스나 신재생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사업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6,000만 원이 저희 도에 왔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를 여기에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도는 지원을 하고, 올해에는 시·군비하고 국비만 해서 기본계획 설계 작업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본 계획에 대한 설계비 용역 예산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5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주민설명회를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저희 지역 두 개 동네를 가봤는데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많은 가정이 기름보일러에서 심야보일러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LPG 가스에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심야전기로 교체한 가정은 거의 이거를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또 자연부락 농가들의 부담비율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 하는 그 날 동네에서는 오케이 하더니 일주일 지나서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이게 산자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 도비도 포함이 되고……. 군비도 들어가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시·군비하고 국비로…….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니까 국비 전달해 주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시·군의 실태 파악을 하셔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들을 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 오지 않으면 농가에서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기 소형 탱크를 했던 지역의 파악, 그리고 또 하다가 왜 안 했는지, 취소한 부락이 있어요. 천안에 취소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실태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서 추경 2차 편성하는데 국비가 오지 않는 도 자체로 편성한 것은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 쪽은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순수한 국비 증액 분에 대해 매칭해서 도비 일부 편성하거나 시·군비 일부를 매칭 했다 그런 사업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말까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보태주거나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번에 기조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오거나 아니면 메르스 관련한 것 외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총 국비로 받은 게 얼마라고요? 추가로 받은 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받은 총액 말씀이십니까?
전낙운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전낙운위원
증액된 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별로만 해서 총액만 따로……. 아, 17억 9,000만 원입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도비가 붙은 게 얼마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비 증액 분요?
전낙운위원
예, 도비가 증액된 거는 얼마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안설명…….
전낙운위원
그거 보태기가 어렵더라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61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낙운위원
순수한 우리 도비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거기에 환경은 좀 빼야 됩니다. 6,000만 원을 빼니까 61억 1,000만 원입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도비 증액 분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촉진 효과를 얼마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고, 저희 쪽에서 사실상 전략산업과 예산이 많이 확충이 됐는데 전략산업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 수입이 넉넉지 못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공모가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반영하자고 해서 기 확정된 내용이지만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이라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
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 그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하고, 도에서는 어떤 사업의 정상 추진됨에 있어서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된 분야에 치중을 하고 그래 가지고 자칫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2차 추경의 근본 취지가 앞에 언급한 대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이런 측면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서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미흡 분야는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하는데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신규사업이거든요. 마을공방 육성이 2차 추경에 꼭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을 텐데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홍성군에서 행복 플러스 희망 공방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그 사업이 선정돼서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김명선위원
홍성 지역으로, 그러면 홍성군으로 배정되는 예산이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성군에 있는 ‘노블오카리나’라는 업체하고 홍성군하고 해서 오카리나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판매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그 사업이 행자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매스컴에서 오카리나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MOU 체결해서 연주하고 한다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사업까지 연계됩니다.
김명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AI와 구제역은 축산업 농가들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주었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발생한 가뭄피해와 최근 몇 년간 잇달아 체결한 FTA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농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축질병 예방과 가뭄대책 및 FTA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제2회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 특히 올해는 34년 만에 가뭄이 아주 최고도에 달했다는데 그런 긴급대책지원에 따라서 증액을 한다면서 증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3농혁신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증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부분을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고, 세출예산 면에서 농업정책과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에 3억 7,000만 원 했는데 세부사업내용에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반가공해서, 저도 살펴봤는데 분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표고버섯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것을 분말로 제조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완제품, 이게 그러니까 반제품이고…….
전낙운위원
반가공품 납품하는구먼.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상품입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습니다. 성립 전으로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농정과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업정책과요?
전낙운위원
예, 보고서에 보면 농촌재능 나눔지원 성립 전 1,000만 원, 아이돌봄 성립 전 300만 원.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농촌재능 나눔 활동지원사업은 천안 직산에서 신청한 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에서 공모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시골마을에 치매예방을 해 준다든지, 노인들한테 머리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재능기부단체를 선정해서 그 재능기부단체에 최소한도 교통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이렇게 1,000만 원, 300만 원 줘도 유의미하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나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규모가 작지만 재능기부, 봉사하는데 최소의 비용을 이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부기경정이 유독 많은데 친환경농산과에 부기경정 항목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희가 쌀보존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찬회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최소경비로 여비를 줄여서 옮기는 등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세출과목조정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셨구먼, 항목 내에서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등화장치, 저도 저녁에 일몰시 가다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2억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하면 수십억 원이 될 것 같아요, 기정예산에다가.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최초 만들 때 이런 등화장치를 제대로 하면, 예를 들면 경운기 한 대 100만 원 되면 완벽하게 할 것을 나중에 부착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0만 원 들면 이게 무슨 재원낭비, 혈세낭비 아니냐? 그래서 사양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추경에다가 해 가지고 차 빼면 꼭 특장차 하듯이 이런 불가피한 일을 하는데, 향후 정부에 회의 가면 이걸 정리해 가지고 의견을 내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좀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건데 농림부에서 사실은 그걸 보고서 자기들이 신규사업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3,000대가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고 사양 모델도 뒤에서 보면 확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12억 원을 해줬는데 시·군별로 집행의 차이가 현격할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그 현황을 제시해 보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돈 줘도 제때 집행을 안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거의 20%, 12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은 전부 시·군에서 소관하는 소류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수지라기보다는 둠벙 수준인데 지금 같은 가뭄 상태로는 같은 예산이면 엄청 많은 작업량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물을 빼고 질척질척하지 않은 그런 마른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싣고 나올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작업요건에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건 뭐 설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행정절차 다 받다 보면 나중에 늦가을 비올 때 그때서야 포크레인 들어가면 예산은 똑같은데 성과는 없을 것이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듯이 이런 것을 진짜 조기집행 해야 될 항목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같은 때에는 가뭄이 심해서 인삼, 고추를 비롯한 작물들의 관수시설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관수시설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관수시설은…….
전낙운위원
가뭄극복 뭐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여기에 없고요. 한해대책비로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따로 또 줬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추경으로…….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며칠 전에 내려와서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금주에 내려왔어요.)
하여튼 요새는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인삼이나 고추 도랑에다 물을 주기적으로 하루에 주면 그 생산량이 20% 내지 50%씩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같은 해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난데, 관수시설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예산이 빠졌나 싶었는데 그래도 뒤늦게 받았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우리 축산과는요, 조사료 유통센터에 11억, 전염병살처분 보상금에 11억, 소득안정에 11억 해서 약 35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정작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산과에서 편협되게 이런 데에만 하지 말고 자원순환 측면에서 유기질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보급예산이 추가 증액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너무 편협되게 축산에 인풋만 했지 아웃풋 해서 순환시스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축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보다 많은 유기질·액비들이 공급돼서 자연순환형 농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가르마 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표위원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고 우리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농가들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을 지원한 것인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었지요. 소득안정자금이 뭐냐 하면 구제역, AI 발생하고 나서 이동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홍재표위원
예.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동 제한 농가가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AI의 경우에는 출하예정일보다 초과한 기간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오리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 닭 같은 경우에는 12억 이렇게 1일 자로 따져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출하지연 농가의 경우에도 당초 며칟날 출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지연됐을 경우, 그것도 방식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면 저도 그냥 읽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출하지연이 돼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수익성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준 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저수지 43개소가 준설하는 걸로 해서 12억이 계상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3개소 준설에 대한 내역 제출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저수지 준설문제는 사실 수위가,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서 물이 많이, 저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저수율이 지금 30% 수준……. (○집행부석에서 43%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도내 평균이 43%…….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도내 평균이 43%이면…….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떨어지고요.
강용일위원장대리
대부분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인데 문제는 저수지에 매립된 토량을 쌓아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겠지요? 흙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저수량이 가장 적을 때가 효과적이잖아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자들이 하여튼 많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저수지 준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안정자금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원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물관리과장이 2015년도 역량강화교육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성원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채호규 국장님! 홍재표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만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늘었네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게 기 진행되던 사업에 설계변경해 갖고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을 다시 시작한 건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총 30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데를 뺀 나머지 문제없는 지역은 금년 내에 이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조기 준공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기 진행되는 사업을 조기 완공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추경에 편성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추경을 하는 근본이유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국장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하수도 관리에서 본 위원은 증액 예산은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는 신규투자를 하겠다 해 놓고서는 돈을 빌려다가, 또는 돈을 주니까 빚을 갚고 신규투자를 안 한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를 지급한다, 보니까 이거를 무려 16.98% 증액시키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23%를 감액했네! 그러면 이것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는, 메르스 추경을 하는 근본 취지가 퇴색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돈을 준 것은, 국장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 보려고 계획된 사업 그 이외의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지금 연 3,000억∼4,00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래야 1%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서 해마다 꾸준히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BTL사업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 이건 단순 통계구나! 단순 통계이고 이번 예산 증액 분은 거기에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전낙운위원
거기다 쓰는 것은 없구만! 알았어요. 내가 본 것이 하수도 관리에 대한 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 104쪽에 있는 연도별 계획에서 연평균 증감률을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착오가 있었고, 잘 알았어요.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가 이번 추경에 6억 1,8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대답없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각 시·군별로 다 한 군데씩 있는데요…….
강용일위원장대리
이게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는 별개의 것이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어디요?
강용일위원장대리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는 별개이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런 얘기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14개 시·군에 30개 지구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천안의 용정지구라든지 공주의 우성 그리고 계룡마을, 보령의 삽시도 하만리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강용일위원장대리
아니, 그 내역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런 얘기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공공하수처리장이 500톤 미만짜리이고요,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이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톤 이상,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는 500톤 이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규정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아주 소규모라는 얘기네? 그런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규
김문규위원
제가 할게요.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이 있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원종생산 인부임 및 재료비, 원종 수도종자 생산 인부임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487만 4,000원은 지난 1차 추경 이후에 국고보조가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반영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종자관리소 전 작물 원종생산 인부임 3,289만 원과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리·밀·콩의 원종생산 포장에 필요한 인부임 3,289만 원을 편성했고,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 예컨대 비료나 농약 등 이와 같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4쪽에 종자관리소 수도 원종생산 인부임 2,22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와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벼 종자생산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종자 원종생산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인부임 그리고 사무관리비, 앞으로 향후에 수확작업을 하게 되는 각종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등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원종생산 인부임이 상당히 많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재료비는 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인데 그러면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인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향후에 수확 작업 자체를 하기 위한 포장 인부가 필요하고요…….
강용일위원장대리
포장?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포장 인부는 수확 작업과 정선·선별·포장 등을 하기 위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되는 인부를 가지고서 한 달만 고용하게 될 경우에 약 30여 명의 인부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그건 알았고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제초제를 토양에 썼을 때 피해는 어떻게 나타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초제를 토양에 계속해서 쓰게 되면 제초제 성분이 토양에 축적이 되고 그것이 쉽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농작물 재배에 작물에 따라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자체가 딱딱하다든지 물리성과 토양의 화학성이 나쁘게 점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토양에 있어서는 제초제를 쓰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제초제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 있잖아요. 피가 크는데 종자가, 씨가 안 나와! 크면서 피 씨가 강하잖아요? 피가 굉장히 강한데 피가 크면서 보니까 제초제를 맞은 풀 같아. 크긴 크는데 이삭 씨가 안 나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초제의 작용기작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초제의 작용기작은 토양에 처리되면 원래 땅 속에 있던 종자 발아를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상태에서 그것을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해서 식물을 말라 죽이는 그런 기작을 통해서 제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나중에 자랐을 때에 추수를 못하게 하는 것과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강용일위원장대리
관계가 없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또 필요하면 해 보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이 보직 변경하고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인은 금년 6월 30일 날 환경조사과 이권희 과장이 명퇴를 해 가지고 한 명이 승진하고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김준겸 과장은 산업폐수검사과장에서 환경조사과장으로 그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인 사) 두 번째는 김광진 과장은 생활환경과에서 산업폐수검사과장으로 자리를 승진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메르스 사태로 2억 원 선 집행해 가면서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격려 포상금은 없나?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격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표창 하나…….
전낙운위원
받았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올렸습니다.
전낙운위원
올렸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낙운위원
해외여행도 좀 보내주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전낙운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지 않아도 메르스로 대전이 아주 불명예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전 시내권에서 고군분투하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달리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교훈 삼아서 다음에도 그런 국가적인 재난 질병이 생기면 적극 대처하여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꼭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추경 예산안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먼저 이재중 원장님 공적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관장으로 가셔서 고난도 많으실 테고 책임감도 더 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안화력발전소 쪽에 대기질 환경오염 측정하는 버스 차량이 상시 측정 중에 있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상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정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를 테면 배출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 허용 법적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배출 허용 기준치가 우리 인체에 원장님의 생각은 무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외국 법이라든지 봤을 때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면 인체에 피해가 없다라고 하니까 법적 기준치를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홍재표위원
법적 기준치가 OECD 국가만 봐도 달라요. 또 유럽 쪽하고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미세량이라도 우리 인체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면 유해할 수 있다, 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학계의 발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 추경과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지금 충남 전역에 보면 대규모 배출시설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라든지 당진의 제철소 있는 부분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한 결과를 보면 우리 원장님 고향인 청양군민들과의 건강 수치 차이가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내용 아직은 파악 못 하셨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충남 도민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기관장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국가도 그동안에는 PM10 규제를 하다가 앞으로는 PM2.5까지 기준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2억 예산을 추경에 세웠잖아요. 메르스만 검사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되고?
「대답없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메르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세균 쪽에 콜레라라든지 그런 세균이 법적으로 14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종류가 21가지가 있어요. 35가지가 있는데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아, 다 할 수가 있다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대로 부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포함해 전낙운 위원님과 홍재표 위원님 이렇게 세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김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인결과 김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복만 위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명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시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발의하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부서 명칭을 바로 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례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조례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본 위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신하신 사항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정원춘 농정국장님,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의원
논산시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용일 부위원장님, 김문규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정광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현지 확인을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업단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봐서 우리 전낙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감하고 적극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산업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낙운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김홍열 위원장님, 강용일 의원님, 김문규, 김용필, 전낙운, 홍재표, 김동욱, 유익환, 조길행, 이용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명선, 김복만, 김종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따라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김응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산업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김응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이 건물을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에 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짓도록 했으면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위탁 계획을 갱신한다든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사전에 부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주셔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28조 1항에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업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사업자로는 국가가 되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야 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아, 돈을 줄 수가 없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가게를 두 개 임대 줬는데 임대는 누가 누구에게 임대를 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노총이 임대 계약을 세우고 그 임대료는 다시 저희 도의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수입금으로 잡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위탁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성질의 거예요? 5,500만 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기 근로자 상담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업무를 하는 비용이 위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하면 추가 예산 소요는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추가 예산 소요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도에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건물 임대해 주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자기들 비용도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수입구조하고 지출구조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 수입은 저희한테 다시 예산상 잡혀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는 거는 근로자 상담하고 건물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준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위탁하다 보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감가상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잘 알았어요.
강용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마무리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정회
12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전낙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소위원장
논산시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계수조정을 통해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메르스 전염병 대응과 경제 살리기, 한해대책 관련 예산 반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한 토론을 실시했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께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원춘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제281회 임시회 이후 오랜 시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농정국 소관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해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용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전향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3농혁신을 통한 충남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심의해 주신 우리 원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경제산업실장님, 농정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