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5억 3,3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게 되면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받죠.
우리 도비는 2억만 더 투자하면 되죠.
오배근위원장
공모사업이면 다 되나?
두 번 떨어졌는데 된다는 보장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결해 주시게 되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은 저희의 몫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공모사업에서 두 번을 탈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그 컨소시엄이랄까 구성 자체를 좀 복지보건국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격요건이랄까 이행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에 걸친 시행착오를 참고하셔서 잘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모사업이 참 좋은데 재정도가 빈약한 데는 공모사업 자체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액 국비지원 말씀이신가요?
김원태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로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좋고 일반회계가 괜찮은 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좋아요. 그런데 약한 데는 공모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꼭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태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군에는 이 보장구의 수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은 되어 있고 도의 광역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광역?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도 광역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심심한 경의를 다시 표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문제점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물론 몇 가지 “지방” 명칭 삭제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간 의료원의 지도·감독을 굉장히 제대로 못해왔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이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물론 본 위원이 법률까지, 지난 7월 29일 날 법률이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조항에서, 주요 내용 ‘다’항 있죠. “다.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법률 제13조의2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간은 규정이라든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우리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완화라고 보이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완화한 규정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법률에서 이 완화한 규정이 있어요? 도리어 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 이번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법률에 넣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조례안을 더 완화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법률 검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보셨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개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리해서 놓은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우리 법에서 이런 조항이,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도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왔다는 얘기죠, 물론 어찌되었든 우리 도에서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더 완화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승인이 더 규제가 많습니까, 시정조치할 수 있다가 많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어휘상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귀속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권익위라든지 법률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을 따졌을 때 상호 소통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체제로 법조문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 부분을 권고해서 저희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하여야 된다는 것은 과하게 되어 있다고 이 부분을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소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소통이 잘 되었습니까, 의료원들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까지로 볼 때는 다른 시·도의 의료원 33개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더 열심히 직원들이 의료원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소통하는데, 저하고는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간 사항을 직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소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홍성의료원의 총무과장, 난 몰랐어요. 서산에서, 그분이 우리 서산에 사시더라고요. 우연히 식당에서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같이 오셨어. 어딘가 얼굴을 본 듯한데 그분이, 같이 오신 분이 의료원 좀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 앉아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의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서 안 거예요. 그분 얘기만 듣고서는 김종필, 본 위원이 의료원을 전부 쪼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뭐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 견해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보건국 국장님! 앞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료원 지금 여기까지 방치해오고 여기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뭘로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씀해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경영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년 20%씩 개선할 목표를 가지고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20% 개선할 목표를 가지고 천안의료원의 관리부장을 교체해 놓았고, 또 원장을 뽑을 때에도 7개 원장 중에서 경영개선능력이 가장 있었던 청주의료원장 했던 사람을 저희가 선임해서 임용을 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김종필위원
올해 안으로 지난번에 전 식품의약과 김형선 과장께서 저한테 약속하면서 예산 조건부로, 지난 추경예산 할 적에 했던 것이 20% 개선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경영개선수지를 갖다 20% 더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게 20%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55억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더 줄이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은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동안의 승인이라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사항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그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 조례 어휘가 너무 강하게 되어 있다고 시정조치를 받은 겁니다, 이 사항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조례는 너무 강하게 되어 있다, 이걸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요청할 수…….
김종필위원
권고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들을 일제 정비하면서 이거 다음에 17개 조례가 또 개정이 됩니다. 그것들이 국문 어법에 안 맞는다든지…….
김종필위원
그런 말씀하지 말고요. 자료 주세요. 그 자료 줘보세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또 한 가지는 의료원의 이사진이 개정조례가 좀 바뀌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의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원장은 행정 분야 하신 분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의사 출신이시고 또 보면 보건소장님이라든가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의사 분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물론 의료원이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경영이라든가 행정을 아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원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의료원은 특성이 사실은 의업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가한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 내용은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4호에 나와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이 부분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요자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작년에 의료원 문제를 보면서 실은 이사회 회의록까지 전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나오시는 이사님들이 큰 발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을 해 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경영상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 여기서 의료원 규정이 있죠. 보수규정이라든가 일반복무규정 등 전부 이 이사회에서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식의약안전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서 참여는 하지만,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작았던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휴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노조……. 물론 좋습니다,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휴가제도가 많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복지보건국장께서 이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산하 출연기관에 보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연구원, 개발원 같은 부분은 행정부지사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도 우리 복지보건국장께서 한번 이사장이 되어서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항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원장은 3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관리부장이라든가 관리과장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무 입김이 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전에 오배근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순환보직을 계속 거론하는데, 이거 할 적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순환보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부분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7조에 보면, 물론 의료원장끼리 서로 상의해서 교환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몇 년 근무하면 순환해서 다른 쪽에서 1년이라든가 1년 반 또는 2년 강제로 순환시켜야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런 사항을 담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그 준비된 사항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3조1항1호에 “충청남도 도지사가 추천한 공무원(충청남도 의료원 담당과장님 및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포함) 포함 2명 이상”인데 상위법령에 보면, 8조4항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서북구, 동남구로 해서 보건소장이 두 분 계셔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이 타 시·군 같으면 한 분씩 계실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천안 같으면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이 둘이기 때문에 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 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 취지의 조례안은 지역에 한 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공휘위원
“1명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동남구나 서북구 중에 한 분을 추천할 건지 아니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는 동남구 소장 하나를 지금 실무선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공휘 위원님은 지금 두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의료원의 소재지가 동남구이기 때문에 동남구 소장님을 추천하신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두 분을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라도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공휘위원
아니, 두 분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법령에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보건소장 포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모호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추천방법은 그냥 현재는 동남구 보건소장님……. (○집행부석에서 의료원 소재지의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관할 주소지 보건소장으로 딱 못박아놓으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관할 주소지로 되어 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법령에는 지방자치 지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 조례에는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으로 넣습니다, 개정안에는.
이공휘위원
의료원 소재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으로 넣습니다.
이공휘위원
소재지를 그러면 지방자치로 볼 때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그냥 우리 조례에도 한 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의료원 소재지면 천안시 동남구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지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혹시라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보건소 area(구역)를 갖다가 소재지로 본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추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금 이쪽에서 보면 임원추천위원은 누구들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임원을 구성하는 데 추천위원들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은 누가 구성을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식품의약과장 있으니까 임원추천위원의 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한상원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5∼6명으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임원 2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1명,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2명 해서 5∼6명으로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원장이 임원추천 위원을 2명 합니까? 도지사가 2명, 의회에서 1명, 원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2명입니다.
정정희위원
왜 의회에서는 1명이지요? 의회가 각 지방의 민의를 대신하고 있는데 지방의 어떤 인사들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의 의원 분들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2명이어야 되는데 의회는 맛보기로 하나만 그냥 인사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명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위원회에서…….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2명이고 지사 추천이 2명이고, 지금 보면 임원추천위원이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시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것은 정정희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가 되어 있던 도지사의 지도·감독 하에 해야 되는 문제하고 “도지사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지방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하고서 가야지, 일단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정을 할 때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적 또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말씀은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만든 사항이, 이것은 법 규정이 양자 간에 형평이 결여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권고 받은 것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조치 요청하라고 문구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제할 때의 귀속력하고 풀어놓을 때하고의 귀속력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법률상, 조례상 이런 어휘들을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김종필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관리부장의 보직을 순환할 수 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다.”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임의규정이 됩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정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A, B, C, D가 있는데 이것을 순환하는 것이 A, B, C, D가 전부 다 동의했을 때 이게 순환이 되지 A만 순환하고자 하고 B, C, D가 안 하면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강제하는 게 순환보직 시도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강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는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문화되는 법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강제규정을 넣은 것들이 이행이 안 되는 법들이 많습니다. 조례도 강제로 해 놓았을 때 이행이 안 되어 사문화되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관에서는 “원장은 도지사가 의료원 경영활성화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의료원 간의 인사교류를 권장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교류를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5급 이하의 일반직원들은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상호 의료원 간에 합의가 되면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노조에서 협의 안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되는데, 5급 이하는 되는데, 간부직들은 저희가 강제성을 동원해서 경영개선 차원이라든지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권고도 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천안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이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권고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는, 할 수 있는 요건이 담아져 있지 않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가급적 강제보다는 합의해서 공감을 얻어서 해야지 인사는 원활하게 되고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도지사가 어떤 강제력을,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의료원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의료원은 도지사만 쳐다보고 절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한 상태여서 그렇지, 이것은 자연스럽게 조례나 뭐로 해서 “이것은 순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사문화되는 조례가 만들어질까봐 저희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가, 교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을 책임경영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저희는 후원하는 역할을 해 줘야지, 우리 도지사가 끌고 나가기로 하면 4개 의료원은 도지사만 쳐다보고 자율적으로 일을 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급적 원장 책임경영제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자율성을 높여가면서 경영개선을 하고 합리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제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잘해 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해 온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을 지금 해 가면서 올바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율적, 자율적” 국장님 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요?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정희위원
예, 마무리로 할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을 때 원장들도 오히려 순환을 시키는데 더 홀가분할 수가 있겠고, 다른 의료원에 가서 취사선택을 하는 거지요. 좋은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전에 있던 의료원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고 그랬을 적에 원장과 관리부장과의 만남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더 보류를 하고 다듬어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요?
오배근위원장
예.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는 안만 주신 것으로 알고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하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을 여기에다 고쳐서 넣고, 굳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부장 등 순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순환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명시도 하고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을 넣고, 의장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복지보건국장이 의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니까 원장들 중에서 맡는 것보다는, 다른 출연기관들은 그분들이 안 하고 우리 도에서 전부 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보건국장이 의장을 맡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이것은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모법에, 상위법 8조4호에 이사를 임명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조례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진행될 일괄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성별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말도록 이렇게 권고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빠졌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을 40%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이공휘위원
여기 모법에도, 상위법에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모법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도 덜 고민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은 네 군데 의료원을 복지보건국장이 원장을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이사장……. 4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기관은 한 개 기관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실무자와 협의)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성비문제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을 우리가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다 안 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현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실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오배근위원장
지금 개정안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개정안에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여성을 40% 정도.
오배근위원장
옛날 예전 법에는 없고 지금 개정안에 성비가 추가로 되어 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앞으로 이사회 구성할 때는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여성을 40%정도로.
오배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각 의료원에서 보고사항, 어떤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 사항이라든가 승인하는 것을 어디서 그걸 승인이 너무 강압적이다, 시정 지시하라고 했다고 그런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그 권고자료 드려요.
김종필위원
(실무자, 위원석 옆에서 설명) 그 얘기는 그만 두고요, 승인을 바꾸라고 했던 사항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었는데 국장님 잘못 알고서 잘못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뭘 또 이거 갖고 와. 참 이 사람들 희한하네. (실무자, 자료 다시 갖고 집행부석으로 이동)
오배근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잠깐…….
김종필위원
우리 국장님, 그 사항 없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잘못 답변하셨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다시 말씀 주실까요?
김종필위원
지금 기존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승인얻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개정하라고 해서 아까 지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규제완화……. (담당 실무자와 협의)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및 승인”이라는 11조4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쪽 법으로 오게 되면 제13조2호(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개정)에 보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승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말을 저희가 빼낸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 사항을 저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13조2호가 법률에 신설되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신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것뿐이지, 승인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뭐 있었다고 했는데 답변서류 온 거에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의료원 의료원장이 전부 의사들로 되어 있지요?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전에는 홍성의료원장도 그렇고 행정가 출신들이 의료원장으로 갔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CEO를 임명한 적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가 출신들이 4개 의료원 중에 하나 정도는 가서 경쟁을 유발시키면 의료원에 대한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의료원장을 한 군데 정도라도 행정계통 출신들이, 우리 도 출신도 괜찮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보건 쪽에서, 복지 쪽에서 일하신 분이 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원의 인사규정이 여기 보니까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모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투서를 해서 의료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진 데도 있거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면서도 증거가,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장들과 관리부장, 복지국장님, 담당과장님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인사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타성에 젖은 또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는 그런 직제들, 지금 홍성의료원만 빼고 관리부장들이 3급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3급이면 그 과의 총무과장도 3급일 거예요, 제가 볼 때엔. 그렇게 본다면 지휘체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교류 문제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뭔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부들이라도 돌려야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말미를 준다면 관리부장은 될 수 있으면 임기제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관리부장은 뭔가 성과를 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임용이 안 되는 쪽으로, 관리부장은 어차피 마지막 단계, 관리부장이 원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간담회 의견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8조, 9조, 1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각자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원칙은 개별 조례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 전부 검토한 사항이 실·국별로 다 통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일괄 처리하는 걸로 각 실·국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일괄 처리한다고 이게 법적효력이 발생하나, 건건이 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다른 상임위도 역시나 똑같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상임위 따지지 말고, 조례라는 것은 하나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글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하나씩 치고 가죠,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김종필위원
이 사항이 지난번에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요, 조길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아마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사전에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 그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검토는 같이, 상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회에서 이걸 구분 안 해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조례가 다 다른 건데 일괄 상정해서 일괄 친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김원태위원
아니, 할 수 있으면 시간이 괜찮으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오배근위원장
시간이야 뭐 이거 하는데 이의 없다고 치면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정희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8조 해가지고 총 17건인데,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중에서는 8조만 지금 바뀐다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하고 이렇게 축조심의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조례는 9조가 바뀌는 거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해 가면서 가죠? 한 조항이니까.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해요.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은데, 우리가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각 법마다 처리를 안 해주면, 일괄 처리를 해버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도 있고 보건복지과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괄처리 괜찮을까? 윤석우 위원님, 어떻게…….
유찬종위원
입법 저기에서 얘기가 다, 검토보고한 거라 상관없을 거예요.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정정희위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요양시설……. 이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다 다시 가나요?
유찬종위원
검토보고를 그렇게 하려면 다 받아요, 다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씩 가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조항마다 다 검토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 일괄 검토보고를 한 거지, 이걸 하나씩 다 두드려서 하려면 전문위원이 다 하나씩 검토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일괄 저기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넣었기 때문에…….
오배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무담당관한테 정확히 언질 받은 거예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정확히 받았어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도 했고?
김종필위원
아니, 저는 위원회는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했어요. 조길행 위원장님하고…….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지 이게 그냥 가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게 있어요. 일괄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 제·개정을 조정하고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을 않고 가기에는 너무 애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종필위원
그런데 잠깐요! 이게 17건이 작년도에 검토된 사항이죠, 올해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근 1년 가까이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때그때 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올렸느냐는 말씀에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개정되게 되면 그때그때 올렸어야 했는데 그것이 일제 점검하다 보니까 어휘나 표현들이 바꿔야 할 부분들이 안 고쳐진 것들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도 전체 제가 알기로 한 15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이번에 하여튼 충청남도에 있는 조례는 전체 잘 한 번 더 더듬어본 것 같습니다. 상위법하고 현 법하고 충청남도 조례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만 있다면 일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면 개별로 해도 상관은…….
오배근위원장
그건 검토보고 다시 다 준비돼야…….
김원태위원
검토보고가 꼭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유찬종위원
해야 돼요.
정정희위원
검토보고는…….
오배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대화하고…….
정정희위원
예.
유찬종위원
우리가 검토를 못했잖아요. 그냥 제안설명을, 집행부에서 만날 한건마다 다 해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의회한테, 원래 전문위원한테 건이 올라오면 검토보고를 항상 하는 이유가 전문위원을 그래서 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 확인을 못하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휘, 글자에 대한 어휘만 조금 변형, 오래된 글씨를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배근위원장
글쎄, 그렇게 위원님들의 양해만 있으시면 처리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휘, 또 상위법에 대한 토씨 이런 것을 정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150건이라는 건수의 조례가 다 개정되는 건데 위원님들 우리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괄 처리하는 걸로.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일괄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이걸 전체 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조례에 대해서만 해야 되나요?
오배근위원장
지금 현재 놓고 볼 때는 전체 다시 해야지.
이공휘위원
그런 문제점이…….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늘소관은 아닌데 내일 거에서 한 번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인데, 그게 만약에 변경된다면 이걸 또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배근위원장
우리 복지보건국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오늘 사전에, 담당을 불러다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본 다음에 사전에 내일 회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김연 위원님.
아, 수정될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일괄 처리하기 어려운데?
유찬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은 그 조례를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수정을 한다든가 뭘 하는데 이것은 명칭이나 타이틀에서 어휘가 좀 틀려서 법제처에서 “이런 말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한 사항을 지금 개정조례안을 넣은 거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이틀만 그렇지 지금 문제가 만약에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중에 거기에 뭐,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해서 바꾼다고 하면 전체 하나씩 다 해야죠. 그런데 타이틀만, 어휘만 바꾼 거다. 그래서 특별한 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법은, 아까 제가 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만약에 이 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법을 다시 꺼내서, 한꺼번에 꺼내놓고 대화를 한 번 더 해보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정 위원님.
정정희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 문복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다 해가지고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이 맞죠? 다 검토는 하셨죠?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우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김원태위원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건만 한다고…….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달라는 거야, 국장님께서.
정정희위원
이 검토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오배근위원장
위원회가 남발하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하면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달라는 거야.
정정희위원
그런 검토의견을 좀 주시고, 검토보고는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는 다 검토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그냥 가도 검토할 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 이 부분은 듣고 싶다 이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의 말씀은 검토의견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남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야 한다라고 검토의견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신 대로 이 조례 하나로 운영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위원회 2개를 만들어야 하니까 하나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삭제를 않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대체할 수 있다.”로 그냥 가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종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이건 수정이 안 되면……. 다른 과장님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따른. 답변하세요, 나와서.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항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오배근위원장
원안대로 가도 된다는 거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오배근위원장
정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정정희위원
예, 이해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어차피 의결은 내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오늘 않죠?
정업
함정업의사직원
의결은 내일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한꺼번에?
정업
함정업의사직원
예.
유찬종위원
일단 심사보고만 받고?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론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위원장님이 적어 놓고서 하면 되지.
정정희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국장님께서 그다음 도청 내 각 실·국 해당 업무마다 이 부분도 좀 답변을 주시고요. 일단 검토의견에 나온 것은 다 답변을 좀 국장님께서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의 답변입니까?
정정희위원
그것도 하고 그 밑에 또 있죠, 그다음에.
오배근위원장
같은 내용이에요.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일괄로 합니다. 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연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하고 불부합 사항을 정리해 놓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상위법에 불부합해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이 부분이 삭제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규제조항을 말씀주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특정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제한했다는 말입니다.
김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 일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불일치한다고 이것을 삭제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 위반으로 당연직 부지사를 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지고 지금 조례가 불부합한 사항들을 지적 받은 것입니다.
예.
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상위법령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저희가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상위법령하고 우리 충청남도 법령하고 다를 경우 페널티를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게끔 조례가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악법도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그렇게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럼 도의회에서는 조례 개정할 것 없이 인쇄물을 갖다가 충청남도라고만 바꿔서 쓰면 되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다 이거지요, 상위법 범위 내에서.
오배근위원장
큰 페널티를 안 받으면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앙하고 우리하고 조례가 거기하고 조금 다르겠지. 조금 다를 경우 제재조항이나 뭐가 없으면 충남도에서는 도의원들이 개정한 법대로 가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저도 그것이 일리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들은 상위법에 위반해서 범위 내에서 만들지 않는 조례는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무래도 그렇겠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참여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금 상위법령에서 법제처에서 권고한 그것을 주세요. 이 문구가 고쳐져야 되는 이유를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서 미처 못 담은 것은 훈령이라든가 시행규칙으로 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위법에서, 법제처에서 이런 것까지 다 지적사항이 되나, 권고사항이 되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령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법제처로부터 권고사항이 온 부분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예 빼놓고 하고서 시행규칙이나 우리 충청남도에 맞는 그런 도민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수준 또 이런 것에 맞는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는 것이 맞지, 상위법령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그냥 쫙 법에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너 이거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굳이 조례에다 안 담는다고 해도 그 밑에 훈령이라든가 이런 쪽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상위법령에서 무엇 무엇을 우리가 권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권고사항으로 변화된 것은 그에 맞는 법령을 카피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글쎄요, 지금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 불일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똑같은 건데요, 이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필요한 자” 이렇게 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만약에 공익단체에서 도의원을 추천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도의원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는 조금 제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이 굳이 의회라는 것을 위임범위에 안 뒀다고 해서, 이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공휘 위원님, 이 자료, 권고된 자료를 저희가 발췌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 조례는 말이에요. 상위법을 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법제처는 강제규정 그런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해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바꿀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한 거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에 대한 것을 제안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검토보고해서 다시 설명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 답을 위원이 물어보면 여기에 맞춰서 대답만 하지 말고, “강제규정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지, 자꾸 이 사람한테 끌려가고 저 사람한테 끌려가고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냐 그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답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여기에 대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개정하는 건, 건에다가 “이러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여기 보면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해가지고 18조 표창,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표창”을 갖다가 “포상”으로 바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서 포상으로 줘도 된다고 이것이 나왔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합시다. 내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더러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의원들한테만 굳이 이렇게 또 되어 있네. 30쪽에 보면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한 사람은 당연직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쏙 빼버리고 어떻게 이런 문구도 상위법에 있나요? 왜 같이 가고 같이 협의하자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뺀 것 같아, 하나하나를. 그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는 뭡니까? 그다음 쪽, 제10조3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위로금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요, 위로금을 환수하는 것을 삭제하면 그냥, 이게 무슨 위로금입니까? 가지고 갔으면 잘못된 것을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줘 봐요.
오배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의에 제가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왜 하필이면 의원들이 들어갔던 부분을 빼고 개정안에 의원들의 참여기회를 갖다가 소홀히 했느냐는 부분, 포상 부분도 “표창”을 갖다가 “포상”으로 바꿔서 그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빠져나간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보다는 이 부분이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위법에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됐어요. 유찬종 위원님이야 포괄적으로, 이것도 지난 옛날 얘기이고 지금 현재로 해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돼. 표창을 포상으로 전부 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도지사는 도의회의 조례로 말미암아 다 포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로 풀어버려야지. 도지사만 하지 말고 시장·군수, 도의원 이런 것 뭐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표창을 주면 이만한 상장 하나 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도지사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도지사만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지요.
김원태위원
아니 도지사 아니에요, 도지사.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어디?
김원태위원
18조. 이거부터 하나씩 풀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위원님. (담당 실무자와 협의)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8조에 종전에는 “(표창)도지사…….”는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포상”으로 바뀌었지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용어를 “표창”을 갖다가 “포상”으로 바꿨을 뿐이라고 합니다, 용어정리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포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생각할 때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표창은 종이에다 표창장을 줄 수가 있는데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포상금 돈이 거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표창”을 “포상”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건 법제처에서 “표창을 포상으로 용어를 통일하자.”고 하고서 법제처에서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선거법하고 연결되어서 표창이라는 용어가 포상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제처에서 이렇게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어느 실·국에도 똑같이 표창을 포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실·국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될 것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포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실·국도 똑같은 용어가 정리 될 텐데 그것은 함께…….
김원태위원
국장님,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에다가도 우리가 포상을 하게 되면 ‘포상장’ 이렇게 합니까? ‘표창장’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용어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굳이 안 바꿔도 우리는 법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이거 이름 안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당할 이유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유찬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김종필위원
다 안 끝났어요?
김원태위원
아까 그거 두 개 도의회의원들 한 거, 빼는 거, 30조에 복지보건국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도의회 의원 하는 것은 빠진 것, 그것에 대해서 어째서 빼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 실무자와 협의)
김원태위원
관련 우리가 못 들어가면 다른 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기 김원태 위원님 이건 의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소관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는지 그 규정이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의회의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나머지 3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의회에서 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장 그 얘기해 주세요. 선정취소.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3항을 삭제했어요.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삭제했는데 그러면 위로금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잘못되어서 나간 것도 그냥 나갔으면 그냥 끝난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옆에 간략하게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 신설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위로금 미 반환 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2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추가내용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수를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것을 넣어야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상위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환수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데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신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법에는 조례에는 안 담아도 「지방재정법」 17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굳이 상위법령에 있지도 않는 것을 법제관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삭제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인데 여기에 쓰여 있어도 이것을 찾아서 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삭제를 했다고 이렇게 되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열거해서 다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거기 안 해도 여기로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니까요. 법에 없다고 되어 있잖아.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놔둬도 무슨 관계가 없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기서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 위로금 미반환 시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김원태위원
하여튼 그것을 정확하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전부 법령을 주십시오.
오배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원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및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해야 하나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올립니다. 복지보건국 금번 추경안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환자 진료비 지원과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추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황 말씀이시죠?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까 오배근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증가되면 증가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꼭지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줄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증가된 건데 어떤 사업,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6,284만 원 증가되었으면 이 사업이 왜 증가되었는지? 대상 수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그간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이 다 그래요. 이거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게 첫장이라면 위에 사업기간 해서 쭉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추가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게 정리 금방 가능한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예산안 이 책을 드리면서 아마 사업별 설명서를 드렸을 겁니다, 사업별 설명서. 이 사업별 설명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안 숫자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그거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종필위원
사업설명서 내용을 한 번……. 국장님 이리 오셔서, 제가 갈까요? 한 번 보시고선, 예를 들면 페이지 하나 간단히 보죠. 8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 이거죠. 그러면 증감이 36억 8,9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목적이라든가 기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그 사업대상 인원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배근위원장
이거는 증감대비표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CCTV가 현재 몇 % 되어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를 더 증가하라고 해서 각 시·도별로 우리는 얼마가 배정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대략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야, 실무자들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심의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속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서식을 만들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야. 한 이틀 걸리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은 바로 하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 이상 작업해야죠.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우선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게.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8억 1,6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디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주로 어느 정도의 장애인인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장애인 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위원
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거기에 입소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상황과 거기에 이용하는 것 주로 어느, 어느 것을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보조가 안 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130만 화소 이상, 저장할 수 용량이 60 이상이 안 되게 되면 현재의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 보강비는 지원합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미달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140 몇 개소는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데 그 외에는 기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어 있는 데하고 잘못되어 있는 데는 예산으로 해 주는데 자기 걸로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해서 잘 보이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계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 설치된?
김원태위원
기 설치된 데는 지원에서 제외되느냐는 얘기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158쪽에 보면 폭염대책 관련 경로당 냉방비 지원한 거요. 이걸 보면, 경로당이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 약 5,6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 정도씩 들어간다고 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기료 3만 5,000원 꼴 될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몇 달 정도 폭염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폭염을 7월 25일부터 8월 25일로 따져 한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한 달로 한다?
오배근위원장
전액 주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한 달.
김원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한 달에 만 원이네요, 보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3만 3,000원인데 나는 여름을 석 달로 따져서 보니까 한 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한 달, 7월 25일에서 8월 25일…….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방학 정도 때만, 한창 피크만 준다는 얘기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도 참 많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3만 3,000원 정도가 경로당에 혜택이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의 얘기는 어차피 할 바에는 정말 모델로 해서, 에어컨 하나 몇 키로와트짜리를 트는데 얼마 정도가 든다고 할 때는 화끈하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지저분하게 자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전기료라도 좀 싹 줄 수 있는 것, 이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겠죠. 그런데 늘어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하는데 쭉 하니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업비는 도 사업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지원했지 그 전엔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거기다가 매칭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50 대 50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3만 3,000원이 들어왔으면 우리도 3만 3,000원을 더해서 6만 6,000원으로 주면 그분들이 뭘 하더라도 “아,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푸근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행령이 9월 19일에 며칠 안 있으면 공포가 될 겁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시장·군수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80% 지원되는 부분을 시장·군수가 일괄 공동구매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는 강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싸서 저렴하게 하면 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다 수요조사 한 겁니다.
그 채널은 모르겠고 설치하는 곳은 보육실, 유희실, 식당, 강당, 놀이터 다섯 개로 정하고 있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스케일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0만 화소하고 60이상 저장할 수 있게 그것만 기준을 맞춰서 지금 80%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그 이상의 큰 시설의 경우는 아마 자부담이 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예, 지금 정부에서는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아마 자부담일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을 한번 물어볼게요. 성립전예산이 폭염대책 관련 경로당 무더위 냉방비 지원인데 이것이 8월 3일 날 중앙부처에서 교부해서 8월 4일 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한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지금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 이걸 사전에 보고를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유찬종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는 얘기도 없고, 두 번째로 민간역량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서 민간네트워크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해서 4,000만 원 썼어요. 이것이 공모해서 가지고 온 건데 4월 14일 날 돈을 받아서 공모해서 6월 18일 날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이 5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추경에 이 예산을 안 넣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잘……. 양해해 주신다면…….
유찬종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담당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유찬종위원
162쪽에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아 왔단 말이에요.
오배근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와서 모르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할만해요? (복지보건국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
유찬종위원
답변을 못해요,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일자 관계를, 의회에 제출한 날짜하고 이 부분을 예산서 요구 낸 날짜하고 체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이 아니라 4월 14일에 중앙부처에서 교부를 받았어요, 우리가 돈을. 그래서 성립전 승인은 6월 18일 날 성립전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왜 추경에 못 담았는지, 왜 6월에 가서 성립전으로 했는지 이것은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 썼다는 거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건 공모사업에 민간네트워크 구축…….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어디에 누구한테 줬는지 어떻게 된 건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집행내역 말씀이시지요?
유찬종위원
예, 4,000만 원 갖다 뭐했느냐 이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모르는데 뭐가 일이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이 그걸 몰라서 쩔쩔매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아산시와 서천군이 복지부 주관 민간협력활성화사업에 공모되어서 시범지역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인데 일단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산시가 추가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유찬종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이 중앙부처의 교부일자가 4월 14일이에요. 그렇지요? 언제 받았나도 모르지요, 그러면? 성립전 승인일자는 6월 18일이야. 그 안에 1차 추경을 했어요, 저희가 5월에. 왜 예산서에 국비라고 안 넣고 그냥 집행한 건지, 예산서에 없다 이거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찬종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 돈을, 국비를 마음대로 그냥 갖다 써도 의회에 보고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유찬종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한참 잘못됐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 현재 상황은 공모사업에서 돈 4,000만 원 받아왔어요. 그 돈 준 것은 잘했어. 어디고 줘야 되고 공모사업 줬는데, 첫째는 의회에 보고도 않고 예산서에 안 들어있다 이거예요. 1차 추경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 이거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추경 작업할 때까지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산시에 추가되는 사업내용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에게) 됐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1회 추경은 저희가 도지사 결재를 4월 초에 받아서 의회에 4월 13일 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4월 14일 날 교부 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지사 결재 나기 전에 실·국에서는 10일 전에 내기 때문에 담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딱 그것이 추경에 담아야 할 시기인데 실무적으로 다루는 시기가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안 담았으면 의회한테 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서에 안 담고 지금에 와서, 이게 만약 추경에 없으면 이거 정리 추경까지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도의원들은 어디에 돈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다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집행해 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떼먹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위원들한테 알지도 못하게 사업해 놓고 지금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써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앞으로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타당한 사업인지, 무조건 끼워넣기식으로, 시·군에 배정해 놓고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건지, 왜 본예산, 추경까지 예산을 다 세웠는데 또 신규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끼워넣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 추경은 지났어요. 그 예산에 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
유찬종위원
성립전예산은 그래요, 불요불급하게 썼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추경에 안 나왔으면 보고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한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보고 못한 것은 국장이 잘못 챙겨서 그러니까…….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만약에 메르스 추경을 안 했으면 12월 정리추경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보고를. 그러면 그때까지 반년이라는 세월동안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잘하란 말이에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내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새겨서, 지금 물어보면 과장이, 계장이 제가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빨리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을 자기 담당들도 내가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빨리 빨리 못하는 이유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않고 있다 이거예요. 팀장도 잘 모를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5억 5,600만 원이거든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이 5억 5,6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확히 자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한상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개소는 공주의료원하고 보령아산병원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5억 5,600만 원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유찬종위원
어디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공주의료원하고 보령아산병원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보령아산병원?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유찬종위원
여기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이것은 메르스하고 관련 없고요, 우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국비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공주는 얼마나 가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공주가 3억이 갑니다.
유찬종위원
3억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나머지가 보령아산병원에 2억 5,600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해서 이 3억 갖다 공주의료원에서는 뭐합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이것이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인건비?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유찬종위원
인건비면 의사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의사도 그렇고 간호인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담요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담인력비인데, 그러면 새로 채용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새로 채용하기도 하고 매년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농어촌 취약지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응급의료…….
유찬종위원
그러면 매년 3억씩 줍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매년은 아니고 때에 따라 바뀌면서 평가를 통해서 또…….
유찬종위원
평가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전담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요.
유찬종위원
예산확보를?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빅딜해서 새로 짓지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괜찮나?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이 부분은 신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응급실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다시 확인해서. 이것만 할게요.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것은 꼭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약속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오네, 성립전예산을 위원장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각서를 쓴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말입니다. 이거 성립전예산 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신규로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76만 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누가 4시간 기준해서, 그러면 보조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자격조건이라든가 보조교사 기준이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 보조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이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8월 1일부터인데 지금 611명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몇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현재?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이 금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집해야 하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모집이 아까 기준이라든가 76만 원 받는 것, 일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시간 넘으면 안 되는 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영아반 3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이 4시간, 물론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것에 과연 인원이, 그 어떤 기준 가진 분이 와서 76만 원씩 받고 하겠느냐? 한 사람이 8시간하고 두 배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 관련법에 대해서…….
김종필위원
기준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느 기준 딱 해 놓고서 해서 방침이 다 세워져 있지 않을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직원이 배치되는 부분은 이 목적이 뭐냐면 어린이집에 현재 보육교사들의 업무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두는 목적이고.
김종필위원
그 목적이라든가 국장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과연 이게 실행이 4시간가지고 76만 원씩 해서 611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시간 내에 되겠느냐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러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을 못합니다, 현재.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한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정부에서 안 내려와서 모릅니다.
김종필위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부의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영도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나온 것인지,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몰라도 본 위원은 실효 타당성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참 우려스러워요. 하루에 4시간씩 하고 76만 원 준다고 할 때 과연 여기에 와서 일할 분이 얼마나 될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1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배치가 지금 됐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만들 때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어.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보십시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미스프린트 했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미스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970만 원이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일일이 공부하고 물어봐야만 알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료들이. 너무나 성의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 인증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상담전문요원은 보육교사들에게 그야말로 어려움이라든가 상담해 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할 텐데 상담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떠한 자격증을 보유하는지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 여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은 임상심리사 2급 이상, 그다음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기 한 가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서로가 하겠다고 한 적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공모했을 때 어린이집연합회도 응모를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이,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 7명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 도청 별관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의회동 여기 1층에 있어.
김종필위원
1층요?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유아원 같이 여기서 병행을 하나요? 그런 것은 않나요?
오배근위원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고 있어요.
김종필위원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매년 1년씩 올해는 970여만 원이지만 앞으로 월 280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치 예산이 확보되어야겠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공주의료원하고 보령아산병원이 선택되었는데 그 평가기준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평가기준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해서 7,05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이는 사업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식품의약과장 한상원입니다. 공공의료 프로그램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소 공주의료원에 3,000만 원, 서산·홍성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담간호사 등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잠깐만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공공의료 프로그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공공의료 프로그램 사업.
김종필위원
그전에 공공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151페이지.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에요?
오배근위원장
이쪽하고 달라?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아, 예. 정책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공공의료서비스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주로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만성질환요?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의료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만성질환이다, 관절이다?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고혈압, 당뇨…….
김종필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인력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그 사업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전에 13억에서 7,000만 원 정도 더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억 기정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굳이 7,000만 원 늘린다고 해서 뭐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어떤 강화가 필요해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이 7,000만 원은 먼저 전번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필위원
7,050만 원이네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 3,000만 원, 서산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2,000만 원씩 더해서 이거 굳이 준다고 그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공모해서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러면 그 예산을 받은 사업의 승인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되어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써야지요.
김종필위원
어떤 경우에 목적에 안 맞게끔 쓸 수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적에 맞게끔 써야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잘못 썼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잘못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받기도 하고, 실제 「예산회계법」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공무원들 징계까지도 갑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의료원 진료비 지원 사업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도 썼고 2014년도 작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금액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까지 사용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을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8억 5,000만 원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별로 결손차액분에 맞게끔 써야 한다는 부분도 저희가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의료원의 유동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도 사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까 우리 유찬종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의회에 사전에 그런 사항을 미리 하고 그걸 용인해 주면 할 수 있어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도 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집행을 하면서 건건이 보고 못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저희로서 어려운 점입니다.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올해도 그렇다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1년, ’12년, ’13년, ’14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들어 보세요. 2011년도에 진료비 차액이 14억 3,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천안이 1억 4,600, 공주 9,400, 서산이 1억, 홍성이 10억 9,000,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12년도에 7억 8,100만 원 의료비를 진료비 차액을 확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급해 준 것을 보면 천안이 1억 4,000보다 조금 적은 1억 2,700, 공주는 그보다 더 많은 1억 1,500, 서산은 진료비 차액보다 조금 적은 1억, 홍성은 금액보다 한 40% 정도되는 4억 3,900을 받았어요. 또 2010년도에는 진료비 차액이 13억 8,100만 원인데 천안이 1억 5,600, 공주 8,300, 서산이 8,600, 홍성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13년도 보면 토털 4억 8,000 정도 되는데 천안이 1억 5,600인데 1억 2,200을 줬고 공주가 8,300인데 9,500만을 줬고 서산이 8,600인데 6,700만 원을 줬고 홍성이 10억 5,000인데 9,500만 원을 줬어요. 또 2013년도에 보면 진료비 차액이 12억 5,000이에요. 천안이 1억 7,000인데 지원 금액은 6억 1,000 줬어요, 2014년도에. 공주는 7,800인데 ’14년도에 2억을 줬어요. 서산은 8,400인데 2,000만 원을 줬어요. 홍성은 9억 1,800인데 2,000만 원을 줬고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4년도 것 한번 또 볼게요. 전체적으로 13억 3,000인데 천안이 1억 7,000이에요. 그런데 올해 4억을 줬어요. 공주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3억을 줬고요. 서산이 8,800인데 4,900 줬어요. 홍성은 10억인데 1억 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진료비 차액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었는데 지난 1차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 해줘야한다!” 해가지고 세웠던 사항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 차액이 13억 정도가 났는데 예산으로는 8억 5,000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총액적으로 8억 5,000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차액 보전된 그만큼만 의료원별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유동성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과연 기채를 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느냐, 한편으로…….
김종필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건 줄 알아요?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준다는 얘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
김종필위원
아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승인해 주신 8억 5,000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의료원이 어떻게 쓰면 제대로 경영하는데 차질 없이 해갈 건지 4대 의료원장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홍성의료원장이 주가 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8억 5,000을 의료원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 차액대로만 집행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필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이게 아까도 2011년부터 매년 이렇게 해왔단 얘기예요. 상습적으로 해온 거예요! 물론 올해만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011년, ’12년, ’13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진료비 차액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그동안 사용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전임 국장님이 하신 거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김종필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13억이라는 결손이 났는데 예산은 8억 5,000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의료원장들이 아마 과거에도 그런 이번에 메르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협의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쓰겠다고 해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쓰셔야지, 그러면 의회로부터 이걸 보고했던 자료 있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결산요? 결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앞 부분만 나왔지 의료원마다 얼마, 얼마 줬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앞 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의회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셔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에 주었던, 아까 육아정보 그 관련사업도 예산을 그리로 주지를 않았어요. 핑퐁을 친 거예요! 전에도 사업은 거기서 한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린이 인성교육이죠? 그것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인성학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디서 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인성학습원 지금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쩔쩔매가면서 여성정책개발원장께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개발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성학습원 그것은 떨어져 나왔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인성학습원 운영하는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1년에 9,000명 정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육아지원센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왔습니다.
김종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근 3년간 그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우리 복지보건국이 하는 행정이 참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충남도가 행정력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예산을 이렇게 돌려쓰거나 했던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목적으로 총액을 정해주는 범위에서 집행은 아무래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내용들이 탄력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총액을 갖다가 정확하게 목적 외에 쓴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 쓴 건 아니거든요.
김종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아까 예산을 세우면 사업별로, 물론 남으면 예산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직자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진료비 차액으로 했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정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법을 위반한 거라고요, 법을 위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건 제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건지. 한 다음에 안 그러면 전부 반납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 분들하고, 물론 정당하게 쓰는데, 교감 차이인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서 과장님들하고 서로, 지금 간부회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매주 한 번씩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매주 한 번 할 때에 의회 대비책도 좀 세우고, 또 위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금전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선집행, 우선집행 등 이런 것 나올 때 뭔가, 우리가 예산 결심만 해주면 딱 돌아서지 말고 그 차후에라도 뭔가 정상적인 집행이 아닐 때는 의회하고 한번 협의하고 넘어가면 서로 좋을 텐데, 딱 쓰고 나서 우리는 뒷북 맞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거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간부회의하실 때 서로 교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로서는 집행 딱 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횡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횡을 하더라도 뭔가 협의를 한 다음에 “이 목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않고 그냥 하니까 어떤 면에서 상당히,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기 지역구에 의료원이 있어가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서산의료원 있는데 서산지역 의원이 의료원 가지고 집중적으로 포격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충남도민을 위하고 도의 혈세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면 옆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런 때, 도의원께서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료원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많이 손 못 대던 것을 의원님을 등에 업고서 개선할 것은 좀 개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듭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다고 그들이 꼭 나쁘고 범법자라는 게 아니라 개선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개선하는 쪽에, 좋은 쪽에 의견들을 개진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담고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 의견도 좀 담아서 뭔가 앞으로 의료원이 적자도 좀 덜 보고 도민에게 정말 혜택을 주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간부님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무슨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도 좀 흔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상질문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실 때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서 바로바로 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성립전예산하면 사전에 보고드릴 것이고 의료원 관련해서 집행할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집행부에서 다 보고는 못드립니다마는 성립전예산하고 의료원 집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보고드리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제8대 의회 경험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렇게 멀어도 자주 왔었는데 요새 덜 오는 것 같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앞으로 더 자주 오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가까운데도 굉장히 덜 오는 것 같아. 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저쪽으로 돌아와야 빨리 오려나, 다리 놓으니까 더 안 오는 것 같아. 좀 뭔가 와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야 내년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내년 6월 말까지는 집행부와 우리가 충남 복지보건국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전 직원들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신규설치…….
신규설치하면 모두 지원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기 설치 중에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보강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용량하고 화소 변경하는 것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개 부분은 신규설치하는 것만큼 돈은 안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몇 십만 원씩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기존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지침으로 내려왔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교사만.
76만 원…….
글쎄, 이 부분은 4대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 기여는 기관 어린이집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시행도 안 해보고 국가에서 돈 준 것을 갖다가 “우리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처우개선비.
예.
이 부분들은 어린이집 상대로 많이 해주고 또 보육교사 상대로 해주는…….
예.
임상심리사.
예, 제가 이 부분도 저희한테 준 부처에다가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상담사를 3.5개월분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970만 원이면 3.5개월이면 한 270만 원 꼴이에요. 그런데 3.5개월을 하기 위해서 이 상담사가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이제 917만 원의 예산을 쓰는데 이것이 인건비는 22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쓰는데…….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한 명 채용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상담 요원이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닌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이 계속 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1년 동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건 처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남은 기간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잔여기간.
오배근위원장
내년 예산은 새로 세우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새로 세우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국비, 도비만 주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꼭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응모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단 것은 그냥 국장님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종 감염병 대비 선별진료소 설치를 했어요. 신규사업인데, 의료기관이 10개소예요. 10개소가 대충 어디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165페이지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0개소는 단국대, 순천향대, 천안·아산충무병원, 아산현대병원, 서산중앙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당진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 이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 의료시설이 잘 된 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난번 메르스 때는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감염병 대비 선별진료소 설치예요? 그러면 병원 내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선별진료소는 내에는 어렵고 별도 분리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냐는 얘기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했듯이 선별진료소 설치는 에어텐트나 이동형 음압기 설치하고 냉난방 장치나 이런 시설을 별개로 분리시켜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병원 외 바깥에 별도로 3,600만 원이면 컨테이너에다가 그 장비를 갖다 넣겠다는 그거잖아요? 응급실 쓸 수 있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10개 병원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다른 곳은 지난 메르스 때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꼭 필요한 데에 추가로…….
유찬종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 저번에 메르스 때 어느 병원이고 거진 다, 지금 보건소에도 다 컨테이너로 해서 놓았잖아요. 15개 시·군의 보건소에도 이거 다 설치하셨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보건소 다 했습니다. 의료원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병원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한 개소에 3,600만 원씩 줍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큰 병원보다도 열악한 시·군한테, 열악한 시·군에 이런 설치를 더 장려를 해줘야지. 지금 큰 병원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병실 내라든가 그걸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더 큰 데만 지어주고 열악한 시·군, 종합병원도 없는 시·군은 사실적으로 질병이 나면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지침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온 거야, 이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우리가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권역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정부예산이.
유찬종위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시·군은 병원도 제대로 있지도 않은데, 종합병원도 없는 데에다 지원을 해서 그런 대비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큰 데에만 밀어 넣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됩니다.
유찬종위원
대도시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시·군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도시, 대학병원 있고 큰 병원 있는 데는 다 지원해주고 없는 시·군에는 이런 자체가 아예 없게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 위원님 중소도시에 작은 도시에 필요할 터인데 이 부분도 이해하면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중소도시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15개 시·군에 구급차를 매입하는 건 사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보건소의 격벽 앰뷸런스…….
유찬종위원
이게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119응급차 수준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크기나 그런 구체적인 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줘 봐요.
오배근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식의약과장 한상원입니다. 기존에 구급차에는 운전석하고 환자가 타는 데 격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격벽이 없어서 환자하고 운전사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격벽이 설치된 구급차를 16개 보건소에 다 설치토록 예산이 지원되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예산 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개소당 1억 1,000만 원씩 해서 16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구급차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1억 1,000에.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보통 구급차하고 같고요, 거기다 격벽을 설치…….
유찬종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구급차도 종류가 있어요. 칸막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산 벤츠를 우리나라 소방본부에서 119구급차 몇 백대를 가져왔다가 다 지금 폐차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이것은 아마 특수구급차의 수준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각자 구입을 하잖아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다 차량 종류가 다르다 이거야. 이 수준이면 거진 구급차 수준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일반구급차가 있고요 특수구급차가 있는데 이건 특수구급차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특수구급차더라도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회사별로?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물론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사실은 질병 때문에 이 감염장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차를 못 쓰겠네?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쓰는 거죠, 평상시에도?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유찬종위원
대개 보건소에 지금 응급차가 있죠?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군마다 다 있죠?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어차피 그것은 용도폐기를 할 수는 없고요, 2대로 쓰게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기사가 하나인데 2대로 써요?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전염병이 발생될 경우에는…….
유찬종위원
아니, 이거 차량을 구입하면 또 기사 채용을 하는 거야?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유찬종위원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 한 가지. 그러면 현재 있는 차는 놔두고 긴급으로 하나 더 사는 거죠?
상원
한상원식품의약과장
예, 복지부에서 이번에…….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주재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해서 차량을 뭔가 품평회도 좀 하고 해서 한 라인으로 하면 나중에 A/S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정 회사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가 나올지. 그렇다고 보면 충남만이라도 뭔가 일목요연하게 한 행정으로 가면 나중에 차량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강제적이게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유찬종 위원님, 오배근 위원장님 이어서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두 분께서 ‘격벽구급차’ 이름도 좀 특이해요. 특수구급차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걸, 시·군에다 배정을 하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다 선출직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오배근위원장
예.
윤석우위원
제 말 틀리나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시·군에 이번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가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면 유병덕 국장님 같으면 체면이 좀 서겠죠? 예산이 다 배정되어서 내려간 다음에 도에서 예산 내려오면 시·군에서 보건소에 그냥 다 배정하면 끝나죠?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왕이면 좀 한마디라도 거들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이번 사업에 이런 것들을 예산 통과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사전에 이걸 보고드렸으면 되었는데 이것도 제 잘못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또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산서 딱 올라온 다음에, 물론 집으로 다 이게 왔습니다만, 더러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 훑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필요한 부분 이외는 다 못 보죠. 예산서 이만한 것 어떻게 다 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메일로는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구두로는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가급적 구두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죄송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수돗물 불소농도 사업이 9,100만 원인데 이게 환경녹지국의 수질관리과하고도 관련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서산지역에 하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산 어느 지역인가……. (자료확인)
윤석우위원
이거 서산시에서 요구한……. 됐어요, 안 봐도 돼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서산에 수석배수지가…….
윤석우위원
그거 말고, 내가 묻는 얘기나 하세요. 서산에서 요구한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구보다도 전국에 배수지들을 전부 체크를 했는데 불소농도를 보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우리 충청남도에 한 개소가 있는데 서산의 수석배수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비 전액 9,100만 원.
윤석우위원
이런 광역상수도 쪽의 수돗물 조정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할 사항이고요. 수돗물 불소농도 이건 뭐 어디 조그만 저수지에서 물탱크로 오는 겁니까, 뭡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서산에 수석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좀 높아가지고 이걸 보정해주는…….
윤석우위원
서산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다 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오늘 너무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
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대상 시설현황을 보니까 28개소에 391억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없어요. 이게 무슨 용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소상하게 필요 없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싶은데…….
윤석우위원
용도가 뭐예요?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상기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도내에 28개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요,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윤석우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요.
윤석우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증 또는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선정되지 않은 곳은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윤석우위원
지적장애인하고 보니까 중증, 지적, 대부분이 중증하고 지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대상입니다.
윤석우위원
인건비하고 또?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1인에 한해서 연간 209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에서.
윤석우위원
209만 원씩 지원한다?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포함되지 않은 곳은 소외받는 곳이네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
윤석우위원
다 거주시설이지 거주시설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역은 법인이 저희 도에 35개 시설이 있거든요.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법인이 일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빠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이것도 시에서 올라온 거예요?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를 시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선정한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지원한 건데 이것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린 거예요? 도에서 선정한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도에서?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빠진 데는 굉장히 서운 한 생각을 많이 갖겠네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인시설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럼?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공주 것을 짚어서 죄송한데 두 군데가 같이 겹치는 데가 있어.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공주요?
윤석우위원
나중에 보시고 연락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항상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 이공휘 위원님 계시지. 예,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에 이것은 보니까 지자체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로 되어 있던데 시·군 보건소에서 돈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분배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기저귀도 그렇고 분유 같은 경우도 4만 4,000원에서 11만 원대까지 있던데, 가격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라도 시·군 보건소에서 공동구매 같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싸게 해 주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지침에 이렇게 지급방법 요령을 해 놓아서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6만 5,000원, 조제분유 월 12만 5,000원.
이공휘위원
이렇게 되면 보통 기저귀는 한 7만 원 돈 들어가고 분유 같은 경우도 12만 원, 13만 원 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게, 차라리 기존에 먹더라도 질 좀 좋은 것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지급방법도 일괄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135명 선정해서 대략 똑같이 균등 분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 편차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선 수혜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자가…….
이공휘위원
정해져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2,03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메르스가 종식선언이 되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안 되었습니다. 아직 1명이 서울대병원에 남아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명이 남아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에 진료비지원은 그렇다 치고 선별진료소 설치지원하고 격벽……. 뭐라고 했지요, 아까 차?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격벽앰뷸런스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보니까 진료비 지원 10개 기관에 3억 6,000만 원인데 10개소면 한 개소당 3,600만 원 꼴이 되는 거지요.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진료소 설치를? 10개를 설치하는 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기 격벽앰뷸런스는…….
이공휘위원
아니, 격벽 말고 일단 선별진료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선별진료소는 3,600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
1개당 3,600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린 게 기존에 설치한 게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몇 개나 설치되었어요, 기존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가격대가 800만 원대 간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담당 실무자와 협의) 저희가 그것은 6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
66개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것은 3,600만 원짜리가 아니라 740만 원 들여서 컨테이너로 만든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컨테이너로 만든 것이 천안에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가보면 지금 현재는 환자가 없으니까 천안 같은 경우도 4억 5,000을 들여서 10개인가를 만들어 놨는데 두 사람인가 이용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비어 있단 말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현재 비어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25억인가 들여서 한층 음압시설을 갖춘 병동을 건설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의료원 같은 데를 거점으로 잡아서 제대로 된 음압시설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침대며 TV, 가전시설 제품 같은 것들이 다 새 거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차라리 제대로 된 것 몇 개 만들어 놓고 간이식으로 시·군에다 해놓고 나서 앰뷸런스도 구입하겠다, 진짜 정밀한 진단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이송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으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는 또 10개소 그냥 없는 데에 나누어서 짓는 것보다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10개소 부분은 일단은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실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안 될 겁니다, 이건.
이공휘위원
지금 실사해서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간이선별진료소라고 해 봐야 입구단계부터, 문부터 음압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창문을 빼내는 거잖아요, 간이시설 비슷하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하는 것일 텐데 차라리 건물을 짓고 있는 데다가 설계변경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놓고 간이시설 조금 보완해서 기존에 쓰던 것을 보완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존에 쓰던 것은 음압텐트입니다. 이런 시설 종류는 아닙니다. 음압텐트 간이식입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못 쓰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700 몇 십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3,600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거의 견고하게 설치할 겁니다. (담당 실무자와 협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컨테이너하고 음압텐트하고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그것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지금 급하게 700만 원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쓰지도 않고 옆에다 창고에 쌓아놓던데 그러면 그것을 병실로라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지금 10개를 또 만들고 해 놓으면 혹시 중복된 걸로 효율성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것 한두 개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잠깐 이어서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도비가 540만 원씩 되네요, 한 업소당. 지금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3,6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3,600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열 군데니까 한 군데에 540만 원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TV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 것을 사용, 어차피 그것을 폐기처분하든가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다시 감염병이 우려되게 되면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된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앞으로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하나씩을 더 한다, 좋은 것을 하나씩 더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부담해서 해당 시·군에서 35%해서 이것은 민간시설이 없던 부분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응급의료센터에 없는 데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논산백제병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왜 빠졌는가 모르겠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난번에 간이식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간이식은 먼젓번에 다 했잖아. 하고 나서 이것은 특별한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논산의 백제병원 말씀하셨습니까?
김원태위원
예, 그렇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거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들어갔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빠진 것 같아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니까 들어갔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공개문서가 있고 비공개 문서 있지요? 어떤 경우에 공개하고 어떤 경우에 비공개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은 저희가 100%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100% 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것이 언제부터 그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다만, 저희가 못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저촉받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러면 김형선 보건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오배근위원장
예, 나오세요.
김종필위원
작년 11월초에 의료원 문제를 본 위원이 등원해서 9월 달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11월초에 아까 진료비 차액 조정지원 계획안을 만들었지요?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개였습니까, 비공개였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이때 제 기억에 안이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서 비공개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종필위원
뭐가 확정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해 주면 끝나는 건데요. 이러니까 의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우습게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어도 한쪽에서는 이런 안을 세워서 진료비를 맞지도 않게 경영사항 반영 조정 지원해서 비공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런 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싱글싱글 매일 웃기만 하셔쌓고 말이에요. 저를 가지고 희롱밖에 더한 겁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의료원이 이렇게 개판된 거예요! 본 위원이 9월 달에, 9월 24일 날이에요. 기자회견까지 해 가면서 문제점을 하고, 기자회견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심각성을 알고도 말이에요. 이렇게 비공개로, 의회가 알까봐 비공개 내부결재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비공개입니까? 우리 의원들 다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비공개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뭡니까?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김종필위원
아니, 잠깐요.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몇 년 했는데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도 구분 못하십니까? 7단계로 해 놓았잖아요, 7단계, 1단계부터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걸 이번에 위원한테 적발됐어요, 본 위원한테. 이런 행태가 어디에 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뭡니까?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그때 조정안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뭐가 조정안이야. 결재해서, 국장까지 결재가 난 공문인데 내부안이라고요? 어떻게 결재 난 안이 내부안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것이 시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행정과장
시행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렇게 결재되어서 시행됐으면 왜 이것이 내부적인 안입니까? 과장께서도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도 결재했지요. 당시에 팀장은 교육으로 되어 있구먼. 이런 사항도 못 고르시고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서는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읍소작전이나 펴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빠요. 예, 들어가세요.
오배근위원장
자, 들어가세요. 저기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인가 9일 날 하는 게 우리 복지보건국 소속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저희 소관에 공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3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1,300만 원밖에 안 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던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이…….
오배근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아니까. 회장을 지사가 지명합니까, 뽑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내부적으로 투표해서 뽑습니다. 지난번에 박수현 국회의원이 하다가…….
오배근위원장
이름 대지 말고, 모 국회의원이 하다가 지금 모 대학 전임 총장이 하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만 해서 지사가 지명하는 줄 알았더니 형식적으로라도 뽑기는 뽑는구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명하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 그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 기왕에 초청장 보내려면 의회하고 조정을 하든지 초청장은 다 보내놓고 의회 회의하는 날 오라고 하면 초청하나 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날 예결위가 있는데.
오배근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복지보건국과의 교감이 조금,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면 뭔가 서로 와 닿고 해서 같이 협심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힐책하거나 이거보다는 뭔가는 조금 기왕에 우리 임기 내에 우리 복지보건국에 있는 사항만이라도 뭔가 도민에게 적자 보는 것은 덜 적자보고 또 혜택이 덜 가는 어렵고 힘든 곳에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뭔가 개선하자는 의지니까 회의할 때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주소가, 소재지가 같습니다.
예.
중복 지급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원 근거하고 중증장애인 기준 이것을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이것이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요새 시설은 30인 미만으로 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30인이 넘은 데는 금액을 약간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3교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1인당 한 달에 364만 3,000원으로 88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영비는 장애인 1인당 연 20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수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과 서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위원
업무에 관해서가 아니고, 지금 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우리가 운영비도 2억을 삭감해서 안 줬잖아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찬종위원
거기 과장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지난 8월 18일 날 기능재정립방안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연구용역서를 참고로 해서 기능재정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양 시에 대한 부담 관련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뚜렷한 방침은 안 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양 복지관에 대한 직접서비스 있잖아요. 직접서비스에 대해서는 양 시에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협의하는 거하고 결정 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내일모레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이 감사 가잖아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에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용역을 해서 8월 18일 날 최종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고 있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그대로 해서 올릴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보다 절감하는 방안으로 다시 삭감하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절감은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놓는다든가 해야지, 우선 줄여서 예산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여.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꼭 그 안이 확정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뭔가 결정을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켜보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배근위원장
미루지 말고 강력하게 해 봐요.
유찬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꾸 끌고 가고, 지금 내일모레 얼마 안 남아서 감사 가요. 감사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답을 주고 가야 우리들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감사장 가서 우리가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아니면 안 갈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명히 얘기해요, 과장님. 내년에 예산 다룰 때 한번 봐 봐요. 확실히 결정을 내놔야지.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요. 2억 안 줬는데 돌아가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2억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양쪽에서 9,9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거기 관장이나 사무국장 한 명 그만두면 또 1억 절약할 만해. 부부지간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그런 공공성을 운영하는데 부부지간에 관장하고 사무국장하는 데는 없을 거야. 담당계장 누구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하고 얘기해. 제가 얘기했지요? 한 사람 그만두면 잘 정리해 주겠다고 그랬지요? 팀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셨어요.)
그렇게 정리해 줘요. 정년도 얼마 안 남았더구먼. 정심원으로 한 사람 가라고 해, 그러면 되지.
유찬종위원
관장은 정년이 없어요. 관장이 정년이 어디에 있어.
오배근위원장
아니, 있다는데?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전에는 70세까지인데요, 지금은 65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에는 65세가 넘어도 할 수 있도록…….
오배근위원장
계약기간 1년 남았다면서? 그 양반 1년 남았대. 아무튼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뭔가 우리가 많은 돈을 주면서 특히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 같지 않다. 거의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인건비로 다 나가지 결국엔 사람 채용하기 위한 복지관이지 일반 장애인들이 혜택보는 복지관이 아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이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지, 거기가 돈 그거보다 더 가져가더라도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짚어봐야 돼요. 김연 위원님.
김연 위원님께서 그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줄 때도 뭔가 현실성에 와 닿는, 물론 충발연을 활용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만, 거기할 때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9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